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2일 제8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 6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석만 위원을 비롯한 세입·세출결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533억6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12억3100만원으로서 421억3600만원의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79억5800만원을 제외한 141억7800만원이 순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69건 207억4100만원, 사고이월이 77건에 7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346억9500만원에 비해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추진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365억1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02억이 증가한 133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산처분된 1억3200만원을 제외하면 미수액이 28억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8700만원, 무재산이 4억9200만원, 고질체납이 5억900만원, 재산압류한 것이 2억9600만원, 기타 12억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4%인 982억1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93억9400만원, 사회개발비 417억4400만원, 경제개발비 342억9600만원, 민방위비 1억6천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1%, 물건비가 10.9%, 이전경비가 12.3%, 자본지출이 60.9%, 보전재원이 0.6%, 내부거래가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6억3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3억9300만원, 사회개발비 15억8200만원, 경제개발비 12억7300만원, 민방위비 9천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2억9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특별회계에서는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18건에 22억7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7억9800만원으로 11억9100만원이 지출되고 5억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197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2억66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65억7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32억460만원, 사고이월액이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사유별 내역에 있어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5종으로 99년말 적립액이 13억9500만원으로 99년도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장학금 900만원, 함안군노인지회 운영비 1400만원,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비 18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액은 13억5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채권외 5종으로서 99년말 현재액은 20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소멸 원인으로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1600만원,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금 5억8100만원 등이며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등 9건 등으로서 99년말 현재 517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98억900만원, 상수도사업 12억3300만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에서 9400만원, 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 2억6500만원, 시가지진입로 확포장공사비에서 5억6300만원의 상환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 6485필지에 287만5천평방미터이고 건물이 140동에 3만5천평방미터로서 총 349억1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함안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 심사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473억300만원,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563억1400만원, 수납액이 1533억6800만원, 미수납액이 28억1300만원, 결손처분이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이 1126억800만원, 예산현액이 1473억3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1112억3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79억5800만원, 불용액이 81억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148건에 이월액이 279억5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69건에 207억4100만원, 사고이월이 77건에 7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현재액 8억2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4억8200만원이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이 21억1700만원, 채무액이 51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은 총 371억3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349억1100만원, 동산이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에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소홀, 명시이월사업 과다 발생,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 불용액 과다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촉구와 함께 각종 예산심의시 반영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공단에 이쪽 가압류를 해서 미징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4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세는 3억 한 8천되고 거기에서 가산세가 붙어 4억2500만원 되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으로 하도록 자산공사에 인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처분을 할 것입니까?

예.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명 위원님.

재무과장님, 우리 군의 채무가 조금전의 보고에 의하면 99년도말이 517억이라고 그랬는데 얼마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 서류에 의하면 2000년 5월 31일 현재 335억에다가 일부 상환이 되고 294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99년도말 결산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기획실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상 이대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과장님 미수납은 받으면 될 것이고 결산처분이 1억3300만원입니다. 이건 끝입니까, 뒤에 또 새로 관리해서 기회가 되면 받을 뭐가 있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냥 이것으로 결손처분으로 끝입니까?

