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앉아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3억에서 1억으로 해서 경정이 1억으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가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다 당해연도로 3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당해연도분 1억과 과년도 수입 2억원 이렇게 해서 세입에는 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29쪽에 보면 저희들 소관은 없습니다. 국비 보조 30쪽에 국비보조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까지 국비에 대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중간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업료라든지 시비보조내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34쪽 35, 36쪽에 제일 하단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143쪽에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96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이 15시간으로 그 다음에 경정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운영비로 관서운용수용비가 17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이 54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여비 당초에는 6명이었습니다마는 인원이 2명이 증가됨에 따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사천리로 가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한 항목씩 세입부터 한 번 보실랍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면 질문할 사람은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이 빠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애국지사 및 유족국가단위행사참석광복절 위문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서 보훈4단체에 2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카메라 사회복지업무용으로 한 대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자산취비에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으면 행사 때마다 그것 가지고 하십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현장사진촬영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대 더 올렸습니다.

한 대 있는 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이면 양호하네.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서는 크게 카메라가 많이 쓰이지는 안하지요?

각종 행사가 많고 2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 계속 6개월간은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대가 있고. 그러면 이거 카메라맨이 따로 없고 나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상하고 할 때는 낭비가 많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46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발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제도 홍보물제작에 1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유인에 690만원, 국민기초생활보호조사에 따른 급식비 180만원, 그 다음에 우편료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에 따른 여비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1에 일반운영비에 국민기초생활조사 특근급식비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출장여비 뭐가 틀립니까?

급식비는 야간급식하는 것이고...

출장 나가는 여비 내나 한 부서지요? 그런데 어째서 증액되어 나왔노?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5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9월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출장여비가 따로 나오고 물론 급식비는 나와야 되는데 출장여비가 따로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전담공무원이 새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동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에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존 있는 총무과하고 구청 사회과의 직원들이 총망라해서 투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현장조사를 위해서 전부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단이 되어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현재 구청에는 전담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씁니까?

630만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4명은 동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 사람들 3개월 동안 월 15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받아먹는 거네 그죠?

조사기관에 대한 특별 수당으로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조금 더 한다고 업무추진비 받아먹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시책상 사실상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장, 동에서 읍·면·동에서 조사요원들한테 월 10만원씩 3개월만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에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조인부임 4,67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수업료가 1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300만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가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 한시자녀교통비가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추가시비지원이 3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전용 컴퓨터 PC하고 프린트기, PC는 15대고 프린터는 14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경로당수선비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동인1·2가외 경로당 외 19개소 이거 완전 전체 다 경로당을 수선하는 비용입니까?

전기누전이라든지 수도누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예산에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수선을 하고 나니 지금 현재 예산이 6, 7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연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경로당 새로 지은 데도 많잖아요?

새로 지은 데는 전체경로당이 28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수리했는 게 6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몇 개 경로당에 전기가 누전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수도가 지금 누수되는 게 있고 보일러 지금 고장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405에 자산취득비에 PC를 따로 구입하면 어디다 둡니까?

조달청에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업무전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사회복지전용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전용으로 동사무소에 15대를...

14대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1인당 한 대씩입니다. 남산4동에 두 사람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보사부까지 전용PC로 해서 보고가 되고 일반서면보고는 전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PC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전 공무원의 PC 1대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기는 각 동에도 기존으로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왜 다시 구입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전용PC가 되면 프린터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전산업무 주민등록하고 차량관리하고 세무하고 같이 겸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도 전산PC를 몇 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떠냐하면 업무별로 시간대별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프린터되는 시간이 요새는 매우 빨라가지고 옛날처럼 말이지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구청에 이번에 전액 1인 1PC로 해가지고 세 대당 프린트기 한 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계획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말씀이 종이가 없는 보고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146쪽에 국민기초생활관련서식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보고용이 아니고 관리카드라든지 신청자라든지 조사표라든지 이런 사항이지 보고하고 그런 서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제 행자부에서 보건복지업무 PC계획이 내려왔는데 의하면 7월에 전부 구입해서 8월부터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보사부에 앉아서도 대구 중구 어느 동까지 자료를 전부 자기네들이 인출하도록 되어있고 보사부에서도 공문을 PC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용PC와 프린터기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금 현재 재원은 4476만원이 자치단체부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임차료 5천만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 까치아파트를 두동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 더 하려고 시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5천만원이. 이건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까치아파트 두 동은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4천만원 그것도 시비 받아가지고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는 어디 할 겁니까?

