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금년도 정기감사시세 좋은 조언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세입세세출결산안 제안서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총액이 211억원으로 집행액이 186억원, 이월이 1억 5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치행정비라는 것이 포함되어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 목에 기획감사관리 저희들 예산이 79억원 중에서 예산 현액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는 67억원, 지출액이 66억원, 이월액이 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2,538만 8,000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인건비 수당이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인건비 수당이 116만 6,000원이며, 경상적 경비에서 1억 8,500만원에서 지금 408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남은 것은 국내여비 182만원, 업무추진비 6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80원, 기타 업무 추진비 6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2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심사분석은 5만 2,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만 2,250원으로 군세를 절약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총 75억원에서 62억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은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남는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8억 8,000만원이 남은 것은 경상예산에서 12억원이 남았고, 인건비에서 8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면 기본급은 6억 5,000만원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본 봉급이 남은 것입니다. 수당도 9,400만원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1,1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도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으로 1억 2,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4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지금 16억원이 예산인데 12억원을 집행하고 약 4억원정도, 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4,600만원, 국외여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억 8,000만원, 포상금에 1억 4,8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목표관리제가 시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를 지시해서 12월에 지금을 안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18만원이 남앗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자체사업에 2,75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75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1,120만원의 예산에서 978만원을 쓰고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4만원, 여비에 99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2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에 17만원이며, 법무관리에 2,645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집행하고 6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17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에 1,100만원 중에서 869만원을 지출하고 231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61만 5,000원, 그다음 국내 여비에 11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1억 6,000만원 중에서 5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527만 1,000원, 업무추진비 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56페이지 시설비가 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2억 3,200만원에서 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79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만 5,250원, 여비에 6만원, 8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59만원, 일반보상금에 70만원, 민간이전에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가서는 89만 4,000원 중에서 7만 3,32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74만 4,000원, 민간이전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610만원 중에서 1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6억 4,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지출되고 1,2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1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여비에 6만원,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 1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그대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료비 21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일반 보상금 221만원 이것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9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억 1,1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사회교육에 일반 사회교육이 1,367만원 중에서 1,367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예비비는 총 27억원중에서 17억원이 예산현액인데 사용한 것이 10억원으로 나머지 남은 것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3차 추경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잔액은 예비비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추경할 때 절감예산은 바르게 했는데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만, 사실상 인건비는 그때 당시에 인원이 연말에 줄어들고 해서 여유가 있었는데 인건비는 편재기준이 있습니다. 7급은 20호봉으로 편재하고, 5급은 23호봉으로 편재를 하고, 편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인건비 남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다시 각 항목별로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현재 일반행정비에 보면 212억 4,5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6억원인데 13%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 말고도 설명에 보면 다른 항목에도 돈을 안쓰고 있는데 먼저 3차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3차 결산추경할 때 사실은 결산추경이 상당이 바쁩니다. 시일도 촉박하고, 당초예산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여 예비비로 전용하는 것이 원칙인디ㅔ 전용을 안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3차 추경을 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이상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것은 지나간 것이고 금년에는 결산추경때는 정리를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를 보면 상당히 보족한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국내 여비가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것을 부족한 곳에 쓸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하는 비목입니다. 일정 비율을 절감을 해야 되어서 절감을 했고, 물론 다른 실과에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 기존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특별히 장기교육을 가든지 하면 지출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년만 기채를 갚고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조금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9억 3,568만 8,000원중 36억 4,649만 7,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919만 380원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1억 7,061만 4,000원 중에서 29억 7,702만 7,07원을 집행했고, 1억 9.359만 6,93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982만 2,000원중에서 6억 5,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88만 6,450원인데 이중 1,610만 2,450원을 불용처리하고, 7,378만 4,000원을 이월처리 했습니다. 이월금액은 7,378만 4,000원중 사업별로 사유를 보면 새 주민등록증 발급이 '99년도 2000년으로 연기됨으로 해서 3,690만 4,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했고, 가례면 신시가지 보도블럭과 가례면 가로등에 300만원, 민방위 경고 현대화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적으로 하는데 3,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주민등록증이나 가로등, 경보 현대화 등은 지금 2000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 2억 1,540만 380원은 경상예산 1억 9,359만 930원, 사업예산 1,610만 2,450원, 예비비 등이 570만 7,000원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예산집행 설명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은 7,517만 2,000원중에 6,9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만 7,000원을 현금감축과 연계해서 국고 대형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과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5억 3,286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4,244만 6,550원, 불용액은 5,349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4억 6,322만원으로 집행은 4억 990만 4,8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31만 31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964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3,254만 1,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10만 1,250원으로 그중 이월이 3,692만 4,000원, 불용액이 18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 3,692만 4,000원은 새주민 등록증 발급에 따른 이월로서 '99년도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연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경상예산은 예산액 2,0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23만 3,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서무관리 총예산은 21억 9,57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1억 7,210만 8,940원으로 2,365만 2,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 2,05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1억 264만 3,940원으로 1,794만 5,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일용인부임 1,400만원, 일용인부가 퇴직할 것으로 보고, 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 등은 총 7,517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946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5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으로 경상예산 총예산은 1,722만 3,000원으로 집행이 988만 1,800원으로 불용액은 73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6억 7,415만원으로 집행액은 6억 9,316만원으로 불용액은 1,22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9,332만원중 집행액이 1억 9,317만 3,730원으로 불용액은 14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사업예산은 4억 8,083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9,998만 6,340원으로 불용액은 1,206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민원으로 총예산은 7,590만원으로 집행액은 7,224만 5,160원으로 불용액은 65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05만원으로 집행액은 4,839만 5,160원으로 불용액은 65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685만원으로 집행액은 2,385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입니다. 총예산은 1억 5,641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4,587만 1,240원으로 불용액은 1,054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4,27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3,221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054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6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366만 240원으로서 불용액은 760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원봉사 총 예산은 1,739만원으로 집행액은 1,483만 3,430원으로 불용액은 255만 6,5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4만원으로 집행액은 282만 3,430원으로 불용액은 161만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95만원으로 집행액은 1,201만원으로 불용액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의 날 행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방위비는 2억 1,465만 1,000원으로 집행은 7,908만 3,430원으로 불용액은 1억 170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버예산은 5,472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795만 7,220원으로 불용액은 290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병사관리는 1억 4,071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4,431만 8,030원으로 불용액은 9,639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전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비로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2억 1,400만원의 예산중에 불용액이 1억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억 17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9,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국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 준해서 인원을 확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다른 것보다는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실제 예산의 지출은 7,9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00만원인데 이것을 놔둘 것이 아니고, 지난번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간 정산을 하면 우리군에서 해소를 시키고 나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정산을 안해도 됩니까?

