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민원봉사과를 하고 세무과는 차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영환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 전대관씨입니다. (인사) 주민선임담당 조정숙씨입니다. (인사) 호적선임담당 김혜숙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접수 및 불허가 반려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1페이지 반려민원 내역 7, 8, 9번에 접객업허가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민원인이 전부다 정씨인데 정현자, 정옥임, 정해성 동일한 건을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접수만 해서 위생과에 넘겨주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번 항 장애인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서비스 유형별 추진실적, 3번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 4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자체측정 결과 및 공직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면조사를 했는데 발송을 500명에게 했습니다마는 응답자가 35%밖에 안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회수가 그거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무작위로 선출해서 아무한테나 보낸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조사결과가 있는데 수거한 설문지가 다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환경과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와있는데 불만족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작년에 실시한 것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실시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실시했는데 불만족이 별로 없는데 구청에서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불만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시설개수를 하게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별로 불만족을 표하는 주민들이 없는데 불만족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아야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시설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환경과 시설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나타난 사람이 2%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로 안 고쳐도 되는 걸 고쳤다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말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 환경시설은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전부 합해서 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두루 두루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불만족한 것도 없는데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민원실을 개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올해 추경까지 해서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1원 한 푼도 깍으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시설에 대해서 묻기는 물었는데 답변하는 분들이 사실 성의있게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는 들어오는대로 집계를 내 보니까 그렇습디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기준 아닙니까? 수리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도 프로테이지를 바꾸어서 해 놓아야지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조사결과를 아주 자랑스럽게 죽 나열해 놓았으니까 이거 좀 자가당착이거든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배남효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됐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있어서 주유상품권, 복권, 공중전화 카드 판매에 있어서 잘된 동이나 못된 동이나 뭐 제재하는 것은 없지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단지 경영수익차원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수익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제 각 동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9,100만원 거의 9,200만원이나 판매실적이 있고 송현2동 같은데는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감삼동이 동세가 커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주유권은 보니까 공장이 많은 곳이 많이 팔립디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감삼동에 공장이 그렇게 없잖아요. 이곡동, 신당동, 월성2동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공장이 어느 동네가 더 많습니까? 공장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물론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파는데도 있습니다. 감삼동에서 많이 판 셈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감삼동에 얼마 팔았는지 아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9,1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걸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이거 좀 각 동장들한테 책임할당제로 해서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파는데는 시상금을 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야지만 되지 꼭 네가 특정동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마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천은 언제쯤 할 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올해 계획해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한 3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번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2000년도에 민원실은 달서구 58만 구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민원실을 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의 민원과장으로서 환경개선을 2000년도 했는 상황에서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99년도 환경개선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제가 느끼는 것은 환경개선을 하기 전의 직원의 태도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난 후의 직원의 태도하고 거기에서 저는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 직원의 마음도 바뀝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직원의 말 자세가 전하고는 완전히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이 그만큼 직원을 바꾸어놓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현재 여기에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에 더 해서 천장을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상반기때는 환경개선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안 했을 때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럼 하반기에는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전부 99년도입니다. 2000년도는 아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번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자체 측정 결과 및 공직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30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조사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는 18%가 불만족이고 하반기에는 21%가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불만족이 많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20% 이상이 불만족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민원을 끝마치면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정확성이 하반기에 11%고, 신속한 처리, 시간 3%, 공정한 민원처리 3% 하면 17%입니다. 