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새천년 첫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모든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반장 나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유난히 감사기간 동안 의약분업사태에 대비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수감태도나 업무능력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간부는 청 내에 있으면서도 일대일 감사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1시간 정도 늦게 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러한 태도는 아주 감사받는 정신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 어느 간부는 저희 같은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서 질의내용을 빼줄 것을 원하는 이러한 간부도 있었음을 여러 간부들께 상기시키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서간 긴밀한 협조관계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공사현장 관리가 다소 미흡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지침 그리고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주민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정방향이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설정한 이상 구정방향이 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방자치의 특성을 십분 발휘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2반장이신 신인용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장 중곡2동 출신 신인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섭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감사준비와 피감사자로서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6명의 우리 위원님께서 4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구청 1,300여명의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제2반의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서류감사보다는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고 사후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행위 미비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표출된 불법광고물, 도로변의 노상적치물,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행정의 태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전세융자금 상환금 환수부진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주민세 징수부진에 따른 수입감소, 관리부실에서 발생한 노후 되고 파손된 노인정,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등 좀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역경제과의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현장실시는 실직자의 아픔을 같이 하는 실업대책으로 쓰레기 재활용사업, 환경정비사업 및 아차산 가꾸기사업 등에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마초등학교 담장을 공공근로자 5명을 활용하여 도색을 실시하여 사업비 400여 만원의 사업을 180만원에 실시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확보, 생산적인 방향추진 등 이러한 수범사례가 다른 부서까지 전파되어 광진구 전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라며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우리구 전 공무원에게 전파되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보다 아름다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천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오재천 3반장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3반장 오재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4일동안 8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감받는 각 동의 수감태도가 매우 좋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지적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청소분야에서 중곡1,2,3,4동과 자양1,3동, 노유2동, 군자동 이상 8개동이 직영수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동이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수거지역의 청소상태가 직영 수거지역에 비해 극히 불량하게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보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범사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감사시 정성화 동장을 위시하여 14명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전입자에게 전철표 200매를 제작하여 '능동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문구를 써서 전입자에게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구의1동 감사시 민정기 동장을 위시하여 16명 전직원이 한가족처럼 화기애애하고 특히 청소담당 직원이 준비한 자료는 일목요연하고 청소문제로 인한 사진첩을 만들어 청소 전과 청소 후의 사진을 붙여 청소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며, 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결재판에 꼭 넣어서 가져왔을 때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더욱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광장동 감사시 최철순 동장을 위시하여 21명의 직원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결같이 자세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노인복지 감사시 담당직원의 서류준비나 답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기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감사 실시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신 최금손 위원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동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6월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작년감사 때와는 잘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이 감사한 결과 더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로관리 차원에서 달라지지 않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새천년과 아울러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질책과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다소 질책에 거칠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사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정이나 사견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달라지는 집행부측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연일 무덥고 지루한 가운데 의업파업까지 겹쳐 너무나 지루하고 짜증난 감사였습니다. 의업파업 때문에 국·과장님들의 부재로 말미암아 알찬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국장님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셨고 이번에도 국·과장님들이 감사에 임할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담당주사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업무의 획일적인 파악밖에 할 수가 없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과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남긴채 반조각 감사에 머물렀던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뿐 그동안 잘못된 점은 스스로 반성하고 채찍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광진구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동을 잘 지켜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동장님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동안 저의 언어와 행동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새천년 첫해인 이번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감사는 의사회파업으로 인하여 각 국·과장님께서는 관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님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도 또 감사장을 비우지 않으려고 애써주신 데 대하여 더욱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 국의 담당주사님들께서도 감사준비에 국·과장님들을 대신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근무하는 관계 직원들께서는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과 달리 지적받는 것을 칭찬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개진하십시오.

