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세감면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구세감면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우리 구 조례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31일 동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7급이 추가 신설되어 종전 6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세분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본 조례의 해당조항에 신설된 7급상이자를 포함시켜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자부 장관의 사전승인 통보된 것이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세,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현행 취지를 볼 때 본 조례 개정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앞으로 관악구세 감면조례인가요? 이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7급으로 세분화가 되고 경미한 부상이 7급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장애인도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예.

지금 우리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장애인에 대한 영역이 아주 대폭 확대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장애자라고 얘기하면 팔, 다리를 다쳐서 못 쓰거나 이런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범주는 뇌 병견장애라든가 머리를 다치거나 또는 심장질환, 신장질환 또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라든가 정신장애,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장애인으로 영역이 아주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5월까지 이러한 홍보가 대단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관악구민의 수가 394명이나 되더라구요. 그러니 장애인들도 이게 1급에서 5급까지 등급을 판정받기 때문에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이런 사람들이 감면요청을 하면 또 이 분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복지사업과에 장애등급이라든가 이 내용을 좀 확보해 놓으셔서 신청하는 주민들이 늦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혜택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7급이라고 한 게 201부터 쭉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게 7급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601보니까 외모의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 그랬거든요. 여성은 안 들어갑니까? 여성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국한해서 남자만 장애로 분류가 됩니까?

내용이나 등급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판정은 보훈처에서나 의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 대상이나 이런 건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구요 7급을 쭉 읽어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가 나이드신 분들은 다 해당될 거 같아요 보니까. 한 5∼60만 넘으면 두 눈이 교정시력이 0.6이하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가유공자로 돼 있으면 무조건 7급으로 전부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지금 저희들이 내용이 양이 많아서 7급만 깔아드렸는데 외모흉터가 남아있는 여자는 기 6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를 우선해서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각종 장애인과 더불어서 국가유공자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사실상의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그쪽으로 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소유하고 장애자가 아닌데도 물론 가족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있는 사람의 장애자 것을 가지고 관악구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규정상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직계에서 가족을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나 직계비속 배우자 이렇게 가족을 확대시켰는데 장애인하고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세대를 같이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도봉에나 타 구에서는 추징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노파심이 포함된 얘긴지는 모르지만 보라매공원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라매공원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의 차다 하는데 사실상으로 저 광진구 사람이 하는데 여기는 오지도 않고 그쪽에서만 차를 운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세수결함은 오지 않겠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발본색원이 돼서,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위법화 하는 것이 묵인하는 결과가 돼서 다른 곳으로도 그런 것들이 자꾸 파급될 염려가 있다 이거죠. 이런 점 각별히 주의좀 하시고. 각 동직원들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장애인 차라든지 특혜를 받는 차가 있을 때 파악을 해서 그것이 사실상으로 소유자인지 어느 사람하고 연관돼서 그런지를 자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쪽하고 예를들어서 관악구에서 굴리는 차가 광진구에서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그러면 서로 연계돼서 이것이 하나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는 기존조례 제4조2항의 내용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1999년도 하반기에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봉천6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본 지구에는 까치공영노외주차장 79면, 이면도로 노상전용주차구획 164면등 총 243면의 주차구획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시간제 주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시범지구의 운영을 개시하면서 지구의 제반 운영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현행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징수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로 충당토록 한 바 있습니다. 시범지구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적절한 수준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행을 해보고 난 연후에 잘못된 점은 차차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 본 지구를 운영을 해 본 결과 위탁수수료 교부액이 자치위원회의 운영경비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실제수입액과 교부액을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의 주차요금 수입이 총 3,599만1,800원이고 위탁수수료가 1,072만4,830원으로서 월평균 268만1,200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교부수수료의 사용처로는 관리인 및 경리인건비로 771만1,500원, 비품비로 34만원, 관리비로 61만6,530원, 기타 경비로108만8,000원등 총 975만6,030원 월평균 243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장에는 수수료 수준이 주민자치원회 운영경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향후 프린터구입등 시설유지비, 관리인 인건비, 상여금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조직에 의한 시범지구의 운영은 처음 시도되는 제도임에 비해 수수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 외에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포함한 전체 이면도로 유료화시 사후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 하게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의 핵심조직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상한선을 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차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의 획기적 계기가 된 주민자치조직에 의한 주차문화시범지구 관리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향후 여타 지역에서도 운영 예정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은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부율을 100분의 50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100분의 30으로도 주차장유지관리에는 별 문제없지만 향후 인건비 및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 추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현행 조례는 교부율이 고정되어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율을 변경, 조정하여 규정된 상한선 범위안에서 현실에 적응 시의성 있게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조례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개정하여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교부율의 상한선을 규정한 점이 다릅니다. 개정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교부율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속기된 상태에서, 질의해서 속기에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봉천6동 공영주차장 문화시범단지 시설비용이 전체 얼마나 됐었습니까? 서울시 교부금이었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일단 까치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건설비용이 구비가 21억6,800만원이 들었고요, 시에서 2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하면서 이면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총 4억5,000이 들었는데 그 4억5,000 전체가 다 시비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4억5,000이요?

