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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4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래범위원장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담당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기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답변이나 보고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이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심도있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급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속 간부소개)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여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3페이지에 주요 장비현황이 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여기에 1일차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이 94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표기가 안 되었죠? 같은 장비인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작년 자료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농촌지도장비로 해서 지난 해 각종 장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활용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영농 현장에 지도를 농밀하게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수리해가지고,

하영태위원

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재산목록인 장비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이 되든 안되든 폐기처분이 안되면 이 대장에 올라야 하고 현황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왜 금년에는 오르고 작년에는 안 올라갔습니까?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5개가 있었는데 사실상 구입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4대만 현장지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작년에 11대를 불용처분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 관계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11대를 불용처분했으면 어째서 2000년도 기본예산에 이륜차 책임보험 15대가 5만원씩 7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이 보유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책임보험을 했다가,

하영태위원

아, 예산편성 요구 이후에 폐기처분했다는 얘기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 서류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에어컨디셔너 이것이 금년도에 11대로 되어 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데 구입연도가 98년도 이전에 다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은 왜 10대로 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작년에 10대 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1대를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하영태위원

아니죠. 여기 서류에는 9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 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이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 10대였었는데 선양동에서 관리전환을 한번 그쪽에서 해 가지고 1대가 늘어나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관리전환을 기술센터로 해서 1대가 더 불었다는 얘기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전환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여기 서류대로 한다면 98년도 이전에 전환되었어야 되는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쪽에서 구입은 98년 이전것이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은 작년 1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98년도 이전에 구입했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크락샤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이것이 연도가 97년도, 96년도, 93년도 이전에 다 구입을 한 것이고 구입금액이 5,900만원, 3,700만원 이렇게 고가 구입을 한 것인데 97년도 96년도 이전에 구입했으면 작년도에 장비 현황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작년도 장비 현황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93년도 96년도 구입물품이 양호하다, 지금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했으면 양호하다가 아니고 폐기물 처분을 할 망정이라도 관리대장에 폐기처분 안한 이상에는 장비현황에 올랐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 안 올랐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때 이것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일반행정장비 위주로 넣다가 보니까 비품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영태위원

과장! 본위원도 행정을 해 본 사람이지만 이 장비 현황을 잠깐 보니까 관리상태가 실제 실물의 관리상태는 좋은가 몰라도 이 대장상에 보고하는 숫자나 종목이 엉터리입니다. 본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어도 이상 말아야 되겠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많이 사실하고는 다르다, 앞으로 이런 장비를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상당의 이런 장비를 언제 보고할때는 빼고 언제 보고할때는 넣고 이것이 대장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작년 서류 보고 금년 서류 보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되어야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영태위원