여기다가 공무원 친절한 태도 13%를 플러스시키면 약 3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체 무응답이 42% 내지 43%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응답을 빼고 나면 30% 이상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물론 이 통계자료가 있지만 통계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아까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달서구의 얼굴이라고 해 놓고 직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의 민원봉사과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10년 정도 행정경험이 있는 분을 배치를 해야 만이 그 분들이 꼭 창구에 앉아가지고 호적등·초본을 떼 달라고 하면 호적등·초본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 외에도 구청에 모든 과에서 일어나는 사실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이 앉아주어야만이 민원 상담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해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봉사과 창구에 있는 분이 거의 근무경력이 2년 3년입니다. 자기업무 겨우 파악할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업무 챙기기가 바쁘고 다른 민원인이 상담을 해 왔을 때 대답을 못합니다. 우선 모르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무과장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부실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 부실하고 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을 시켜야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만족이 21%인데다가 무응답자가 42%, 34%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60% 이상이 불만족하다 그러면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첫째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자주 시키고 또 현재 저희들이 대한항공에도 3명이 2박3일간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마음입니다. 또한 본인의 마음을 친절하게 만들어줄려고 하면 물론 교육도 좋지마는 물리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민원담당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대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수 가산제도도 없어졌고 다른데 창구수당은 5만원, 8만원 하는데도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이 물리적 제재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절도를 측정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해서 청장님한테 직접 승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인의 불만족이 많이 도출된 부분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예우가 안 좋다 처우개선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인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주민한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우가 좋지 못하다 인사상의 특별한 예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불친절의 원인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민원실에 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으로 있던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 이외에 지적과가 같이 있었고 지적과는 특히 일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우리 정규 공무원 이외의 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과정에서도 불친절한 것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일용직인지 공공근로자인지 다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지적과가 뒤로 돌아갔고 창구에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 와서 정규직원으로 교체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예우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직원들보다 못 받던 것을 일반직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도록 했고 또 최근에는 청장님의 결심도 받았습니다마는 인사상에 있어서 민원실 근무자에 있어서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근평을 할 때에 그런 조치까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아지리라고 판단이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민원실 환경개선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켰고 또 청장님이 인사에도 획기적인 것을 반영하겠다 또 처우개선도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하고 또 업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루 갖추어지는 그런 직원이 민원대에 서서 민원인을 맞이해야만이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그 점을 직시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00페이지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 해가지고 7건이 나와있는데 이 7건이 뭐 개인이나 특정부서가 제안한 것입니까? 그 7건에 대해서 다 밝힐 수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에게 들어왔는 것,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선별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채택되어가지고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면은 5만원씩 7분한테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1인 5만원씩.
남효
배남효위원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름을 죽 말씀해 보세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경로우대는 사회과 이재철씨, 다음 취업일일 운동은 경제진흥과에 김태석씨, 경영수익사업에는 행정지원과에 배봉호씨, 예산절감분야는 기획감사과에 박주창씨, 구청장 직소대화방 개설은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배은숙씨, 장애인복지민원대행은 방문복지과에 있는 이상영씨, 저소득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방안은 방문복지과에 전차규씨.
남효
배남효위원
건수가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피부에 와닿고 특히 많은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지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경로우대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구청장직소대화방이라든가 저소득층 욕구충족 이런 명목은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하는 것과 정리할 것을 잘 추려가지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또 새롭게 발굴되는 것도 있고...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경로우대이발업소 같은 것도 현재 이발업자들은 또 불만이 많거든요. 실지로 시행과정에서 뭐 그런 꼭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상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직소 대화방 이런 경우도 정말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또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즉각 즉각 답변이 다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답변만 나오면 뭐 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만이 아닐거라는 말이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해 주겠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저소득층 욕구충족 지원방안도 연결을 한다고 하지만 말이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꾸준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도 아니고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일대일 운동추진 이래 나와있는데 실지로 공무원 한 사람 1개월에 한 명 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팔구백명 되면 800명을 잡아도 관내주민이 거의다 취직이 될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812개업체에서 1,014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1년동안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명인데 1년에 1명 약간 넘는 꼴인데 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좋지마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외형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타이틀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301페이지 예산절감분야 다수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내용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세무과인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천통 이상을 같은 규격을 했을 때에 15%에서 18%를 다운해 주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3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한 번에 2,000통을 부쳐야 되니까.