예.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2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전부 몇 면이지요?

까치공영주차장이 79면이고 일반노상주차장이 164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 이용율은 몇 %나 됩니까 전체?

총 주차장 면수가 현재 조성된 게 243면인데 이용자 수가 29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율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8억1,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의뢰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수익을 봐서라기 보다도 관리차원에서 위탁을 한 건데 현재 보고되는 거로 봐서는 큰 결손의 여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그러는데 추가인상요인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위.수탁관리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요금 위탁금으로 교부받은 액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지 . 관리 경비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시범지구 관리경비 그리고 전체 위원회 활동비 이거는 50만원 범위 이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원회의 회의비가 있습니다. 월 1회 열리게 됩니다마는 회의 참석수당이 1회 1인당 3만원 이내고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회 1인당 2만원 이내.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지구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그리고 신설과 관련한 그런 비용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지구내 결식아동.노인 지원, 불우이웃돕기, 내집주차장 설치자 보조 이런 사항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타 위원회에서 시범지구 운영에 긴급히 집행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이렇게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주차관리원 급료와 회의수당,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문구대 등의 관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관련된 시설유지비 이렇게만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출한 이유는 위탁수수료가 30%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출 가능한 범위를 다 쓰지 못하고 필수적인 경비에 한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쓰임새에 제한이 좀 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 주차관리원들을 3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이 2명이고 경리가 1명인데요, 현재 70만원으로 월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리는 70만원이 안되고 한 50여 만원 정도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리도 공히 70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일단 그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관리원 직원들이 한 달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말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에 다른 후생적인 그런 경비로 나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정액 70만원만 나가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기를 추석하고 설날 때는 그래도 100% 정도의 상여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반영 돼가지고 그거를 3명을 1년 동안 총 들어가는 비용을 12로 나누다 보니까 월 35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제기 됐고요. 다음에 위원회 활동비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최대한 무보수의 개념을 떠나서 다른 조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다 보면 물론 50% 범위 내지만 충분히 35%라든지 40%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40%인 경우하고 35%인 경우하고 지금까지 수익대비를 해가지고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인 경우에는 한 달에 약 360만원 정도를 교부해야 될 것 같고요, 35%인 경우에는 한 313만여 원 정도가 교부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60만원이 교부되면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40%까지는 필요없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 35%만해도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주차장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심사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불우이웃돕기는 자치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파트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왜 이런 것까지 거론이 돼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불우이웃돕기 관련된 사항은 일단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저쪽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초에, 저희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봤었어야 합니다마는 최초에 서울시에서 그런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에 서울시 의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긴 수익을 운영을 하다 남는 게 있다면 부수적인 효과로서 인근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돕는 것도 하나의 존재의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거기와 관련 돼가지고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0% 하한선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라고 못을 박아주면 어떤 특정단체의 외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지금은 35%면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50% 상한선을 요구할 적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동안의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민원한테 약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 하한선을 잡아놓는다면 어떤 명분을 대든지 50%를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조례에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로 현재 그대로 고정을 하는 거하고 또 30% 이상으로 하는 