저희들이 10만원 이하는 사실상 카드를 작성해 놓고 거의 못 받는 상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전부 개인별로 작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현재 10만원 이하짜리를 거의 결손처분을 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그대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재산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다시 재고지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받는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못 받는 액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만 결손처분 시켜놓고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받는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6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2일자 제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6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에 1999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 시기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재원은 재원총액이 168억1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18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자체수입이 49억9600만원,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50억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68억2천만원으로 보조금인 국도비가 44억3900만원, 양여금이 6억4400만원, 교부세가 1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은 상수도사업이 25억69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사업이 3억7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6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3억8600만원,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후의 예산 총규모는 1141억7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2억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2%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9억6100만원으로 당초보다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28.5%에서 30.2%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8억1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4300만원, 인건비가 3억5800만원, 경상적경비가 8900만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88억1300만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이 61억8900만원, 자체사업이 26억2400만원, 채무상환은 전부 지방채상환으로서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총 26억5200만원으로 예비비가 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에서 29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를 보면 자본지출하고 내부거래가 당초비율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 등은 당초 비율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9억8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900만원, 사업예산이 28억2천만원, 채무상환이 14억5900만원, 예비비 등이 6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이 국도비보조금사업별 변경사항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함안군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973억7천만원에 1회 추경 168억100만원이 증액, 최종예산 규모는 17.3%가 증가된 1141억7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833억9300만원에 118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952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9억7600만원에 49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8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가용재원은 168억100만원으로 사업예산중 경직성 경비인 보조사업 71억8900만원과 의무적경비, 채무상환비 13억6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82억4700만원으로 총재원의 49% 수준입니다. 경상예산 4억7200만원은 인건비 3억580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1300만원으로 인건비의 추가편성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부족수당으로 검토되었으며,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33억3천만원은 예비비 2억2천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출연금 3억8천만원, 지원사업 정산 반환금 2억9천만원, 상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4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44억4천만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어 예산 편성치 못한 사업 등을 금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우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시급한 사업등 13건에 대하여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예산을 제외한 자체예산중 12개 세목에 대하여 예산절감 권고기준인 10%에 해당하는 6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의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추가 또는 수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예산안은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 유보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분에 추가 편성한 것이며,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심사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관계 중에서 제일 밑의 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위에서 다섯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50억3242만2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9억2400만원하고 환경보호 늘푸른기금이 1억750만원 해서 50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순세계잉여금 49억2400만원하고 기타 잡수입에 1억750만원 해서 50억32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90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공공요금및제세를 해가지고 청사재해복구비와 청사정비회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할 것 같으면 대상이 현재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가입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건물의 재해대상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험성격이 되겠습니다. 청사재해복구비는 운동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건물이 88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 173원으로 해서 7개월분을 곱한 것이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7개월이지만 저희들이 넣을때는 6월달이 빠지기 때문에 6개월이 단축이 되는 것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회비는 공설운동장내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시설물이 11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액이 2억5300만원입니다. 그 2억5300만원에 0.078%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5십만원 이상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382만원입니다. 이것도 7개월을 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6개월분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67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도비로서 국유재산 도 세입분 징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국유재산 서식인쇄, 국유재산 추진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국내여비도 역시 국유재산 세입 징수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해가지고 군정홍보판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이 방금 저희들이 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도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 올라가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홍보판이 우리가 군청을 지을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벽돌로 했기 때문에 청사 환경미화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러 좀 말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식으로 하는 홍보판이 어디 있 느냐, 심지어 함안군청 관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돈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득불 이것을 새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군정홍보 게시판의 재질은 몸체는 전체 스테인레스가 되고 게시판은 안에다가 고무판을 하고 전면창은 유리로서 여닫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앞으로 톡 튀어나오도록 비가 안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같은 것은 현재 규격을 재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규격대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군정사진게시판안은 지금 저희들이 국정, 도정, 군정 사진게시판이 지금 어디 붙어있느냐 할 것 같으면 민원실 안에 텔레비젼 있는데 깊숙한 구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되지않고 중앙부처라든지 오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에 깊숙히 붙여놓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와서 안보면 누가 보겠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것은 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위치는 지금 우리 현관에 들어가는데 도르래식으로 해서 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 4백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중형버스 25인승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수로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로원들을 수송하려면 지금 91년도식 12인승 봉고를 가지고 수송을 합니다. 그렇다고보니까 12인승에다 13명을 태우려고 해도 사람은 탑니다만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무슨 차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장비를 싣고는 덤프트럭이 또 하나 더 따라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두 대를 나가는 것을 25인승을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장비와 그 수로원들 13명하고 같이 한번에 이송이 됨으로 해서 차가 두 대 안나가고 또 운전기사도 둘이 안나가고 그만한 편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읍면소형화물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데는 교체가 다 되고 함안, 칠북, 여항 그 세 대가 지금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 세 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밑의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형버스 25인승 3천만원 했는데 수로원이 몇명이며 1년에 얼마나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지 또 그 수로원을 위해서 꼭 이 중형버스가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주십시오.

지금 수로원은 13명입니다. 13명이고 수로원이 나가는 것은 하루도 안거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작업량은 제가 사실상 건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도로정비와 도로가의 제초작업 거의가 수로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송을 하고 다녔습니까?

지금은 봉고 91년식을 가지고 수로원을 먼저 실어보내고 또 덤프라든지 그걸 다시 장비를 싣고 두 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는 돌아오고.

지금 그러면 91년식 봉고인 것 같으면 거기에 13명이 다 탈 수 있는데. 장비는 그래도 지금 25인승을 구입해도 장비는 같이 운송을 못하거든요. 별도로 트럭이 따라가든지 장비 운송차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뜩이나 추경에 자체예산이 적은데다가 3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또 해가지고 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비도 역시 다 같이 따라나갑니다. 뭐 큰 기계가 안 움직이는 이상은 자기들이 소품장비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차에 딸려 나갑니다.