앞으로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47쪽 농기계 교육훈련 교육장비 보육 현황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은 19대로 주었는데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5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전철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교육용 장비로 당초에 90년부터 구입해 가지고 각종 교육시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 일손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19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구입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 예정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동은 잘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거의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 기종이 생산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폐기연도가 되면 폐기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휠터가 말이예요. 90년 8월에 구입한 것은 폐기예정이었고 91년 7월에 구입한 것도 폐기예정이라고 했는데 1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당초 90년도에 구입한 것은 35마력이고 91년도 구입한 것은 그때 26마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마력짜리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안되고 있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마력 90년도 구입한 것은 현재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26마력짜리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 농촌에 농가들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계들은 이것보다 앞선것들, 최근에 나온 기계들을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계로 훈련을 하면 작동은 똑 같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신제품들하고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금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성능이라든지 모든 새로운 기능같은 것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은 50마력짜리 60마력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폐기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1, 2, 3, 4대인가 되는데 사용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폐기 예정으로 네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민 교육시에 기계의 원리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분해 해 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부분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번이나 교육사용을 합니까? 몇회나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각급 농업기계 교육 계획을 연중 세우고 있는데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이양기 같은 경우는 이양전후에 4·5월 또 수확기 같은 것은 8·9월, 이런 시기별로 해 가지고 연중 교육을 5회 내지 6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교육은 현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교육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신 기종을 구입 희망하는 농가라든지 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작동 원리라든지 기계의 모든 기초부분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 교육이 대단히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오래된 기계들이니까 훈련할때 사고없이 잘 좀 해 주시고 훈련할때는 우리 농촌위원들한테도 연락하고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전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분야인데 농기계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접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살 사람이라든가 이런 홍보 분야가 안되어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농기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유대강화를 하고 기술 교류를 해 가면서 새 기종을 받아들이고 부품같은 것도 서로 연락하고 해서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보니까 농기계 이용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러워서 우리 전철수 위원님하고 본위원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자료를 보니까 있군요. 있는 줄 본위원 자신도 모른 상황인데 숨어서 하는 것 처럼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 양반들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장비도 항상 새것으로 사서 가서 농기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서로 정보도 교류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하고 아끼는 그런 방법도 서로 연구가 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분야도 완전히 서로 교류도 하고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듣는 교육만이 아니라 보는 교육, 이런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해 줬으면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좀 참고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사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연령이 많아가지고 예찰이 제대로 안되니까 지도소에서 예찰을 빨리 해 가지고 각 부락 앰프를 통해서 빨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통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수집상, 인사, 도매시장, 중간도매상, 소매상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런 유통구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도 자료에 쭉 보니까 여러가지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연계도 시키려고 하고 농산과나 지역경제과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때 조합들이 원예조합이라든지 축산조합이라든지 임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가공하는데서 아직은 우리 한국실정에 과도기적인 성격,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은 사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과일같은 것, 사먹다 보면 진짜 너무나 싸게 사먹다 보면 미안할 정도로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사먹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때는 농민들은 직거래장이라든지 도매시장에다 팔때는 싸게 팔았는데 우리한테는 몇 배의 마진이 붙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들어오는 그런 관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통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수집상, 인사, 도매시장, 중간도매상, 소매상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런 유통구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도 자료에 쭉 보니까 여러가지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연계도 시키려고 하고 농산과나 지역경제과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때 조합들이 원예조합이라든지 축산조합이라든지 임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가공하는데서 아직은 우리 한국실정에 과도기적인 성격,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은 사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과일같은 것, 사먹다 보면 진짜 너무나 싸게 사먹다 보면 미안할 정도로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사먹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때는 농민들은 직거래장이라든지 도매시장에다 팔때는 싸게 팔았는데 우리한테는 몇 배의 마진이 붙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들어오는 그런 관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볼때 원협같은데 보면 하차, 상차, 외지 농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산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사실 유효적절하게 여기 저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볼때 원협같은데 보면 하차, 상차, 외지 농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산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사실 유효적절하게 여기 저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부분 저희들한테는 유익한 지적으로 알고 많이 연구해서 생산자인 농민들이 여하튼 절대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경로를 단축시켜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자료에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지 생산농가나 대형 마트같은데, 직거래 같은 이런 부분, 또 안정적으로 생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는 수출부분, 또 현재 요즈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직거래같은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 또 저희들이 포장문제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장개선같은 이런 부분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네가지 방안외에도 가능하면 농협이라든지 행정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도시의 홍보 전시장이라든지 판매장같은 것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직거래 장터라든지 우리 군산농산물 알리기 운동같은 이벤트를 전개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 농산물의 우수성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앞으로 남북한 정상회담후에 남북한에 여러가지 교역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산물같은 것도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중국에서 대량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사실 그런 농민들의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구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해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시대에 맞게끔 농어민들이 대처하고 농업소득이 높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앞으로 남북한 정상회담후에 남북한에 여러가지 교역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산물같은 것도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중국에서 대량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사실 그런 농민들의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구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해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시대에 맞게끔 농어민들이 대처하고 농업소득이 높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지난번에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흰찰쌀보리 계약 재배 농가를 계약 재배한 물량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기술보급과까지 같이 하죠.