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실 공원녹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종로구 관내 삼청공원 테니스장 설치 당시의 종로구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 대상자 오병환, 조조익, 김천호, 임광빈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증언 진술을 들을 수 없어서 오늘 이 감사일정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달 29일로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하기로 하고, 그때도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29일날 하기 전에 오늘 미진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시 29일날은 증언자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앞서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

난지도 소장님, 제가 토요일 업무보고 하면서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넣어 드렸습니다.

박래우 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자료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안전조사 용역있지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사전 성능검사 및 환경안전 조사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이제까지 기성한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삼청공원 자료도 아직 확보를 못 했지요?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도 하면 증인들을 출석하도록 하고 자료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구청장은 통화을 하려다가 통화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속 손님 계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부구청장한테도 좀 이렇게 일단 와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솔직히 우리 중간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어렵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환경관리실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실장이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 하면 실장이 더욱 나서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간 입장이에요?

아니,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들은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해도 안 주고 그러면 증인출석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데 어려운 문제 아니냐…….

소상하게 파악해서 대책 마련 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중간 입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호 소장님 와 계시는데 당시 제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런 움직임에 좀 제동을 걸고 정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부탁드린 바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도시공원법 위배라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조성을 미리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 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사전에 우리 환경관리실에 부탁도 했던 사항입니다. 미리 정보를 주고 그런 불법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 정도 하면 당연히 나서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든가 해야지 의회하고 구청하고 중간 입장에서 참 어렵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팔각정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소재지요. 북악 팔각정 위탁입찰과 관련해서 일간지에도 나오고 종로의 지역신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면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팔각정에 대해서는 첫째가 처음 입찰을 봤는데 입찰자에게 낙찰을 선언하고 이틀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찰무효 통보를 했습니다. 무효통보를 받은 입찰자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를 강행하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입찰을 무효화시킨 배경이 문제고요. 두번째 재입찰 시키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했는데 두번째는 종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제한을 했어요.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어떻든 2차 입찰해서 낙찰자가 남궁 모 씨로 결정이 되었는데 남궁 모씨가 운영하지 않고 황 모 씨가 이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반사항입니다. 그런 뒤에 두 달도 안 되어 바로 직후인가 황 모 씨가 입찰을 포기하자 구청에서는 다시 3차 입찰을 실시해서 애초에 2차 입찰에서 남궁 모 씨가 입찰받은 가격이 13억 1,100만원인가 되었는데 3차 입찰시에는 동 시설과 더불어서 당시 주차장이 약 3억여 원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팔각정 시설까지 12억원에 황 모 씨에게 낙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시 전혀 몰랐어요. 다같이 5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황모 씨하고 다른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서 황 모 씨에게 낙찰을 시켰고, 그리고 애초에 팔각정에는 이 팔각정 본건물과 휴게소 1,2가 있습니다. 팔각정 본건물과 휴게소 1,2에 대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했는데 그 뒤 운영과정에서 팔각정에는 휴게소 1,2에서 파는 품목까지 다 팔고 그리고 술까지 팔고 라이브숍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팔각정 주차장을 팔각정 운영권자에게 같이 운영권이 넘어감에 따라서 팔각정 운영권자가 휴게소1,2의 음식을 파는 것도 지나쳐서 손님까지 이제, 팔각정 오는 손님은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니까 말이지요, 유도를 해서 휴게소 1,2의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원래 1차 낙찰자가 휴게소 1, 2의 운영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청에 어필하고 호소도 했는데 결국은 호소하고 어필하니까 이번에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칵테일을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알콜 농도가 0.4% 정도의 칵테일, 그런데 애초의 계약서에 3회 이상 위반시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위탁관리조건 제9조, 제21조 이런 등등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도 제가 정식으로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이 관련한 자료도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29일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자료제출 않고 그럴 경우에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조치 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종로구 삼청동 테니스장 폐수장 설치관계, 또 팔각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성호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29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꼭 종로구청에 연락하셔서 29일 우리 증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정례회에서 1999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실 재정운용 구조를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구조는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장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관리항에 환경사업 등 8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노원, 양천,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3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4억 6,000만원으로 574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4%인 553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0억 9,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553억 2,300만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6조 3,356억 900만원의 0.9%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492억 9,900만원, 보조금이 8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강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및 난지도 재산임대수입으로 7억 1,7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37억 2,800만원, 어린이대공원 38억 6,300만원, 서울대공원 85억5,500만원과 여미지식물원 70억 7,600만원 등 총 232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액 212억 700만원보다 20억 1,500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서 서울대공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수입 42억 4,2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41억9,700만원 등 총 84억 3,900만원으로서 예산액 98억 4,9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차량이 예상보다 적게 정비되었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량도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억 6,4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600만원 등 총 110억 9,000만원으로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증가로 예산액 103억 6,000만원보다 7억 3,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원리금 수입이 4억원이고, 잡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이 3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 등 총 8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액보다 37억 5,100만원이 적게 교부된 것으로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지연됨에 따른 미교부액 32억 1,200만원과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 등 5억 3,9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18억 200만원, 서울대공원 사용료 1억 7,0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5,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300만원 등 총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 의무자 거소불명이 200만원, 고질적인 체납액이 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1억 9,200만원, 기타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1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144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3억 