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무순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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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별로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의료분업 파업 등 사회혼란으로 보건소업무가 복잡한 관계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고 보건소업무는 감사 마지막날 하자는 요청이 있으므로 도시국 지적과를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 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지적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 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도시국장 김세곤.(건축주택과장 노태교, 건설과장 허준, 지역교통과장 김중석, 지적과장 이수열)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 입니다. 지적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감사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연찬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부 보고별책으로 함)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지적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5쪽에 지적관련업무 및 지적공부정리에 법개정 이전 95년 4월 1일 토지이동등기 미이행분 등기촉탁 104필지 해놓았는데 이것은 토지이동등기 미이행분 이것은 등기촉탁 104필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대의등기를 했단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대의등기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대의등기를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법 이전에는 소유권을 비롯해서 분할, 합병, 주소변경등기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법서사가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을 95년 4월 1일자로 법이 바꿔서 개인이 할 것을 소관청에서 무료로, 공부와 법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등기를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촉탁등기를, 대의등기를 하신다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즉 말해서 땅 같으면 토지관리대장하고 법원 등기부 등본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청 토지관리대장등본하고 같이 맞춘다고 대의등기를 했다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법원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법원에 글쎄요 구청하고 법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청토지관리대장등본에 의한 그 주소대로 그대로 했다 말이지요, 법원에 것은 말소를 시키고, 구청주소에 맞추어서 했다 말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주로 토지이동, 분할, 구청에는 분할이 안되어 있는데 법원에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분할되어 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분할이 되어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요, 평수나 틀리는것을 했다, 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료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무료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행정관서에 편의를 위해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양쪽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하고 법원 등기부하고 일치가 되면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부터는 계속합니다. 95년 4월부터

영원

조영원위원장

일반인 괜히 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네요,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권 이전 이외에는 95년 4월부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소유권 아닙니까? 바꿔지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명의 이외 분할, 합병

영원

조영원위원장

명의 이외, 같은 사람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것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분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을 합병, 지목변경 이것만 해주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의촉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구청 중심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법원것 하고 틀릴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권 이외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에서 대의등기 즉 말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같이, 구청에서 대리로 주민의 대리로 해준다 말이지요? 맞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등기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나”란에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369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분할, 지목변경, 합병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이수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4페이지 나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2000년 4월중에 대상, 관내 전업소 159개소에 점검업소 수가 27개소고 추진실적이 업무정지 1건, 과태료부과가 0건 이래서 5월중에 7건에 3,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지요? 아니 340만원이구나, 이것은 현재 주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지도, 점검은 월로 나가는지 년으로 나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담당자가 수시로 관내를, 관내 출장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시에서 합동 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세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으로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어떤 유형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고 안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업소 사무실내에 제일 빈도가 많은 중개업소 수수료 요율표 미부착, 각종 장부 미비치, 또 부동산 매물 설명서 미비치,

연국

정연국위원

보통 보면 허가증은 잘 안 걸려 있던데 허가증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허가증은