그 동안에 감사에 임해 주신 김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4일 동안에 걸쳐서 8개 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과 또한 공직자의 근무상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공직자들을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어떤 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를 하고 운영상태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한번 허가만 나가면 그것으로 방치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한 업소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운영을 잘하는지 또한 내실을 기하고 이 광진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이런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세심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청소문제가 구청에서 지적한 미화원과 위탁업소에 보면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소행정이 그만치 소홀했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업체는 청소상태가 엉망이고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소는 어느 동을 가봐도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라든가 노점상 문제라든가 작년 12월 달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속이 되기는커녕 점차 양성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구청 살림하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이다', 또한 우리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운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순서를 다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점은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하고 강평을 한다니 그 동안 무더위 속에 또한 의약분쟁 때문에 수고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김기섭 행정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동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0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과거의 오점을 불식하며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뒤돌아볼 때 전년도에 비해 일부 공무원들이 서류미비 등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감사진행에 본위원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0만 구민을 위한 행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이상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1동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에 감사기간 중에도 주민불편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반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수거 및 청소상태가 직영보다 대행지역이 서비스의 질이 철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지역에 입간판으로 인한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이 해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철저히 개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므로 본위원은 감사하는 동안 본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사방법의 한계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각 위원 개개인이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보다는 위원 2, 3인이 조가 되어 각 국·과를 정해 책임지고 그 맡은 부서만 감사하고 그 부서별 경상적 경비, 세수징수, 공사 등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각종 공사시에 입찰과정을 거쳐 낙찰에 대해 공사를 해도 그 공사에 제대로 물품이 쓰여지고 있는지 조달청 물품공급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감사를 해 공무원이 탁상행정이 아닌 움직이는 행정, 지도 확인을 잘했는지, 혹시 비리와 연계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현장위주로 감사를 하면서 수치 및 숫자에 대한 감사의 문제와 한계에서 벗어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아니, 유승주 위원님.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위원입니다. 새천년에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이제 제도가 바뀐 관계로 상반기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99년 12월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아 좀 새로운 정책이나 그 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가 약간 범위에 대해서 부족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 집중 매달리다 보니 행정사무감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한 개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위원의 열과 성의에 비해서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야 우리 모두 잘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광진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를 조기정착으로 인한 주민에게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등과 같은 백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의 결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부 공직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잘못 전달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통해서 결정되어야할 정책결정이 그렇지 못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 한 장의 공문서로 말미암아서 워커힐호텔의 아차산 훼손문제를 얘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장의 공문서로 말미암아 상급기관 즉, 서울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워커힐호텔내의 명월관 주차장부지를 그야말로 주차장타워 빌딩으로 개발하는 것에 우리 구청에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어제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백년대계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오류를 나타낸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무지를 한번 더 나타낸 것이라고 그것을 또한 증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환경정책 등과 같이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결정에 의한 합리적인 그러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조리와 부실공사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예감독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여도 공무원의 자세가 적극적 행정으로 나타날 때에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또한 주민도 함께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제대로 된 명예감독관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보면서 또한 어떠한 정책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토목, 하수, 영선, 공원녹지 분야의 관계자들은 특별히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숙지 부족, 또한 업무분장에도 보다 심도있는 분석 후 결정을 해야함에도 아직도 서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공무원의 필수조건은 또한 컴퓨터활용이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자결재 등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에 비해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무료등기를 대행해줘서 정말 일반인들은 등기업무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훌륭한 일도 하였고 또한 구유토지의 소유주체와 관리부서를 찾아주어 이 또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95년 3월 1일 분구시 성동구로 계속 존재하고 있던 구유토지를 이러한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로 우리 광진구의 소유로 완전히 소유일치를 확정지었고, 또한 잘못 지정되었던 부서의 제대로 된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유토지도 어느 정도 정착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일주일간 열심히 감사에 임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곡4동출신 추윤구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평가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또 지적했던 분야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런 평가회를 갖게되니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감사조사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했지만 이번 감사는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상반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이후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와 달리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5국 1소 1담당관 24과 16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지키면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과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일을 해왔는가를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감사기간 동안의 지적사항에 있어서 건축과에 특히 실업대책 추진보고 건에서 보고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고 너무 미흡한 보고를 한 점을 보고 답변과정에서 질책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좀 질책을 순수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질책을 순간적으로 답변이 또 시원찮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책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의 질책은 결국에 개인의견이나 감정이 아니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의 마땅히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라는 그러한 질책이기 때문에 이런 질책성 발언의 질의를 했을 때 혹시나 이제까지는 간혹 어떤 부서에서는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하면 더러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말이 우리 의회에까지 들어오고 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하나의 우리가 