4,500만원 및 예비비 지출액 3억 9,800만원을 합하여 총 3,451억 9,800만원이며, 예산집행은 총 3,161억 3,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이 중 83.4%에 해당하는 2,63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561억 6,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7.4%에 해당하는 254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건에 12억 6,1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동경 우호도시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 도시간 동물교환 사업비 8,500만원을 시설물 관리 등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 공원 재정비에 따른 시범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을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서울대공원 등 4개 사업소 직원 가계지원비 3억 1,600만원을 각 사업소의 성과 상여금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려 했던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사업 중 시범화장실 설계와 길동생태공원 화장실 건립은 시에서 직접 추진키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9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수리대상 차량의 범위가 특수장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비부품 등 소요예산 민간위탁 수리비인 1억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그 다음 난지도 매립지 생태골프장 조성용역비 2억 1,0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1,0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인 재료비에서 각각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3억 9,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서울시 홍보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2억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서울대공원 등 4개 사업소 근무직원들의 가계지원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1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1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를 합하여 총 561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액은 총 87건에 529억 7,8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 수질 등 환경사업 사고이월액은 5건에 25억 7,7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폐수배출업소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사업비 7,500만원, 시범화장실 신축사업비 2억 500만원, ISO 14001 인증취득 용역 9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CNG버스 보급지원사업 20억 6,000만원은 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완화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한강 부상형 화장실 설치사업 2억 2,900만원은 설계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분야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230억 6,0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사업비 91억 3,800만원이 주변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등으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29억 9,3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처리사업비 5억 7,200만원이 용역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은 밀레니엄공원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03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의 사고이월액은 69건에 273억 4,1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연희동 산 87 일대 사면안정화 공사 등 총 5개 사업 8억 2,7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낙원복원사업 등 21개 사업 160억 8,4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평화의 공원 조성 등 3건 10억 600만원은 관련사업 결정지연으로,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 조성 등 7건 13억 5,600만원은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합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공공기관 담장녹화 등 24개 사업 79억 3,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타 신월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등 9개 사업 10억 3,500만원은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31억 8,800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월드컵경기장 관련사업 변경으로 7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송파자원회수시설 24억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254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으로 건립위치가 변경되어 99년 발주가 불가능해진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비 32억 1,2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된 난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비 2억 8,000만원 등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 37억 1,500만원, 그 다음 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중 미전출액 50억원, 또 자치구 예산 미확보에 따라 시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공원 사업비 4억 9,500만원 등 총 58억 6,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기타 예산절감 7억 2,7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49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1종으로서 98년말 이월액 46억 8,500만원과 '99회계년도 수입액 36억 3,900만원 중 21억 2,100만원이 지출됨으로써 99년말 현재액은 6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액 36억 3,900만원의 내역을 말씀 올리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강남지원회수시설 공사 관련 출연금 5억 1,500만원, 지역난방비 50% 지원 출연금 19억 5,200만원, 쓰레기 반입료의 7% 출연금 2억 1,800만원, 이자 9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출액 21억 2,100만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19억 5,200만원과 협의체 운영비 등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첫번째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부칙 개정 등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자원회수시설의 원가를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대공원에서 여과해수를 구매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청으로부터 점유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구매하여야 하나 99년까지 무허가업자로부터 구매되었는바,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난지도 수림대 조성공사와 관련 사고이월이 확정되지 않은 2000년 1월 28일 자재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0%인 1억 2,76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선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면 먼저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시정권고 사항대로 관련 조례의 부칙개정을 추진하고 2010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적정 소각 대상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사용권역 조정 등 광역화 계획을 위반하여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대표와 광역화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광역화함으로써 가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여과해수 구매와 관련해서는 여과해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99년 2월 8일 여과해수를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업소 등으로부터 구입하게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고 99년 8월 27일 동법 시행규칙이 발효되었으나 99년 10월 9일 여과해수 납품계약량을 변경할 당시에는 개정된 법에 의한 허가업소가 없어 부득이 기 계약업체로부터 여과해수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과해수를 구매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점유사용 허가업소로부터 조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관련 선금사용 내역 검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정권고 사항의 경우 계약업체에서 50%를 선금 신청해야 했으나 사업내용을 검토, 타당성이 있는 자재구매 및 직접 인건비 등 계약금액의 20%를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선금 지급시에는 선금지급 요령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지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회계년도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김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시설비 중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연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파의 경우 현재는 20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잔여 25필지는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인데 지난해에 인접 자치단체인 성남시 및 하남시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조정신청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제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이 어떤 사유인지 질의한 것이에요.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99년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보상작업은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9년까지 완료가 못 되고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별 사안은 구청에서 다시 파악해서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보상이 다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완료단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은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얘기를 듣지 못 하고 다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액수 관련해서 지연이 있었나요?