연국

정연국위원

안 걸어 놓아도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필수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허가증은 혹 안 걸린 업소도 있겠습니까만 그것은 거의 다 있는 걸로 보고 그 외에 각종 장부라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대상이 없다,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행정벌하고 같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업무정지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수료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중개,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해서 0.9%에서 0.15%까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9단계로 나누어서, 금액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중개업법개정으로 인해서, 복잡해서 4단계로 축소 시행토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동산중개업소에 자기가 이사로 등록을 해놓고, 보면은 각 동네에 다니면서 면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할 때 개입을 합니다. 해서 너희집을 얼마까지 받아 줄께 그래서 솔직한 말로 한 1억5000정도 하는것 같으면 약 800만원, 1000만원 꿀꺽하는것, 그런 것을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한 건도 지적해서, 발견을 못하시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사적간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만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그 많은 것을 현지 나가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런것 있다는 것은 대략 뜬소문에 듣고 계시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듣고 있는것 같으면 수소문해서 한 건 한번 잡아서 지도를 완벽하게 하는것은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일일이 매매 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덮어두고 사건이 발생 안했다 치고,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데 서로 의사만 맞으면 끝난다, 이 말씀이지요. 내가 받을 만큼 내가 1억5000만원 받으면 되었다, 당신은 1억7000만원 받아서 당신 2000만원 먹고 수수료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뜬소문이 아무리 밖에서 웅성거려야, 법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것은 괜찮다 이말 아닙니까? 법당 안에서만 조용하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상 발견되고 문제가 되면은 행정조치 내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일부러 밝히려 다니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면 쉽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즉,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내 이것 1억 받을 것인데 1억 받아주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래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본인하고 중개인하고 합의가 되어서 일정 금액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동산 수수료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억5,000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1억6,000을 중개소에서 받고 팔아 가지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 했을때 그것도 부동산 수수료에 속합니까, 본인들하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수수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을 받아주고 나머지 당신이 해라고 했을때 1억6,000만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1,000만원 자기가 챙겨 버렸잖아요. 수수료지 자기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불법이지요,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불법 맞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당연히 불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이 불법으로 인정이 된다 말씀이지요, 그것도 누가 신고를 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6개월 정지하고 그런것 없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성사가 잘 안되서 말썽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신고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처음부터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 어떻게 됐던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사실상 부동산 해봤자 수수료하지만 수수료 이것은 모두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많이 주어야 부동산을 팔아 줄 생각을 하지 수수료 이것 %하는것 그것 가지고는 아예 안 팔아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기는 부동산 그 수수료 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 죽도 못 먹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브로커가 더 숨을 많이 쉬고, 더 왕성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중개업사무소에서는 별로 이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 물어 봅시다. 부동산이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오래 동안 닫아 놓는다 말이예요, 그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무단 휴업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처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있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무단 휴업이라는 것은, 신고 안하고 그냥 문 닫아 놓는것 그것은 무단휴업이 아니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안하고 무단휴업을 했을 경우에 그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과태료가 한 30여만원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만원, 그 장사가 안되어서 보통 문을 닫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도망도 가기도 하고 치워버리고 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지 싶은데 그 임대를 얻어서 있다가 그냥 임대료만 받고 그냥 가버린다 말이예요, 그러면 과태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적조사해서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차라리 영업정지, 폐업을 하도록 그렇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제로 폐업을 시키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직권폐업이라고 합니까, 아예 폐업을 시켜버리고 과태료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직권폐업을 시키면, 직권폐업을 시키는, 뭐 벌칙이 있을 겁니다. 위반했을때 직권 폐업하는 그것이 있을것이고 그냥 정지를 먹으면 직권폐업 시키는 그런것 없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무단 폐업하는데 대해서는 직권폐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단 폐업을 하면 그것은 허가취소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만 부과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폐업을 할 것인지 관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냥 휴업을 했을 때에는 업무정지가 들어가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휴업을 할 때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단폐업을 했을 적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폐업하고 휴업하고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틀리지요. 무단폐업이라고 하면 그 사무실을 얻어서 있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소식도 없이 가버리는것 이것이 폐업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허가취소 하는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간이, 휴업하고 폐업하고 신고 없이 문을 닫는 것은 폐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못 알아듣는데 무단,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무단 휴업이라 하면 휴업계를 안내고 문을 닫아 놓고 상당 기간을 문을 닫아 놓고, 4하루 이틀 초상나서 닫아 놓는 것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을 것이고, 상당 기간 지난 것이, 무단휴업 아닙니까?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단폐업이라 하면 간판 내리고 장사를 안하고 가버리는것 폐업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단폐업 그것도 이사 한다고 하루, 이틀 내리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 오래 동안 소식이 없고 가 버렸을때 이것이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허가취소가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부동산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서 거기에 관한 관리에 대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안되고, 그래서 문제는 되겠지만 지금 부동산 뭐 면허관계 그 관계도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 따로 정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끌고 와서 정리해서 하고 있는 상태, 또 얼마를 닫으면 무단휴업인지, 얼마까지 하는것인지, 또 내리는 것도 간판을 내려도 몇 번 적발이 되어서 어떻다든지 정리가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쉬운 것입니다. 된다, 안된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현안업무에 있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새 주소로 변경되었는 사항을 지금 공포한 것은 많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직 시행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영남

송영남위원

없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서 보니까 추진내용에서 진행, 도로진행 방향은 기점, 종점 좌측편, 홀수, 우측편 짝수 이런데 이것도 도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느 것이 홀수 됐다가 짝수 됐다가 어느 것으로 기점을 잡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 종점을

영남

송영남위원

어느 것을 종점으로 잡고,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느냐, 이런 원칙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또 왔다가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러한데 어느 기점이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동서남북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선명한 표시가 없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주로 도로 기, 종점은 큰 도로로 중심으로 해서 진행방향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진행방향이라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저쪽에 상행선, 하행선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좌측이 되고 우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래서 기점하고 종점에 도로가, 넓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좁은 도로로 진행하는 끝을 종점으로 대원칙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넓은 데는 중앙선이 있어서 저쪽편 하고 이쪽편 하고 갈려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것이 좌측편, 소방도로선이다 라면 보통 이쪽이 좌측편이다, 우측편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되느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런 문제에 기점이 명확하지 않고 동쪽에서 부터 서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잖습니까, 좌측, 우측이라는 것은 말로만 좌측, 우측이지 길에 따라서 거기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도시계획결정을 할때도 도로의 기점하고 종점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종점하고, 도로 같은 폭일때는 같은 도로로 노선명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를 계속가면 종점 끝나면은 시점부터 종점을 결정하면은 시점, 종점이 결정되면 좌측, 우측이 그대로 진행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홀, 짝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되는 지점에는 큰 도로를 우선을 해서 먼저 지나가면, 그 다음 작은 도로 지나가면 번호가 중복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전문인 입장에서 하여튼 기록된 것을 봐서,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상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홀수, 쪽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 도로에 대한 기점, 종점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점, 종점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명칭을 또 부여를 해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원칙은 잡혀있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원칙은 잡혀가 있습니다. 도면에도 몇 번을 수정을 해서 잡아나가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또 나온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보통 도로에 표지판에 보면 홀수, 짝수가 185번이라든지, 78번이라든지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현재 우리 대구시내에는 도로에 홀수, 짝수로 번호를 붙인데는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고속도로에 가면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도로 몇 번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은 몇 번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보셨는데 고속도로에 번호 부착해 놓은 것은 번호가 아니고 도로의 시점부터 ㎞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선배님, 자료에 의한 것을 좀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듣기로는 홀수는 동쪽이다, 짝수는 서쪽이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홀짝 분간은, 그것까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적어 놓은 숫자는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 방향을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아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서세요.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5페이지에 보면 ‘다’에 토지임야대장카드 CD롬이 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CD롬이 이천동하고 봉덕1동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입력을 안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동별 순서대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를