고쳐야될 그러한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지적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시정해 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문화원 감사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감사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문화원 감사를 보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1,500만원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잘 못했는지 우리가 잘 못들었는지 이 과정이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보니까, 도우미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한 것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야를 도우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각 과목이 99개나 되는데 이 접수를 받고 문화원에서 실지 행사를 하는 그런 데에 도우미 역할로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도우미 51명에게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위로 해당이 된 우리 모 사모님이, 주민이 오셔 가지고 이 감사장에까지 오셔 가지고 바로 그 위원에게 앞으로 의원 출마했을 때 떨어지기 작전을 한다든지 도전을 하면서 우리 위원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정감사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으로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서류감사 보다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로잡는 데 기본인데 그 어느 사모님이 이 자리에까지 오셔 가지고 전화를 건 우리 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번 감사에 먹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계를 느끼는 바입니다.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지 그 외에는 감사를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올바로 잡아주라고 제가 시정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지금 사옥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관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깊숙이 문화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직접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문화원 그 자체의 본질에 문화강좌라든지 지역의 복지, 문화와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장사를 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를 통해서 문화원 모 국장이 좌지우지하면서 국장을 하면서 이사까지 들어가지고 모든 문화원의 업무를 개인이 독선·독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촉구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을 위하는 이 행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지켜 봐야될 문제,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이 문화원이 올바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화원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오려내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사표를 받아서 정말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합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도로상태에서부터 하수준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적을 받고 답변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구에 각 동에 보면 뒷골목에 불쑥 튀어나온 전주, 통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을 조사해 봤더니 불쑥 튀어나온 전주·통신주를 적정한 장소에 옮기면 차량을 약 3대, 2대 정도는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주·통신주 문제를 좀 우리 해당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한전과 전신전화국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도로굴착 전에 이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하고는 또 틀립니다. 전주이설 문제는 한전에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주를 옮기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전신전화국에 통신주를 옮기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달라고 하면 고압선 하나 옮기면 1,000만원 2,000만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의 한전에서 국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부담이 없이 자체부담을 시켜 가지고 많이 옮겨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부담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한전과 전신전화국에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돈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앞에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가면 주차장 들어가는데 고압선 2만 2,900볼트가 흐르는 전주가 횡단보도 중앙선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전력에 넣어가지고 그 전주를 옮겼습니다. 이따가 점심식사 하러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구의 뒷골목의 전주·통신주가 깨끗하게 옮겨지고 주차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16개 동장님을 모시고 심한 질타도 했습니다. 오늘은 질타보다도 우리 동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받아보면 구에 있는 24과에 있는 과장님들은 우리하고 접촉이 많은데 사실 동장님들은 우리 행정부로 보면 전선에 보면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이라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구의원님과 동장과의 관계 동직원과 구의원과의 관계에서 원만치 못하고, 왜 오재천위원님, 왜그러세요?

5분 이상 안 하기로 했으면 제재를 해주셔야죠. 내가 추윤구 선배위원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위원장이 사회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장내소란)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을 오늘은 칭찬을 드릴께요.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동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몇몇 동직원들이 동장말을 거역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동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직원을,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님께 얘기를 해주시고 하면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동장님으로서의 집행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죄송합니다.

추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견개진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의3동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감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 이번 감사 과정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경직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번 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상의 위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게 재발되지 않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감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유감스러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회기가 시작한 전날에 우리 의회로 송부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일부 부정확했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기간중에 느꼈지만 수감기관의 답변자세가 대체적으로 부정일변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생산적인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선시대가 시작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적위주, 전시행정 등 비능률적인 행정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의 대전환이 와야할 때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진정으로 구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조속히 개선되고 또한 수범사례는 우리 청장님께서 격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섭 위원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병원이나 의원의 집단폐업을 통해서 여러 집행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구민의 건강보호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과 의원의 폐업자제 및 업무개시 독려에 따른 현장방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현장방문 후에도 감사장에 올라오셔서 수감에 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따라서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8개 동사무소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99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올해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개 분야에서 광진구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실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이 되고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강행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체감만족도가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청소대행 지역의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위환경을 저해하고 구민의 보건위생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급변하는 변화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과거의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정착발전 시키고 다원적 사회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지방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가교적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행정정책에 대해서도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비 구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비 의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