네, 99년도에 액수관련…….

토지주는 몇 명 되는가요?

필지로 총 45개 필지인데 토지주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토지 매입비.

이월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에 별도의 예산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월된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도 있고 우리 시비도 들어갔을 텐데.

금년도 예산은 30억이고 국고보조액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안 되고 순수한 시설비에 대한 국고보조만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시설비는 올해 되지 않은 것이지요?

네, 5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초설계 용역비였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0억 중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지요?

이월된 토지매입비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월된 토지매입비 3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집행되었어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토지매입비 30억 외에는 일체 다른 추가 예산이 올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송파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한 50억 정도…….

현재 토지매입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고요. 별도로 금년도 세운 예산 62억원인데 토지매입에 따른 일부 감정, 토지보상에 따른 선행절차의 비용이 약간 집행되고 있고 건설사업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사업은 아까 집행된 것 없는 것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62억원은 뭐지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억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월비 외에 본예산에 62억원이 더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액이 얼마인지 제가 질의한다는 자체가 무리네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사항은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자원회수시설이 몇 개지요?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 2개 있고요.

노원하고 양천 2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이 몇 개지요?

건설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남하고 마포 2개소입니다.

새로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이 몇 개지요?

당초 계획이 있었던 사안은 서너 개소가 더 있는데 이 사항들이 오랫동안 …….

특별히 지금 토지매입까지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송파지요?

네, 송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송파 하나가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개나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고, 그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모르고 계세요. 이월된 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 30억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올해로 이월된 것 아니에요. 이 30억이 보상비로 송파자원회수시설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지 않았다면 다른 필요한 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켜서 30억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62억을 새로 잡아서 거의 92억을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안 누누이 자원회수시설이 쟁점화되어 와 있는데요, 실장님도 모르고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일이 진행되겠어요?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입을 하지 말든지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빨리 빨리 진행시키든지,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환경관리실이나 주무과의 업무방향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구청에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확인 좀 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게끔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비로 32억 보조받은 것이 있지요, 지난해에?

제가 파악하기는 받으려다가 실제로는 예산만 잡아 놓고 교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왜 교부가 안 된 것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으로 시비로 7억 8,800만원을 100% 집행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고는 32억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전액 순수한 시설비 부분만 보조가 되는데 내시는 받았습니다만 착공이 되어야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지급이 됩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사용된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7억 8,800만원은 동일한 보조사업비였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요?

7억 8,000만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난 2월에 입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입지가 과거의 입지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보완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어떤 차이가 나서 용역을 또 주게 되었어요?

우선 입지가 당초 입지보다 7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당초보다 700m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당초 위치가 월드컵 주경기장 앞에 평화의 공원 입지 내에 있었는데 월드컵 주경기장이 입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의 입지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포구 주민들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1, 2매립지 사이가 적정하다 이런 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의견을 지금까지 마포구 입지선정주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 금년 1월말에 1, 2매립지 사이 현재의 부지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월사유가 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완화를 위한 지연인데 여기에 20억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도 그러한 관련규정들이 조금 개정이 지연되고 해서 늦어졌다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억을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99년 시범사업융자, 그 다음에 충전소 3개에 대해서 7억씩 14억 융자 이렇게 해서 총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 자료에는 충전시설 안전거리 완화 등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건축법시행령도 개정을 총리실의 조정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거리도 당초에는 2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20m를 할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차고지가 하나도 할 데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한 130개가 있는데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건교부나 안전거리를 총리실의 조정까지 받아 가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기반조성 문제가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작년말이나 하게 됨으로써 그 소요예산을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이나 결정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직접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도시가스업체하고 버스차고지하고 같이 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송용가격도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정부지원문제, 버스가격문제, 그 다음에 안전거리 완화문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면제문제, 또 건축법시행령 관계문제, 또 그린벨트에 대한 주변설치문제 이것이 중앙부처간의 의견이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그것이 타결되고 나서 버스회사하고 충전도시가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한 6개월 연기가 되어서 사고이월, 좌우간 쉽게 얘기하면 연말이나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시행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런 문제가 거의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은평공영차고지에서 CNG버스 15대 뜨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신교통이나 대진운수, 나머지 차고지 2개소도 금년에 계약을 해서 10월쯤 전부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계획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올해는 사실 목표가 480대인데요. 충전소시설 13개소, 버스 480대인데 초기에 이 버스업체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지원도 하고 또 그런 것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속 한 300대 이상 신청을 받아 놓고 충전소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준공을 하게 되고 버스업자나 도시가스회사에서도 확신을 가지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지금 충전소가 몇 개라고요?

지금 충전소 설치한 데는 은평공영차고지 하나, 그 다음에 계약해서 설치중인 데가 일반 차고지 2개 그것은 99년도 시범사업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당초 예산잡은 것으로는 하나네요, 은평?

하나가 완공되었고요, 10월쯤에는 2개가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는요?