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괜히 쥐꼬리만한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려면 1,000통 이상을 한 목에 발송해야 되는데 회수 맞추고 예산절감 할려고 그러다가 괜히 자꾸 빨리 보내야 될 것을 자꾸 모아서 할려고 보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천 통이고 만 통이고 나갈 때 그냥 우표 붙여서 내 보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부터는 이것을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편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통수만 많다고 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통수 뿐만 아니라 우편번호가 어느 정도 몇 자리 수가 동일하면 거기서 절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더 큽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전대관 지역별로 저희 직원들이 분류를 합니다. 달서구 관내는 달서구 관내대로 별도로 모으고 남구는 남구대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8%에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 그런 세부적인 절감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끝까지 민원봉사과 자료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은 2000년도 했는 것까지 다 올라왔네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5번은 금년도에 사업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은 종전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고 또 반면에 연말이라든지 월말같은 경우에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앞에 수십명씩 줄을 서가지고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했었는데 저 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거기도 좀 조용해 졌고 사실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해 졌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99년도에는 환경개선 한 것이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종합적으로 개선했는 것을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년...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개청 이후에 처음입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뭐 개선했는 것은 있더라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06페이지 민원친절에 대한 제보와 조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엽서를 실명으로 보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민원인이 보낼 때 실명으로 보냅니까? 비실명으로 보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제가 몇 번 받아보니까 실명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무기명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평가엽서 안에 이름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항목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평가엽서 양식 안에 이름이 없다는 말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항목은 없어도 보내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몇 번 받아보니까 이름을 썼는 분도 몇 분 있습디다. 무기명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친절하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근무평가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불친절하다고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몇 번 창구가 불친절하다 이래 하는 분도 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싸잡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몇 번 창구가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로 불러서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을 시킵니다. 거의 가 보면 창구를 지목하는 것은 없고 달서구청 민원실 봉사과에 가보니까 개판이다 주로 이래 답변이 나와요.
남효
배남효위원
불친절한 내용에 대해서...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상세한 내용은 없고...
이환
도이환위원
불친절한 사람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으로 끝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업무적으로 참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엽서를 가지고 가서 민원인들이 이런 반응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가일층 노력할려고 애쓰는 것이지...
남효
배남효위원
1년에 총 온 것이 193통이라는 말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도 보관하고 있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도 참고자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세무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를 포함한 70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그리고 난해한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저의 설명이나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일기불순한 가운데 남은 정례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배 부과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남문호 세무조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손곤 징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로 체납정리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병영 체납정리2선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과와 동일하게 질의방법은 공통사항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세무과 소관 자료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과 더불어 세무과 소관 1번 항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같이 하겠습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과오납 환불처리에 보면 과오납이 전액 수령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전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이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같으면 되는데 세대주가 아니고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서 옛날 대장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간혹 나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밑에 보면 93년도 과오납 발생 중에 시효소멸 등 과오납 이래 나오는데 이것은 소멸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시효소멸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상당히 환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돌려드렸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만큼 일 잘 했을 때는 부서에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93년도에?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93년도는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환불이 제일 많이 된 해가 93년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아니요. 작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효소멸이 5년...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참고라고 전제가 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과오납에 있어서 과장님이 환불을 많이 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환불을 대부분 하고 조금 남은 것은 우리 지방비로 귀속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예로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서구 내에 토지에 대해서 100% 정확한 조사를 했을 지라도 이게 나중에 타 시도에서 변동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나오면 행자부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수정이 됩니다. 