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의열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성권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선경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재익 차량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리고 보수선임담당과 교통행정선임담당은 민원 때문에 잠시 늦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340페이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두류1동 구남여상 남편 담장쪽에서 주차선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9일 두류1동에서 민원이 주민자치에서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5월30일 안 된다고 회신을 했고, 6월8일에 종결을 지었는데, 그 전에 우리 동에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서류로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민원 서류가 올라왔다고 했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잘...
귀수
김귀수위원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그날 분명히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 민원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지요?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야기한대로 빨리 가지고 와요! 안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잘못 된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당신한테 추궁을 안하고 상부에 내가 추궁을 할테니까... 분명히 내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인호 씨와 전문위원하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돼요!
아니, 정계장님이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민원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민원을 못 보여 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민원 사항이 있어도 못 그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은 "못 그어주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단 말이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어!
분명히 옆에서 들었잖아. 그런데도 아니라요?
아니, 내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 그어주었다고 했잖아요?
어허! 그래서 그날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를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은 것 아닙니까?
당신은 언제 나와봤어요, 거기에!
그러면 됐어요. 내려오세요.
과장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과장님도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못 하시면 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분명히 증인이 다 있는데 거짓말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짓말을 일단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귀수
김귀수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귀수
김귀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남편 도로에 그어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340페이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번에 보면 99년10월25일 광역시에서 지적사항인데 하천부지 점용 허가 처리 부적정인데, 어떻게 해서 부적정이 나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여기 부적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 줄 때는 보통 허가는 5년 단위로 해 주고, 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5년간 해 준 것, 예를 들면 95년부터 99년 말까지 해 주었는데, 2000년 초에 연장허가를 안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건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연장허가를 계속 해 주고, 점용료는 계속 받았습니다만 그 행정절차를 못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연장허가를 제때제때 공무원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5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모 주민이 아무리 해도, 자기가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갱신 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예.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하고도 몇 달 동안 그 절차가 이행 안 되는 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성안오피스텔 주변에 지금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성안오피스텔 주변은 금년에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변경이 되어서 그어졌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 말고, 성안오피스텔 남편에... 시에서 5억 안 내려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 도로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설계를 몇 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돈이 내려왔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돈은 놔두고 일은 하지 않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바로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시일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달서구에 돈이자 놀이하는 데냐고 하면서 소문이 나고 있는데, 돈은 받아놓고 일은 하지 않으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애락원 밑에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있는데, 그 변경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변경사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공사 착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은 다 내려왔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상이 아직 100%가 안 되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돈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보상 협의 승낙이 100% 안 된 상태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몇 군데나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애락원 하나 뿐이던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에도 개인 건물이 또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된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공사 하나 하려면 도시계획 해서 설계하고 공사 착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최소한 법적이 절차를 거친다면 적어도 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필지인가 되는데 현재 한 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두 필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올해 내로는 끝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협의만 되면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상이 제일 관건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현재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일은 하지 않고 아직 소식도 없고 하니까 전부 원망은 의원한테 다 돌아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속히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340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순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봐도 타당한 감사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도로편입재산관리 소홀 이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정리할 것은 하고, 담당과에 통보할 것은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크게 필요 없는 것은 인근에 불하도 시키고, 하천 점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실무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정리가 될 것은 되고, 팔 것은 팔고,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투리땅은 팔기도 그렇고 어지중간한 열 평 이쪽 저쪽 길쭉한 이런 땅은 푸른대구가꾸기,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나무가 많으면 안 좋습니까? 딱딱한 도시 공간에... 그런 데에 미니공원이라고 할까 나무도 좀 심어주고... 물론 그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에 협조해서 국장님께서도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밑에 단말기 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닌데 누가 지적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보안관계인데 아마 구청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자 개인이 쓰는 PC를 아무나 쓸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부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호간사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간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다 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인호간사
