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 입니다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0년 6월21일∼22일까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23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으로 제출된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김진엽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 6월17일, 21일, 22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391,110천원으로 일반회계 10,431,387천원, 특별회계 4,959,723천원으로 추경 합산 예산규모가 179,506,86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5,254,156천원, 특별회계가 24,252,713천원 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및 시설비 등에서 삭감하여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6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로서 별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재 체육회 운영이나 지방선수육성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은 주로 시의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그 규모가 목적달성에 미흡하고 지원범위도 회계의 처리상 한계가 있어 획기적인 지방체육발전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체육진흥사업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진취적인 지방체육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및 기금운용 관리를 주관하는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안 제6조, 8조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구관리는 책임성 있는 회계공무원을 두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1회 운용영결과를 보고토록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본 조례내용과 유사한 기존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부칙 제2조에 게재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6월 23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심의한 결과로서 본 조례안중 위원회의 위원임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 심의의결사항, 회기조례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추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5항의 위원회 임기4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에는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9일전까지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여 부칙 제2항 폐지 조례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본문내용도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 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지방공기업 중의 하나인 지방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단의 자본은 10억원이내로 하고 시장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했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시장이 추천하는자 2명,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명,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2명, 이사장임명대상 지방공단의 감사 1명등 총7명으로 구성하고 단 신규설립 시에는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우선 천곡동굴자연학습관, 무릉계곡,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공단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단이 설립될때까지 공단설립의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가 직접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공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이나 6월23일 의안심의회시 심의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 선정등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조금전에 2안도 그렇고 2안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안에 반한 제의안이 나오면 제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제청이 가결이 되어야 제청을 받아야 정식 상정이 되는데 종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청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까? 사무과장님

제청을 제가 요구 했잖습니까?

아까 제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계류안은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도 제청자 계류안이 나오면 계류안에 제청을 받아서 그게 의제가 나와야 하는데 제청을 안받고 그냥 이의가 없다고 선고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저희들 회의에 의사과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없게 해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요. 그걸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흥문 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조례로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가의 80%수준까지 현실화 시키라는 지침에 의거 세무과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여 재정난 극복과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는 제증명 28종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52.8%까지 인상하였고 금년도에는 54종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제정 및 개정하고 현실화율은 62% 수준입니다. 54종 중에는 인상이 27건, 신규가 25건, 삭제가 2건이 되겠습니다. 10원단위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조표와 제증명수수료, 원가분석표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인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ｏ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 입니다. 먼저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조례와 규칙정비 지침에 따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의거 강원도농지계량계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본 조례안을 6월23일 심의시에 충분히 심의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 입니다.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7인을 8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체로서 관내에 활동단체를 둔 시민단체 대표 2인을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6월23일 심의회시 충분히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 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시설물 고장시 신속대응이 가능하고 시설물 수명이 연장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최적운영과 안정적 처리로 환경 오염의 사전예방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을 추진개요 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시설에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우리시에서 1999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으로 위탁비용을 기 산출한 시설입니다. 위탁업무는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하반기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3개시설을 통합 위탁하고 적격자가 없을시 개별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술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동해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계획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6월23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부결코자 합의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후반기의장, 부의장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물론 과반수가 안 나왔다고 하고 2차 투표에 들어서 과반수가 아니고 같은 동점이 아니면 많은 표가 이긴다

아니 저 1차, 2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최고득표자가 한분이 있고 차점자가 두분일때 예를 들어 동수가 두분일때 두분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선투표에 가서는 과반수 관계없이 최고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3차에 가서는 그렇지만 2차도....

1차, 2차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3차에 가서 두분만 가서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장, 부의장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통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씩 의장 끝나고 그다음에 부의장...

그럼 지금 의장후보만 정견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은 다음 부의장 선출할때 발표를 하고 지금은 의장만 정견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누가 등록을 안하고 하니까 내가 의장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정견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까?

조금전에 10분간 정회때 협의를 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김진규 부의장님과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의 설명과 투표진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에 있어서 연배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전통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표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시 수고하신 감표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그래되어 있고요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한문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포함, 상임위원장 선출시에는 당해 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용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1항 의원이 아닌자의 성명을 기재한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권의있는 기관에 자료 받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