무순

곽무순위원

1월 15일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2000년 1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업무량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천동하고 봉덕동은 몇 년도에 입력을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 대상 6만여필지를 올해 했는 것은 이천동, 봉덕동을 완료를 했고, 다음은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렇게 갔다가, 저래 갔다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모르면 계장한테 맡기고요, 정말 과장님 답변이 좋지않게 나와서 다음부터는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그래서 답변을 못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할려고 그렇게 나와요

연국

정연국위원

몇 년도에 했느냐고 하니까 2000년도에 했다 하다가, 작년도에 했다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은 2000년 1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이천동, 봉덕동은 전년도에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이천동, 봉덕동은 언제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금년에 했는 겁니까? 작년에 했는 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 했다하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현재 내용하고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장,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작년부터 99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46,843건은 금년도 완료할 업무량이고요 이천동하고 봉덕동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계구입 한다고 4월인가, 5월달쯤 되어서 시작을 해서 업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천동, 봉덕동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대상은 대명동만 남았는데 작업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대명동이 진행중이다 이 말지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는 현재 법 개정 이전에 95년도 4월 1일 토지이용등기 미이행분 등기촉탁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업무가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완료되어서 여기 CD롬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물을려고 합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업무가 틀립니다. CD롬에 담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대장이 옛날에 문종이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된 토지대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양이 워낙 많고 창고도 복잡하고 해서 CD롬에 담아버리고 원서류를 갖다가 전부 정부기록문서보관소에 보내버릴려고,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이것도 현재 법원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무료 대행해서,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것은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그 업무하고 이거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건 토지미등기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CD롬 이것은 등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담아도 개인 전산기록을 담는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토지대장하고 있는 그 기록을...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 토지대장이 있어도 전부 개인 사유재산이 모여서 전체 토지를 이루는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등기내용하고 CD롬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등기라고 하는건 법원에서 하는것이고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하고 법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등기는 개인으로 넘어가지만 전체 지적도는 총괄된다 이말 아닙니까? 총괄 안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 지적도는 다른데 떼어 놓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CD롬 하고 등기촉탁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이라는 업무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너무 생략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현재 토지이동이라고 하는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이 토지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이동이 먼저 선행이 되고 등기화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분할을 구청에서 먼저 하면은 등기소도 분할이 되어줘야 되고, 합병이 되면 등기소도 합병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건 2차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인데 전에 95년 4월1일 이전에는 본인들이 분할하고 모든 토지이동에 대한 사항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사법서사 경유해서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1일 이후에는 우리 행정관청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편의도 첫째는 주민편의고, 둘째는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를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세금부과는 어떻게 했는데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세금부과하고는 또 틀리는 거죠.

연국

정연국위원

분할이 옳게 안됐는데 세금부과는 옳게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세금부과는 지적공부가 분할이 먼저 되니까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토지대장을 보고 세금부과를 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해야 할 것, 정위원이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주민이 해야 하는건 구청에다가 분할신청서만 내 버리면 구청에서 분할해서 등기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등기까지 분할을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요즘은 분할신청을 하게되면 우리 남구청에서 분할등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등기필증을 송부를 해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 등기까지 해주고 쉽게 말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제가 하는 얘기는 토지도 미등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지가 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구청에도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등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등기가 개인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등기가 되고, 구청 지적과에 전산처리라든지 대장이 바루어질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저도 모르니까 묻는건데 지적도에 개인소유가 구청에서 도와줘서 법원에 등기가 나잖아요, 나면 지적도가 구청까지 개인 분할지적으로 해도 되죠? 되면 자료를 전산입력 시키는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전산에 입력...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맞다, 아니다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건 아닙니다.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 이전되어 가지고 지적도가 바라졌다. 바라지면 구청에서 지적도를 새로 안 바룹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는 소유권이 명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도에는 소유권 명시가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없습니다. 지번하고 지목 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라, 지적도에는 있어도