지금 봉고는 91년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25인승을 구입하면 폐차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차를 교체를 하는데 25인승으로 교체를 하겠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석만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우리 중형버스 또 하나 안있습니까? 작은거.

예. 있습니다.

그게 35인승인가 있는데 그거 사무감사때 보니까 한 달에 두번도 채 안나가던데 그거 맨날 놀리고 또 이거 살 겁니까? 대체하면 안됩니까?

35인승하고 25인승하고는 35인승은 하려고 하니까 좀 좁은데라든지 좀 못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25인승은 좀 편리하기 때문에 25인승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인승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러가지를 저것을 처분을 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대로 관리를 하는 방법 사실상 지금 확실한 결정은 안내려졌습니다만 조금 저희들도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인승 그것을 놀리고 보험 넣고 다 세금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안되면 처분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을 구입안하고. 그것 못 들어갈 데가 별로 없을건데.

35인승은 저희들이 그거하기는 조금 큽니다. 크고 그래서 35인승하고 4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거 한 달에 두 번 썼는가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45인승이 나오고나서는 다른 여타의 할 때는 35인승도 상당히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안되면 임대를 해서 가도 그 차 감가상각비하고 다 빼면 오히려 득이 되는데도 이걸 35인승 꼭 놔둘건지 그 두가지 중에 한 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20% 차원에서 했고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TV난시청지역 해소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북 여명 마을에 현재 55가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인입이 안되어서 지금 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2백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도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10% 한거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문화의 집 관리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문화의 집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절반 정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전부 다 4억 정도가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게 되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무인경비, 보안경비 3개월 정도 저희들이 9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67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책자 발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핸드북 식으로 기존 초안은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인비만 되면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 일어를 같이 동시 번역을 해서 내방객들에게 지금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책자가 없어서 저희들 우리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방실 장군 위인전 책자발간은 현재 군북면에 이방실 장군 사당이 다 94년부터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이방실 장군이 사실상 고려조때 빛나는 어떤 장군이었는데 체계적으로 사실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동화식으로 해서 책자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500만원 정도 협의를 해보니까 드는 걸로 되어서 15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늪지식물보호 오수정화시설 전기요금은 금년 3월에 법수 늪지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문현마을에 2억1400만원을 들여서 오수정화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강제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듭니다. 그래서 90만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14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절감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예총지부운영비는 정액인데 이게 99년 12월 21일 예총지부 설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액지원비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협, 미협, 문협이 같이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처녀뱃사공 노래비 건립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목이 좀 잘못되어있어가지고 시설비로 나중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옮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자료구입은 전체 저희들 밑에 다음 5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시설비하고 전체가 국비 2억, 군비 2억인데 그렇게 4억 해서 4억안에 집이 건립이 되고나면 도서라든지 CD라든지 비디오테이프 이 정도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4천만원 정도 구입을 해야 운영이 될 수 있어서 4억안에서 4천만원을 이렇게 자료구입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문화원에서 매년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천만원 국·도·군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만원이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57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3700만원은 이것도 백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위에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수정 낙화놀이라든지 국악공연이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문화유적 탐방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3700만원으로 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 아라제 행사에 3백만원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충효교실은 함안하고 칠원 향교에서 7,8월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6백만원.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정액으로 1624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2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백만원, 군비 백만원씩 이러면 1824만원이 문화원 정액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집 조성 실시설계비 9백만원하고 문화의 집 조성 3억51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자료구입비 4천만원하면 총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방어산 마애불 보호각은 2억8500만원인데 국비가 2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군비 5500만원 해서 이것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보호각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칠북 회화나무 보호는 2850만원을 가지고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여기는 금년에 부지매입을 할 겁니다. 두 필지에 500평을 해야 이 나무가 보호가 됩니다. 현재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뿌리를 보호를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는 이것은 97년부터 내년까지 할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도 대평마을에 60가구가 있습니다. 소를 100두 정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해서 1일 80톤 규모로 해서 2억14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100평 정도 하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박진영장군 유품 불천묘 해체보수는 산인 안인마을에 지금 지방유형문화재 1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당이 기둥이라든지 마루가 낡아서 그걸 해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송문집 책판보관시설은 대산면에 합강정에 지금 조선 인조때 간송 조인도 선생의 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가지고 책판보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전 장소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 밑에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 7억1400만원은 아시겠지만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7억1400만원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월액이 3억이 있고해서 10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는 격입니다. 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하반기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총 65억이 드는데 3월 27일에 문광부에서 문예회관 건립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총 20억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좀 얻고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10억 반영했습니다. 다음 함안공원조성 실시설계비 이것은 1억입니다. 이것은 1억 정도 있어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조성은 8억인데 도비 4억, 군비 4억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원조성은 제일 밑에 말미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공설운동장 주변 문화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5억을 삭감을 하는 것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걸 삭감하고 위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5억은 변동이 없고 저희들 도비를 플러스한 격입니다. 그 위에 학술용역비 말산리고분군 석곽발굴조사비 천만원은 함안여상 가는 길 위에 지금 현재 5세기때 대형석곽묘로 추정되는 처녀분이 있습니다. 