어허!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전에 켜면 자료를 바로 빼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전체적인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건설교통과 같으면 차량관리에 따른 각종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건설교통과 이하 전 과가 만에 하나 외부에서 마음먹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켤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건장치가 안 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대외비도 있고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책상 위에 놔 둬도 되겠지만 보통 일반 상식으로 과거에 수기로 할 때도 책상 서랍에 넣고 시건장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방비하게 노출시켰다... 혹시 관련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컴퓨터 켜서 자료 다 빼내 가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과가 아니겠지만 전 과에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번 지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분기나 반기에 한번씩이라도 개인 번호이지만 바꾸어 줘야 됩니다. 혹시 타 과 공무원 내지는 그 필요한 자료를 담당 공무원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동료이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빼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정했다고 무작정 오래 쓸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번이든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차량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량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부 우리 구청 내에 전체 ID가 열 대인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책임자가 있고 그것을 열람하게 되면 메인 시스템에서 어느 단말기가 열람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개인정보 관련 취급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담당자가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부 열 대인가 있는데, 우리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도 또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거기대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개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교통담당 중에 견인차에 따라 나가는 분도 건설교통과에 근무하는 분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견인차는 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분도 단말기를 만집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 만집니다. 교통 단속원은 그 단말기를 만질 일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설교통과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들만 정보를 만질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과장님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는 노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좀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오늘 감사 중이니까 최문찬 위원께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금 공통사항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토요일로 지금 11시30분인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수변경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그럼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영남중학교는 땅을 시정해서 곧...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자기들이 원상복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포장에 대한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에서 삼일호텔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땜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보기 싫고 차가 다닐 때 굴곡만 심하고, 덧씌우기 포장 계획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했는데,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중간에 비가 와서 자꾸 파여서 우선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순환도로에서 본동과 구청으로 가는 관통도로인데 여기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6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360페이지 소방도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에 답변 조치내역을 보면, 2003년까지 건설비용이 몇 % 했느니 하는 이런 수치 개념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솔직히 한번 봅시다. 대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타구나 우리 달서구 및 대구 인근 시민들이 볼 때 복지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복지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달서구에서 어는 것이 더 시급하느냐를 판단을 해 주셔서 아마 본인 기억으로도 구청 입장에 1,450억인가 그렇고 본인 입장에서는 더 될 것 같은데, 본예산 55억, 추경에 또 몇 십억으로 백으로 잡읍시다. 110억으로 잡아도 구청입장에서 145억 정도인 것 같으면 100억 잡아도 얼마입니까? 14년, 15년 안 걸립니까? 이런 계획은 좀 지나치다. 안 그러면 단체장이나 시 내지는 정부에 건의해서 도·농복합지역이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시민에 대한 의무는 다 하고 있지만 권리를 못 찾고 있는 데가 토착민들이 사는 데가 많다고 건의하던지, 또 지역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국·시비지원을 더 확충시키는 데 노력해 봤습니까,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금년도 예산이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국대로는 도로건설 사업, 포장,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만족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두류정수장 동·서편 도로이든지 몇 개 도로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상당한 예산이 내시가 되었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30여억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반시설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달서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개발된 아파트단지는 그런대로 덜 한데, 이것이 누차 지적되는 사항인데, 대구시가 되고 20년간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소방도로에 대해서 단돈 1원 하나 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여기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화재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진짜 화재가 한번 나서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크게 한번 떠들어대면 싶은 그런 심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그런 마음까지 먹겠습니까만... 또 이면적으로 여기 박병래 위원도 계시지만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지원도 받고 있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우리 단체장께서 시에 국장님하고 교류를 좀 더 친밀하게 가져서, 과거 같이 근무하던 동료 아닙니까. 친밀감을 가져서 시비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개발비쪽으로 전체 100%로 봤을 때 재정투자를 사회개발비쪽에 많이 치중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 상 여러 가지고 사회복지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아져 왔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지고 변하지 아니한 데는 주로 지역개발쪽입니다. 경제개발쪽인데, 지역개발쪽이 상당히 후진성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자계획을 짤 때 전에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지역개발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하셔서 건설사업이라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66쪽 하단부에 신호등 설치요청 건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대 백조타운쪽입니다. 서문쪽에 U턴과 신호등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신호등 문제나 횡단보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한 질의 중에는 일명 사령봉이란 곳에 동시신호를 해 달라고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난 다음 회신 자체가 신호등 칠십 여 개를 고쳐야 되고, 동시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동시신호가 되었더란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모 언론의 막강한 직위에 있는 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래서 이것이 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은 로봇이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된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교통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서 상업은행 네거리, 해표사료 앞 네거리, 대구은행 네거리 등 세 개가 연속으로 동시신호가 되어서 전보다는 교통소통이 200% 정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본론은 물론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한 이 신호등이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아예 통보도 안 오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언제쯤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도 전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따로 통보가 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단지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에 따른 결과는 회시가 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예 의원들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 질의나 부탁하는 것은 아예 중요한 일이 아니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해 봐야 별로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민원이나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나름대로 의견을 붙여서 경찰청이나 서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체계가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안 합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건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반드시 달아서 올립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봐서도 예를 들면 좀 불합리한 요구사항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김없이 부결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더라도 여건이 안 맞으면 이유를 달아서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행시기는 비록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원이 온갖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과에, 청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질의, 질문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한 것은 아예 해답 자체가 부정적으로 내려오고, 또 어느 날 될 때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시기에 이것이 척 되었을 때 의욕이 없어지고 허탈감을 가진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367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물 보완 요청으로 이 건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본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물론 성공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기 개통되어서 하니까 주변 동인 월성동, 상인2, 3동, 진천동, 송현 권으로 새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승강장 설치가 시에서 할 부분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의자는 우리 구에서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대기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할 부분은 달비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위에 차광막이라고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덮개...