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질의나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도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말농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은 예년같이 잘 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도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말농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은 예년같이 잘 하고 계시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도농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근교에 농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 생각하면 주말농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말농장은 잘만 운영하면 잘 아는 것처럼 도시민들이 농민들의 땀과 노력을 체험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어떤 도시인들이 살아가는데 농촌관계와 도시관계의 귀중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농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근교에 농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 생각하면 주말농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말농장은 잘만 운영하면 잘 아는 것처럼 도시민들이 농민들의 땀과 노력을 체험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어떤 도시인들이 살아가는데 농촌관계와 도시관계의 귀중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주말농장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지적한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지 시찰하면서 볼때 이 주말농장을 약간 관광화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요새 산림욕장같은데도 있고 관광지 휴양지 같은 곳을 많이 찾아가듯이 농촌 체험뿐아니라 휴양지로써의 역할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주말농장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지적한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지 시찰하면서 볼때 이 주말농장을 약간 관광화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임대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요새 산림욕장같은데도 있고 관광지 휴양지 같은 곳을 많이 찾아가듯이 농촌 체험뿐아니라 휴양지로써의 역할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서 내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몇시간 일하고 씨 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가족들이 가서 일박할 수 있게끔 하면서 사실 대자연과 더불어서 농촌체험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내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몇시간 일하고 씨 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가족들이 가서 일박할 수 있게끔 하면서 사실 대자연과 더불어서 농촌체험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같은데도 사례집을 보니까 일본도 저번에 갔을 때 본위원이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일부 도시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군산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관광지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같은데도 사례집을 보니까 일본도 저번에 갔을 때 본위원이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일부 도시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군산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관광지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개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같은 것도 사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위치가 거기만 아니었으면 관광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개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같은 것도 사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위치가 거기만 아니었으면 관광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치 좋고 산수 좋은 데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인들,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치 좋고 산수 좋은 데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인들,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우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주말 농장은 도시민에게 농촌을 좀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함양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도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말농장 형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형태의 주말농장, 이것은 국가에서도 관광 농장을 육성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한 개인이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광화 사업을 하면서 주말농장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사례들도 한번 가늠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가능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농장, 정부의 하나의 사업과 연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지역특산미 가공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6개소가 나왔는데 이 밑에 종암 밥짓는 마을이나 회현 쌀 작목회나 이런 데는 가공을 않하지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자체 가공은 않지만 아무튼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 상표에다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자기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가공공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양곡 가공공장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일반 가공공장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품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일반 개인이 생산을 해서 상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이 2개소가 농가 12명씩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일반 가공공장에서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품질 검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쌀이라도 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상품화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 특산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검사를 정확히 맡은 뒤에 판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미곡처리는 나중에 검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정부양곡은 농검에서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도정에 대한 것은 자체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2개 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일반공장에서 합니까? 중앙은 어디입니까? 일반 공장 이름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회현쌀 작목회는 어디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공하여 판매해서 우리 군산 특산물로서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판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미로 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공장에서 나가는 것은 특산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지정된 정부양곡 가공공장이나 미곡처리장이나 이렇게 지정된 기계에서 나오는 쌀이 특산미가 되지 어떻게 일반 공장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특산미로 포장을 찍어서 검사를 누가해서 내보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RPVC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협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농협 상표를 붙여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개인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명패를 붙여가지고 판매 금액 소비체에 출하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두 단체에서 하는데 일반 도정공장, 주소하고 도정공장 명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특산미로 할 수 없습니다. 특산미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아무 이상없이 나가야 특산미가 되지 이런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쌀이 잘못 유통되어 가지고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특산미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가서 검사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않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인정한 특산미로써 이렇게 해 가지고 상표를 붙여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내에서 고품질의 쌀을 회원들이 생산해서 그 쌀을 가지고 외부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기상표명을 붙여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업자들인데 우리 농촌에 사는 청년들로 조직해서 업자들인데 이 쌀을 자기네들이 매수를 해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것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쌀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증해서 우리 군산 특산미로 판매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곡처리공장같은데는 엄연히 그것은 농검에서 와서 검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산미로 지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특산미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쌀 뿐아니라 모든 작물도 또 상품 농작물은 이제 고유의 자기 얼굴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생산한 농가들이 스스로 모임체를 결성해 가지고 품종도 고품종,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상표화 해서 냈을 때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보다 품질을 양호하다고 인정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 가공공장 요구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금후 개선 계획 과제인데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쌀 유통 문제는 두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양곡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계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품질만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큰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수분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허가가 나면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나오고 있는 쌀 전체를 군산쌀 특미로 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기준만 통과하면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정부에서는 절대 할 수 가 없고 개인 민간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 인증은 생산자 자신이 그것을 갖다 판매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 받으면 그 쌀은 특산화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인정 못 받아 버리면 그 쌀은 판매 시장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군산쌀 전체를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품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유통이라는 것은 신용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군산쌀 특미로 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는 포장지로 해서 10%인가 얼마씩 보조까지 해 주더군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도 개인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증할때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가공공장하고 기계 설비를 잘 해 놓은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정부양곡처리장이나 이런데 가공하는데 질이 틀리죠. 그러니까 특산미가 그것은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분들이 가공 안하고 다른데 것 구입해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는 조건이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가공공장 지명해 주시고 한 가지 본위원이 또 한번 묻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지도 하고 판로 알선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특용작물을 지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 무엇으로 지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참깨나 들깨나 땅콩 특용작물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옛날부터 재배했던 생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용작물로 이해가 가고 또 감자를 이모작으로 해서 감자 재배를 하는데 그것도 특용작물이 여기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특용작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해 줍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물을 분류할때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용작물내에는 유지작물, 또 버섯류, 약초, 이런것 등이 특용작물에 해당되고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강은 작물 분류상 채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식량작물의 서류에 해당이 되고 그 뿌리를 식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식량작물 서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줄기 엽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채소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특용작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은 채소류의 양념작물로 들어갑니다.

