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연남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직원을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소개 )

예.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빠른 시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동정보고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연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남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연남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감사요구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남동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훌륭한 우리 연남동 동청사를 한번 이렇게 시찰을 해봤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취미교실에 시계 고쳐놓으시고 시계가 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청사 자체에 난방시설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난방기가 또 있죠?

그것은 관리전환이 안돼가지고 의뢰를 할 것입니다.

즉시 하십시오.

예.

없는 동도 있으니까 해서 빨리 빨리 보내야돼죠.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을 들렸더니 마을문고하고 붙어있더라고 그것을 취미교실 같은 데 사용처가 좀 불확실하면 그런데도 좀 전문적으로 마을문고를 옮겨놓든지 하셔야지 컴퓨터교실에 전문서적 하나도 없고 그림도 삼국지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으면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습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컴퓨터교실은 그것은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대 정도는 있어야되는데 3, 4대 놓고서 문고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지만 앞으로 주민복지센타로 되면 당연히 구에서도 컴퓨터를 더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주민들 여성을 위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컴퓨터교실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으시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층의 화장실을 한번 들렀더니 고장났더라고 즉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 사회복지분야를 감사를 했는데 첫째가 사회복지요원 담당자로서 의무감이 없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편부모세대가 4세대로 돼있는데 관리하는 요원이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문요원은 아니더라도 일반 담당자라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있어 적어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편부모가정이 학생이 4명이 있으면 일일이 어디에 살고 동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자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좋은 일 하면서 봉급 타 먹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처음에 얼굴 붉혔지만 128만원 지급했다는데 1,280원 지급했다고 돼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여기 있는 지적사항이고요. 아까 동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정비, 걷고 싶은 거리조성 거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청소행정과장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청소상태가 양호합니다. 또한 우리 동장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흔적은 보여요. 역시 동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고 아까 같은 이 사무 미스니 이런 문제가 행정을 담당하는 즉 계장이 해야될 역할이에요. 동장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우리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두 분이에요? 6급이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장님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걷고싶은 거리 1.5㎞ 공공근로자 동원해 가지고 보도블록 무상지원 받아가지고 공공근로자 다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으로서 다 이루어놓은 거야 동장이 그런 대외적으로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은 동사무소내에서 모든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이 걷고싶은 거리를 보고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벤치라든가 그러한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확충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서 구청 가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연남동을 와보니까 동청사도 다 조용하고 감사준비하느라고 전 직원이 애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위는 깨끗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직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 못했어요. 뭘 하면 잘 몰라 감사준비태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봤어요. 소독하고 운전 및 차량관리에 대해서 봤는데 이 소독도 그렇습니다. 소독도 분무소독을 하는데 구청에서 나오면 공공근로 투입해서라도 이 주민이 정말 말라리아나 뭐 번식해서 연막소독을 6월 12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행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것은 새마을 그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주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다 주는데 그것을 한번도 연막소독을 안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한 거니까 6월 12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연막소독도 효과가

동장,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고 거기서 간단명료하게 하지 작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만 시간이 걸리잖아