김인호간사
그런 조그마한 시설물이 필요한 곳은 시에 요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의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내가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마을 버스가... 현재 다니는 것보다는 다믄 몇 대라도 더 다니는데, 서민들이 타고... 여기서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마는 주로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조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대기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시설물에 대해 시에 필요한 것은 시에 요청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관할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의견을 충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3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설계는 보통 수의계약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 합니다만 저희들 공사에는 큰 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만원, 1,700만원 짜리 등 이런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토목이라는 회사가 우리 고위공직자하고 무슨 의형제 맺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김인호간사
건설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도 그렇고, 도시관리과는 다섯 건 중에 네 건을 했고, 이것을 제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전부 우리토목인데 이런 것은... 가능한 타 업체도 선정해서 주시고, 이런 자료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자료 하나로서도 솔직히 의혹을 안 가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작년에도 이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자료가 그대로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올 연말하고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귀수 위원님...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관내에 토목설계용역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체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용역공사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건설공사는 얼마까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5,000만원 또는 7,000만원이고, 종합건설은 1억 이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우리토목측량 뿐만이 아니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그 대로 나가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토목이란 것이 우리 관내에 있고 과거부터 일을 나름대로 잘 하다가 보니까 관행대로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관내 토목설계사가 다섯 개가 넘지 싶은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견적을 대비해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명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간사
우리토목하고 우리 구청 토목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동기동창이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그렇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이 분에 대한 출신 학교라든지 건설관련 경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토목이란 데가 거의 무난하게 소규모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378, 3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2, 38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공사계약 현황 건인데, 건설교통과에 보면 수의계약 건에서 하자발생이 전혀 없고, 설계변경도 없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나올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귀수
김귀수위원
거의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정확하게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현재는 나타나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정이 좀 복잡하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못 된 점이 있는 것에 대한 변경은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분명히 수의계약부분에 설계변경을 공식 문서상으로는 안 하지만 구두 상으로나 모든 공사에 현장을 담당했을 때 한 건도 안 나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100m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옆에 가정관을 더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직선으로 가야할 것을 약간 옆으로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담당자가 잘못해서 수의계약 건에서 일어난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당연히 제가 알아야 되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382페이지에 건설공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사진 받았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본위원이 찍은 그 사진은 각종 도로 건설하는데 점검 나가서 찍은 것인데, 거기 보면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소방도로를 하면 양쪽 가장자리에 하수구 관을 묻는데 그 중간 부분인데, 이 밑에 부분하고 여기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두께인데, 쉽게 말해서 이 직사각이 위에 직사각하고 맞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 편에 가 있고 이것은 저쪽편에 가 있고, 발로 밟으면 부서지겠습디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선사유적공원 동편에 소방도로 축조하면서 옆에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어서 선형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또 지적도 있고 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대곡에서 진월초등 15m 도로가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간사
거기 보면 연결부분 거기에 신문지를 쑤셔 넣어 놨습니다. 스티로폼하고... 본위원 심정은 카메라에 비추고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유선방송에서 녹화 촬영하고 있음) 저렇게 덮어놓았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빠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겁도 안 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미처 발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본위원이 어느 공사장에 가 보니까 흄관 연결 부분을 규정대로 안 합디다. 이쪽 흄관과 저쪽 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흄관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덮고 시설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집수정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것도 형식상으로 하는 데도 나왔습니다. 연결 부분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흄관을 묻고 그 위에다가 ㄷ자로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흄관 연결 부분에도 바로 처리를 안 하니까 공사가 상당히... 또,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진천초등학교 정문 도로를 보면 도로가 복판이 약간 높아야 되는데 거기는 울룩불룩하지 않습디까? 그래서 전부 공사 새로 하라고 요구하려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고, 깎아내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한번씩 나가 보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건설교통과가 일거리는 많습니다만 벌금 부과하고 교통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거의 영구적인 길이 아닙니까? 벌칙금은 솔직히 한두 개 조금 어떻게 되어도 되지만 건설공사는 영구적으로 가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 잘 하면 무난한 것 아닙니까? 이 더운 날씨에 무척 애를 쓰시지만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시정을 시켰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정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체가 우리 구청 관내에 공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의 하는 업체가 계속 한단 말씀입니다. 측량쪽도 그렇고, 건설교통과나 도시관리과나 전부 우리토목측량... 측량에도 문제가 있었는 곳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시공에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측량대로 시공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안 그러면 측량이 잘못 되었든지... 