그것은 99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20억 6,000만원에 대한 분이고요, 금년도 2000년도 사업분은 충전소 13개, 그 다음에 시내버스 48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당초에 금년도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려고 했었는데 시내버스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조금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타결해서 지금 6월 현재 한 330대 정도 신청을 받아 놓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의구심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먼저 해서 득될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6월 29일 준공을 해서 시내버스가 본격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되면 아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잠깐만요, 지금 은평에 하나, 일반계약 2개 이것은 작년에…….

작년도 예산분으로 사업한…….

사업한 것이지요, 20억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예산은 시비 39억, 그 다음에 국비 39억,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70억 추가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 20억 잡은 것이 작년에 쓰지 못 하고 올해로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이 미비되어서 지금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법령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미리 판단을 못 하셨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99년도에 경유차를 대폐차하는 계획을 세울 적에 상당히 환경부 계획만 보고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그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시범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불비사항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늦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어디 시골 군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가 이런 법령만 관련해서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잖아요. 법무과도 있고, 우리 서울 환경관리실에서도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셔서 했을 텐데 만약에 하다 보니까, 미리 이런 법령에 대해서 대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준비를 하다가 이런 법령미비에 부딪쳤다면 작년에 이 예산을 쓸 수 없게 된다면 빨리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시켜서, 그때는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겠다, 무엇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다 알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부서 산자부나 건교부나 또는 환경부나 총리실 또는 기획예산처, 그런 복안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과정에서 서로 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불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려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축법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다 기반조성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을 정비를 해 나가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병행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병행추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이 무슨…….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 번…….

잠깐만요, 거의 다 되었다는 그런 표현은 어디 동네에서 작은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정확한 것만 이야기하자고요.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단. 못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못 하신 것이고 올해 시비 39억, 국비 39억, 추경 또 70억원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만 겨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비 39억, 국비 39억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방 20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99년도 사업이고, 2000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 목표가 충전소 13개, 시내버스 480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 추경도 한 79억 더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업체를 선정하고 신청을 받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80대 전량 받아 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갔습니다. 6월말이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78억 아니에요, 시비 39억, 국비 39억 해서. 78억 중에서 어느 정도나 소진할 수 있는 상태냐 그것이지요.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기계를 수입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가 관할별로 있습니다. 그 도시가스하고 시내버스 차고지하고 같이 묶어서 그 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회사는 현대나 대우에다가 그에 맞추어서 시내버스를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충전소 설치기간이 한 5∼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소요기간이 한 5∼6개월되고 그 다음에 연초부터 박차를 가해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동안 사실상 보이코트를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4월에 여러 가지로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이제 480대 중에서 한 330대 정도 신청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말에 운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초로 사고이월 조치해서, 꼭 1년 만에 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올해 목표가 480대라고 그러셨지요? 그 중에서 33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이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이 78억 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또 추경을…….

추경문제는 이따가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경제적 유인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국고에서 반 우리 반 해서, 경유차와 CNG버스와의 가격 차이가 대당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650만원을 보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 8년간 상당한 이익이 남지만 초기 4년 동안에 회수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말고 이것은 추가로 융자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추경에 요청한 것은. 그것은 이따 추경심의 때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이따 추경 때 더 연구하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차성환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미화 위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미수납액이 18억 200만원입니다. 미수납 한 업체들 명단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난지도 매립지 생태골프장 조성용역비 2억 1,0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셨는데 생태골프장 조성 용역 의뢰서하고 이 전용한 것을 집행 결정한 서류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 서울대공원에서 동경 우호도시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동물교환 사업비8,5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역시 전용하셨습니다. 이 전용와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따른 시범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또한 2억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이 전용한 내부 결재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2쪽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부담금 합쳐서 541억 3,700여 만원인데 98년도에 비해서 30.9%가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액수가 52억 8,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저도 보고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약 30.9%가 줄어든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국고를 요청을 했을 텐데 그 중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조금 자료를 좀더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기는 98년도에는 국고가 필요해서 했지만 매년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매년 같이 되는 것도 있고 그 해에는 어떤 것이 국고사업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 다음에 국고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면 요청을 안 하는데 그런 사유일 것 같은데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들이 지속적인 사업 외에는 새로 개발된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사 지난해에 국고보조 받았던 것이 금년에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또 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이 저희들 의지도 있습니다만 국가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정해 줍니다. 정해 주면 저희가 시비 확보분만큼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러한 보조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외에 더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물론 다른 사업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환경분야에서는 상당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환경 쪽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요구할 만큼 새로운 것이 안 나오고,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마 지난해에는 국고보조로 지원대상이 되었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금년에는 아까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국고를 주었더니 추진이 아직 못 되고 있더라,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1∼2년 뒤로 넘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사업 착수할 때까지는 국고보조를 안 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좀 찾아 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자손 대대를 위해서 국가의 큰 사업인데 이 큰 사업을 해마다 국고를 더 받아서 정말 국민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중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환경실에서 좀더 큰 연구를 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더 환경에 더 신경써서 국고를 더많이 받아서 우리 서울시민이 오존주의보 발령을 받지 않고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서 6쪽에 보면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양쪽에서 19억 7,000만원이나 미수납되는 것이 있어요, 전번 대공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공원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미지식물원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양쪽에만 그렇게 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큰 것만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사용료 미수납액이 18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결산을 정리하는 시간이 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2월말인데 실지로 이 사람들 돈을 납부하는 것은 3월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분을 3월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2월말로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이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3월에 징수된 것이 16억 8,500만원 커다란 것이 되었고, 다만…….