조사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안 정하고 일단 한 군데?

한 군데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입주희망자가 많은 데 해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비가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경정예산액에 1,000원이 감액된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하면서 시비보조가 전액 시비입니다. 1,301,000원으로 온다고 그러다가 교부결정이 13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에 노인여가시설운영난방비가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로당운영비가 13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식당운영비가 700만원 금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경로당에 난방비입니까?

난방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삭감은 어째서 삭감됐습니까?

이거는 총액이 4,9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겁니다. 국비가 시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을 보면 국비가 63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200만원 증액되고 구비는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다니면서 반영을 적극 해주겠다 약속도 하고 전부 이랬는데 여기다 대고 국비가 삭감됐다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올려주고 하면서 그런 것은 감됐다고 까버리고 그러면 다른 데서라도 보충을 시켜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체장애인 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임차료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임차료 3천만원 같으면 지금 있는 데는 얼마입니까?

현재 없습니다.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빈사무실 많은데 꼭 3천만원 들여야 됩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3천만원 쓰더라도 실제 2천만원 줄지 2,500만원을 줄지 3천만원 미만으로서 15평짜리 사무실을 하나 1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들이기 때문에 1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구에도 싼 사무실이 많은 것 같으니까 3천만원까지 안 들어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체장애인 같으면 중구에 모든 장애인들도 다 들어가죠? 그것은 좋은 일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의 가계보조수당이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교육비가 3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요보호선도 및 단속급식비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로서 중구여성단체 자치대학에 3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에 중구최고여성자치대학운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증액이 3백만원이네. 하는 것은 맞는데 증액까지 해가며 지금 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청장님께서. 특별히 청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여성부가 신설이 됩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이 약 4.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까지 확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신지식을 미리 사전에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교육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당에 교육하는 것도 새마을, 바르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더라도 그 사람 그 사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도출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못하면 안 하셔야지.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맞습니다만도 그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요보호여성합동선도 및 단속급식비 120만원인데 120만원이 합동단속이면 어디어디하고 입니까?

합동단속 달성공원 주변, 대구역 주변, 속칭 자갈마당 도원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찰하고 우리구청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96만원인데 그죠?

기존여비는 솔직한 얘기로 1인당 5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다보면 한 달에 5일밖에 출장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단속에 따른 여비가 없습니다. 야간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 아레도 4일간 해가지고 달성공원에 4일간 정도 해가지고 전부 7명 즉결에다가 경찰에 고발해서 회부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달성공원하고 대구역주변입니다. 여기는 수시로 단속요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민간하고 경찰들하고 동원되는데 현장급식비, 현장출장여비정도는 계상을 해야 된다 이래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 지금 이 업무가 보건소업무하고 그러니까 요보호여성들 중에서 보건소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 성병검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단속해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성병검진을 하도록 되어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감에 마지막날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으로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입니다. 그런데 요보호여성이라 하는 건 실질적으로 매춘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분들을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해서 근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성병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면 이 분들 계도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책자체가 한 번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잠잠하다 단속하고 하면 개미쳇바퀴 돌 듯이 계속 같은 것만 되풀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연구해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완전근절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절은 없습니다. 이게 인류역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는데 근절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달성공원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게 문제기 때문에...

어제 보건소에 그 얘기 했는데 보건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검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가지고 검진한 바 두 사람이 매독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하라고 하니까 젊은 매춘부하고 연세든 분하고 같이 입원 못 하겠다 통원치료해서 완치를 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이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연구를 해야 돼지 근절하는 것은 과장님 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152쪽. 저소득가정지원금이 275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부녀가정지원이 1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학생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제도 다른 어려운 IMF라 해가지고 어려운데 전부 국비·시비인데 전부 다른 것은 지금 공공근로니 뭐니 다 올라가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원금은 삭감됩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시에서 작년도 연말 10월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료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보사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더 불어날 것이다, 20% 증액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월부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증산해가지고 보사부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증산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학생들한테 등록금 가는 것은...