합산되기 때문에. 전 국토에 있는 토지가 합산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뭐 잘 해 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저희들만 잘 했다고 과오납이 없어질 수가 없고 타 시도 토지변동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과오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전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무리 잘 할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방세목별 부과 징수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김병찬위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이 질의하신 10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93년도 과오납 발생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위에 보면 지방세법【제30조5제2항】에 의거 5년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시효소멸기간이 5년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분을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93년도 시효소멸실적을 내 놓은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게 99년도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6월달 작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99년 9월 17일날 신갑식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실적이나 아니면 99년도 초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볼 때는 참고로 93년도 표기 자체가 조금...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시효소멸 대상이 93년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계표를 보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 계 항목을 보면 부과해서 체납액이 3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1년에 저희들이 세 번씩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월부터 7월까지 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두고 있고 또 가을에 한 번 하고 연도폐쇄기에 한 번 하고 세 번 합니다. 우리가 동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다 같이 합동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압류재산 공매도 하고 자체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보고...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징수가 해가 갈수록 과년도 통계를 보면 19.9% 해가지고 한 해만 지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작년 체납액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합치면 한 55억 가까이 한 5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징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한 해 뒤로 계속 밀리면 관심이나 처리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래서 참 받기 힘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 달라고 우리가 징수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년도 분은. 이게 벌써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년도는 그래도 96% 수준을 받지만도 1년 지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체납액에 대한 세수도 감안해가지고 세출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당연히 감안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는데 징수될 것을 예상해서...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매년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과년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온다 금년도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 거기에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데이터에 의거하면 작년에 33억 체납되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과장님 과년도 징수액이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33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20%정도 징수가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마는 세입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근거위에서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체납액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거칠 지 모를 그런 상황이니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효가 지나면 말소조치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점을 미루지 말고 안 될 것은 빨리 떨고 또 받을 것은 더 집중해서 거두어서 하여튼 정확한 기초 위에서 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병찬위원님도 결산심의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312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착오부과 현황 및 환불상황, 3번항 인터넷 지방세신고 홈페이지 구축내용 및 소요예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환불할 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종토세 환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착오부과했을 경우에 환불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본인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소재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죄번호를 알아서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환불받을 사람이 통보를 보냈다 그러면 언제쯤 환불이 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바로 됩니다. 우리가 소재파악이 되거나 계좌번호가 파악이 되면 바로 제날 바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관청에는 보니까 상당히 늦던데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바로 넣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바로 즉각 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즉각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환불하는 것도 징수하는 것과 엄격하게 즉각즉각 하듯이 환불하는 것도 즉각 즉각 해야 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하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환불발생해서 환불했는 상황을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착오부과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면허세 같은 것은 착오를 일으킬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런데 면허업자들이 제때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제때 제때 신고를 해서 대장상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하는 분들은 오늘 식당하다가 내일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때 대장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대장과세를 하다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면허세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업을 하는 업주들 입장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단순히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안 함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이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현실하고 대장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탈루세원 발굴내역, 유휴자금 관리현황 및 운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4페이지 6번, 7번항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6번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시된 1월부터 12월까지 경우는 100% 체납액을 수령한 아주 좋은 경우만 나열해가지고 얼핏보면 100% 다 수령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수령액이 체납액에 실질적으로 5%, 6%라고 그랬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6%.