거하고 또 50% 이하로 하는 거하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는 현재 30% 고정이 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봉천6동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30%라고 일정한 선을 그어놔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나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운영할 때 조금 탄력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 가가지고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상한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배분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은 오히려 30% 이상으로 했을 때가 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50% 이하로 해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로 나눠먹는 이런 상황에서는 50%가 상한선으로써는 적당한 거로 판단이 서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양심과 사명감에 비춰가지고 충분히 50%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업무를 해나가고 자치위원회에 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비단 자치위원회가 봉천6동에 국한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동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타 동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 자치위원회들끼리 결속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노조가 구성이 돼 있지요, 상용직들. 그 소리들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이 목소리가 커진다면 청장, 감당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앞으로 뻔히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 이런 조례를 검토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런 프로수, 50% 30%를 운운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청 직영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건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직영은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직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인력의 문제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40개 지역에 2,000구획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 조차도 동사무소에서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야간시간대나 지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주차구획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민원처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나온 것이 말하자면 주민자치조직에 의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서면 직영체제로 나가는 것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거 자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방향 자체가 현재 직영이라는 것의 한계성을 이미 1년, 2년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쌓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입니다. 현재 직영체제의 지나친 한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 주민자치조직에 의한 관리고 그걸 기왕에 운영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좀더 자치조직 자체가 우리가 자치조직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민과 관이 공동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안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시할 경우에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서 섣부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더 운영을 해 봤다가 정말 문제점이 생길 적에는 그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 구에 7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동대문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는 시범지구를 운영을 안 하면서 시범지구 운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고 그걸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정기회 때도 임현주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수수료 자체가 현재 조례 사항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고쳐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설명드린 자료는 4월까지의 자료입니다만 그것은 수익관계, 은행관계 해서 4월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6월입니다. 6개월 정도 운영상황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다소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인 계약서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 자체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쪽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얼마를 더 운영을 해봐야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6개월 정도의 운영상황이면 충분히 최소한 수익금 관계에 약간에 보전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각 소모품이라든가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지출했던 백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주는 우려라든가 걱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감사 할 때 부터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위탁수수료로 원활한 자치구 운영이 되겠느냐,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자체를 100분의 30으로 못박아 놨던 것을 100분의 50이하로 여지를 두는 것은 본위원도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수수료율만 보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99년 5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시 지침상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시 견인수수료의 30%는 시범지구에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시행은 안되고 있는 겁니까?