무순

곽무순위원

정위원님, 잠깐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없습니다. 정위원님, 그거 없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지적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번호도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지번만 나타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번이 맨 소유에 그...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위원님이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미등기토지는 남구에는 다행이 2필지 밖에 없습니다. 동구같은데는 상당히 많은데, 2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름을 바꾸든지 주소를 바꾸면 사기할 확률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미등기 토지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소에 따라 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가 우리한테 따라가는건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분할, 지목변경, 합병은 등기소가 우리를 따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자. 계장님, 소유권에 의한건 법원에서 등기돼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고, 분할에 의한건 구청에서 법원으로 통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95년 4월1일 이전에는 신청인들이 하니까 등기이전을 안 해서 공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감사자료에 의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다”란에 이런 경우에 2000년6월30일 이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국유재산 대부료부과 말입니다. 6월30일 이전에 부과를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7페이지 “다”에,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국유재산대부료를 6월30일 전에도 부과를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했으면 그때의 부과금액이 지금 현재보다 부과금액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매년마다 부과금액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 하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해 나오던 그대로네. 이것 외에는 부과하는 건수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새로 별도추진계획을 세워서 올해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할 건수가 나오긴 나오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 건이나 나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CD롬에 입력 시키는건 공공근로사업자가 합니까? 부서에서 직접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내가 추측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답이 옳게 안 되는데요,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맞겨 놓지 말고, 맞겨 놓아도 알고 맞겨 놓아야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자한테 일을 시켜놓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알아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는데, 지금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오늘은 어디 입력되는지 필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3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국세청, 남대구세무서에 경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감사자료?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이건 아까 끝냈잖아.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이건 목록을 짚고 넘어가면 되겠네. 감사자료에 의한건 목록별로 지적해 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관리번호 27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구 대구정비공장 부지를 국세청과 무상으로 협의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적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면 유료는 되지 않고 무료는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사용토록 하고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한건 그런 땅을 놀리지 말고 구 예산을 들여서 구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고사하고 많은 예산만 투입해 버리고 아무 수입이 없으면 남구청은 완전히 봉사하는 행정입니까? 그럼 어떻게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면 구청살림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역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구청시책방향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이 주민편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유료화를 앞세웠거든요. 그러면 유료화가 안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번 해 가지고 유료는 안되니까 무료로 한다는 사전 상의를 했어야 되지, 우리는 구에 단돈 10원이라도 수입을 위해서 그런걸 하면 어떻겠냐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하나도 공조체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들이고 주민편의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하필 그 자리만 주민편의라고 합니까? 남구전체에 동마다 그런걸 만들어 주민들이 마음대로 차 대도록 잘해주지요. 거기만 특별히 준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만은 공교롭게도 국세청 소관 부지가 무상사용 승락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 의회 통고가 좀 미미한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러한 일들이 조그마한데서 부터 집행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뭐를 요구하면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회에서도 민원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구정질문에도 그게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잦으니까 과장님이 이런게 있을 때는 꼭 상의를 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읍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구 대구정비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회의 질문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 만은 이 부지가 사실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4월달에 받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선 불가하다면 통보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드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때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이라고 하는건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해서 과태료 들어오는게 1년에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한 10억에서 16억 사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써야되는데 그걸 못쓰고 일반회계에 편입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런 동네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명10동에는 있죠, 교대부지, 교대부지 거기도 한 50대 정도는 대고 있는데 이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은 이것 하는데 구비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건 전부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칠도하고, 담장도 허물고, 꽃도 심고 내부정리를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동에 공터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데 필요한 경비나 이런게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교통과하고 복합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에는 시행할 때나 시행방법이 바꿜 때에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공조체제를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국장님, 곽무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공장을 무료로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정비공장안에 여러 가지 협의단체가 있던데 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건 저희들은 부지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3개 단체는 구청에서 임의로 사용하라고 했는 겁니까, 그사람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겁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우리가 사실은 전부다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 목적은 좋은데 사실상 3개 단체에서 이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인근주민들은 주차편의가 아니고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듣기 좋게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해 놨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그 사무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봐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단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누가 주차를 하든지간에 주차수요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지를 확보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예를 들어, 너는 대고 너는 대지 마라 하기보다는 목적 자체는 우리관내에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특정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장애인 단체는 차댈 수 있는 데가 얼마 안되고, 거의 다른 협의회단체가 사용을 하지, 지금이라도 가서 차댈려고 하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그 단체를 처음에는 거기 넣는다는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옴으로 해서 예를 들어 거기가 대명3·7동인데 봉덕동 사람도 차를 대게되고 대명2·8, 9동 사람들도 그 단체 때문에 차를 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목적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인데 예를 들어 협의회단체 때문에 차 대는것 같으면 유상으로도 할 수 안 있겠나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건 원칙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대승적 차원에서 누구든지 남구에 볼일이 있어 오든지, 일없이 오든지 간에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전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혹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주민,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걸 떠나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소방도로 같은데는 한쪽방향 또는 양쪽으로 해서 8m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저녁때되면 거기다가 한대 더 댑니다. 