가는 것은 하등의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자녀한테 학비 나가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다만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사분기에 한번씩 안 들어갑니까? 연4회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보조하네.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로 다 줍니다.

각 동에서 올라옵니까?

동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사업 가정도우미 국비가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서 국비가 20만원 증액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출장점검이 국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22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에 따른 보호비가 3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피복비가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심성관리비가 23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락지원비가 47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야 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18,77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퇴직적립금,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소녀가장 하계수련비가 245,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경비가 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대학입학금이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아동조기교육비가 1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춘계부식비가 2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가 1,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운영비에 말이죠 1억2,000만원 구비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합니다. 국비 시비 보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총 5억5,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구비가 그 중에 1억2천만원 나머지가 약 한 4억4사천만원 정도가 국·시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억2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 푼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일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분 1억2천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의했을 때 과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구청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되면 국·시비도 이 비율도 삭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하실 때 미리 1회 추경에 1억2천을 더 계상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초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6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6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약 4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청소년급식비 42만원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신이동 청소년공부방 4,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105만원, 방한복 구입이 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84만원 증액을 하고 청소년유해합동단속비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경찰하고 월1회 4일 정도 야간 합동단속을 경찰 청소년선도위원 이래서 합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에 청소년선도위원선진지견학 100만원 야간 단속에 따른 급식비 활동비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로서 프로그램개발에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사초청강좌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야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동 공부방을 임차료인 모양인데 폐지를 하고 돈을 받아들여놓았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떠났습니까?

예.

그리고 민간실비 청소년지도위원 선진지견학실비보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활동을 위한 복지센타라든지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각 구청별로 이런 데를 견학해서 우리중구에도 청소년선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곳도 가보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가든지 해야되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된 과태료 전액은 청소년선도를 위한 사업에 100% 충당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이게 또 문공부에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선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청소년보호법을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없으면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쓰고 치우지.

그거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회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안 그러면 본예산에 얹어서 해야 되지 견학간다고 해가지고 쓰고 말이지 전신만신 추경 다써버리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이 진짜로 필요한 거 본 예산에 못 얹고 꼭 써야 될 거 이런 것만 해야 추경이지 추경은 하다하다 안되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청소년선도선진지견학을 수립하게 된 것은 성범죄법이 지난 5월에 청소년성범죄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에 공포가 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술이나 담배를 판다는 업소를 신고해 주면 우리가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의 몇% 이래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포상은 어떻게 줍니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례가 지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법이 7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법이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확보하는 택입니까?

예, 확보해야 됩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157쪽에 민간 및설치경상보조하고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 명사초청강좌, 길거리농구대회 야영대회 이거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영대회하고 초청명사강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길거리농구대회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지난 달에 우리가 청소년어울마당경비 약 12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가 매우 좋고 참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걸거리농구대회 선수들이 약 한 학교에서 다섯 개 팀씩 해가지고 약 30여개팀이 참여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하반기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래가 걸린 일인데 하면 좋은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국채보상공원 폭포 앞에 광장에서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이동식 농구대를 갖다놓고 합니다.

할 장소는 됩니까?

예 충분히 됩니다. 농구대회 지난 번에 두 대 갖다놓고 했습니다.

야영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군위에 보통 청소년수련원들이 많습니다. 리프트 타고 강에 배타고 내려가는거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가을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청소년어울마당 옛날은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을 대백 앞에서 무대 만들어서 춤추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그것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댄스대회를. 그 외에는 전부 청소년어울마당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군위도 두 번 갔다왔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아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이래서 어울마당이 연간 돈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것가지고 안되겠고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활동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위에 폐교학교를 야영장 만들어놓고 한다하는 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안해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이소.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댄스라든지 노래 이런 거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동 청소년공부방운영비 8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대신동에 할 때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에어콘이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했는지가 8년쯤 되어서 이번에 폐기처분했습니다.

8년 되어 못써가지고? 그리고 4동으로 이전했는데 보면 도서구입이나 시설 설치비 물론 조금 다른 데 하니까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도서구입 그러면 원래 도서가 없었습니까?