견인수수료의 30%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안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99년 5월의 자료인 거 같고 두꺼운 책자 맨밑에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대형차량등이 주차문화시범지구내에 주정차 할 경우에는 견인할 방법이 도대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견인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 자치구에도 이 공문을 보낸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견인수수료의 30%를 시범지구안에 교부할 수 있는 것들이 지켜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진 지침인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문화시범지구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견인수수료의 30%를 자치위원회에 교부한다.

그거 서류 확인해 보세요 있으니까.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그 사항을 수용을 안 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 받는 정기권이라든가 주야간 미리 신청해서 1년단위로 내는 돈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거외에 예를들어서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수입이, 우리가 과태료 내는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요 전부가 다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합니다 100%.

그 지구안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30%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자체를 시범지구의 자치위원회가 하고 거기서 신고하고 끌고가기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그쪽으로 30%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논리적으로 보면 관리자체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주차관리 하고 있는 직원이 견인스티커라든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내에 불법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하거나 관리요원이 지나가다가 불법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또 구청 과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견인료에 기본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에 30%를 교부해야 된다. 그거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논리가 되겠는데 일단은 그게 아닌 걸로 판단이 서구요 견인수수료가 저희 구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에 갑니다. 말하자면 민간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차량 한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말하자면 견인된 사람이 지불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지침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두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고 관리인을 100명당 한 명씩을 두면서 관리를 하는 건 단순하게 주민들이 주차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관리만이 아니라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부터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어떤 자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을 살펴봐서 견인수수료 민간한테 가는 것도 30% 내놔라 이거에요. 우리가 신고해 주니까 내놔라. 자기네가 돌아다니다가 끌고가야 되는데 관리인이 신고해 주는 몫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구요 과태료에 있어서 100%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지만 한 번 잘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봐서 관리하는 목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30%로도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의 핵심조직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이 판단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려면 그 지구를 잘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내는 게 중요하지 수수료 올려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반의 소관은 아니었지만 김정모 반장님을 비롯해서 이승한 위원님 하고 저 하고 직접 나가봤어요. 연락 안 하고 나가봤지만 낮에 오후 한 세시경 됐습니까? 그 세 시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리가 자리에 없구요 공익근무요원 컴퓨터앞에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고 우리가 가서 한참 있으니까 관리인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윗통벗고 나타나더라구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안에서 닭 키우는 거 아십니까? 닭장 만들어 놓고 닭 키우고 있고 개가 다섯 마리 있어요 개. 거기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건지 닭 키우고 개 키워서 부족한 수입을 메꾸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맞게 해줄 건 해주되, 최대한 찾아가서 해주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부응하는 행정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월회의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상여금을 줘야 된다, 퇴직금을 줘야 된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줄 수는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장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시범지구가 생길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속을 해서 또다른 쟁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수수료를 줬으면 그 수수료 준 이상은 아무런 관리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관리인을 70만원에 고용을 하든 50만원에 고용을 하든 구청에서 적다 많다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한 달에 생기는 250만원을 가지고 관리인을 70만원 주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부족하면 60만원 주면서 스스로 조정해서 관리를 해내게 해야 되는 거지 70만원 보통 주는데 그러면 70만원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려준다 하다보면 나중에 상여금 주고 퇴직금 줘야 된다라는 게 붙을 때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안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거는. 하나의 단체가 된다는, 교섭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구요. 그리고 또 표현을 함에 있어서 상한선 두는 거 자체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자체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건데 어떻게 상한선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만큼의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행정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은 100분의 30의 요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협약기간이 1년 아닙니까? 1년을 움직이게 해야죠. 1년을 움직이게 하면서 그걸 총제적으로 놓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우리 주차장에 대한 앞으로 생길 다른, 신림5동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를 놓고 100분의 50이하라고 조정해 주는 건 제가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협약기간 1년을 맺은 봉천6동에 대해서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서 협약을 바꿔서 100분의 40이든 35든 이렇게 바꿔주는 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봉천6동의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1년의 협약을 그대로 100분의 30으로 지키게 하되 구체적으로 인건비의 과다라든가 상여금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운영경비를 얼마를 쓰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와 봉천6동의 관리를 구분을 해서 앞으로 생길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길 때 교부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루고 봉천6동에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는 협약안을 1년을 두고 관리해내는 걸 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가, 관리인이 자기 근무시간에 관리를 제대로 하게 하는 거 그리고 경리가 항상 경리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관리해내면 될 것 같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최초에 지적하신 주차문화시범지구와 주민자치 조직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과 제도적인 문제 하고 현실적인 관리문제 하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정말 명실상부 하게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면서 공공의 주차장을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면 관리가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한테 요구해온 그런 거에 상응해서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문화시범지구 봉천6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약서에 30%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을 운영해 보고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지역에 대한 걸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자치위원회 하고 맺은 협약조건에는 100분의 30이라는 조항이 못이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수탁관계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현 조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향후에 1년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문화시범지구 6동에 그대로 적용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나머지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지구가 명실상부 하게 시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관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예산적인 보조적인 차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50%이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방침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협약기간이 없습니까?