6월 12일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병행해서 모기 파리 없는 연남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장이 발벗고 나서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차량에 대해서 보니까 차량업무일지를 보면 업무일지가 좀 안돼 있어요. 어떤 때는 2ℓ가 줄고 어떤 때는 3ℓ가 늘고 이렇게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100일이면 200ℓ가 간 곳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해먹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업무일지 작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데도 동장이 숙지해서 잘 착안해 가지고 챙겨야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남동이 수장 아닙니까?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셔야됩니다. 여기 내가 아까 오니까 우리 연남동 공무원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보니까 속삔 강정이야 유능하기는 커녕 나는 공무원 생활을 2년밖에 안했는데 나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유능한 겁니까? 앞으로 이점을 착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남동은 신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다 정리를 못한 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못 찾는 거 보니까 근본적으로 못한 거 같진 않고 체계가 공무원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이게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똑바로 동장이나 계장이 업무인계를 잘 해줘야되는데 발령 났다고 가버리니까 후임자가 모르는 거예요. 전임자가 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만 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허가적발현황을 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미비한 게 많고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거니까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연남동 지적 내려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선례처리된 것은 한 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발생은 억제해야됩니다. 이 신발생을 억제할려면 장부상 서류가 똑바로 돼있어야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두 번째 과속방지턱 배치현황이 전혀 없어요. 연남동에 5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구에서 감사할 때 각과에서 동으로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보니까 연남동의 과속방지턱을 조사해서 올려라 했는데 공문서철에 몇 개 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렇게 공문서철에 올린 게 어디서 땄느냐 이 거예요. 기본장부에서 땄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어디에 있는 게 도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색요청도 해야되고 했는데 전혀 담당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임자가 간지 두 달 됐다는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작년에 어떻게 보고를 했냐고. 이것은 인수인계를 안하고 갔기 때문에, 또 이사하고 서류가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특히 계장들이 잘 챙겨서 진짜 빨리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현황이 없어요. 현황이라는 것은 아까 한 보따리 가져 왔는데 그것은 연남동에 600개가 넘는데 애초에 어디 건축을 하면 건축현황에 나와요. 준공 때 나와서 그 당시 해 놓은 것뿐이지 현재 동에서 연남동 600여개가 넘는 주차장관리카드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주차장 용도변경 발생이 되죠? 그것은 어느 동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600개를 계산한 것이 장부상으로는 한 군데도 다 이상 있는 게 없어요. 다 이상 없어요.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무단용도변경해서 적발보고 한 것 있고 시나 구 감사에서 적발해서 지시사항 내려온 게 있어요. 어느 동이고 있습니다. 감사를 다녀보면 있는데 그 대장이 없어. 어느 집은 주차장을 뭘로 용도변경해서 쓴다. 이게 없어요. 관리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담당이 6백 몇 개 주차장에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도 많이 있어요. 어느 동이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남동에 없어요. 이것도 어디 있는데 못 찾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서류는 지적사항보다는 일부는 아마 어디 있는데 못 찾고, 일부는 전임자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 할 때 똑바로 인수인계를 안 해 줬다. 공무원들은 갑자기 발령 받아서 내일 가버려. 이런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감사자가 뭘 물어볼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느라 애쓰시고 신청사 때문에 이사하느라고 서류가 많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찾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동장 책임하에 빨리 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입니다. 연남동은 우리 마포구 24개동 중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 출신이시고 또 유능한 윤희용 동장이 계셔서 모든 업무처리가 잘 되리라 믿고 저희는 감사장에 감사에 임했어요. 그런데 동장의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영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감사장부터 위원님들 다리가 다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무보고서도 일일이 다 챙겨서 봐서 오타가 없는가 잘못된 게 없는가 확인을 해야지. 동장이 못하면 계장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남동에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연남새마을아파트에 하나 있고, 경성중·고등학교에 하나 있고, 저쪽 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정상가동하고 있다는데 비상급수시설 음용이 가능합니까?

음용이 가능합니다.

세 군데 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동에서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했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시에서도 와서 물 떠가지고 한 번 해 갔고,

언제요?

3월인가 했습니다.

3월인가가 뭡니까? 몇 월 며칠날 어디에서 했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

6월 23일에 했습니다.

6월 23일에 했는데 3월에 했다고 그래요? 6월 23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3일이 아니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6월 24일인데 6월 23일 거를 기억 못해요?

제가 5월 23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한 결과가 나왔어요?

통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제가 와서 처음 했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떠갔어요?

서울시에서 와서 했습니다. 구청 민방위과에 와서 물을 떠간다고 해서,

동장님! 서울시에서 왜 물을 떠가요?

시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떠가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와서 떠갔겠지.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시에서 그것을 해서 시에서 일괄,

시에서 의뢰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서 물을 떠갔지 왜 시에서 떠가?

그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뢰해서 떠가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자랑스럽게 연남동에 순대국집들 많은 데 얘기하셨는데, 아까 동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본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주차질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 차 빼고 집어넣고 하는데 굉장히 차량소통에 지장을 줘요. 교통지도 단속해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6월에만 몇 건 했어요?

6월 실적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식당 주인들 등쌀 때문에 동장이 단속 못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동장으로 와서 집중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업소별로 항의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거기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한다는 빌미를 가지고라도,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딱 한 가지만 봤어요. 한 가지만 봤는데 작년도에 신간도서를 몇 권 받았습니까? 구에서 지원해서 신간도서를 몇 권 받았어요?

지금 79권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79권 받았는데 그 책들 지금 다 있습니까?

작년에 신간 받은 것을 제가 정확히 일일이 확인 못했지만 현재 도서에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서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 권 한 권 가서 봤어요. 도서목록 대장에도 없고 책도 없고 한 게 79권 중에서 없는 책이 40권이에요. 39권이 있고 없는 것이 40권이라고. 동장이 책이 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태니 동네만 깨끗이 청소하면 동장 잘 하는 건가? 내실 있게 집안에서부터 잘해야 할 거 아니오!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한테 확인서 써오라고 보냈는데 동장이 지금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지난번에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작년의 목록대장이 있습니다. 올해 감사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일괄로 현재 있는 걸 파악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작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엊그저께 하셨구만?

