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흥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6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 9억 9,298만 1천원중 99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4건에 2억 3,212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6월 15일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을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어민 양곡지원에 2,700만원, 이삭 도열병방제 농약대금 2,720만원, 3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9,746만 2천원, 4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8,046만 6천원, 총 2억 3,212만 8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출총액이 2억 3,212만 8천원으로써 예비비 지출목적에는 위배되지는 않으나 이삭도열병 농약대금 부족분 2,720만원의 사용에 대하여 '97년도 8,299만 2천원, '98년도 6,852만 1천원을 지원하여 매년 지적되는 내용으로 경상비가 아닌 투자적경비로 분류되는 예산 과목이므로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계상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이삭도열병방제 지원 농약대금을 당초예산에 반영 지출 되도록 집행부에 질의 하였으며, 기획실장께서 2001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1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15일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6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938억 1,709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936억 9,517만 9천원 이고, 지출액은 680억 3,520만 7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6억 3,245만 5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금 106억 9,141만 4천원, 사고이월금 17억 6,037만 9천원, 계속비 이월금 93억 5,79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462만 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6,803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 66억 1,095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4,545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 9,167만 5천원이고, 차인잔액은 21억 5,378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금 4억 9,322만원, 사고이월금 2억 961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4만 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4,050만 2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의 총 예산현액 1,004억 2,804만 8천원에서 총 세입결산액은 994억 1,311만 9천원을 수납하여 1%에 해당하는 10억 1,492만 9천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며, 총세출결산은 716억 2,688만 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1.3%, 수납액 대비 72%의 세출예산이 집행 되었고, 차인잔액은 277억 8,623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32.9%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936억 6,766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959억 313만 8천원으로서 체납액 22억 3,339만 5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354억 903만원으로 37.8%를, 의존수입은 582억 5,863만 3천원으로 62.2%를 점유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938억 1,709만 7천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 726억 7,818만 1천원으로 936억 6,766만 3천원을 집행하므로서 집행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 이는 이월금의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볼수 있으며,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용액 39억 7,209만 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총액이 2억 3,212만 8천원으로서 예비비 지출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이삭도열병 농약대금 부족분 2,720만원의 사용에 대하여는 '97년도 8,299만 2천원, '98년도에는 6,852만 1천원을 지원하여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으로서 경상경비가 아닌 투자적 경비로 분류되는 예산과목이므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 보다는 본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9억 153만 3천원이므로 세출 결산액은 19억 2,552만 7천원과 익년도 이월금 7억 238만 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361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은 예산현액 27억 7,130만 3천원에 세입금이 29억 153만 3천원으로서 예산액을 과소 책정하여 1억 3,203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전입금을 지원 받지 않아도 7,000여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수도 사업에 일반회계를 지원한 것은 투자 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4,582만 5천원에 융자금 회수 수입 3억 2,461만 3천원으로 8억 2,121만 2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으며, 연체이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융자금 업무 전담 공무원은 일용직 1명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연체이자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충당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4억 1,864만 8천원에 세입이 12억 4,453만 2천원으로 1억 7,411만 6천원이 세입결함 되었고, 이중 8,800만원을 지출하여 81.5%인 11억 5,653만 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가용재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였다면 이자수입금으로 결산한 3,299만 2천원 보다는 많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두가지를 질의하고,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이월예산이 1년에 31% 증가한 사유로는 환경관련 국책사업으로 부지협의 지연등으로 이월이 되었다고 답변 하였으며, 국·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구로는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제85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88억 5,341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 65억 8,80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5억 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 6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62억 6,1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0억 439만 4천원보다 2억 5,7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9,556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억 1,371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 2,822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3억 90만 3천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99년도 최종예산보다 의존수입율이 높아진 반면, 자체수입율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이 증액된다면 자체수입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고 자체수입 예산액이 과거 결산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 편성에서 고성군 스스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세입전망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가 계획 시달한 2000년도 시·군 지방세 징수계획에 의한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하는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세출예산에서는 국·도비의 신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기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의 증감조정과 함께 기정예산의 집행이 불합리한 예산 과목의 변경과 부기경정을 하는 예산으로서 자체사업보다는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한 지정목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 경비를 기정예산 28.75%에서 26.08%로 하향 조정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적 경비는 기정 예산 68.21%에서 71.08%로 증액하는등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관내학교 학생 급식비 1,813만 2천원의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1인당 2천원중 학교부담 1천원으로 50%지원을 하고 고성군 주민자녀의 급식이라는점, 축산업 협동조합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 1,210만원의 지원은 앞으로 가축에 대한 방역은 축협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1억원은 기반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므로 삭감 조정 않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