이런 실정이 되어서 소방차는 물론이고 큰 차는 야간에 다니기가 곤란한데 이런걸 봐서라도 우리관내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야간주차장을 허용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번에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학교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녁에 차댈 때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저녁 늦게 와서 차를 대면 아침에 차를 안 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됩니다. 한 개 학교만 협의가 된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골목가 주차 이런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임시로 시행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통일대로에는 야간에 차를 많이 안대니까 야간에 차를 대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도 가에 주차하면 되고 거기 안쪽에 사실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를 시킬려고 교통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곤란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문제는 오늘 이 지적과 본 업무하고는 다르지만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고맙고요, 그리고 지적과 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만약 학교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공공근로에 관한 경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협의하면 가능한데가 많습니다. 됩니다 그거 실현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보고 또 곽위원님께서 주선을 해주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공문도 여러 번 내고 했는데 잘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부분에 관해 깊이 연구를 좀 하시고 그런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내려가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1번 2항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충혼탑일원과 대구고등북편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문도 보냈다고 답변이 나와있는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대구고등학교 북편일부는 지하철 1호선 노선으로 인해서 남문로 시범도로 입니다. 거기에 사실 환경개선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 불부합 해결이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협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건축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불부합 지역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간에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앞에 남문로 시범도로에는 앞에 그냥 가뤄 놓는거 처럼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건축과하고 서로 연관돼서 협의하는건 전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 지적 불부합하고 건축과하고는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공문만 보내버리고 끝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시도를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되지 공문 한번 보내 가지고 하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회의를 저희들이 주선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 일정은 작년 보고시에 날짜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번 종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번 회의를 해도 서로 이해관계가 양보 안되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몇 차례 거쳤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0여 차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21쪽에 13번 지목변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어디 하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순서대로..., 아, 미안합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 김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받아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이천동 미군부대남편 쪽에 불부합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이천동 Camp Henry. 이 쪽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이천동 미군부대 남편쪽으로 불부합지가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불부합지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실무자 이야기는 불부합지는 아니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불부합지는 일단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니면 자료를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불부합지로 돼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전부 다 집을 물려서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로가 있거나 그런지역은 조금 조금씩 불부합되는건 나중에 도로쪽으로 미루기 때문에 불부합으로 안 봐도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건 나중에 도로 낼때 예를 들어 8m도로 같으면 7m60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속된말로 이야기하면 여럿이 덮으면 이불이 모자라잖아요, 땅은 적은데 지점은 크니까 그런 지역은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시설물이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있는건 좀 어려움이 많고 공공사업을 할 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불부합 지역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 그쪽이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집을 헐어서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도로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어느 지역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천동 Camp Henry.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질의하신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남구에 오기 전에 사항이던데, 그건 지적업무로는 불부합으로 볼 수 없고 나중에 소방도로 개설하면 된다는 판단에 의해 소방도로 지적고시를 해 놨습니다. 6m도로를 회수를 할려고 도로계획서를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도로 불부합은 해소 되는 걸로 봅니다. 도로를 일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서를 넣어 놨습니다.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지금 제가 도로 시공관계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도시계획선 까지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한것이 6m 소방도로 자체가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건 제가 와서 아마 작업을 했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60개 노선이 됩니다. 60개 노선이 되는데 우선순위는 거의 해놨습니다. 년도별로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다 돼있습니다. 거기 우선순위는 최근에 있는 순서 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를 빨리 당겨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게 과거에 집을 지으려고 헐었다가 문제가 생겨 집을 못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김위원님 어려움이 많으시면요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으시고요,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으시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왜 못 짓느냐면 계획선에 의해 지을려고 해도 땅이 모자라서 못 짓는다 말입니다. 남의집의 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냥 집을 헐어놓고 못 지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구나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알게 된거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런 현장에 문제사안이 있는건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당겨서 일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쪽에 상급기관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272번입니다. 여기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지 합병분할관계입니다. 관리번호 273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11쪽입니다.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관리번호 274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보면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에 하향 요구한 것이 있고 상향요구를 한 곳이 있습니다. 하향요구를 한곳이 어떤 곳이고, 상향요구를 한곳이 어떤 곳인지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산정 해놓은 지가가 인근지가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것이 하향요구고, 너무 낮기 때문에 높여 달라는 것이 상향요구인데, 쉽게 말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주민들이 내용에 보면 상향을 해달라는게 있고 하향을 해 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왜 주민들이 하향을 해달라고 하고 상향을 해달라고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토지보상을 좀 많이받기 위해서는 상향요구가 될거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함도 상향요구가 될것이고, 낮춰 달라는것은 세금관계라든지 자기가 토지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사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향 요구하는건 자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향요구를 했을때 받아드려진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9건에 3건이 받아드려졌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왜 받아드려졌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거기는 인근 지가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현재 6m나 8m도로를 물었는 집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필지별로는 도면을