처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유물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물이 많으면 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밑에 운동장 그것은 삭감을 해서 위쪽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군민공원조성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억 해서 군민공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5억 해서 10억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포함해서 그 위칸에 1억하고 8억해서 9억하고 그 밑에 1억하고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5개소는 아라왕궁지라든지 야철지라든지 장명도요지라든지 조금 중요한 유적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처녀뱃사공 노래비 건립은 일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까 항목이 틀려서 민간이전에서 삭감한 5천만원하고 순수하게 2500만원 합해서 75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작년에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업공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몽키, 스패너라든지 펜치 이런 작업공구를 저희들이 조금 사야 될까 싶어서 2백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 화장지 구입, 쓰레기봉투, 운동장 관리에 관한 소모품 비누, 타월, 빗자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료가 지금 좀 모자라는 형편이 되어서 2백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전기료가 지금 6백만원이 되는데 평균 150만원씩 2백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함안중학교 축구부가 있을 때에는 평균 거의 2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50만원, 13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인데 이것은 매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운동장 상수도 사용료가 월 4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 많이 드는 게 잔디에 물 주는건데 여름에는 1일 1회∼2회 주는데 한번 주는데 1시간 20분 정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주는데 6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잔디 물주는 것은 현재 30㎜짜리 지하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정용 수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용료를 24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잔디관리장비 임차료는 마사라든지 모래를 뿌리는 기계를 사야 됩니다. 배토기에 상차를 해주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안되니까. 이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12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운동장 관리사무실 연료비가 있고 잔디관리유지비는 잔디예취기라든지 배토기, 로울러 고치는 기계 장비입니다. 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주경기장 잔디 및 수목관리 약품입니다. 이것은 복합비료, 규산질비료로 1년에 3회정도 살포하는 것으로 반영해놓았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관리에 있어서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인데 살충제하고 살균제는 잔디에 소요되는 것은 일반 우리 살충, 살균제보다 한 서너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보식포 파종용 씨앗구입인데 현재 운동을 하고나면 잔디가 패입니다. 패여서 이걸 보식포로 지금 할 계획인데 보식포를 해야 나중에 패인 부분에 옮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십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평 정도로 보식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운동장 잔디관리 및 행사전후 청소작업인부임 이것은 우리 주경기장을 사용을 하고나면 스탠드 청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인부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함안군복싱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복싱 창단을 지도자 1명, 선수 4명 이렇게 해서 연간 1억2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절반 정도 6200만원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함안군생활체육지도강사 인건비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월 8십만원정도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시군에 여력이 되면 수당정도를 조금 주는게 안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볼링 4명의 지도자를 지금 현재 선발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전액 국비의 어떤 기금에서 옵니다. 기본급은 약8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꿈나무 축구육성은 저희들 도 감사 지적이 되어서 7천만원을 뒷장의 63페이지 배구, 탁구까지 7천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38회 부산MBC전국축구대회 전에 5천만원 사용한 내역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축구대회 개최경비는 거기 우리 자원봉사자 식비라든지 기념품 해서 650만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축구경기관련 각종 기자재가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70만원 해놓았는데 골망이라든지 스코어보드라든지 대진표라든지 라인기, 석회, 페인트, 운동장 정비 이런 사항해서 470만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육성 숙소건립 지원은 지금 현재 축구 꿈나무 육성에 7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함안중학교 배구선수 숙소에 조립식으로 하는데 15평 정도 해서 1500만원 반영을 했고 그 다음 체육교실 운영 3천만원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장비를 사 줄 계획입니다. 축구화, 운동복이라든지 골망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배구, 탁구, 축구에 바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상 7천만원 삭감에 대한 어떤 보전책으로 조금 해놨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법수공설운동장 정비는 이것은 97년도에 지금 현재 법수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었는데 성토를 30㎝ 정도 하고 배수로하고 잔디를 식재함에 있어가지고 도비 2500만원 해놨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군북 백이정 시설개수인데 여기도 도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사대에 새시설치를 하고 그 다음 사대앞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차광지붕을 2m 테라스를 뺍니다. 그래서 그 테라스 빼는 차광벽하고 천정에 시멘트로 되어있어가지고 열을 많이 받아서 그 방열장치를 46평 정도 되는데 그거하는데 3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임대사무실 전력 계량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22개칸중에서 임대할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한 후에 사무실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7대하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구연수원 이전 1억4천만원은 저희들이 군민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현재 이 시설이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동 쪽으로 스탠드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옮기는데 현재 430평 정도를 옮기는데 1억4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현재는 이 시설은 전부 다 그래도 쓰고 부득이하게 옮김으로 해서 못 쓰는 자재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 그런 사항을 1억4천만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온실, 난방기구, 주방 이런 사항은 신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원 동네체육시설은 금년도에 63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토공이라든지 휀스가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상 전체 금액은 5천만원이상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일부 하는데 25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 공설운동장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6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4,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 집하고 도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1.5m정도 낮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는 기본계획은 1m 정도 성토를 해야 그 물빠짐이 사실상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2500만원을 가지고 흙을 지금 무상으로 주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대하고 50㎝정도 2500만원을 가지고 돋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자재대하고 250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월촌 국궁장 와룡정 이것은 지난해 1억3천을 가지 고 152평을 지상2층 건물로 했습니다. 도비가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담 3천만원 해서 1억3천을 가지고 했는데 1층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사대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6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깎는 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계를 못 사가지고 2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승용식인데 한 번 깎는데 폭이 1.8m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센터의 조그만한 수동을 빌려가지고 깎고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잔디를 깎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깎으려고 하면 깎은 잔디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상당히 소모가 되어서 승용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관리 배토기는 잔디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사하고 모래를 수시로 뿌려줘야 됩니다. 그 뿌리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 다짐로라는 예취나 배토후에 또 잔디를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다짐로라 구입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경기 기자재 구입 10종은 3천만원 해놓았는데 육상도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랙만 가지고는 활용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10종 정도를 구입하려고 예산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운동장 상수도 240만원의 전기료를 들여서 지금 지하수보다는 상수도 수원을 가지고 잔디가 자라게 급수, 물을 준다고 했는데 수돗물에는 요즈음 수질이 나쁠 때는 클로르칼크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잔디를 자라게 하는 데는 오히려 지하수가 훨씬 성장발육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수돗물과 순수 지하수의 잔디 자람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시거나 해 본적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아직 비교 분석한 것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4억을 들여서 정말 함안군의 보물적인 대공사를 해 놓고 지금 어제 그제 많은 경기를 치르고 부산MBC배축구대회를 열어 봤습니다만 지금 잔디 자람이 상당히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보물을 우리가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세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만일에 수돗물을 줘 가지고 잔디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앞 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58페이지 유물전시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함안에서 유일하게 함안지역에서 나는 불꽃무늬 고배가 입구에 들어가는 돔형상에, 옛날에 처음 도면을 갖고 왔을때는 첨성대 형식인데 그걸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불꽃무늬 고배형상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첨성대 모양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판권을 인정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꽃무늬 고배모양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가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을 상당히 지름을 줄였습니다.