그러면 3월말 기해서…….

네, 어린이대공원 1억 1,700은 아직도 6월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매점을 폐쇄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매점에서 못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업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특히 팔각당이라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에 우리가 가산금 부과고지를 했는데 이것도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재산압류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99년도만 그런 것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팔각정이 미납상태로 온 것입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고 99년도분만 그렇게 체납이 되었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입찰상태가 아니고 기득권을 인정해 오다가 작년 들어서부터 입찰제도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내는 사람이 되는데 입찰금을 너무 많은 금액을 써내서 무리하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수입 가지고서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받은 사람이 전번 경영하던 사람이 재입찰을 받았습니까?

네, 종전에 하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입찰금액을 써내는 바람에 결국 경영부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수익금하고 현재의 수익금 비교해서 과다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까, 공원측에서?

네, 종전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정도 내던 것을 2억 3,000만원 정도로 써서 낙찰이 되었으니까 벌써 거기만 하더라도 1억 5,000이 출혈되는데 과연 1년 동안 매점 수입해서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아마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과대입찰로 인해서 현상유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8,000만원밖에 안 냈는데 그 이상의 수입이 올라와서도 과거수입 때문에 더 내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중에 어떻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으로 답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실제로 영업이 지금 어렵답니다. 이용하는 손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납부를 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억 1,700만원의.......

그러면 2000년도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네, 2001년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출혈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또 역시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 안 된다면 본인이 사실 손을 떼고 나가줘야 되는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폐입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료도 내지도 않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다음 2001년도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도 다시 재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또 그때도 입찰하겠지만 그때 재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계약은 안 되고 2001년까지는 계약된 것에 따라서 부과만 나가게 됩니다. 1년, 1년 단위씩으로 내니까 2억 3,000만원씩 매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우리 대공원에도 좀 미수납액의 발생요인이 안 되도록 하면서 어떻게 거기가 영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묘안을 한번 잡아 보세요. 이것이 계속 안 낸다고 해서,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매점들이 손해 봐가면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대공원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우리 환경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묘미를 한번 액션을 취해 보도록 하십시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한번 운영의 방법 그런 것을 해 보겠지만 일단 회계처리상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관련법규 내에서 밖에는 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거기도 역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감소되어 있어요. 감소되어 있는데 총 3,451억 9,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의 일부가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이 무엇인지, 그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보시면 이것 숫자 읽기가 참 어렵네요.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 3,451억 9,800만원인데 사업의 일부가 다음 해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561억 6,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다 해서…….

아니, 그 이월액을 보면 303억 4,500만원하고 예비비 지출까지 3억 9,800만원 합치면 총 3,451억 9,8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 그것이 지금 99년도 예산이 3,144억 5,5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서 2억, 즉 98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이월된 것이 303억 4,500만원…….

네, 그것까지 합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99년도에 3,451억 9,8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월이 303억 4,500만원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것이 이월이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98년도의 결산서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98년도는 87.5%고 99년도는 76.3%가 감소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98년도 결산내역을 봐야지 무엇 무엇이 이월되었는지 아는데 현재 98년도 자료는 미처 갖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99년도 이월액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서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303억 문제는…….

네, 그 이월된 자료를 요청할게요.

98년도에서 이월되었던 내역이요?

네.

네,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네, 별도로 뽑아 주세요.

네.

그리고 집행예산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환경관리실에서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실·국이고 자기네들이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확보는 안 되고 일단 예산실에서 거기는 삭감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의 과정에서 또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겠느냐, 아니 오히려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인데 왜 빠졌느냐 조정을 심의를 해 주셔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만, 그것의 사업시기를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대기보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과 제도들이 같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래서 미처 뒤따라오지 못 하니까 이것이 사업발주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사업계획도 중간에 변경도 생기고 하는데 물론 그러한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근 2년 있는 동안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환경실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네 번 바뀌었나…….

앞으로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환경기획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과장 국윤호입니다. 곡고보조금 수납액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비해서 총 8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큰 이유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에 98년도에 비해서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또 98년도에는 수해가 크게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수해복구가 완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45억원이 감소되어서 주 원인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감소 안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11.2%나 됩니까?