이월할 때는 연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월합니다. 놔두면 이자만 해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작년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고 해도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나 병사의 국비를 딸 때 예를 들어 1억원을 줬는데 5,000만원만 쓰고 5,000만원을 정산하면 다음에는 5,000만원밖에 주질 않습니다.

시키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편법인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틀렸습니다만,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도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병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149억 1,920만 7,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35만 9,835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미수납액은 13억 2,084만 8,310원,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481만 8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1,603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이 7억 10만 7,440원으로 결손처분이 481만 8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이 6억 9,529만 6,580원입니다. 미수납액 목별 현황은 주민세가 2억 3,089만 7,060원, 재산세가 1,357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동차세는 1억 4,676 만 1,660원, 농지세는 153만 9,040원, 종합토지세는 1,331만 7,480원, 도시계획세는 835만 8,0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10만 6,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과년도 수입중 미수납액 2억 8,335만 430원은 결손처분이 418만 860원, 다음연도 이월이 2억 7,873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억 2,074만 87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조서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242만 9,54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도로 및 시장 사용료와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은 704만 3,77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40만 1,880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수입에 미수납액은 4,104만 110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5페이지 일반부담금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2,437만 3,6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잡수입은 각종 변상금은 가로수 파손에 대한 변상,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으로 1억 9,361만 5,970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 중에 재무과 소관 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3억 4,731만 8,56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보조 등은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은 각 해당 실과 사업소 별로 제안설명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먼저 재무과 예산 총계 및 경비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0억 4,951만 2,000원중 9억 9,840만 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11만 1,23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6,332만 2,800원으로 5억 2,086만 7,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46만 800원을 불용처리했고, 사업예산은 4억 8,618만 4,000원중 4억 7,753만 3,570원을 집행하고, 865만 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불용액은 1,859만 9,680만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원경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감소와 기타 절감 등으로 210만 3,5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68만 7,390원, 여비 159만 4,000원, 업무추진비 493만원으로 청원경찰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2만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4만 5,970원, 국내여비는 7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154만 5,110원, 여비 137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되었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86만 690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06만 6,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세업분야에 보면 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농지세는 징수결정액이 310만원인데 이월이 153만 9,000원으로 목을 존치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김순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세 미수액과 징수결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19만 4,000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실제 수납은 160만원을 하고, 미수납액이 15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사실상 농지세를 없애지는 못하고 예산 과목 존치를 위해서 지방세 군세로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50만원은 우리가 2월달에 '99년도 농지세를 2월달에 과세를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는 징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지세를 몇사람에게 부과를 했습니까?

농지세 부과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38명인데 지금 현재 165만 5,000원 중에 미수가 153만원인데 그 면 얼마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농지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납기가 미도래된 분도 있고, 농지세를

납부기간이 1개월인데 농사지으면 연말이전에 12월이전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여러 가지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하니까 과세조사에 의해서 시차가 있습니다.

것인데 '98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었습니까?

'98년도 분은 미수납이 없습니다.

84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1,0112만 7,000원인데 여기게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관리 총 집행잔액 지적관리 경상예산에 도면 정리작업이 그동안 지시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전에 세웠는데 1년동안 중앙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적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하세요.

저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역점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IMF이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위기로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지 못해서 승인을 따내지 못해서 집행을 쉽게 얻어내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지적 전산화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면정리, 대장정리 등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의 3분의 1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자동차세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158만 1,900원 이것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량을 6월달에 납부를 하고 7월쯤에 폐차를 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미리 내기 때문에 폐차하고난 다음에 산술 계산을 해서 자기가 타지 않은 5개월분은 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해도 반환합니까?

자동차세는 사실상 납세의 의무상으로 보면 악세가 되겠습니다. 미리 자동차세는 냅니다.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내고, 12월달에 자동차를 탑니다. 미리 냅니다. 그러면 6월달에 자동차세를 냈는데 7월달에 폐차를 시킬 경우에는 5달분의 자동차를 안탔기 때문에 5개월분을 계산해서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에 과오납이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과오납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타고 후 납부로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했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폐차도 있지만, 감면대상자가 우리가 자동차세를 과세를 할 때 감면신청을 안하면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고지를 하고 자기들이 납부를 하는데 나중에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라서 감면대상인줄 알아서 과오납 신청을 하면 내줘야 하고, 납부후에 자기들이 폐차로 인해서 연납은 미리 1년분을 내기 때문에 폐차발생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작년 연말에 자동차세를 1억 4,6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6개월동안 징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99년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99년도 체납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은 12월달에 자동차세가 고지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자기들이 냈는데 그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