기존 도서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새로운 도서를 넣어줘야지 신간을 넣어줘야 되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신간도서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해서 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책 사는 것도 이거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에서 자체로 기증받고 하기 때문에 도서는 좀 있습니다. 신간서적을 구입비치하기 위해서 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적은 시설이라할지라도 초기투자비가 많겠지만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단속하러 다닐 때 없었습니까?

카메라 지금 과에 한 대 있었던 거 가지고 하다보니 이쪽에 나가고 저쪽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좀 거해가지고 전용으로...

하나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다 말입니까?

원칙은 각계별로 한 대씩 있는 게...

그거를 그래 본예산에 얹어서 원래 애당초 짤 때 각계로 하나씩 해야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당초에 이렇게까지 계상 못한 이유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했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6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종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태료는 1050만원 정도를 감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과장님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사업성 경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63페이지는 수당이 거의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환경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특별히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금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을 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 5억2천9백여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에 이분의 일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장애보상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미화원들이 장애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행히 지난 4월달에 대백에서 중앙파출소사이에 청소를 하다가 고등학생이 차를 몰고 가면서 치어 가지고 지금 경대병원에 입원했는데 한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장애가 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쪽 다리 무릎 위에 절단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8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상해를 입은 분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상해를 입었습니까?

중앙파출소서 대백 사이에는 새벽에 청소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기 아버지를 차를 몰래 훔쳐와서 다른데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다가 청소하는 사람을 덮쳐서 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면 상대차를 종합보험에 들어있습니까?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책임보험은 되지만 종합보험은 자기 아버지가 26세 이상으로 보험을 해놓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분은 재산이 상당히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재산 있을 게 있습니까?

상해했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깁니다마는 그 학생이 집에서도 신임을 못 얻을 정도로 아주 불량학생입니다. 소년원에도 갔다오고 그런 정도의 전력이 있고 그래서 부모가 영창을 살려도 관계없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68쪽에 재활용업무추진기록보존 필름하고 인화관계입니다. 그것을 26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운영해가지고 1,165,000원, 중구의 제21책자 발간 250만원, 중구의제 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 32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 하단부에 보시면 오존 및 환경오염상황실운영급식비 90만원 대기환경보존법위반관련우송료 81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환경오염행위합동단속여비 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기타보상금란에 둘째 줄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위생업소특별단속업무추진급식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재료비에 목욕장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에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3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신고서 등 각종서식인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진작 내려오지 않은 바람에 당초예산 때는 양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옛날양식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수거검사용기 구입해가지고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멸균된 채수병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멸균된 봉지 안에 집어넣는 그러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읽으시다가 우리가 질문할 것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175페이지 101인건비에 대해서...

이해은과장님 인건비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증됩니다. 중소기업 제품소개책자제작비가 당초에 2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백만원 가지고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페이지수가 칼라로 할 수도 있고 흑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책자가 안나올 것 같아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해서 10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행정지원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설치비입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바닥면적 10평 정도의 제품전시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401에 시설부대비가 중소기업제품이 전시를 어디에 합니까?

1층 로비에 민원실쪽으로 벽면에다가 길이는 12.5미터 폭은 2.5미터해가지고 관내에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모아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하면 하면서 그것을 판로개척을 해주고 구매력을 형성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중구에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할 큰 성과가 되겠습니까? 돈을 5천만원이나 들여서... 경제활성화센타 거기에는 전시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54개 업체에서 42개 품목이 제작이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자체에서도 상공인들이나 섬유회관이나 하고 있죠? 우리 빈약한 구청에서 당직실 숙직실 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할 장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그런 것이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밑에 로비가 상당히 넓고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구청을 내방하는 사람도 그렇고 중구에서 영세한 업체들도 많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면 나름대로 중구소개도 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도 자기들이 기업에서 만들어서 잠시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자기들끼리 와서 설치해놓고 가져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돈을 5천만원 들여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중구청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 하는데 있습니까?

시청로비에는 좁아서 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관내에 보면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설치가 되어있고.