남효
배남효위원
예. 6%밖에 안 되는데 사례를 이렇게 예시한 것도 문제가 있고 6%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빌려줘서 60만원밖에 못 받는 다는 것인데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할 때는 뭔가 어느 정도 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관용으로 봤을 때 개인간에 채권도 6% 정도밖에 못 받을 정도 같으면 힘들여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원금변제가 된다 싶으면 하는데 6%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금은 배당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동산이 압류되어서 경매처분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우선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700만원, 그리고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당해 국세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당해 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당해 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당해세라고 하면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세가지입니다. 같은 순위가 국세, 지방세가 2순위 되는 것도 있고 3순위 되는 것도 있는데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2순위가 되고 그 이외의 세금은 3순위가 됩니다. 당해 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가 3순위가 되고 4순위가 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이고 5순위가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 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순위가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 그리고 공과금, 7순위가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세 보다는 우선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이 국세가 먼저 발생되고 국세에 따라서 부과해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것은 국세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국세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채권에서도 불리하고 임금채권에서도 불리하고 전세권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배당되는 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시는 100% 다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것은 사례만 체납액에 배당받은 100% 사례 한 가지만 해 놓았습니다. 그 이외 기타등등 730건이 되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제일 적게 수령한 것이 몇%까지 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제로도 많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도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압류하고 할 때 경비 안 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경비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에서는 별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법원경매에 안 맡기고 자체 공매할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체 공매할 때는 감정수수료라는 체납처분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원 배당금은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체납처분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안 밟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압류절차를 밟아야만 배당금에 대한 최고서라든지 나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압류절차를 할 때 드는 비용이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채권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들건데요? 전혀 안 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법원에서 강제처분비로 해서 나가지 구청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압류를 하는데 압류비용이 어떻게 안 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우리가 참가합니다. 법원배당금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경매배당할때는 참가한다고 하지만 압류할 때는 비용이 안 듭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안 들어갑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반인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등기부 열람이 한 천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15페이지 7번 항 11번에 국제정공에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7번항 연번 11번에 주식회사 국제정공.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표이사가 재향군인회 달서구지회장 김홍규씨 아닙니까? 그 분이 체납이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해서 2,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힘드는데 체납명단에 그래도 이 분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매년 75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외국같은데는 세금을 체납하면 상당히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 위에 형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마는 선거때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 분은 이 돈 없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명색이 참 높은 분의 동생인데 선거때 뭐 했습니까? 과장님 뭐 했습니까? 2,900만원 이거 못 받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양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을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중에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산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세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는 포함이 안 되고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세 개 세목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이 많은 자료 중에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이환위원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317페이지에 52번 이항웅씨 우리 동에서 지역에 덕망있고 건물도 있고 살기도 괜찮은데 이 분은 69만원을 안 냈는데 이것은 뭐 정상적으로 안 냈습니까? 감정적으로 안 냈습니까? 상인동 319-6번지.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이태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건 한 건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실무자가...
태출
이태출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방금 50만원 이상 이것은 전부 부동산하고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건 한 건 제가 일일이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소관 사항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체납자 중에 그러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이것은 대상이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 사이에 처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처분 전에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못 하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체납이 되고 압류가 들어갈 때까지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뭐 재산을 도피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한 자료는 100%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건이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타 물건이 있으면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꼭 이 물건에 대해서 100% 압류가 된 것이 아니고 대체물건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 자료가 압류된 사람들만 정리한 것이 아니고 체납자를 다 정리했는데 공교롭게도 압류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100% 노력해서 압류를 다 시켰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321페이지 보면 139번, 140번 보면 종토세 해서 우방하고 보성이 있는데 우방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종토세 6억 정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작년에 IMF때 전부다 부도가 났습니다. 며 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방에서 21억이 부도가 났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받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를 우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납기가 99년 10월인데 압류한 것이 너무 안 늦습니까? 다음해 4월 3월 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즉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해 세가 나가는 납기일이 보통 예를 들어 종토세 같으면 금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고지를 해서 6월말까지 그리고 1차 가산금이 또 한 달 걸립니다. 또 독촉하는 기간이 한 달 걸리고. 독촉을 해야만 압류가 됩니다. 한 3개월 이상은 최소한 걸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개월이 납기가 99년 10월이라는 것이 3개월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종토세 납기가 10월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종토세가 10월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재산세가 6월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4월달 했으면 받았겠네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하철 공사대금이 매월 기성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지하철 공사대금도 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압류가 엄청 되어 있습디다. 