이 업체가 공사를 몇 군데 했으며,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될 때는 다음에는 이런 업체에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수도 흄관 연결공사에서 보통 연결부분에 보면 몰탈로 마감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특수공사부분에 봤을 때는 몰탈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하는 그런 시공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흄관 연결부분에 물이 가장 많이 새는 이유가 몰탈로 그냥 슬쩍 발라서 처리해 놓고 부토를 채워서 덮어버리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서 물이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땅을 파 보면 거기서 이상하게 물이 줄줄 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소규모 공사라도 흄관이 들어가는 공사는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항시 밑에 기초콘크리트를 해서 위에 곽으로 콘크리트로 마감해서 조인트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금액도 차이가 나겠지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규정상이라든가 각종 품의에 보면 흄관을 사용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품에 고무배킹(backing)이 들어가도록 제작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무배킹(backing)이 들어가서 꽉 물리도록 하고 그 홈에다가 몰탈을 넣어서 충전시키도록 되어서 근래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로 보호공을 싸는 경우는 자동차가 횡단하는 장소라든가 중차량이 다니는 장소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서 보호공을 칩니다. 그 외에는 연결해 나가는 직선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 각종 품의라든가 그런데서 경제성을 고려한 나머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흄관자체 외부가 롤링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탈 갖다 붙여놓으면 거의 99% 다 떨어집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요즘은 그 안에 배킹(backing)이 들어갑니다. 고무배킹(backing)이 들어가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요즘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흄관 시공하고 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몰탈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검사를 CCTV로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부실시공을 해도 사진을 다 촬영하니까 그냥 못 넘어가고 확인이 됩니다. 또 어떤 주택가 부분에는 표본적으로 수밀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몰탈을 바르는데, 방금 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접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들이 눈가림으로 위에만 몰탈로 처리합니다. 흄관이 있으면 밑에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공을 해 놓고 내부에 CCTV로 촬영을 하니까 안 한 부분이 촬영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연결부분에 배킹(backing)을 하지만 그것을 바로 꽂아서 해 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형식상으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 일처럼 해 주면 좋은데 배킹(backing) 자체도 재료를 넣으라고 해서 다 넣었는데, 내가 한번은 삐져나온 것을 손으로 당기니까 쭉 빠져버려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시공이 잘못 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재료야 CCTV로 찍으면 나오겠지만 하는 자체에서, 쉽게 말해서 음식으로 비유할 때 재료는 똑 같이 써도 A가 음식 할 때와 B가 음식 할 때 맛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도 재료는 규정대로 쓰더라도 공사업체, 현장 일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기 이 분야에 일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국장님이 그 도로 해 놓은 주위에 안 산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면밀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토목분야에서 한 업체에 일곱 개까지 공사를 준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만 줬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큰 금액을 많이 준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전기에 대해 각 동에 수의계약 된 것... 전 번에 문화공보실 하고 신문에 난 것 때문에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오는데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분명히 합시다. 모르고 있지요? 두류1동 전기공사 관계에 대해서... 전 번에 내가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다섯 개 여섯 개 죽 하고 있습니다. 두류1동에 효성전력이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누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류1동 전체 단가금액이 1년 전체 해 봐야 55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권개입이라고 났고, 자료를 어떻게 줬으며,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장님까지 동원해서 이걸 분명히 저한테 명예훼손을 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낼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제한테 주세요. 뭐든지 즉시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안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해 봤지만 전혀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효성전력 건과 신문보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신문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아마 따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아니 신문지상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담당하시는 국장, 청장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때...
귀수
김귀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다 알고 있고, 전 대구시민이 알고 전국에 대서특필되어서 전화가 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관장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해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문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 그 이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봤는데, 제가 관장할만한 성격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신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른 내용이 죽 나오다가 그런 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보안등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수
김귀수위원
보안등 담당자가 누군지 아시고 계약서와 그 신문 났는 대로 뭐가 맞으면 제가 다 인정을 했지만 모든 사실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한 사항이었고, 신문에 났는 사실도 사실 그 때는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사유를 그 신문 내용을 봤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하십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는 그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청장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1개 관할에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구의원들이 도둑처럼 취급받도록 언론보도에 나가도록 해 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고, 자료를 아무렇게나 돌려 가지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여가 되었다거나 내용을 안다거나 한 것을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또 느닷없이 작년에도 그런 질타를 하시고 금년에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보도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장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업무 소관 이 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동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궁을 해서...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수
김귀수위원
거기에 보도가 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확실히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저의 소관이고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신문자체에 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신문 자체에서 동과 구청과의 바라는대로 어긋난 곳이 없는데 어긋난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신문 보도 사실 자체를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해명을 제가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효성전력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동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침으로 각 동별로 적당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귀수
김귀수위원
업무 소관 자체가 동에서 끝나는 겁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저는 오늘 감사하는 모든 지적사항은 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시정되는 것으로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받고 해서 감사가 끝난 뒤에 조치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사에 대한 자체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관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도 모른단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금년도 분은 당연하게 하지요.