그 쪽하고 공단도 있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려는 뜻은 좋은데 우리 자본이라든지 장소 좁다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1층에도 얼마든지 숙직실 오늘 숙직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몇 년 안가면 아기도 못 낳고 시집가면 아기도 만들지도 못하고 이렇다 합니다. 이거는 농담이고 과장님 생각에 진짜 과연 5천만원 값어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저희들 뜻은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45,000원이 증액됩니다. 경제활성화지원센타가 지금 동인1·2가동 매각으로 인해서 구청 4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비품비가 사실 없어가지고 행정동이 통폐합될 때 거기에서 소파 같은 것을 놔두었는데 상당히 보기에 좀을 안 좋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허락하면 아름다운 아담한 소파를 구입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됐던 부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목신설이네요. 과목신설이 추경하는데 과연 말이지 신설해가면서까지 추경할 요인이 특별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동인1·2가동 사무실일 때는 청사가 그런 대로 있었는데 이리로 옮기고 나니까 청사도 깨끗한데 소파가 동에서 여기저기서 모아놓으니까 안 어울리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갖추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그 밑에 여비 저희들 국내여비에 이것은 저희들 서문시장에 고용직이 16명이 있었는데 4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보상금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바람에 한 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및부대비해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 여기도 과목신설인데 4억5천인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전액시비지원이 되었는데 요게 과목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예, 밑에 맨 윗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가스시설검사수수료 괄호해서 경로당입니다. 28만원인데 이것은 씨랜드화재사건 이후에 시설검사대상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포함되는 바람에 어차피 경로당에 있는 가스시설을 지금 현재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가스시설무료교체사업 저희들 경제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경로당과 영세민 가정을 검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일러시설과 가스시설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씨랜드화재사건 이후에 가스안전점검대상에 경로당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교체를 거기에 맞는 부품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출장여비인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입니다 지금 사실 현지출장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빈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천1백만원이 재료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새주소부여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특비에 일반공공근로사업비로서 컴퓨터의자 5만원짜리 세 개 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가 3,300만원이죠?

예.

원래 애당초에 재료비가 2억1천2백만원이 있네요 그죠? 모자라서 추경입니까?

금년도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국비 50%, 시비 25%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25% 부담해야 되는데 30%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준다고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 본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이 이거는 전부 상반기에 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도심가로환경합동정비 급식비 이거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철로변에 대해서 가로환경정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합동가로정비를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급식비 1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경부선철로변환환경정비 이거는 시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라든지...

과장님, 지금 여기에 설명에 보면 제3회 추경성립전 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년도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 추경 성립전...

지금 1회 추경 아닙니까?

이거는 추경하고는 분류하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한 건 내려오면 1월에 내려오면 1회로 치고 그 다음에 한 건 내려오면 2회로 치고 이게 세 번째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주십시오.

199페이지 도심지노점상합동단속급식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성로 노점도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 밤 10시 이상 11시까지 근무를 직원들이 야간단속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출장여비는 직원이 고용직이 6명이 감소가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10명 있었다가 2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교부금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집행교부금인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청원경찰인건비조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경비로 전부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유지관리비도 1억을 가져와서 인건비 충당하고 나머지금액을 기타시설유지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공원에 당초에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이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대신 남산어린이공원에는 우리가 가로대라든지 관리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7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사용료는 조경지정비라든지 우리가 작업을 하고 부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원경찰교부금은 아까 1억 받은 데서 전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 무궁화심기교부세 국비입니다. 300만원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조성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야 동성로 노점을 정비한 후에 화분통 비치라든지 우리가 한전배전박스 위에 400여 개를 배치를 해놓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계절적으로 임업현장에서 꽃을 가져옵니다마는 계절에 두서너 번 정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화분통 구입이라든지 꽃 구입에 예산이 꼭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가로수잠복소를 설치해서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우리가 수간주 사용으로 전기드릴이 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하지전정인부임하고 조경지 전정인부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하반기에 가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로수가 6천여 그루가 되고 조경지에 16만여 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성로 쉼터조성 추경성립전 교부금이 5억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백앞에 하고 중앙파출소앞, 동아양곡원앞 삼각벨트를 형성하는 쉼터를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설치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뜻을 이해를 시켜서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수리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부 분수가 열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곱 개는 7년 전에 전부 설치가 되어서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시청 앞에 건들바위하고 계산오거리에 있는 거는 아주 펌프가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전정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수에 비해서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지고 하는데는 많은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사항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그 쉼터 교부금에 대한 법정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운영비품구입에 이것도 역시 시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라든지 PC가 없기 때문에 공원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205페이지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전정과정에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전정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걸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는 가지를 가로수 안쳐도 된다고 예상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안 잡았습니까?