협약기간은 있습니다.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1년이고 협약을 맺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맺은 시기가 작년 12월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수탁기간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약을 맺은 시점에 협약이 적용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100분의 30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은 시점이 아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수수료를 35%나 40% 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거는 과장님 행정적으로 큰 문제 일어납니다. 그거는 협약을 맺은 시점의 조례를 봐야 되는 거에요. 큰일날 말씀하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장과 김효겸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방문객을 위한 시간제주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안설명을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6m이상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6m와 4m이하의 도로에 접해있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도로에서 있는 차량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6m도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요금을 받는데 6m 미만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하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거기 중간부분 보면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그렇게 됐거든요 그 문구가 오타가 된 건지 그것이 정확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을 위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지구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권은 기존의 방식대로 합니다마는 시범지구에 방문하는 여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거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제 운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까치공영주차장은 현재 관리요원이 주차출입구에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 4개소에 지정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판매소에서 교부를 하고 거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고 또 노상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할려고 할 때 그 판매소에 가가지고 주차권을 교부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자체가 1시간에 600원입니다. 최초 30분에 300원이고 각 10분당 100원씩 올라가는데 요금 자체가 5급지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이 크게 오랫동안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한테 특별히 부담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닌만큼 저렴한 주차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4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면 까치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요금이 50만원대로 계속 수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서 지정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판매소 지정이 좀 늦춰지다가 한 3월, 4월 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쪽은 조금 실적이 부진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함에 있어 가지고 6m 이상 도로와 이하 도로의 그런 구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6m미만 도로라도 5m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가에 주차구획선 설치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6m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6m 미만 도로라도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그곳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여타지역에도 구획선이 설치 안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한 곳은 다 설치를 해서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5m 이상 도로라도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유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m와 6m 미만과의 어떤 구분에 있어가지고 한쪽은 유료화 되고 한쪽은 유료화 안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주차구획선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다 유료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6m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접해있는 도로가 4m가 쭉 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m도 주차를 못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가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있고 6m 도로에 주차하는 분들은 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든 게 다 틀이 짜지면 4m 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선 설치할 수 없고 또 현행법상 주차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짤 때 주차가능지역과 주차구획선이 있는 지역, 그리고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노란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차금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체계를 정비를 하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맡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될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6m 도로 보다도 4m 도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4m에 주차한 차량 소유자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욕만 바가지로 먹는 격이지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널려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100% 다 수용하자는 정책은 아닙니다. 100% 다 수용하게 되면 어차피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통행의 여지를 남겨놓고 - 긴급시에 대비해서 - 나머지 부분은 양성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4m 이하 도로라는 것이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를 과연 그럼 앞으로 유료화를 할 때 전부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묵인을 하느냐 말하자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묵인을 하는 거하고 체계를 세워가지고 규제를 가하는 거 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쪽으로 일단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왜 그러냐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공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은 그게 맞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금지로 돼 있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야간시간대에는 주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그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더 보완이 되면서 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입찰자가 두 번 겹쳐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문구가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 연속 들어갔으면 오타로 판단됩니다. 오타가 났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확정이 될텐데 이런 거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임현주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참 좋은 얘긴데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일단은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안설명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오고간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6개월간, 반년간을 운영을 해봤는데 좀 자체가 운영경비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또 그것이 어차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확대될 그럴 예정이라면 이미 그걸 예상해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를 조금 보완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현장을 돌아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좀더 1년 이상은 해본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1년 정도로 시범을 운영해본 다음에 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 서류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시범운영을 확실히 한 다음에 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인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안하는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조례가 개정돼야만이 시범지구라든지 자치조직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측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50% 이하로 개정을 한 뒤에 30%라든지 35%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상한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라고 못박는 거 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30%라든지 또 32%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라든지 이걸 찾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일단 조례 자체는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된 의견인데 시범지구라는 시범 자체의 낱말의 용어가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현장 돌아본 결과도 개를 기른다든지 닭을 기른다든지 하는 그 자체부터가 언뜻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진짜, 다른 동도 이어서 실천에 옮겨야 될 사안인데 모범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의 지침, 운영지침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1년을 해본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시한지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현행대로 몇 개월 더 운영하여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때 심사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발언합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복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레 6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