새로 확정된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백이정하고 와룡정하고 두 가지 증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와룡정은 금년에 하면 끝납니다. 백이정도 금년에 하면 거의 끝납니다.

3천만원 주고 6천만원 주면 그건 우리 군겁니까?

정은 현재 정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으로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소유권은 군북은 백이정이고 이건 와룡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럼 아무나 정을 건립하고자 하면은 정을 해 줍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가야정도 재산이 가야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리 돈 없다 하면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두 개의 정을 한참에 해 준다는 이런 것은 돈이 그리 없다하면서 어째서 주민 전체의 편의사업을 한 개 해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데 어떻게 편성이 잘 되는지 그런 문제. 뭐 활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그건 그래봐서 시기적으로 늦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판단입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수님의 판단입니까?

이건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군북 와룡정의 경우는 작년에 1억3천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1층에 보면 골조만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건물을 왜 크게 지었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설 활용측면에서 또 그 지대가 2층을 해야 될 그런게 있습니다. 1층은 현재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반지하식으로 해야 2층에 사대라든지 목표과녁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2층으로 했는데 또 보시면 1,2층을 마무리를 안 하고는 현재 기능이 사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해서 6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부서에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건데 그렇게 안 들거든요. 면민전체가 요하는 것은 뒤에고 일부의 부서에서 요하는 것은 우선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도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를 편성할 때는 도의원님이 선정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협조를 해서 되는 겁니까?