기존에 있던 것하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아까 담당 얘기가 한 40권 정도가 안 나타난다 그렇게,

본위원이 작년 이전 거는 보지 않았어요. 작년 이전 거는 더 많이 없겠지. 작년 이전 거는 더 많이 없겠지만 구청에서 신간도서를 주민들에게 서로가 대출을 해서 많은 주민이 볼 수 있게끔 구청에서 지원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도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동장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잘못됐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동장이 지금도 책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결론은 책이 40권이 없단 말이요. 이 책 어떻게 할 거예요? 동장 판공비로 신간도서 구입해서 갖다놓을 거요?

지금 일부가 대출돼 있는 안 가져온 거라든가 현재 그래서,

동장님! 감사하고 있는 본위원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시지 말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요. 본위원이 대출목록 다 봤고 현재 있는 책을 다 봤고 도서목록 대장을 다 봤어요. 도서목록 대장에 이 책들이 40권이 빠져 있단 말이요. 없으니까 빠져 있는 거요. 그런데 대출 나간 것도 있다니. 자꾸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시인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충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돈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대출 나간 것을 회수를 한다든가,

40권 중에서 대출 나간 것은 없다니까요.

기재가 안 된 거라든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동장이 어떻게 알어? 40권을 누가 가져간 줄 알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동장이 어떻게 아냐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후반기에 신간도서를 구청에서 지원해 줄 거요. 그런데 지금 직원 노 누구야? 노영구? 저 직원은 아주 잘 해 놨더라고. 지금 직원은 아주 잘해 놨더라고. 그래서 저 직원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 전 직원들이 엉망으로 해 놨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굉장히 잘 해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동장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 받기 위해서 엊그저께 밤을 새서 다 해 놨다 그런 거 보니까 잘한 것도 아니야. 감사 받기 이전에 잘 해 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입니다. 우리 연남동 주민 19,105명을 대표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어쨌든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라는 전제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보면 업무협조가 직원들과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법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의 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봅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시대는 한 마디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에 걸맞는, 한 마디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수동적인 것들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요.

됐어요. 그런 것을 말로는 다 잘하는데 몸에 배있지 않단 말이야. 왜 그러냐? 30년 동안 군림을 했어.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주민들한테 큰소리 치고 지금도 몸에 다 배 있어요. 약간은 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운용하는 제도라는 것은 말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동장님과 저하고 만났으면 가슴이 닿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꾸세요. 열린행정 말 잘했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린행정을 해야 되는데 열린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들도 지금도 안녕하세요? 동사무소 누구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와 닿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전화를 해 봐요. 저 사람이 드러누웠는지 뭘 먹으면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말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12월 감사에서는 더 많은 것을 위원들이 요구할 거예요. 특히 의식의 변화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긴급구호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6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열린행정을 펼칠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장애인은 어떤 것이 불편한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돈을 쓰라고 법으로 60만원을 내려보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 안했어요? 지금 6월인데 긴급구호비가 불난집만 줘요? 아니면 교통사고 난 집 주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세요.

긴급구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우에 주는 겁니다.

긴급구호를 요하는 경우에 주는 건데 그래서 12월까지 긴급사항이 없으면 불용해요?

그렇지는 않죠. 현재 저희들이 구호대상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호를 할만큼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기할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유용하게 시의 적절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금 6월인데 반이 갔는데도 안 써놓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입맛 맞는 사람만 주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주게 돼 있죠? 다음 12월에 감사에 와서는 심의위원을 5만원 주든가 10만원을 주든가 해서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돈이 모자라면 구청에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에 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한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그 명세서는 자료는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큰일하는 건 없지만 밖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다해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여기 p모씨라는 사람은 4분기동안 계속 동에서 근무를 했어. 동에서 근무를 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소유했다든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했고 화상입력업무를 보조했어. 그러면 그런 특성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모르지만 자격증도 없어. 말만 붙여놨어. 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한 동에서만 근무하게 했어요? 동에서 낸 자료에요. 봐주기에요. 이유 붙이지 말아요. 앞으로 이것부터도 똑같이 이 사람들 공정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을 동에서 근무하게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연남동에 지금 인구가 19,105명이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를 작년에 몇 개 썼어요? 97년도에 몇 개나 사용했어요? 7,71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인구비례입니까? 동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옵니까?