연국

정연국위원

주소를 보면은 6m나 8m 도로를 물었는 집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 집들은 도로를 물고 상업상 아까 말씀한대로 이건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상업상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데 하고 형평에 맞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거 같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5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13쪽에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275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관리번호 275번. 아까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면 환경개선지역이나 주민들이 합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같은 업무 아닙니까? 이게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또 해결이 되면 사실 이게 건설과 하고도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불부합지 해결이 안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건설과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불부합지가 전지역이 불부합지가 있고 일부 부분 불부합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불부합되는 그 지역만 개발하는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모여서 단체로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으시면 되는데 개개인이 개발하는데는 현재 우리 지적부서에서 경계설정을 표시 못 해 주는게 바로 불부합지역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내고 싶어도 그 자체가 해결이 안되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우리가 지적공부 정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장에 길내고 하는건 가능한데 지적공부상에 정리를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게 향후계획은 2004년까지 무슨 지적 재조사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사항이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제가 와서 수 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양쪽 다 추진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지어 대구고등학교 옆에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돈까지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내 준다고 지적과에 와서 항의를 해서 우리가 그걸 내줘라, 안 내줘라 이야기는 못하고 위원장에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돈을 전액 다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이 개입돼 가지고 돈을 받아라 안 받아라 할 성질이 못 되가지고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다가 지가관계의 차이로 안에 하고 바깥에 하고는 금전관계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행정지원이 될 것 같으면 해결이 가능한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보상금이 뒤따르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구고등북편에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한옥집인데 사실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는데 이게 불부합 지역이라 경계가 완전히 들어나지가 않으니까 새로 수리를 할려고 해도 지금 구청에서는 수리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런거 하고 연관이 있는지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그건 연관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게 얼마나...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종전대로 집 지어 가지고 보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안 없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게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남문로 시범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양거리에다가 사람 키 되는, 돈 들여서 꽃도 달아 올려놓고 말이야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대구고등학교 불부합 지역은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 떨어졌지만은 그런건 인기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건 지금 불 나가지고 흉악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저도 위원님. 그걸 해결해 볼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기 오고 한 20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측량도 해주고 현재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건 전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내들이 금전관계가 예를들어 땅이 줄고 늘고 하면 돈 정산해결이 안됩니다. 받을 사람 많이 받아야되고, 낼사람 적게 내니까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처리하면 장관 표창감 입니다. 그래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도 어쨌든 향후대책은 2004년까지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자동해소가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쨌든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행정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쪽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관리번호 27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6번 과태료 부과를 2000년4월 15일날 총무과에서 하는걸 지적과로 넘어왔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시 부지나 구 부지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걸 지금 지적과로 안 넘어 왔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시 부지나 구 부지를 불하했을 때는 지금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매각도 저희들이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남구에 시 부지나 구 부지가 점유하는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부 886건입니다. 국유지 포함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평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1평짜리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적, 법적으로 불하를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한2,3평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또, 구청에서 제발 불하를 하라고 공문을 띄어서 보냈는데 또, 얼마있다가 주민들이 가면 또 불하 못합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거 불하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불하조건이 되면 구청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매각을 할려고 행정방향이 서 있습니다. 꼭 불하조건이 안 되는 것이 불하가 안 되는것이지, 조건이 되는데 매각을 안 할려고 하는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타동에도 많습니다만 대명2·8동에도 불하를 해 달라고 몇번 청원서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하를 할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시 부지나 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하를 해 주십시오 하면 행정관청에서 어떤 절차가 되어야 만이 불하가 되는지 그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이나 모든걸 감안을 해서 저촉이 안되면은 당연히 불하가 되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담당 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장님이 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게 국·공유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게 잡종재산에 한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공공시설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 점유자한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자 한테는 지명입찰제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매수를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이야기하는게 틀린게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게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감정가에 의한다는데 입찰을 하고 그건 아니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감정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우리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써

영원

조영원위원장

평균 나누어서 하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게 대구시에서 전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지적이 된겁니다. 대구시 부지를 무단점용한데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보라,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남구 관내에 구 부지 시 부지 사용하는거 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해 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그거 시에서 왜 돈 안 받냐고 공문서로 한번 변상해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5년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이게 또 법까지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맞습니다. 5년간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상곤