본예산에는 시비도 좀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계상이 우리가 다른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로쉼터조성 5억이라든지 청원경찰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지금 시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4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로수 전지하는 걸 우리 인부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녹수대라든지 적은 것은 인부임으로 가능한데 좀 큰데 거수목 전선하고 연결되어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비도 그만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전정을 안해 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은 20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은 시간외 수당에 대한 단가변동에 따라서 40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이 있어가지고 건축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카메라 구입을 한 대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주택과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카메라가 건축담당에 하나있고 지도파트에 하나 있는데 재개발파트에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옆에 거 빌려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차질이 생겨서 하나 더 구입했으면 합니다.

하겠다? 여기는 카메라 좋은 겁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카메라 한 대 12만원인가 그렇던데.

어느 정도 보통적인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에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크게 없는데 본예산 때 충분하게 반영을 했습니까?

예.

예산이 지금 좀 빈약해서 할 걸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으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사업성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이 24억98,788,000원 증액이 20억5,4780,000원 그래서 총예산액은 45억53,56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5천5백만원, 구비가 34억98,56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60만6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으로서 각 실·과공통 사항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 2,48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 2월에 전문기술등록업무사무위임에 따라가지고 등록증 수첩인쇄비용과 재해대책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구입 2천만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상사업비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 이거는 상사업비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지털카메라 이런 데 사용하는데 2천만원이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해대책장비구입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해대책요원사무실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잔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사용하라고 못을 박은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안 됩니다.

남는 것은 다른 데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1인 1PC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버리면 구비가 절약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2억 관련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장기미해결 및 소도로건설사업입니다. 대봉2동 천주교회북편 계속사업으로서 5억 반영됐습니다. 216페이지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삭감입니다. 2000년 당초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에서 내시된 사업비를 일단 삭감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영이 추경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서문시장에서 대서로간 개설 넓이가 10미터 짜리가 65미터 되는 건 이미 2000년도에 되는데 서류상으로 이거는 삭감하고 그리된다 그 말씀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예.

다음 설명해주십시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소도로개설사업으로서 재원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도로긴급보수비 5천만원 부족분 반영입니다. 작년대비해서 75%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1억 부족분 반영입니다.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68%입니다. 추경에 1억 했습니다마는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방범등신설 및 개체 2천만원, 방범등수리비 1억1천만원 증액입니다마는 작년수준입니다. 그 밑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2억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방범등이가? 이게 기정예산에는 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기정 예산에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7천만원 내지 1억8팔천만원이 년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4천만원밖에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사천만원?

작년에 저희들이 1억5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일단 반영해 주기로 하고 그 당시에...

예산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4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추경해가지고 한다.

작년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관리에 손해배상금 3천만원 증 편성입니다. 이거는 손해 배상금 3천만원은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소시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3234만원 증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2000년종합재난관리계획서 인쇄부족분 114만원 반영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활동점검여비 120만원 반영입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미확보에 3천만원 반영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손해배상금반환 2건 이거는 어디어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동 2185-1번지 송효일 씨입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오는 5천8백만원을 달라하는데 주로 과거에 도로사유지인데 도로화된 건데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경우라고 남산동 677-1번지입니다. 이것도 자연발생적인 길인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고 그 다음에 하인탁이라고 남산동 2213-17번지 남산동 2213-21번지 이것도 옛날 큰 땅을 분할하고 나서 남는 도로를 이용했지만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3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식이라고 이거는 한전 맞은 편에 시청 맞은 편에 완전동 17번지, 63번지, 64번지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만 내고 뒤에 돈주기로 했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돈을 달라라고 합니다. 4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패소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유지인데 계류 중에 있다해도 사유지 같으면 그냥 할 수도 없는 거고 패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유지에 아무리 길을 내놓았지만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저희들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해대책기금하고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해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그런 어떤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재난관계 는 임의재난도 있고.