전철수위원

생강이 약초로도 들어가더군요.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나온것만 특용작물로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것이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회에서 작물을 분류해 낸 분류 기준에 의해서 특용작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감자 재배는 아닙니까? 식용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감자는 채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채소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식량작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노지에서 하는 것은 식량작물로 많이 취급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채소에서 생산되는 것은 원예작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감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옥서에 감자를 이모작으로 해서 하우스로 해서 품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옥서에 재배된 것이 20동해서 3,000평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옥구는요.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해서 나간 것이 옥구읍에 17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판로는 알선 안 해 줍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재배한 생산물은 도매시장 기능이 우선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채소 작물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자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낮았지만 그것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쪽으로 출하를 시켰고 또 상품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 확대차원에서 시청 청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알선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농가가 98년도 99년도하고 감자 재배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98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평을 처음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 가격이 좋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높았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37동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가가 스스로 재배를 해 가지고 96동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지난 해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상 기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해 만큼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허탈감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 본 결과 벼농사보다 소득이 상당히, 300동에서 벼농사보다 약 1.45배정도 소득이 더 올랐습니다.

전철수위원

재배농가가 현재는 적으니까 그것이 또 소득이 좋다고 하여 재배농가가 더 확장되면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물론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면 시장원리에서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다만 군산시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좀 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요인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감자 재배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어쨌든 재배에 대해서 많이 계몽도 했고 이 종자를 아마 우리시에서 보조도 나갔었습니다. 보조도 나간 물건이니까 판로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임피 영창리에다가 초다수벼 다산벼단지를 조성했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사업비가 1,360만원, 자부담 360만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36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그 10㏊에 다산벼를 파종했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다산벼가 정식으로 완료 되어서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산벼가 출수가 되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전체를 다 수매합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 수매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전량 정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그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매한 것은 별적처분합니다. 그래서 별적처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의 환란이라든지 유사시에 종자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영창리 대령단지가 올해 모내기 하는데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적기에 모내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이양이 전부 적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적기에 해서 현재까지 다산벼가 생육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에서 현지 자주 나가서 확인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지도사를 지정합니다. 담당지도사로 하여금 수시로 현지 나가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심어놓은 다산벼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제대로 생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다산벼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벼는 원래 저희가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재배한 것이 아니고 통일 계통벼입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이상이 온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북한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할때 그것을 종자로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어가지고 재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100% 해 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어떤 유사시가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방출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동안 임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수시로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대야와 옥산에 수출가지 네개 농가가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출하가 언제까지로 끝납니까? 6월달까지 끝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6월 24일까지 수출계약기간이고 한데 생육이 초세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전북무역을 통해서 기 계약은 건어물 상회가 아닌 다른 수출업체와 적어도 7월 10일까지 생산되는 양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6월말로 7월 10일까지 10일간 더 수확한다는 얘기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또 수출가지 묘목을 언제 부터,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8월 20일 전후해서 새로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더 확대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네가구로만 바꾸려고 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네 농가에 3,900정입니다. 저희들이 21일날 수출가지 평가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농가에 9,900평을 확보한 상태에서 10농가가 수출가지 재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10농가면 기존 네개 농가외에 10농가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네농가 포함해서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여섯개 농가가 더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거기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대야에 두군데입니다. 기존 소차에 3,000평, 그 다음에 보덕리 덕봉에 2,000평, 성산에 1,000평, 옥구에 3,000평, 옥산에 900평 이렇게 해서 9,900평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수출계약을 맺고 어느 정도 상품이 잘 조성되도록 단가를 맞춰줍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확산시켜서 상품 수량이 대량화가 되면 수출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출가지는 업자의 어떤 부분에 앞으로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적절한 재배 면적이라든지 수출양이라든가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상술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일본사람이 장어를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성만어를 내는데 굉장히 붐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양어장이 붐이 되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많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확산이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격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상술이 대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가지하는 농가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적절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해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가 해야 할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일본 현지 사정도 잘 확인도 하고 해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장덕종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지원과장 최재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