뭐 국세에서도 되어 있고 개인도 되어 있고 사업자도 되어 있고 실지로 압류해서 배당이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하철 2호선 공사같으면 앞으로 몇 년 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 몇 일이라도 내가 볼 때는 빨리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받기는 받습니다. 언제라도 받기는 받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000년 4월 17일 압류되어 있는데 2000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빨리 다니는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우방에서 지었는 것 맞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돈이 6억 밖에 안 되는 98년도에도 지방세를 체납시켰죠? 자료를 안 보셔도 되고 결산검사할 때 나왔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의혹이 되는 것이 충분하게 우방 같은데서 청소년 수련관 할 때 80억이 넘는데 자기가 이익이 얼마 남든지 간에 좀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구청에서 좀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방에서 청소년 수련관 공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부동산 압류 해 놓았는데 실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구청에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닐 겁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납정리할 수 있는 것은 결손 떨 수 있는 것은 빨리 떨어버리고 자료상 계속 남겨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과연 몇%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7번 항에 보면 체납자 명단과 조치사항이 죽 나와있습니다. 거의 자료가 공교롭게도 부동산 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97년도에 압류한 시점도 있고 또 316페이지 23번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주식회사 송범, 갈산동에 압류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있고 317페이지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체납액을 압류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놔 두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이 알다시피 계속 놔두면 만약에 600만원 받을 것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해서 600만원 다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속히 압류만 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바로 경매를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놔두면 다른 개인이나 업체나 계속 압류가 들어오고 배당해 버리면 나중에 수수료 천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이 나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99년도 2000년도 압류해 놓은 것은 기다린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시행하는 기간이라고 하지마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런 것은 바로 바로 경매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해야 되지 압류를 했다고 해서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배당 %수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96년 이것은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317페이지 59번 보면 부동산 본동 616-4인데 이거 96년도에 압류해 놓고 아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 하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경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경매신청을 해야 되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물론 경매신청을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경매신청하면 경매가 되는데요.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래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극적이네요. 적극적인 의사가 없네요.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배당되는 것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
갑식
신갑식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시키고 우리가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압류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압류가 여러 건 있지요.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곤란합니다. (장내소란)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저희들 한 건만 있으면 괜찮은데 중복으로...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건 있어도 받을려는 의지만 있으면 경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순위가 아까도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다시피...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경매하는데는 순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순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서 96년도부터 놔 둔 것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배당실익이 없습니다. 방금 신갑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배당실익이 없습니다. 여러 건이 같이 중복되어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경매 넣어봤자 들어올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필로 그려놓은 행정사무처리지 실지로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발생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고. 이것은 뒤에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21페이지 우방에 종토세 체납문제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동안에 하자보증금이 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1년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1년은 되었죠. 하자보증기간이 2년...
남효
배남효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보통 한 2년 정도 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2년 내지 3년 이상으로... 처음에는 1년인데 그게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기간을 얼마로 계약했어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무슨 계약이요?
남효
배남효위원
하자보증 해가지고 보증금을 위탁...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이삼년 될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공사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하자보증금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한 채권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하자보증금은 기한이 지나면 우리가 내 줘야 되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채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 들어가세요.
갑식
신갑식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우방이 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압류가 안 됩니까? 결재에 압류를 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것 우리가 압류를 시키고 받아넣으면 되는데 그런 돈을 왜 다 지급을 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원래 종토세 납기가 작년 10월이고 그게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그걸 제가...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작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이 걸려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압류를 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압류를 못 시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압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그대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방에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남효
배남효위원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1년 같으면 통상적으로 1년이 많습니다. 1년 같으면 지금 그 돈 안내고 거두면 되잖아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공사하자기간은 최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구에 체납된 회사가 우리 구 공사를 수주할려고 하면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지금 우방 같은 경우는 앞 뒤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어떤 공사가 있는데 뭐 100억대 공사가 있는데 몇십억, 몇 억 체납된 회사가 우리 구에 입찰 수주를 할려고 하면 어떤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공사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대조건이 지방세 완납증명, 국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공사를 할 때 지방세완납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죠. 관 공사는 힘들죠. 힘 든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죠.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사업소세, 아까 도이환위원께서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양심을 믿고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재산세나 종토세는 모르겠는데 모 한 분이 빠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양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그 분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소득세 내고 난 뒤에 부과되는 것이 사업소세 아닙니까. 국세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번 282번으로 끝나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에 체납을 했을 때는 명단을 공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