군북 백이정은 도의원님이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편성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군수하고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숙원사업 올릴 때 의원 마음대로 올려도 읍면장과 같이 논의 안해도 됩니까? 읍면에 올린 것은 면장이 올린 것이고 그 외는 저거해도 되는 겁니까? 답하기도 곤란하시고 묻는 제 자신도 마음은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해야 될 문젠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 편성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것도 좀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조수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두 가지가 백이정하고 와룡정하고. 군북에 두 개의 정이 들어온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56페이지 예총운영비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다시 올라왔고, 또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되어도 여명마을에 TV 난청지역이라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난청지역이 거기 뿐인지, 특정지역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이정은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현재 정이 되어 있고, 와룡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군비가 지원되었고 백이정도 도비·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어 있고, 예총지부는 작년 12월 21일날 지부설립 승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승인 절차를 한참 심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총지부가 설립 승인이 안되었는데 이걸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군북 여명마을에 난시청해소 20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촌인데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데도 난시청은 다 있긴 있습니다.

군북에 정을 두 개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건 군북에 물론 국궁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이 많고 또 어떤 정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설립이 안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백이정하고 와룡정하고 회원이 몇인지 아십니까?

백이정은 45명이고 와룡정은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화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기획실장님 편성관계 때문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실장님, 기획실 담당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났으니까 묻겠습니다. 국비는 국회의원이 어디 주라 어디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도비는 도의원이 관심을 써서 준다하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편성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이번에 주로 1차 추경을 보니까 도비가 균형으로 공평하게 배치가 안되고 되는 면에는 많이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또 그 면에 군의원도 모르는데 배정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도의원도 도비까지는 배정이 아까 손화성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기 개인이든지 도 돈이던 간에 배정이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우리 칠서에 진종규한테 준다든지 칠서에 하나주면 함안군내 편성은 이미 도비가 편성전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저 얘기 단디 들으십시오. 들어가는데 전체금액에 도비가 얼마다 하는 통계는 나오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는 안 쓰고 도의원들이 자기 인심 얻기 위해서, 스타 인심 얻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도비가 주로 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주로 대규모사업도 있지만 소규모사업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방비도 우리 군비도 어떻게 편성에 되는지 나중에 질의 따라서 묻겠지만 이것도 고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생활불편이 있는가 하면, 직접 생명하고 관계있는 그게 제일 급하지 않느냐 이기야. 그런 걸 왜 여태까지 배정을 안하면서 편성을 안하면서 편리나 문화적이나 그걸 먼저 한다 그 자체도 편성관계에서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여태까지 1차 추경 편성된 과정을 내부적으로 아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어째서 도비·국비·지방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하나하나 나중에 가서 따지기로 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그걸로써 알고.....

예.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야 되고 또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관리법에 의해야 됩니다. 지방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데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도비가 오는 일반도비 제외하고 방금 거론이 된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도비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의논을..... 읍면장하고 저희들한테 올 때는 읍면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옵니다. 건의가 오면 그 사항을 자기들이 여기여기 사업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선정한 사항을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항 그렇게 되고 역시 우리 군에도 예를 들어서 내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리라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는데 왜 불공평하게 급한 것은 안되고, 급하고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안되고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는 그 지역에 그 군의원, 즉 군의원님이 그 실정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다 안급하다 하는 것을 아는데 도의원들이 그 지방에 가서 사적으로 좀 친하다고, 쑥덕쑥덕한다고 봐주고 해주고, 꼭 그 면에 필요한 것은 군의원이 알고 전체적으로 아는데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역시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군에서 조정을 하든지 군의원하고 상의를 하든지 결론적으로 도비도 기획실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그런 사항들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님들이 군의원님이나 읍·면장님들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지, 일일이 또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저희들이 또 자기가 요렇게 요렇게 도에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볼 때 아닌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좀 짜증스런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렇게 올려달라고 사전에 도의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올려줘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 좀 올려라 이건 따가 오꺼마 이래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함안군에 사업비를 따온다는데 안올려 줄 수 있습니까?

아! 글쎄 아무래도 따오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도비 액수에 안들어 갑니까? 도비 전체액수, 우리 함안군에 연내 얼마 편성이다. 그건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는 또 편성되는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그거 따오는데서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 말입니까?