장상곤위원

5년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30년 사용했더라도 5년것만 내고 나머진 너 해라 이런식인거라.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거 아주 평수가 크고 미묘한 사항 같으면 몰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한 800여건 된다는데 2평, 1평 이런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정리해 가지고 어쨌든 구 수입으로 좀...,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꼭 시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건 아닙니다만 매년 시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방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재경부재산이고 잡종지, 행정재산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건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 부지, 도로부지 이런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 업무지만 의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2·8동 같은 경우도 장교숙소에서 보면 언덕바지 부분 거기도 10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5년치 변상금을 매기고 나서 현재 도로로써 필요없는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하겠다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천동을 포함해서 77필지를 또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 하고 있는게 100필지가 넘습니다. 이 조사하고 용도폐지, 불하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연말까지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겁니다. 해서 1평, 2평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나 현재 용도로 필요없는 부지는 용도폐지 합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작은 부지는 개인이 원하면은 불하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점용계약을 해서 점용을 하고 우리가 도로를 꼭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동편에 언덕부분 부터해서 영선시장쪽으로도 많습니다. 거기도 전부 측량을 했고 저희들이 관내 하여튼 조금마한 것도 들어오면 다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구 세수를 늘리고 왜냐하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했는걸 우리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해서 금년초에 부과했는게 1억7,8천됩니다. 돈을 1억7,8천 부과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성을 많이 받습니다. 항의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구재산 이라든지 시재산 이런걸 정리를 해서 지금 인터넷에도 비난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만은 어쨌든 그 재산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불하할건 불하를 하고 무단점용은 무단점용료를 물고, 그래서 지금 100필지 이상됩니다. 한 140필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점용료 물릴 건 물리고 불하할건 불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위원 더 질의 하실것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거기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할께요. 지금 개인 자연부지나 도로로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폐쇄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거 도로부지 입니다. 그죠? 도로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폐쇄한 부분이 영선시장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좀 사달라 하고, 봉덕동에도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봉덕동에는 기채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시장부근에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대부료를 주고 쓰는게 낫겠는지, 돈을 주고 사는게 나은지 저희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걸 부서가 지적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장위원 질의하건 내용인데 도로 내고 남은 짜투리땅있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거 신속하게 처리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신청해 놓고 1년씩 걸려요. 왜 그러냐하면 1건가지고 감정을 못한다 몇 건 돼야 감정을 한다고 차일피일 넘겨 버리고 나중에는 감정을 딴 거 하면서 그건 잊어버리고 빠져버리고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걸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잘 챙겨 가지고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1건하면 그래도 몇 백만원씩 되는건 여러 건하면 돈 된다 말입니다. 버려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청에서 그거 이용해야되지.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이 있어서 정리가 된 것이 상당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측량비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요구를 할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측량비 올려줘야 된다고 이야기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이건 물론 지적과에서 할 게 아니고 건설과가 있으니까 건설과할때 하면 되겠지만 국장님이 이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럼 국·공유지 짜투리땅을 불하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선을 정했다 이 말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용도를 봐서 현재 도로부지나 행정재산... , 우리가 구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는 전반적으로 응하면 불하를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방침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조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럼, 금년부터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바꿘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과거에 저희집에 땅이 좀 있어가지고 불하를 해달라 하니까 건설과에서 택도 없는 얘기라 해가지고 내가 땅을 불하를 못 받았습니다. 핑계가 매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애를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로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젠 정말 필요가 없는 땅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서 옳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건설과 할때는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번호 277번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할게 없겠는데 넘어갈까요? 그러면 19쪽에 국·공유지 매각현황 관리번호 278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죠? 은닉 국·공유지 찾기 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없지 싶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여긴 왜 이천동만 이렇게 많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0쪽에 국·공유지 무상임대 현황 관리번호 280번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50㎡이상 임대현황 관리번호 28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앞서서 매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 현황이 나오는데 저도 하고싶은 이야기는 임대를 떠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렬이 2768-11번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각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옛날에 개울을 메워서 지은 집에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거 매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자가 원하는데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거의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구가 그 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했는거지, 그 각 필지마다 도시계획도를 상세히 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주요 이유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필지는 매각이 곤란하고 그런 거 이외에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보면 점유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용료 내고 있고 사유근거를 보면 주거용이거든요, 주가용인데 제가 지적한 2필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옆에 딴집하고도 관계도 없고, 단독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걸 본인이 원하면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 여기하고 균형이 같은가 아니면 방향이 틀린가 싶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맞습니다. 적극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런걸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소유도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원하는 주택을 만들 수 있겠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더 하세요.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여기 21명 임대인 사람들 살려고 한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지목도 대지고 전부 주거용 전부 집 지어 놓은 땅이지 싶은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사용료만 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평생 안 사도 관계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 안 하면은 항상 사용료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동산중계업 지도, 감독결과 행정처분내역 관리번호 282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아까 했는 거죠? 그럼 지목변경내역 마지막 관리번호입니다. 관리번호 28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임야가 잡종으로 바뀐 것도 있고 도로가 대지로 바뀐거는 도로가 폐쇄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도변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도 있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구거가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물 흘러가는 하수구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하수구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 볼 건 환경개선지구나 이런데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양쪽에 길을 새로 낼 때 1m50씩 내가지고 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길로써 내도 지금 주인이 세금이나 모든 걸 물고 있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부분은 길로써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분할 안하는 이상은 건축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곤란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분할을 시켜줍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분할도 대지조건 봐서 분할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이 길이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습니다 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데는 10여평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거는 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용료를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모든 불이익은 다 받고 있으면서 권리 주장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1m50씩 양도해서 서로 공동적인 편익을 위해서 내 놨는 도로 부분을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보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할해서 지목변경 안 하는 이상 저희들이 지목변경 전체는 변경을 도로로 못시키지 않습니까 건축선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사본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분할을 안 하더라도 재산세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실지 도로로 사용을 한다면은

