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주민자치조례 제정이 완료된 구가 7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는 구가 용산구등 14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대문등 4개구는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의중이라면 심의보류된 곳도 심의중으로 표현하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같이 회기에

예, 심의하고 있는.

의결된 7군데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가 6개구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구가 강북 1개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담당주사께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정말 샘플링으로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려면 커리큐럼 자체를 상당히 다양화 해서 뽑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내 공히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다 컴퓨터방 내지는 붓글씨, 꽃꽂이반 이런 정도로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전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많이 사는 데는 청소년 디스코장을 만든다든지 더 나아가서 노인이 많으면 치매교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에 2개동, 3개동 묶어서 정말 특화할 수 있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봉천9동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봉천9동에는 노인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봉천본동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산다 하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특화하는 거예요. 사실 봉천9동하고 봉천본동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인접해 있는 동끼리 특화를 해서 정말 그것이 공간도 넓고 현실감 있게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각 구청을 보더라도 거의 획일화 돼 있어요. 그리고 공간은 좁은데다 조목조목 쪼개서 컴퓨터 몇 대 놓고 컴퓨터반 정말 이러다보면 이것이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뭐랄까요 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담당주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주사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해봤으나 정부차원에서는 그 동끼리의 지역공동체 그런 쪽에 정부시책이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라면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그 동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별로 2, 3개동을 묶어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은 2, 3건에 대해서 일부 동에 대해서 특화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컴퓨터교실 1개소와 요리교실 1개소 그 다음에 일시탁아방 등을 2,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안문제가 동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의 경우는 시의원께서 계시는데 그런 경우 시의원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범위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한 지역의 덕망있고 주민들에게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지역의 특수한 사항같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참여문제는 시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물론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고문으로 모시는 게 예우차원에서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출신동 시의원께서 그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는 분이라면 어떤 예우를 해도 그냥 생각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동의 경우는 시의원께서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직위 자체가, 그런데 시의원에 대한 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자세하게 다른 구의 사례도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23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결국 예산편성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야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지만 한참 하다보면 동네 현안문제들이 많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질 때 결국은 그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련돼서 구성된 걸 감안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해 줄 경우 25개동에 약 675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회의시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구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고 할 때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최소경비라고 그랬는데 최소경비면 얼마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일단 회의할 적에 다과같은 거 준비하고 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각 동의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10만원이다 그말이지요?

예.

그 차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실비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회 전체 활동에 따른 회의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실비보상을 가장 최소경비로 실비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들한테 나가는 실비보상 최소액은 얼마로 잡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위원한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그러니까 현재는 명예직이지만 조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1, 2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각 동별로 현안문제가 상당히 폭넓게 의논되다보면 실비보상 문제가 반드시 붉어져나올 것이다 그말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자체에도 그 문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을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얼마로 잡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전혀 실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을 했지마는 사실상 이걸 지급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위원회가 얼마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또 자주 열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규모같은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 제정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어왔던 신림2동은 물론 봉천7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관철이 되리라 믿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3조에 수당등 해가지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주는 강수수당 또는 실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8조에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어떤 실비 또는 수당을 받지 않고 아주 순수한 글자 그대로 낱말뜻 그대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실비나 강사수당을 뒷받침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보수로 본인이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우리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초빙해서 강의를 맡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13조 후미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8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강사라는 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8조하고 13조하고 걸맞지 않은 내용이 풀이가 되지 않겠느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그렇게 하고 또 앞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강사를 자원봉사로 하겠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자원, 무료로 해주겠다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자원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뒷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실비를 지급하거나 강사로 간주해서 자원봉사자가 보조를 하면 모를까 어떤 특정 과목에 강사가 되면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강사료가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강사한테 최소한도 교통비나 실비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조문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17조(구성) 2항, 3항, 5항에 보면 동장은 - 중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촉한다." 또 3항에 보면 "위촉하여야 하며" 또 5항에 보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촉이라는 것을 구두로 하는 겁니까 성문화해서 위촉장을 주는 겁니까?

성문화해서 위촉장을 수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동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동장이 구의원 고문 위촉장을 동장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여기 부의된 안건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번

그러면 구의원이 고문되거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때에 그러면 동장 명의로 위촉장이 나갑니까

당연히 동장 명의로 위촉장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통의 통장들은 누구 명의로 위촉장이 나갑니까?