귀수
김귀수위원
그 계약서가 바로 넘어왔다니까요? 동에서 이관이 되어서..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98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그 회사를 바로 정리하라고 했어요. 신문에 보도되고 그 이튿날 바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나는 못 보니까 바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워낙 보안등 관계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그 업체를 넣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내가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것을 또 안 끊고 구청으로 넘겼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보안등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기적으로 다닌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다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누가 원래 이 보안등을 갈아넣게 되어 있고, 지적해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적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귀수
김귀수위원
아뇨. 업무가 누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소관입니까, 일반인 소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무슨 업무를 말씀입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보안등을 교체해 주고, 지적을 해서 갈아넣을 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맞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업체를 갈아 준 거예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뜻은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작년도에도 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이제까지 구청에서 관리지침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관리지침서는 아마 보충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수
김귀수위원
아뇨, 순찰일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우리 동네 것으로 이제까지 이관되고 순찰한 것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실적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21페이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공통사항쪽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문 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 자료를 하고 나서 필요한 위원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81페이지부터 봐 주세요. 그러면 계속 넘겨주세요. 586페이지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 및 수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최문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보안등 수선비 예산은 동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동에 배정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안등 수가 7,200개인데, 연간 수리가 5,500개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5,515 건입니다. 수리한 건 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7,248등인데 이렇게 많은 수리가 나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두 번 나가면 그것도 두 건으로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구라든지 모든 수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리는 제때제때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한 동네 같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동별로 계약회사가 있습니다. 계약회사라기 보다 전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제때제때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유도를 가급적 4개 내지 5개 동을 광역해서 1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1개 동을 해 놓으면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지 문제가 있어서 제때에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오 개 동을 광역으로 해서 맡아서 한 회사가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수리는 제때제때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발견을 못한다거나 해서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동에도 전기 업자가 있는데 우리 동만 맡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타산이 안 맞다고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서너 개 동을 맡아서 하면... 요즘은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보안등 수리 잘 되고 있습디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92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5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 현황에 보면 2,569건인데, 부과현황은 2,442건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런 것은 간혹 면제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부과를 면제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면제하는 건수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차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순수주거용에 들어가는 것은 개정이 되어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차도가 주거나 아파트에나 어디 없이 들어가는 것은 다 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개정되어서 상가 외에 순수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한 보차도는 금액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 규정에 개정이 되어서 면제하는 것이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주택에 보차도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택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해당이 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아파트도 앞으로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골목 안에 집이 있는데 골목에 나대지가 있어서 주차를 하면 그런 인도의 보차도는 그러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순수 주거목적은 점용료가 면제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많이 완화되었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석유판매소가 허가 나려면 보차도 점용 허가가 반드시 나야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m나 10m도로에 보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12m 이상이 되어서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차량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청에 의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데는 교통에 지장이 없다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 해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소 기준은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최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 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대기준은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최대기준은 8m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에 8m 이하로 해서 2개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2개소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데, 미 징수된 부분은 여기서 또 체납이 되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00분의 120이라는 제도는 생겼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더 붙는 것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법을 안다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점포 안에서 부도가 나서 유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를 점포에 전달해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자리가 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안 해도 100분의 120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100분의 120을 나중에 부과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꼭 악용을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볼 때는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부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점용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지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가가 비싼 지역에는 상당히 비싸고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쌉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인도 너비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면적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제일 가까운 인근의 공시지가에다가 단위면적에 대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상대적으로 돈이 비싸지고 면적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돈이 쌉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4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폭을 4m로 하게 되면 2m는 경사가 되고 나머지 2m는 수평이 되기 때문에 그 2m로 차가 드나듭니다. 그래서 경사진 2m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4m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5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불보상금 환수현황도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불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97년도에 과불보상금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몇 배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95년부터 97년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94년 이전에는 분석을 해 보면 소방도로 자체도 규모가 적었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하는 방법이 과거에 하듯이 사전에 선 분할측량을 아니하고 도면상의 예정면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8m를 도면상으로 재보니까 100평 들어간다고 해서 100평에 따른... 94년 이 전에는 100평이 들어가면 80평에 대한 보상만 1차적으로 해 주고 준공 후에 20평에 대한 것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불보상금이 많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민원이 있다 해서 민원 측면에서 100%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들어가면 예정 면적이지만 100평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니까 80평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20평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해서 97, 8년까지는 체불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7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선 분할을 했습니다. 