영남

송영남위원

도로하고 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큰 거는 도로라 하고 좁은곳은 길이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통 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거는 동네 짖기가 힘들고 모아 놓은데 총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적 그것인데, 그래서 넓은길이라는건 없고 대부분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 다 되어있는걸 서로서로 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대는 도로라고 하기에 뭐하잖아요. 환경개선지구 자체가 특별법인데 거기에 따른 특별히 그런 것도 주선이 되어 있는지. 그건 아마 국장님이 더 아시지 싶은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답변이 옳게 안나오니까 질문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자료에 의한 거만 해주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물려야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할요구 하면은 분할해 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나중에 도로로 분할이 되면은 나중에 땅을 팔 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안 해도 세금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 갔는 부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더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세금은 면제될 수 있다. 그 구비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건 현장확인만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지적분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도로로 된 것이 지목 변경되어서 대지로 된것이 여러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지가 도로로 된 것 말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도로가 대지로 된거, 도로가 개인도로가 아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도로도 개인도로도 있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설명해 줘 보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용도폐지가 되어서 사실상 도로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항상 현장 조사해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로는 개인 사유지 도로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거의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산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부 다 바뀌어있는데 그거 어디에 건설을 했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임야에서 형질변경이 완료돼서 현재 잡종지로 자동차시설관리사업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님, 상세한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할께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곽위원님 말씀하시던거 대명동 산 184-1번지부터 2680-55까지 이호근씨 앞으로 형질변경 5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을 자료요청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은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대지 되어 있는걸 전부 잡종지로 바꿨어요. 여기 보면 대지로 되어있어도 이건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면은 이걸 보면 길이라는걸 알 수 있어요. 자, 계장님 이리와 보세요. 이거 길이라고 내놨어요 대지를 분할해 놓은 겁니까. 이거 앞산 밑에 맞지요? 대명9동?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계장님, 이걸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지라고 생각합니까? (녹취불능)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이거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행아니라요. 끝났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방망이 치고 이야기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이것 이 건 질의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 답변을 정식으로 하시고 정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글쎄 이거 계장한테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그래서는 안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계장한테 유권해석을 듣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녹취불능) 자, 과장님. 이호근씨 건에 대해서 처리가 5건에 대해서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도면상 확실히 도로인데 지목변경만 안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 내용은 지적부서에서 지적분할을 할 때 애당초 소유자에 사업계획대로 도로부분에 도로를 내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분할만 해놓고 지목변경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그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자 건설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분할했는 필지를 전부 1필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주차장부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는 결과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은 차량견인사업소를 할 려고 형질변경을 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서 저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분할변경을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 대명4동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닙니다. 9동입니다. 이거 차량견인사업소를 할려고 형질변경을 했어요. (녹취불능) 한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차량견인사업소를 안할려고 했으면 분명히 도로가 안 났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견인사업소를 할려고 하니까 중간에 도로가 나면 전체가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사람이 옛날에 이걸 분할을 해서 팔아 먹을때 길 내놓는 조건으로 해서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남은땅은 길 없애 버리고 앞에 집 지은 사람은 그리로 출입하려고 문 내어놨는데 출입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녹취불능) 그 당시 지적과장께서는 형질변경이 안된다 했고, 건설과장께서는 된다고 해서 했는겁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장상곤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까 질문한 내용이 지금 인근에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를 할 것인지 하는 두가지죠? 또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거는요, 지금 차량견인사업소를 할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견인사업소가 아닐 경우에는 분명히 형질변경은 안된다고 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견인사업소는 민원이 해결되면 견인사업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지적대로 봤을때 이 전체를 한 개 단지로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했을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체를 한 단지로 봤을 때는 피해보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습니다, 국장님. 몰라서 그렇지 앞에 사람들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심증은 가지만 현재 이런 부지로 돼있는 형태가 이게 도로냐 아니냐, 한 단지 내에 과거에 그러면 도로로 쓰기로 했더라도 실지로 도로로 변경이 안됐다면은 한 단지를 다시 과거에처럼 한 단지로 쓰겠다고 전체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왔을때 이걸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국장님. 아주 말씀을 잘못 하신다고요. 왜냐햐면 앞집 지어 놓은것 보면요 어떻게 지어놓았느냐 하면은 국장님 소관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준 집입니다. 1층, 2층, 반지하까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1층문이 어디로 나 있냐 하면은 뒷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게 불법으로 내어 놓은게 아니고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그런식으로 내줘서 그렇게 난겁니다. 지금 딴사람 사용하면 1층 그 사람 하나도 사용을 못하는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허가 내줄때 그러면은 뒤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야 도로로 봅니다. 건축법상에 도로는 현재 도로로 개설돼 있거나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를 도로로 봅니다. 이것처럼 대지를 임의 분할해 가지고 도로형태를 만들어놨다고 해 가지고 그걸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본다면 잘못은 과거에 건축허가 해줄때, 현재 임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형태를 도로로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겁니다. 그래야 맞고요 도로형태로 된 대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건축법상 아니면 그 허가 할 때 인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그걸 도로로 보고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허가를 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도로로 보고 허가를 했고 옆에 보면 김백현이라는 사람집 옆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사도입니다. 도로로 안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분할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원칙으로는 도로로 인정을 안하고 대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보상을 할 때 앞산순환도로 날 때 구청하고 협의때 이건 도로니까 변상을 못해준다 라고 하는걸 그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먹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소송해서 안 받아 먹었다면은 절대 구청에서 집니다. 앞에걸 자기가 인정을 해서 받아먹었는거라, 실수를 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돈이 탐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큰소리치는데 30%는 감하고 들어가는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짓고 할 때 도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양쪽으로 네모 반듯하게 내어 놨습니다. 그걸 삼척동자를 갖다 놔도 그걸 도로라 그러지 대지라고 안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근데 도로형태를 된거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 해주고 준공처리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지만 도로가 되는데, 대지를 도로 형태로 끈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로 봐주면 그당시에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할했던걸 자기가 합필해서 다시 쓰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그건 집행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아주 하기 좋은 말입니다. 하다보니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고 잘 못 됐는 모양입니다. 법은 안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네요. 원칙으로 하면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이라면 손등처럼 안되고 되고 하는건 종이 한 장 차이 입니다. 그것도 옆에 동의 안 받으면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게 뭐가 행정소송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 사람 만일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에 질 수가 없어요. 도로라고 도면 내밀었을 때에 어느 판사가 절대 방망이 안 때려 줍니다. 그건 그 사람 편리를 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냐하면은 그 이호근이라는 사람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까지 개입이 돼서 뭐 끈끈한 무슨 금전적 관계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안해 줄려고 하면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적과에서는 불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전에 그 담당자가 마음대로 해준겁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 형태는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의견관계 보다는 제가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필지내에 도로형태로 분할을 했다고 해서 이걸 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대로 집 지을때 도로로 보고 집을 지은거 아니냐, 그 당시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안했다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건설과 할 때 이 당사자를 부를 참이니까 불러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적과는 솔직한 얘기로 따지기 싫어요. 건설과에서 내가 당사자 불러 가지고 한 번 물어볼 참이니까, 그래 건설과 허과장 보고 준비하라고 하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