우리 무릉에 경로당회관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편성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게 조건을 하고 그래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가만 있으세요.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나오셔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요목요목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목별로 이런 사항들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별로 과별로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말씀에 도비는 우리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데 그게 사실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된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군비부담하는 사항.

그건 되었고, 개인적으로 좀전에 또 사업비를 따오는데 안 따오면 어짜고 따오면 어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의원 개인 앞으로 말입니다. 다 사업비가 우리 함안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시군에 다 나오는 겁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왜 그 사람 안 따오면 어짜고 따오면 어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오는데, 당연히 어디 써도 써야되지. 우리 함안군에 써야 되지.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예.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 주는데 그외 사업을 하면 자기가 그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실장님 제가 고성을 돋아 죄송합니다. 자기가 도의원이 사업을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선정해 줘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현지에 가보고 아! 이 사업이 타당하다 그때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손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한해를 입어 시급한 암반관정이라도 하나 파야 될 형편이 많은 곳이 많은데, 참 문화나 뭔가 관광쪽으로 순위가 늦어진 곳부터 먼저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한번 해 보이소.

그건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예. 전영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군북에 정을 두 개나 설립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승인을 하고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모여서 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고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억씩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문화행사의 하나로 또 문화체육의 하나로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에 어떤 특정하게 두 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을 즐기는 분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도 가야정을 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적합한 지원을 했고 칠북이나 모두 이렇게 쭉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아마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중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데 좀 미안합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이번 도체에 와룡정 사우하고 백이정 사우만이 출전해서 함안군에 1등이라는 명예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지역편중적인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의 완급이나 편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볼 때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성된 추경하나를 가지고 이번 추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군북면이 군북이 좀 편중이 많이 되었다는 집중적인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군북면이 조그마한 면의 세 개면 정도 됩니다. 큰 면 두 개면 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뭔가 모르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밀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편성이 좀 많이 되었다 불필요한 편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점도 조금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도비는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또 도의원들이 아까 김위원 이야기와 같이 포괄사업비 얻어왔던 시군에 공히 가져왔던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장내소란) 회의진행을 갖다가 우리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한테 하고 지금 문화생활과장한테....

전영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TV 난시청지역 해소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봄에 매스콤을 통해서 도에서 전 우리 경남지역에 난시청지역에 도비로서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군에 그전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곧 시행이 될거라고 나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군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알아보고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충효교실이 있는데 도비 2백만원, 군비 4백만원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에 얼마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백만원인가 3백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강의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같이 향교에 나오시는 분이 강의를 하고 강의비를 20만원, 30만원 그래가지고 인출해갔더라고요. 명색이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충효교실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도덕교육을 시킨다면 외부의 초청인사나 교수를 불러서 이럴 때는 어떤 운영교실 수당이 강의비가 나가도 되는데 그게 지출이 변태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교수수당을 타갔더라고요. 거기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운동장 여기보면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운동장 관리 공구비 이래가지고 2백만원,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구입비 150만원 이것도 소모품인데 그 다음에 운동장 소모품 구입비 밑에 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다 소모품인데 45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연 이만큼 소모품인데 들여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잔디관리 장비임차료가 120만원인데 또 잔디관리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백만원 되어있고요 또 뒤에 넘겨보는 것 같으면 잔디관리기인가 제초기인가 얼마가 되어있더라고요. 아, 운동장 잔디승용예취기 구입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앞에는 어떻게 잔디를 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62페이지에 보면 함안군생활체육지도간사 인건비 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생체협 예산이 상당히 6천만원인가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구태여 지도비 해가지고 240만원을 보태야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착착 해주십시오.

먼저 51페이지 난시청은 군북 여명마을에지금 55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난시청지역이 있긴 있는데 지원해준 것은 없고 사실상 여기가 처음인데 아까 도에서 어떤 보조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도에?