지장물이 많은 자리는 어려워서 안 되겠지만 지장물이 적은 자리는 지적공사에다가 협의 의뢰를 해서 사전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박을 수 있는 자리는... 그래서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이 많은 자리는 지적협회에서 과거부터 선 측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100% 다 내주는 민원이 생기다가 보니까 과불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앙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최대한 해 주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미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해서 작년보다 계속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채권 행사는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등기라든가 지분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해 놓았지만 돈이 회수가 되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때 갚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몇 백 만원은 소액재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활용해서 나름대로 회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소액심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라도 빨리 회수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3억7,000만원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전체가 3억7,000만원입니다. 97년도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7년도 분이 2억4,0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빨리 회수를 해야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이자가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안 낸단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막대한 손해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595페이지 보차도 설치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한독병원 앞에 보차도인데, 전 번에 청장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예, 보상관계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사유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예.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아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과거에 보상이 준 실적이 있나 없나를 시에서 공문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상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회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것도 확실한 답을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 때 청장님이 직접 한독병원 사모님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을 저한테 자꾸 중간에서 하니까 확실한 답을 주어야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596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의신청 처리 내역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69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을 당해도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의신청이 698건인데,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더 들어와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그대로 반려가 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나온 자료에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이나...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장애인도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쓴다든가 이런 장애인이 있고, 또 걷는데 불편이 없는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공무수행이나 취재차량, 수사차량, 환자수송, 이런 것은 차에 다 부착이 되어 있고, 취재차량은 취재차량이라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환자수송이라도 전부 앰뷸런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 택시,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온 이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환자수송 191건이 이의신청해서 정당하다고 판정이 되었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가 와서 환자수송이라고 이의신청 낸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분류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것은 응급환자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것이 191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긴급공사차량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긴급공사라는 것은 거의 관급공사라고 보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런 것은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데에서 전화 수리를 위해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은 주·정차 단속을 안 했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닫아놓고는 저쪽 편 구멍에서 작업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차만 세워둔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긴급공사차량이 공사팻말도 안 세우고 공사를 한단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맨홀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하고 있으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은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사하는 자체가 땅을 판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시설된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맨홀을 열거나 안 열거나 간에 긴급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 팻말을 붙여놓고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건설교통과가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속부터 먼저 해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한 단면을 들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분이 이렇게 698건의 이의신청이 나오도록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속에 탄력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문찬
최문찬위원
당연히 취재차량이나 공무수행차량은 다 관공서 차량은 다 공무수행이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무수행을 안 붙이고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유를 알고 보면 공무를 위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에 탄력적이지 못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자비하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김귀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이면도로인 6m, 8m, 여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차량소통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귀수
김귀수위원
단속을 할 수는 있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조치는 간선도로와 똑 같습니다. 규정은 똑 같은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위험을 느낀다든가 어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는 합니다만 가능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20명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주택지역 이면도로에 단속을 자주 나와야 됩니다. 위험을 느끼는 곳이 많아요. 경사도가 높은 데에 2.5t 트럭을 세워 놓았다든가 그러면 밑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이런쪽은 현실과 민원이 일치되는 쪽은 전화 상으로 제가 고발이랄까 엄청나게 합니다. 거의 90%는 안 나와요. 그러면 동 직원이 나한테 모욕을 당하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또 동직원이 그런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또 경우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일반 동에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동장을 비롯해서 두 명씩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면 도로에 저희들 손이 다 못 미치니까 동 안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1동은 안 해 놓았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두류1동은 시범 동으로 해서 조금 경우가 틀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했습니다만...
귀수
김귀수위원
인원이 없어요. 7명뿐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면 도로에 소소한 분쟁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견인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상당한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아파트쪽보다는 주택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 주택쪽에는 즉각즉각 이동을 안 해 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바로 느끼는 것인데 신고를 하면 물론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 20명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인원이거든요? 한 개 동에 하나 배치시켜 놓으면 즉각 안 됩니까?
「한 개 동에 하나씩」하는 위원 있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를 다니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한 명씩 할 수는 없고...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간선도로는 어차피 경찰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소외된 곳을 자꾸 지적하는데, 그쪽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쪽과 부유촌에는 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어떤 행정이 투입되고 해야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전시행정이나 눈치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두류1동이나 2동,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부락에 도시계획이 안 된 동네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 되고,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런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면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화물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해 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나갑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몇 t 이상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t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는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화물차는 1t 이상이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요즘 이사짐센터라던지 택배를 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 마을에까지 침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를 많이 주차해서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1동 같은 경우에 제일은행 앞 보광주유소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으면 신호 받아서 순환도로쪽으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문제를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금은 자치위원회인데, 거기서도 동에다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598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 건축비가 금액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26억4,5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8억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최종 26억4,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약 27억이란 돈을 들여서 98년도 감사 때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혀 경영수익이 되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고, 감사 때는 지적을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도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금계산기 이야기도 매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뭔가 조치를 취해서 경영수익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지금 상인공영주차장 총 수익금액이 1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가임대료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억 정도 들어간 이 곳에 주차요금 수입이 연간 8,000만원입니다. 