재난도 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하고 임의재난하고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재난하고 재해기금은 이번에 2억하고 하면 4억5천6백이나 되고 이거는 6천이 되네. 그럼 이때까지 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 때 사용하기 위한 기금모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은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이 올라왔지요? 재난관리기금 3천만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침에 어느 정도를 기금을 재해에는 기금을 적립하라하는 지침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습니다.

중구청 예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알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뭐냐하면 최근 3년간 기금산출근거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보통세하면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관해서는 1000분지 2고 재해는 1000분의 8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재해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낸 것이 맨 재난관계입니까? 재해관계입니까?

재난하고 재해하고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이 2억5천6백이 적립되어있죠? 이번에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만하면 우리중구로 봐서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 말입니까?

법정기금 다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재난기금이 3천만원 올라왔죠? 그러면 6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2억5천6백만원 반영이 되고 2억은 뒤에 추경에 하면 안되겠나 그 당시에 빠졌고 그 뒤에 재난관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왜냐 하면 법정기금이거든요 그 당시에 반 정도는 뒤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나옵니다. 첫째 이번에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가 지난 10월14일자 시세외수입에서 구세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월1일자로 견인료가 50%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1억2백정도 그래서 세입분야에 2억2백정도가 불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인건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계에서 홍보활동장비구입입니다. 위원님도 기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대비 위해서 교통질서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봉 전자봉과 안전띠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 구청에 보관해서 각 동에 각급위원회 또한 모범운전자회에 지급해서 교통질서캠페인을 원만히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원착오지연에 따른 실비보상금 그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혹시나 민원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적에는 여비조로 건당 1만5천원씩 이렇게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30만원 예상해놓았습니다. 다음 과년도 책임보험과태료 징수포상금입니다. 의회감사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9.6% 99년도에 12.6% 2000년도 현재는 징수율이 28.5%로 지금 현재 향상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참고로 11억1,200만원입니다. 책임보험은 순수 우리 구세외수입입니다. 하여튼 10만원 받으면 10만원이 몽땅 저희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15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율 50%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단속원들이 지난 2열12일부터 일요일, 토요일 예식장주변 또 간선가로변에 취약지에 단속을 하라하는 시장님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한 달에 네 번씩 8명씩 이래서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일요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3,00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때 놓쳤으면 1억2천 정도는 없어지는 건데 단속공무원들이 노력한 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메라 밧데리 저희들이 당초에는 카메라 10대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포함해서 50대분 여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에 차량견인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견인료 인상이 금년 1월1일자 5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당 2만원 하던 거하고 보관료 3천원, 2만3천원하던 것이 올해 3만원으로 올리고 보관료가 3천원 여기에 따른 1억2백 정도 됩니다. 다음 교통지도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작년에 단속원이 11명이 새로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의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하고 견인차가 지금 현재 합쳐9대가 있는데 유류가인상 유지비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단속원들이 지금 현재 증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여비입니다. 여기에도 10명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들 10개월에 대해서 한 달에 12만원씩 소요되는 것이 1억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12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3일간을 5일간으로 하고 월 9천원 되는 것을 1만5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급식비 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비 올 적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우비를 3천원짜리를 한 벌씩 계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포상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 낮에는 1,000건에 15만원 800건에 10만원 야간에는 분기별로 1,350건에 15만원 1,100건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단속공무원들이 분기별 매 석달만 지나면 돈이 자기통장에 계좌입금됐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10원도 이 사람들에게 계좌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단속원들이 어떻게 올해는 포상금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우리가 겨울 동안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야간단속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구의원 누구누구가 이런 것을 심의합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볼까요? 상당히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음 무비카메라 전용버스 차로에 100만원 정도 들어서 무비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형차위반과태료징수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95억8,900만원입니다. 먼저 의회감사 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단속을 해서 걷어드리는 세입이 24억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받아들일 돈이 21억1,200만원 이래서 올해 45억1,2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작년에도 주차위반 징수포상금은 9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프로그램변경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고지가 구식으로 된 것이 도스형에서 윈도우형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작업하는 장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중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업그레이드 현재 60%정도는 보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버를 주전산실에 얹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전산망이 대구에서는 그때 달성군이 들어오기전에 7개 구청이 제일 먼저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지금 현재 근자에 했기 때문에 신식으로 아주 잘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산망이 따로 있고 전산실에 전산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관리를 전산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업그레이드 장치고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두드리면 주차위반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두드리면 입력시키면 주차위반 나오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대료 나오고 책임보험 나오고 이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열심히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산실에서 세입만 확보하면 많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서버를 한데 묶고 전산망을 엎쳐가지고 돈 받는데 하여튼 실효성을 거두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백승홍의원과 당정협의회 시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11개 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첫째 시장에 와서 상인들이 구입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이라도 옳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도 한 50% 정도 다운시켜서 해야만 물건 사러 올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교동시장하고 방천시장하고 남문시장에 첫째 주차선 도색, 주차장 정비, 주차표지판 이렇게 설치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5만원 정도 들고 이건 하여튼 우리 중구 차원에서는 진작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세입을 2억200만원 내놓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한 단속원들에게 말이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데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기정예산이 16억78957000원인데 50,862,000원이 증액된 17억29,81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에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법정경비성은 빼고 경상적 경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목만 설명하시고 우리가 보라 하세요.