큽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감소된 것이 65억원이 되고 수해복구사업이 4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10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 가시고 계속 계신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위에서 가라면 가야지. 그런데 원인이 실장이 너무 바뀌어 가지고,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네 번씩이나 바뀌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있어서 난지도매립지 생태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그것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공원녹지과로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지금 현재 조경과장이 당시에 한강사업기획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술용역비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추가로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난지도에 생태 대중골프장을 만드는데 기초적으로 그것의 지반안정성, 발생가스에 의한 건강.보건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억 1,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설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수배를 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는 전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관리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체크해 보니까 시설비는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전용불가 원칙에 의거해서 그 당시 환경관리실에 남아 있는 예산을 전부 체킹을 해 본 결과 민간보조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용하니까 왜 이렇게 전용했나 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생태골프장에 대해서 신문에 두번째 죽어가는 난지도라고 신문에 대서특필 했더라고요. 이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유가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전번에도 누누이 홍보에 좀, 골프장이라고 그러면 더러 시민들이 거부반응 일으킬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홍보를 할 때도 그냥 비료를 어떻게 하고 잔디를 어떻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여기서 길러서 국제무대에 내보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은데 맨 잔디가 어떻고 소독약이 어떻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은 현재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면 아, 그렇구나, 요즈음 우리 나라 여성 몇 분들이 벌어들이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연계를 해서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방향을 전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아주 위원님 좋으신 지적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칭찬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술용역비, 골프장 관련해서 관련 회의록을 주십시오. 제가 자문위원으로 자문회의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참석자, 회의록을 죽 복사해서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준비해서 주시고요. 아까 대공원 죽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 들어온 것 영수증 복사해 가지고 오시고요. 1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현재 재산압류 같은 것 하나도 안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하고요. 다른 위원들께서 자료요청도 했고 많이 물어 봤는데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18억 2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수납한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16억 8,500만원은 납부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며칠 날짜로.

날짜가…….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받습니까?

3월 31일, 4월 24일…….

최종집계가 언제 나왔어요? 미수납액에서 수납을 받은 것 16억 8,500만원이 최종 집계가 언제 나왔느냐고요.

5월말 현재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18억 200만원 속에서 16억 8,500만원, 언제, 수납으로 액수를 넣어 주면 위원님들 이해하기도 좋은데 전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으니 전부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누누이 느끼는 점인데 업무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숫자개념도 없고, 현재 이 시점에서 18억 200만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수납해 놓고도. 물론, 날짜기준과 결산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고란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에 따른 시범 재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전용했지요? 지출승인안 설명 8페이지 보세요.

금년도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27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 2억원은 지금 시소유 공원 예산을 쓴 나머지 2억원을 전용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도에는 28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을 공원 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전용했다, 그리고 금년 예산 확보는 27억이다?

네.

시소유 공원을 대략 말씀해 주세요.

남산,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자치구청장한테 위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망라합니다. 국립공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시소유 공원이라고 했는데 국립공원은 아니고, 그렇다면 2억원 설계용역비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인데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어디 어린이공원입니까? 과천입니까, 능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간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개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다시 하자, 일종의 어린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잠시만요, 그렇게 우리 과장이 무책임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가 몰라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고 상당히 보수 할 시설이 많다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 다음에 해야지 불용액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에 설계를 빨리 해야 금년에 사업을 할 것 아니냐,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했고요. 그래서 자치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 이것을 모델안을 만들자, 설계를 해서,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를 미리 해야 할 것 아니냐…….

설계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공사는 금년 예산으로 하고…….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3월 1일 끝났습니다.

금년 3월 1일 끝나서 3월 이후에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 예산액이 얼마 돼요? 설계에 따라서 예산액이 얼마 나왔어요?

사업비 말씀이시지요?

사업비지. 사업비가 나오니까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과장,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설계용역비 2억원을 집행해서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따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16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 난지도 수림대 조성공사와 관련 사고월이 확정되지 않은 2000년도 1월28일 계약금액의 20%인 1억 2,760만원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난지도 수림조성공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1월 28일에 20%인 1억 2,700만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의 50%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자재구매라든지, 자재구매같은 것은 익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재구매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재구매라든지 또 경상적인 직접인건비 등의 계약금액의 50% 중에서 30%를 제외한 20%에 해당되는 1억 2,76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급한 내용은 계약협약서에 다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계약금이 20% 되었든 50% 되었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이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점심시간 전에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수납 중에서 미수납된 18억원 어린이대공원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확인하신 것이에요?

네, 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료 미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요. 이것이 위탁료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위탁료 날짜가.

제가 알기로 위탁료는…….

물론, 업소별로 날짜는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업소명이 나와 있는데 연번을 보면 1번에서 17번까지 나왔습니다. 각자 물론 계약날짜가 다 다르겠지만 납부일이 대충 마감일이 며칠을 기준으로 합니까? 매점별로 조금 얘기를 해 보세요. 연번 1번이라고 그러면 1, 2, 4, 5 매점은 임재희 씨가 하는데 언제 계약해서 며칠날로 이렇게 위탁료가 마감날 나와야 하는데 얼마가 늦어서, 납부일이 체크는 되어 있네요, 나중에 미수납부현황을 보면.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점별로 위탁기간이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서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1차일 경우는 그해년도 1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99년도 납부를 12월에 해야 하는데 작년도 것 납부를 안 해서 금년 6월 14일 납부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1, 2, 4, 5호 매점. 이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료 미수납업소 현황을 보고 내가 과장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금년 6월 14일에 납부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2차분 50%를 납부 지연으로, 그러니까 50%를 납부를 못 해서 그런 것이지요? 작년도 것, 그런가요?