예. 공문 내려온 것이 지시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충효교실 운영비는 작년에는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군비를 백만원씩 더 했는데 강사료는 김위원님께서 거기 관계하는 분들에게는 강사료를 주면 안된다, 외부 강사료만 줘야된다 이런 요지인데 우리가 공무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의 주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면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이면 소관업무 아닌데는 받습니다. 사실은.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강사료만 주고 자체내에서도 강의를 할 분이 향교안에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분들은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안준다하면 어떤 충효교실 자체가 운영이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교에서 충효교실 같으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인데 그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옳은 도덕 교육을 시키는 장소 아닙니까? 그걸 어떤 돈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면 교육을 시킨다는 어떤 자체가 그냥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공부를 안하면 안됩니다. 교재정리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수당 아닙니까? 수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재라든지 자리 빌리는데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먹고 하는데는 사용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그 지역에 옛날부터 향교라고 유림들이 계시는 분들이 후배를 양성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때도 돈 받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젠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 그걸 만들어나가고 있다고요. 지난 99년도에 각 함안향교, 칠원향교 2백만원씩만 해도 충분히 예산이 되고 남는데 그것도 지역분들이 보니까 갈라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강의를 어느 분이 몇일, 얼마 했는가 2십만원, 3십만원 갈라가셨더라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운동장 소모품은 작업공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 안에도 배수, 물푸는 화장실 이런데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펜치라든지 몽키라든지 이런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2백만원이고 화장지는 지금 운동장에 변기가 81개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지입니다, 화장지. 그 다음 운동장 관리 소모용품 구입은 빗자루, 타월, 비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적은 금액으로 자꾸 질의를 한다는 것이 모순일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이 펜치, 망치, 스패너라는 것을 2백만원씩이나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다 쓸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니 다른 부서에서도 관변단체가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 화장실 가는데까지도 우리가 화장지를 다 갖다대야 되는 건지, 그 분들도 좀 투자를 할 것인지 거기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는 면제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물값은 받기 위해서 전력 계량기를 지금 예산편성을 5백만원 해놓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옳은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답변은 안하네요. 스패너하고 몽키 몇 개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2백만원어치 들어가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61페이지에 잔디관리 임차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깎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65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뒤에 보면 잔디가 있는데 그걸 깎는게 수동식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잔디를 깎는데 잔디 한번 깎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걸려서 하는데 이게 보통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거기 깎으려고 그러면 잔디 깎고난 뒤 또 잔디를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용식으로 하면 잔디가 바로 담겨가지고 바로 깎기 때문에 폭이 1.8m이기 때문에 얼마 아니면 깎입니다. 그래서 그것 3500만원을 반영을 해놨고 그 다음 그 앞에 잔디관리 임차료는 배토기를 지금 사야 되는데 이것은 모래라든지 마사를 또 보식을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배토기에 마사를 싣든지 모래를 싣든지 그걸 또 퍼담아줘야 되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야 되는데 기계 사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임차를 하는 게 안낫겠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모래를 담는 어떤 기계 임차료 112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취기라든지 배토기라든지 사게 되면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고치는 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해놨습니다. 배토기하고 예취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2페이지 생체협 강의수당.

생활체육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은 1명을 해놨는데 현재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4명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어제까지 23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관내는 한 사람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네사람을 보면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볼링을 4명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나중에 선발이 되면 군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8십만원 주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면 시군비에서 수당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문화관광부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분을 반영을 해놨는데 이것은 꼭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어떤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꼭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잔잔한 것은 개인별로 각 부서별로 묻는 게 타당 안합니까? 이거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위원들 전체…

잠깐 계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어가지 다시 물어봅시다. 아까 예총에 당초예산에 1720만원 올라왔거든요. 56페이지. 그래서 그 때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소급해서 줄 건지 그거 하나 묻고싶고, 그 다음 54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하는건 아직까지 문화의 집을 착공도 안했을텐데 관리비가 벌써 필요한지 그것하고, 그 밑에 56페이지 자료구입 이것은 국비 4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이걸 편성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페이지 예총지부는 금년 당초예산을 작년 12월에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총지부 설립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날 임시에 21일날 승인이 나서 금년에 정액으로 했는데 이 정액이 그러면 실제로 운영이 지금 현재 절반시점에서 정액을 100%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이 인제 나는데 우리한테 예산승인이 앞에까지 소급해서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년 연말에 예총지부 설립승인이 나서 현재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그 쪽에 지금 54페이지하고 56페이지 자료구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4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는 문화의 집이 보건의료원 건물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54페이지 운영관리비 놔두고는 전체 4억입니다. 그 자료구입비 4천만원하고 그 뒤에 5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말미에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비 9백만원, 문화의 집 조성 3억5100만원 하면 이게 총 4억입니다. 국비 2억이고 군비 2억인데 이게 이번에 승인이 나게되면 저희들 계획은 7월에 착공을 하면 2개월 정도 하면 이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9월에 완공이 되면 이 54페이지 운영비 3개월을 해놨는데 그게 10월, 11월, 12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나 예총관계입니다. 이것은 결성하는데 기준이 딱 있습니까?

예.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액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우니 군민생활에 급한 것 부터 우선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예산계획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는 26일 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