월 6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관리했을 때 이 정도 수익으로서 유지를 해 낼 수 있겠으며, 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하면 수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순 수입 대 지출로 대비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금액으로 적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금액으로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보면 수입금이 총 1억9,600에서 지출이 4,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각종 공과금까지 다 계산하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과금과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감가상각비도 넣어서 그렇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감가상각은 안 넣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감가상각이 들어가야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단순 대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원천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주차 손님의 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홍보강화 내지는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휀스에 페인팅을 해서 하라고 한 부분도 지금 가보면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갈 때 밑에 상가가 보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인식이 안 됩니다. 운전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자리에 주차장이란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지나가는 곳에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하지 싶지만 그 하나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조그마한 팻말을 세워 가지고는 차량을 몰고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거의 옆에다가 주차해 놓고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견인만 자꾸 한다고 해서 주차장의 주차량이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것이 있어서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했다면 정말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27억 투자해서 감가상각도 안 빼고 단순 대비해서 연간 1억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고 해서는 정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많은 차가 주차를 해서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좀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뭐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해도 자꾸 안 지켜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그쪽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나서는 지금 수치상으로 봐도 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줄고 있어요. 12월에 보면 줄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작년도에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앞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땡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몇 달 동안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불어난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자꾸 설문지를 돌려서 이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알고 주차요금정산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 증권회사 오는 사람들뿐입니다. 매일 오는 사람들이나 알까... 이것은 외부 손님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지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 주차하지 않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겨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금융권이라든지 상권에 오는 손님들이 저 건물은 공영주차장 건물이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래층에 상가가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정산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안내 팻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599, 600, 601,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5월10일에 시작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불과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도 우리 구로 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천교, 진천역을 경유해서 달서구청인데, 성서쪽은 없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성서는 아파트단지 내로 경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민원이 그 동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상담실이나 우리들의 소리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매일 체팅을 합니다만 한결같이 우리 구청 건설교통과의 답변이 "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답변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차량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다가 받아서 내 놓고, 실지는 30분, 40분만에도 오지 않는 이런 면부터 시작해서 운전사의 불친절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라오는데,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시로 연락을 해서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같은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이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질문에 계속 올라오고 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전체 구민들이 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하고 어떤 협조가 되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시하고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일유형의 내용이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차시간이 안 맞다, 노선이 제대로 안 온다, 다른 데로 돌아간다, 운전사가 불친절하다."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지금 성서의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그때그때마다 와서 건의할 사항은 바로 건의하면서 PC통신에 답변을 올립니다. 두 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두 번씩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에서 1개월을 맞이해서 그 동안에 분석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총 대구시내 8개 노선이 있는 것 중에서 6-1번 선이 그런대로 수입 면으로 분석을 한 것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중상위권이고, 성서권이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서권의 손님이 제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래서 저희들도 그곳은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를 해 놓았고, 이 번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 구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제까지 제일 많이 도출된 민원, 예를 들면 성서권 같은 데는 노선이 불합리한 문제,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서 차량 운행시간이 안 지켜진다는 문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소통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까지 주민들이 죽 내용을 올린 것을 부분적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건의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선 같은 문제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일반버스와 정류장을 같이 씁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버스는 노선을 버스정류장에다가 다 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도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표시해 놓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버스 배차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배차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6-1번은 지금 다섯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출발은 15분에 하는데 한 대는 가서 이리로 돌고, 한 대는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30분이 됩니다. 홍보는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30분만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주민이 올리다가 구청 답변이 너무 어이없으니까 자기가 계산까지 다 해서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의견을 내라고 하는 내용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문제인데, 이것은 한 달 두 달 끌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제때제때 건의를 합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질의하고, 구청에서 시에다가 이런 간단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중복된 민원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도 보면 결국 도시관리과나 건설교통과에 연관되는 업무입니다만 노점상이라든지 인도, 차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상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의 민원도 많은데, 그 역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야만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도 마을버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6-1이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위권에 들어가는 마을버스일 수록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은 지구입니다. 