그러니까 50%는 기한내에 냈고 나머지는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산금도 추가로 낸 것입니까?

네.

가산금은 몇 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옆에 가산금이 나와 있다?

네.

그렇다면 간이이용매점은 가산금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3번.

이것은 2차분 부과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2차분 부과라니요?

2차분은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했는데 기한내에 냈기 때문에 가산금이 안 들어간 것이고, 가산금이 있는 것은 납부기한 내에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번 3번을 기준을 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간이매점은 3월 31일까지 납부일입니까?

네.

며칠부터? 마감일이 31일이라는 것이에요.

부과하면서 마감일을 3월 31일까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기일을.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부과하면서 31일을 납부기일을 줬다…….

그러니까 2차분 부과는 3월 31일까지 내라, 1차분은 1월 31일까지, 2차분은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차분은 1월 31일 50% 내고, 2차분은 3월 31일까지 내라?

네.

그렇다면 지금 부과금 가산금 붙은 1, 2, 4호 매점이나 7, 9, 10호 매점은 납부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인데 그 납부가 6월 14일, 4월 24일로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늦은 만큼 가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내야 하는데 6월 14일 냈고, 또 4월 24일 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했다 그 소리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년도 결산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결산에 미수금으로 잡혔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납해야 되는 대상기간이 언제예요?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네.

2월 28일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네, 2월 28일 기준입니다.

미수납이라는 것이 2월 28일 안 들어왔으면 미수납입니까?

네, 그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원래 계약 당시에 위탁수수료 지급방법을 어떻게 약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하나 머리에 안 넣고 이것 가지고 와서 어차피 심사받으시면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이 말이 돼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대개 사회체육센터 같은 데 1년에 1번 15억을 딱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 2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보고 오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좀 할게요. 지금 6월 14일 납부기간이 4월하고 5월 두 달하고 14일간인데 두 달 14일 동안에 가산금이 이렇게 많이 붙습니까? 가산금이 얼마입니까?

부과 %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총금액에서 가산금액이 574만 6,660원이지요? 계약금액이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8,333만 3,350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두 달 14일 동안에 50% 금액입니까, 8,300만원이라는 돈이? 이 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8,3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금액이에요? 50%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산금이 574만 6,660원인데 이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가산금이 붙는데 두 달간 하고 14일밖에 안 되었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3월 30일 내야 하는데 4월, 5월, 6월 14일이니까 2개월 14일간 가산금이 570만원이 붙었다는 것입니까?

2차분에 대해서…….

그러면 2차분이 얼마인데?

그것을 조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2차분이 얼마여서 가산금이 574만 6,000원 냈다든가, 잔뜩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팔각정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느니 어쩌니 하는데 두 달 보름 동안 안 냈다고 가산금을 570만원이나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분 50% 낼 것을 그것도 안 내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벌써 한 8개월 밀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50%…….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8,300이라는 것은 2차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 금액이 그러면 8,300입니까?

1차 금액이 별도 있고요.

1차 금액이 얼마냐고.

그 자료를 제가 현재못 갖고 있습니다.

1차분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2차분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못 냈을 때의 가산금을 계산하는 근거는 뭐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급히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근무한 근무일지 보고 여러분들이 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없는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께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부 과장님 자료요청에 따른 데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데서 질의합니까? 다른 데서 질의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부과했는지도 모르고,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날짜도 잘 모르고 장부 봐야 아네, 서류 봐야 아네,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자료 준비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결산이 사실 종결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 자료들을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매점도 공개경쟁 하는 것입니까?

네,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질문드리고, 저희 설명서에 보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대상 차량의 범위를 특수장비로 확대하면서 1억원을 전용하셨습니다. 특수장비의 수요를 얼마로 보시고 하셨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오전에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끝난 것으로 회의종결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서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저 오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종결승인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했어요, 식사하러가기 직전에.

종결승인을 하셨다고요?