구의 얘기를 하면 청소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를 어디서 기준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숫자를 어디서 기준을 하냔 말이야.

대개

필요한 것을 요구하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는 19,105명인데 인구가 성산2동 같은 데 4만명이 육박하고 망원1동 같은 데는 지금 27,000명이야 여기는 19,500인데 쓰레기봉투가 유독 다른 데보다 배이상 사용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쓰레기는 자기 쓰레기가 찬 거 아니면 안 치워갑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활용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를 가능하면 안주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을 줘야되는데 아무나 다 주다보니까

아니 그런데 숫자가 왜 다른 동 봐요. 아현1동부터 쭉해서 3,400명인데 여기 와서는 바짝 올라가지고 5,400이란 말이야 왜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 어디다 사용했어 왜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야 동장님이 가서 좀 받아온 거야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사용명세서 됐어요. 사용명세서를 97년도 자료요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남동 순대국거리 아까 채재선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봤죠?

그렇습니다.

거기 뉴저지에서 온 사람이 교민하고 미국사람하고 세 명이 모범택시를 타고가다가 거기서 차 닦는 수건을 가지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가봐 이렇게 세워 들어오라고 그러죠? 미국사람이 저거 뭐 하는 거냐고 옆에 있던 교민한테 물었어요. 실화야 물으니까 교민이 창피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미국사람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대답할 게 없으니까 이랬어 교민이 돌았다 돌았다고 응 돌아서 저렇게 흔드는 거구나 이봐요.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참 곤란해 그러나 그것은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돈을 하루에 몇백씩 벌어 어떻게 그게 생존권이야 몇 천만원씩 한 달에 벌어 그게 생존권의 문제야 그래가지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나부터도 여기다 안장 채워주면 폼잡고 동네에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거 뭐야 그거 경찰들이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거나 꽂고 다니면서 안장 차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야 여기 뿐만 아니라 망원동도 그런데 여기다보니까 뭐야 이게 순대국거리 한다고 여기다 업소자율추진위원회 안장까지 채워 줘 뭘 자율회 그 사람들이 뭘 자율하냐고 그렇게 신분증까지 경찰서하고 자율위원이요. 만들지 말아요.

그런 자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아 이런 거리를 할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말이야 단속하고 점용료 같은 것을 여기 도로변에 차를 전부다 세워놔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맞지요? 연남동은 특히 단속 안하면 동장님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요. 해놓고 나서 문화를 보여줄라고 해야지 지저분하게 이거 미친 사람들처럼 미국인이 흉내 잘 냈어 손수건을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장의식에 월드컵, 월드컵 그렇죠? 청장님도 월드컵 국장님도 다 월드컵 업무보고에 다 월드컵이야 이봐요 월드컵 끝나고 나면 가슴이 허전해서 여러분 죽어 허전병 들어 월드컵 치르고 축구 좋아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망했어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동네 그런 거리가 있으면 정말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다 청소하고 외국인이 보더라도 연남동에 정말 순대국 보면 순대국 잘 하는 집 세 집인가 그 집들만 부자 만들라고 순대국거리 만들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라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자치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천만에야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불편할 게 전혀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단 말이야 의식이 변해서 변할라면 어떻게 해야돼요. 여러분들만 대우 받을려고 하지 말고 동에 나가면 일하고 여러분들이 대우를 해주면 주민들도 올려주고 의원들도 올려줘 의원을 올려주면 의원도 여러분을 존중한단 말이야 서로 상대성원리 아니야 그러죠? 그래야 정착이 돼서 의원이 24명인데 우리 정만직의원이 돌아가셨어 유명을 달리하셔서 지금 23명이야 그런데 동직원들이 이거 알아달란 얘기 아니에요. 동직원들 전화하면 23명도 머리에 암기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뭘 행정을 해 "소중천입니다." "네, 소중천이에요." "누구라고요." 안돼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대우를 받을라고 하잖아 숙지해요 직원들 우리 나라는 미풍양속에서 대우해주고 인사성이 밝은 나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원을 올려줌으로해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존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자치 관심없어요. 내업무가 바빠서요.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하면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예산도 늘려주고 이게 지방자치야 어차피 지방자치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셨죠?

알겠습니다.