송외선위원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약분업에 의한 명령서송부로 해서 우편요금이 증액되었고 의약분업에 따른 홍보물유인 의약분업에 따른 비상근무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우편료는 경대병원의 의사가...

과장님, 목만 설명하시라 하는데 계속해서 다 설명하시노? 어제도 그러더니만 오늘 또 그러시네, 듣는 사람 불편하게...

201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89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칸막이 한 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에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물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동이 폐합되고 나면 봉투를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 일부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보건소 건물에다 해야 됩니까?

예, 보건소 건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까?

아니,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60만원 증액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60만원 증액됐는데 요건 그 전에도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교육상담이나 그런 것을 했습니까?

예, 올해 4월 5월에 했고 9, 10월에 할 예정이며 중 고등학교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자재를 가족보건협회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했는데 빌려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202 여비입니다. 여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내여비인데 요거는 가정방문간호사업출장여비 같으면 65세 이상 가정방문하는 그것입니까, 가족보건계에서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에 2,54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민간이전에 민간단체경상보조입니다. 7,87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증액이 됐네요 그죠? 의료장비유지비하는 이거는 뭡니까?

에이즈 검사기기인데 저희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156만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완전 수리 못하고...

이거는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리하는 겁니다. 다른 수리비를 당겨썼기 때문에...

아, 당겨 썼기 때문에 보충수리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민간이전 307에 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은 어디입니까?

남문시장에서 남산파출소 옆에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는 거 있고 보건소서...

이거는 정신질환자들 재활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오는 사람을 가정에 그냥 두면 안되기 때문에 재활하는 훈련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정부에서 국·시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맨 혜인정신질환자 요양소에 돈이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189쪽에 말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증액됐는데 794만원이죠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급식비는 30명 같으면 보건소 전체 인원입니까?

전체는 38명인데 타과에서 5명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10시라든지 11시까지 근무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가?

10일 동안.

10일간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돈은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아, 조금 남는다. 그러면 홍보물 유인하고 요것도 약간 넉넉하게 잡아서 했습니까?

홍보물하고 우편료는 다 썼습니다. 우편료는 경대의사가 514명이고 동산병원의사가 418명인데 이게 저희들이 수령증 전달했는데 수령거부를 했습니다. 수령거부를 하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속달을 해서 부쳤습니다. 돌아오면 또 1000원씩 반송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 되는 돈 다 써 버렸네. 급식비 두고는.

예 다 썼습니다.

어쩝니까? 우리 감사 때마다 선집행하지 마라 하고 내도록 하는데 이거를 써버리면 물론 추경에 불요불급할 때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 기정 예산에 있는 것으로 수령해서 썼습니다.

때문에 수고야 많으시겠지마는 일단은 좀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세출은 234억93,174,000원 중 1억95,003,000원을 삭감한 나머지 232억98,171,000원을 수정안으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의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는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