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입니다. 현재 예산현액은 60억 4,524만 3,000원, 집행액이 58억 6,005만 790원, 집행잔액이 1억 8,519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은 1억 8,209만 6,000원, 집행액이 1억 5,320만 40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2,889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은 25억 4,514만 7,000원, 집행액 23억 8,880만 750원, 집행잔액이 1억 5,629만 6,250원 이중 이월이 2,752만 6,000원, 불용액이 1억 2,877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은 33억 1,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은 별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셋째칸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전체예산 22억원에 집행액 22억원입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채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9억 3,736만 7,000원, 전년도 명시이월액 6억 7,555만 3,000원, 이 명시이월비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 2,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5,5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6억 1,292만원, 지출액 34억 3,819만 2,850원, 익년도 이월액 고용촉진훈려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752만 6,000원, 불용액이 1억 4,720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과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현재 불용액이 현재 272만 8,57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교통주차 단속하는 청경 2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위에서 셋째칸에 기타업무 추진비 550만원 집행잔액은 우리과에 명예퇴직 1명하고 6급 1명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전체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8,763만 1,000원, 명시이월비가 6억 2,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22억 763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이 20억 8,646만 4,170원, 그에 따른 불용액이 1억 2,116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예비비 등에 기타회계 전출금 8억 1,500만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채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50만원은 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써 칠보공예에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시설비는 의령시장과 신반시장의 소화전설치 공사비로서 5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00만원은 의령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해외시장 개척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고 남은 것이 3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집행액 518만원은 해외시장 개척 참가보상이고 현재 집행잔액은 314만원은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18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300만원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운영비로서 시군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3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이전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사업예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겨앙보조 예산액이 5,962만원이고 전년도 명시이월비가 5,555만 3,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 1,517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8,620만 5,600원, 익년도 이월액이 2,752만 6,000원, 불용액이 144만 1,400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비는 공용촉진훈련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2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예산액은 1억 5,628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7,603만 4,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은 지정면 마산리에 공동주차장 공사비로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3,232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2억 2,185만 7,940원, 불용액이 1,046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6만 6,240원은 책임보험이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홍보하고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이 주로 이월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300만원 지원은 의령마을버스 결손금 1/4분기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을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20만원은 자동차 전산등록 프로그램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30만원은 자동차 전산 프린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주차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예산액은 당초없고 사고이월금액이 7,532만원인데 이것은 지정마을......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1억 20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9,175만 1,45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1억 20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 2,764만 7,.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6,410만 3,544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는 없습니다. 2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이 2,698만 9,08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044만 5,544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 8억 1,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24억 4,003만 2,630원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6억 896만 6,230원, 현재 미수납액이 8억 3,106만 6,400원입니다. 28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 2,5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2,005만 5,400원 남은 것은 소송비용비와 시설보수 및 유지비를 현재 집행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27만원은 당초에 정곡 농공단지 용수개발을 위해서 2,500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또 부림 농공단지 부지보상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5억 927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 4,021만 3,85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5억 92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억 5,701만 3,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8,320만 815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2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1,314만원은 동운공업 현재 부지내 가운데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잔디포 골재대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전입금중에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임 588만 330원은 삼성제지에서 부지대 지연납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집행액은 계량기 설치와 수질검사에 주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지방채상황 29억 8,440만원 전액 상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94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8,085만 5,6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 7,94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8만 3,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6,297만 2,1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전입금 3억원 기금조성을 위해서 3억원 지원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304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 1,788만 3,530원을 지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현재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304페이지에 이차보전금 지출액이 1,788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불용액은 6,158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의령군에서 기금한 조성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2억원의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개월마다 한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신청 기업체가 좀 적어서 사실상 지원을 적게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0월쯤 저희 군에서 시행할 계획인데 경남도 자금을 그앞에 필요한 사람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못받은 업체의 경우는 실적이 적어서 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군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금조성 해놓은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빌렸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의령군에서는 이자차액 3.5%를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적게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면 그 돈은 사실상 이자차익 보전금 말고는 다른 항목으로는 쓸 항목이 없기 때문에.

211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민간이전에 300만원은 마을버스 1/4분기 지원금 이라고 했는데 실제 1/4분기 같으면 네 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1분기에 3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차가 운행을 못할 형편이 되어서 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예산 4,000만원중에서 3,823만 3,880원을 집행을 하고 차를 사주니까 지원금을 못주겠다고 해서.

차는 우리가 사주었는데 군예산입니까?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차입니까?

차는 군의 차입니다.

차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전까지 다 시켜주었습니다.

완전 보조를 줘버린 것 아닙니까?

예.

4,317만 9,000원이나 되는데.

이중에 도비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재산인데 그사람들한테 완전히 차까지 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다 해놓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보험이나...... (장내 웅성거림)

지금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월 5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주었습니까?

작년 9월인가 그렇습니다.

돈을 4,381만 5,000원을 들여서 차를 사주었을 때 군의회 보고나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중간에 예산제안설명시에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 용덕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멀리 운행하려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교통 이것은 조금 늘리면 시외버스에서도 영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