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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0-06-24

박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감사중 도출된 문제 부분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에 증인에게 도달되도록 출석요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저희 당 내무복지위원회가 현장조사한 곳이 둔촌어린이집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탁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린이집 원장이 몇 번 바뀌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보고드린 유인물하고도 상이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둔촌어린이집 위탁자하고 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시에 둔촌어린이집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현장감사 중에 도출된 문제들이 있어서 좀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둔촌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자를 증인으로 채택코자 조용구 위원이 발언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최준용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어제 날짜로 강동구취업정보은행에 근무하는 파견된 공공근로 요원들이 서울시에 제출한 채용 결과 대상에 대한 서류로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심문한 바가 있는데 이 분 여자 두 분을 한 분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참고인이나 증인 중에서 채택하고 아울러서 서면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예를 들면 삼보컴퓨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정보은행과 아무런 교감과 알선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채용결과 대상에 올라가 있으므로 실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그 분들은 일반 자연인으로서 나오기가 참 곤란하다 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그러한 의사도 없이 엉뚱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증인으로 부르기에는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조용구위원

참고인으로 부르죠.

최준용위원

참고인으로.

박정현위원장

증인이라기 보다 참고인으로, 그러면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공공근로자 두 분입니까?

최준용위원

예.

박정현위원장

어제 와서 얘기했던 공공근로자 이름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성명 최정이 한 분, 성명 김정옥 이 두 분을 참고인으로 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은 증인으로 둔촌어린이집 원장, 수탁자 책임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속에 두 분 그다음에 인쇄협동조합에 고수곤 사장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채용 업체 담당자.

박정현위원장

예. 지금 채용 업체 담당자가 우리가 이미 시간이 상당히 늦었지만 서면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최준용위원

참고인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박정현위원장

참고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최준용위원

삼보컴퓨터 취업담당 성동재.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직전에 고지했던 사항들을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는 6월27일 오후 2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기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