통장들은 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형평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 그러니까 그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운영권자인 동장은 이를 반영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동장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제반위원의 위촉을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는가요? 물론 우리가 심의를 또 하겠지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또 기능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타 위원회에 비해서 저는 1년여 동안 같이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항에 보면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러는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평생 구의원 할 것도 아니고 구의원직에서 물러나면 덕망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뽑혀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만약에 호선이 되면 전직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야 되느냐, 직책·직분·직위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일선에 통장들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위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덕망이 있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등에 균형있게 위촉하라 해놓고 이러한 덕망있는 분들을 동장이 한줄로 쭉 세워가지고 동장이 위촉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동장은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직 고문이란 뜻인데 그러면 구의원도 제일 첫 번째 동장한테 위촉장을 수여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비록 위촉장은 동장이 대리로 해서 전달을 할지언정 그래도 위촉장의 명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사실상 동장이 동민의 대표자인 구의원과 협의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우선 그런 성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원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심의와 관련된 심의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통·반조직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통·반조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통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직은 아니고 말 그대로 심의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대해서 의결하고 집행하는 자치조직으로 앞으로 발전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만 갖게 되고 운영권자인 동장은 이를 반영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직 구의원의 경우에는 구민의 대표자를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 고문으로 될 경우에는 위촉장 없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전자의 말씀은 인용을 한다면 동장의 자율권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능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구청장이 아무래도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해놓고 제14조나 다른 조항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채널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간섭을, 아니할 말로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율권을 순수하게 주는 것보다는. 물론 선집행 후보고 형식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그것을 27개동이 공히 나름대로의 동 특성을 살려서 자율권을 준다라기보다 뒤에서 나름대로 27개동을 공히 동등하게 이렇게 컨트롤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받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초기단계인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적이라든지 물적지원이 구에서 필요하고 또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등 구의회 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보고체제를 통해서 일종의 초기단계에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다 수정해야 돼요.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행을 하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촉에 관한 문제, 동장과 구의원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면 일단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17조제5항이 문제거든요. 이게 "동장은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긴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려면 구의원은 위촉여부를 떠나서 그냥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진 않지만요 좀전에 유정희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동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크게 나눠서 안 제4조나 6조나 14조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도 의견을 들어서 꼭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 또 센터의 시설등도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연간운영계획·운영결과 이런 등등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보면 동자치위원회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앞뒤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속히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 질의 중에서 누락이 되었지만 제17조제5항에 보면 구의원이 위원회의 고문 이것은 위촉하든 안 하든 이건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이유는 구의원은 법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구의원이 어느 자료에 의하면 정무직공무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더 위치적으로 말할 때는 부자치단체장급이다 이렇게 풀이가 돼 있는 것은 있어요. 만약에 제17조5항을 이대로 둔다면 5급 공무원이 부자치단체장에게 위촉장을 준다 이런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마따나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5항에 "동장"을 빼고 "관할구역 구의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촉하고 말고도 없고 누가 위촉하느냐도 없고 당연히 법적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아무 논란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제20조제2항 보십시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새로운 임기가 되면 이 사람이 새로 2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2년 하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위원들과의 법정 임기가 있는 거니까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해촉된 사람의 신규위촉된 사람, 대신 들어온 사람은 그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하거든요. 잔여임기. 그래야 모든 게 다 임기가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특혜받고 나머지는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연임하거나 빠지는데 그 사람만 별도로 놔둔다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만, 나머지는 다 해촉되고 이제 구청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2년, 2년 짜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만 별도로 놔두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될지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를 그 사람의 임기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모든 법인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조직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쪽에 늘 문제지적을 하는 건데요, 제3항 참고사항에 보면 나항에 예산조치 : 별도예산조치 필요없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왜 예산이 필요없어요. 이번 추경에 얼마 들어왔어요?

4억8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조치가 필요없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려면 동사무소 구조변경도 들어가야 되고 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들어갈텐데 예산총액이나 이런 걸 명시해줘야지요, 여기다가요. 그런데 아무런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월달 자료가 깔아져있었어요.

2월달에는 이거 시행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내년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면 제가 제일 우려감이 드는 게 제2조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직능·자생단체라고 두고 나머지 취미동호회 주민조직을 후단에 넣었는데 이분들, 각종 직능·자생단체 회원들 말이에요, 다 부부간에 겹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모임장소로 전락될까봐 우려감이 들어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있던 동자문협의회니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서 몇몇 사람들이지요, 이분들의 회합장소나 모임장소로 공간이 돼버리면 주민자치센터 당초 취지하고 굉장히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폭넓게 취미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도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직능단체장이나 자생단체장이 모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의 멤버로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옛날에 했던 동정자문위원회의 재판이 된다고요. 여기에 여성위원을 배려하는 문제도 들어있고 그런데 나머지 세부시행지침을 만들 적에 반드시 전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참신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세부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정홍식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특히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2항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건데요, "동장은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랬는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기는 사업장하고 거주하고 구분을 해놓은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도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내주셨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이 추대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주민자치 위원장이. 글쎄요 동장이 모든 걸 운영하는 물론 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이 그 지역의 구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방법 그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해당동 출신 구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신분이므로 주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민대표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이미 선거를 통해서 부여받은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표성을 별도로 확인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위원 임기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7조제5항 "동장은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관할구역 구의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안 제2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