교통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상위권 계산한 운수업자는 돈벌이 속셈인데, 출신지역인 월성1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달서구청 앞에 아파트 보성, 청구, 우방, 영남 등 5개 아파트가 행정동은 월성1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오륙백 미터를 걸어서 동사무소에 왕래를 하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지구가... 동사무소를 구청 예산이 있어서 가까이 갖다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럴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교통불편을 느끼는 지구가... (휴대폰 전화벨 울림) 우방코아로 해서 송일초등학교로 나와서 보성 은하로 해서 상인동 지하철역으로 해서 돌아서 대곡동으로 돌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이 마을버스가 없으면 늘 지하철까지 걸어나간다고 하더라도 600m에서 800m 가까이 됩니다. 걸어왔다갔다 하고 심지어는 달서공고앞으로 해서 월촌역으로 걸어가고, 이런 실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곧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동장님과 의논하기로는 자치센터 해 놓아봤자 자연부락의 주민들로는 이용도가 낮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교통 시정 요청을 해 놓았는데, 6-1번을 월성로로 해서 진천역쪽으로 노선을 돌려달라는 건의를 요청해 놓고, 우리 주민이 지금 TV화상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차는 돈벌이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하위권에 있는 차를 상위권쪽에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배차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우리 구에 설해취약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겨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정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설해로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경사지 부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우방하이츠 옆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설해방지가 없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설해방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미끄럼방지턱인데, 이 관계를 만약에 도로를 시비거나 구비거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미끄럼 방지턱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로 시도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비를 받을 때 설해를 방지하는 미끄럼방지턱도 설계를 같이 넣어서 하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달서공고 입구에 보면 송현하이츠 들어가는 도로가 20m로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비로 했을 때 거기에 설해 방지 미끄럼방지턱을 해 놓았으면 구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송현하이츠 앞은 개인이 했습니다. 아마 송현하이츠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앞으로 구 예산 말고 시비를 받아서 도로를 20m나 30m 개설할 때 필요한 장소는 미끄럼 방지턱을 같이 설계하셔서 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면 미끄럼방지턱도 도로 준공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만 개설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때 또 미끄럼 방지턱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과거에는 아마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도로시설 할 때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55쪽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환경도시 구축, 낙동강 생태공원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자연학습장이 조성되고 보리재배관리, 유채꽃 조성, 견학로 조성, 봄채소 경작 등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봄채소 경작은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봄채소 경작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유채꽃 조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유채꽃과 보리재배는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리재배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던 공무원이 짓다가 보니까 풀 속에 보리가 몇 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자금은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보리재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유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보리하고 유채하고 별도로 여기에 총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작비라던지 한마디로 농사밑천이 보리는 얼마 들어가고, 유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미처 뽑질 못했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좀 뽑아 주십시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필요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서면으로 꼭 부탁을 합니다. 사실 제가하는 이 질문은 본회의 질문 자료 조사입니다. 유채꽃이 필시기에 유채꽃씨를 뿌리는 지역은 삼천리금수강산 아래 우리 달서구밖에 없지 않겠느냐... 유채꽃 필시기에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서 유채꽃 씨를 뿌리는 구청, 한마디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 기금이 저소득층 안정기금이 아닙니까?
장내웃음
장내웃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런 기금을 낙동강에 뿌리다니 누가 들어도...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채꽃 씨앗은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투자한 것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 보리재배하고 겸해서 같은 인력이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다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필요한 고무호스라든가 부분적인 비닐하우스하고는 공동구입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이외에는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트랙터 로터리를 하고 로터리 값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 예. 로터리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내한테 트랙터 로터리 값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고무호스 값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상세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우방랜드 정문에서 파도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아시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거기 인도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 도로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시 도로인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재원은 시에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하시든지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답변입니다. 몇 년도에 우방랜드가 생겼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수 십 년 동안 아직까지 인도 없는 차도는 대한민국에서 거기뿐입니다. 계속 보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시에서 아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도를 낼 때 인도가 없는 차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방랜드 북쪽편 도로 관계는 그 당시에 파도고개 넘어오는 도로도 인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성안오피스텔로 연결이 되고, 파도고개에서 우방랜드 북편으로 오는 도로가 우방랜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도가 사실상 필요하게 되었고 또 도로계획선 자체가 확폭이 되었습니다. 20m 이상인 도로는 시도로이므로 시에서 그 예산을 주기로 해서 도로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예산 조치가 안 되어서...
귀수
김귀수위원
시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 올렸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와서 한번 올리고, 그 전에도 계속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예산관계가 시비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보하려고 계속...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 아닌가 봅니다. 대구시에서 통행량이 인도로서는 가장 많을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거기만큼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 차도를 놔두고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모순이 있어도 한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외람 된 말씀이지만 이 관계를 가지고 청장님을 한번 불렀으면 좋은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방랜드가 생길 때부터 주민들이 온갖 사고가 다 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좋은 차도 인도는 다 고치면서 거기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가 거기 주민에 대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한테도 매번 건의를 하고, 지금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구청장이 시의원한테 그 예산을 부탁한단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구청장들도 시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이 년 일도 아니고 대구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인도로서는 가장 높은 곳을 아직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하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또 관심이 없다는데 포함이 되지만 주관이 구청인데 매년마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보살펴서 연 내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연 내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간단히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각종 토지보상 후 미환수금이 많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과불보상금 관계...
김인호간사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각종 부과징수금도 많고, 건설교통과에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해서 증가되는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가되는 것만 다 모아도 소방도로 한두 건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설계할 때 바로 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간사
소방도로 및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지는데 설계변경이 잦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집니다. 수 십 년 그 계통에서 행정을 봤으면서 우리 속된 말로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두 번 세 번 변하는 베테랑이 있는데, 무엇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쫙 나와야 되는데, 해서 자꾸 변경, 변경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과 업주하고 뭔가 안 있나? 물론 사적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선임담당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모레 26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