숙지해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업무에 임해서 12월달에는 이런 얘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동청사도 쾌적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 동장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또 선배의원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구체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민원친절운동을 전개한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친절교육을 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신 부분이 직원들이 업무숙지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절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화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무엇을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뭘 알아야 직무를 알아야지 답변을 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는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담당자가 부재시에 대신 업무를 답변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절운동 교육 때 직무교육을 동시에 해서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직원이 업무를 골고루 알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병행할 것을 부탁드리고 11쪽에 보면 동민체육대회하고 건강걷기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남동만 동민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0월 23일 구민의 날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서강대학교에서 올해 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자체 연남동 동민체육대회도 하고 건강걷기대회도 하고 3개 행사를 10월달에동시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동민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강걷기대회나 동민체육대회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건강걷기대회는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동민이 참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참여만 해 주고서 내가

됐어요. 동민체육대회는

동민체육대회는 단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래서 단체장협의회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무튼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합니다.

한데 모으는 계기는 구민체육대회 때 동장이 24개동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구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예산 내려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각 자생단체가 출연을 해서 예산지원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행사를 두 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동민체육대회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소업무를 좀 봤는데 청소담당이 업무를 장부정리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감면대상자가 있어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여기는 보니까 거택이 35세대 38명, 자활이 11세대에 20명이에요. 그래서 총 46세대에 58명 돼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거의 35세대가 한 명씩이고 한 사람만 한 세대가 2명이에요. 그런데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30ℓ짜리로 한 달에 3개씩 주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20ℓ짜리 하나 채울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소상히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30ℓ짜리는 청소과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30ℓ짜리를 한 달에 해 가지고 그게 현재 안돼 가지고 지금 동에다가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좋아요. 아니 안 팔리고 안돼는 것을 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주냐고 이거를 청소과장 출신인데 아니 주민이 안사고 안 팔리는 물건을 왜 거택보호자 주느냐고요. 잘 팔리는 것을 줘야지 5ℓ, 10ℓ짜리가 가장 잘 팔리는데 물건을 이 작은 것을 줘야지 혼자 사는 사람을 5ℓ, 10ℓ를 줘야 쓰레기를 오래 안 보관하고 하루, 이틀 보관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버려요. 냄새나고, 혼자 사는 사람이 30ℓ짜리 쓸려면 열흘도 보관해도 안돼요. 다 못써요.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꼭 안 팔리고 안 나간 것을 꼭 지급해 주냐 이거죠. 이것은 구에다 청소과장 출신이이니까 과감히 건의해서 기존의 재고 많으면 폐기처분하고 잘 나간 거 더 찍어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현금이거든요.

현금인데 폐기처분하면 되는 거지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찍어낸 건데 그게 봉투가 있을 때 현금이지 파기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판매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 100개를 수령을 해봤는데 이것을 바꿀려면 청소과에서 안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반납하면 될 거 아니야

청소과 자체에서 30ℓ짜리가 과잉생산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 물어보니까 30ℓ짜리가 주민이 선호하지 않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로 계속 쌓여 남은 거예요. 최초에 찍어낸 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왜 안 팔리는 그런 것만 꼭 줘야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거 청소과하고 관련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식구가 작으니까 다소 식구있는 집도 그게 커가지고 안 사가요. 그러는데 한 식구짜리한테 꼭 그것을 줘야되느냐 이거죠. 이 문제는 동장님이 청소과장님 출신이시니까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그게 현찰에 맞춰야 현찰이죠. 그러나 폐기시키면 끝나는 거에요. 폐기시켜서라도 잘 나가는 5ℓ나 10ℓ를 많이 만들어서 작은 봉투를 줘야죠. 그사람들을, 그리고 제가 구청에 청소과 예결위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구청관계니까 안하고 다음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 동료의원 김영식위원이 산업, 토목, 하수, 주택, 교통 문제를 보시는데 담당직원이 어느 한 분야도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 저도 동행정을 봤던 사람입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해요. 한 사람한테 분장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똑바로 잘못해 이 부분은 8급 남진호 씨에 대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여기다 교통까지 떠맡겨놓으니까 부설주차장관리를 해야되는데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신발생무허가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관리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중하니까 어느 하나도 똑바로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부분은 동장 업무분장을 동장 고유의 권한이니까 동장님이 이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동장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장님은 연남동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의장님을 배출한 아주 훌륭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은 여기를 애초에 왔을 때 과거에 구청에서 근무한 과장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또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잘 하실 것으로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안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말 연남동은 동청사나 동주민이나 또 동장이나 엘리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또 24개동에서 선호하는 동으로 이렇게 알고 왔는데 다소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동장님 업무추진력에 다소 실망을 했는데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밝은 행정이 되고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여러 가지 부탁하고 물어볼 얘기가 많지만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남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사무소 직원여러분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구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우리 의회에 대한 주민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성실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6일 월요일 9시 30분에 공덕1동 오후에는 염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