방망이 두들겼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서도 저희 환경관리실을 비롯한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와 또 99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추경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 시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증액을 요하는 사업들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 세입예산액은 882억 1,2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21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86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2000년 1월부터 가동 계획이었던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주민요구사항인 사전성능검사 용역시행으로 2000년 7월부터나 가동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6개월분 반입수수료 14억 1,100만원과 열판매수입 7억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은 3,823억 7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40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305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25%인 265억 5,600만원이 증가된 4,08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서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등 환경관리 예산, 공원녹지, 조경 등 공원·녹지분야 예산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은 크게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분야로 구분되는데 먼저 대기보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CNG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된 버스 1대당 보조금 1,650만원 이외에 1,450만원씩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총 10억 6,500만원을 증액한바,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내.외국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7,300만원,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 설치비 5,000만원, 다중이용 화장실 24시간 개방 원가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인 2000년도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 비용 중 우리 시 부담분 7억 9,800만원 및 민간 환경감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한강상수원감시단의 pH미터 등 휴대용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40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12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중랑하수처리장내 건설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00년 11월말 완료예정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역시 2001년 4월경에 가능하여 불용 예상되는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3공구 건설비 최종부담금이 예산편성 이후인 99년 12월 27일에 확정됨에 따라 기이 반영된 예산 중 잉여분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당초 2000년 1월부터 가동계획이었으나 주민요구사항인 사전성능검사 용역시행으로 2000년 7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6개월분 운영비 23억 5,6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비계획에 따라 조기 이주가 불가피해진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사업비 1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직원 주택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예산안으로 총 13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사면녹화 및 희망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제2매립지 상부에 조성할 생태공원 설계가 금년 8월에 완료 예정됨에 따라 올해 발주를 위해 50억원을 증액하였고요. 광화문에서부터 시청앞 구간에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과 관련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분 등 35억 3,000만원, 박물관 등 시민다중이용 공공시설 녹화사업비 30억원, 용마산역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2억원, 여미지식물원 노후시설 보수비 13억 6,000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주변 수목식재 공사비 4억 5,000만원, 강서지구 한강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크게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60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택사업건설사업 승인취소에 따라 안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60억원, 남산.아차산.관악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숲속여행프로그램운영비 3,100만원, 천호동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총 1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공원내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소요사업비 8억 1,800만원, 전자문서 유통확대를 위한 주전산기 구매비용 1억 600만원, 멸종위기 또는 희귀 토종동물 교환 소요비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총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전자문서 유통확대를 위한 주전산기 구매비용 9,700만원과 남산공원 내 폐매점 철거비 7,8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노후청사 외장공사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직원은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 서울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 좀 주세요.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수목식재 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거든요. 일단 이 자료 여기와 관련된 것인데 지난번에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은 차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 지금 전자문서 유통확대와 관련되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주전산기 구매비용으로 1억 600만원을,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9,700만원을 하셨습니다. 주전산기 내역서를 자세하게 따로따로 주십시오.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중에 멸종위기의 토종동물 교환 소요비용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동물원에는 360종에 3,000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종동물이 적은 것이 저희 동물원의 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종동물은 한 25종에 한 153마리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국내 토종동물을 확보하는 데는 남한에서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차에 걸쳐서 북한하고 토종동물 교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소요예산인데요. 중요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역은 이 회의 정회중이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북한하고 한다고요?

네.

언제부터 북한하고 추진하셨어요?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

그러니까 이 사업비 전체 9,000만원이 북한하고 토종동물 교환과 관련한 금액인가요?

네, 금년도분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저희들 회의록에 남길 수 없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을 잡아 오셨는데요. 이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사업 이것 금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금년에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하려고…….

금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임시 이주할 수 있는 거처를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조치하고 그런 관계를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급적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평형문제로 인해서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하천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집행을 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처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비가 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철거가 안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분들은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02년 6월경에 상암아파트가 되면 물론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입주가 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월드컵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것인만큼 별도의 임시 이주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 내시느냐고요. 지금까지 계속 조립식주택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야 겨우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서야 사실은 생긴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공사 착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그대로 어차피 2002년 6월까지는 현 위치에 계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거기는 못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번거로우시지만 한 번만 다른 데 임시로 옮기셨다가 원래 계획된 상암아파트로 입주하시는 것으로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장님,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2차 추경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1차 추경예산안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10월까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와 관련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 이 부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하셨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해 드리는 대신 저희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60페이지에 공공시설 녹화사업에 30억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녹화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것 전혀 없던 것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계획 자세한 것 좀 주셔서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주변 녹화사업 대상지 조사 현황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녹화장소를 물색하던 것 중에 학교는 학교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여러 군데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을 녹화하는 담장을 오픈시키고 시민의 공개적인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학교에는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조경과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을 녹화 마인드쪽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오픈이 되어서 지역의 거점 녹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자기 공공기관의 조경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나무 신청해서 나무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것부터 다 여기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나무만 지원해 가지고 녹화시킨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제에 공공기관의 담장도 훌륭한 시민의 녹지공간이 될 수 있게 차제에 설계비까지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찬찬히, 그리고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끔 겸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비부터 나무비용까지 다 반영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30억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특성상 이렇습니다. 저희가 조경공사를 할 경우에 주 핵심되는 것은 나무의 식재와 생육에 관한 것이겠는데요.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가을철에 한 번 하고 초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간단하게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10월 15일 이후 내지는 11월 정도에 식재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전에 예산관계상 1월 1일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준비해 가지고 식재시기를 두 타임에 걸쳐서 가질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목표가 모자라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각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시설별로 검토하셔서 토양이나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 올리신 것은 아니지요?

원래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시설의 녹화를 준비하기 전에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각종 세무서라든가 기타 시민하고 접하는 그런 곳을 2차로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각 공공기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공공 담장을 오픈시켜서 하겠다 하는 의지가 출중한 곳을 사전에 서베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신이 일방적으로 어떤 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차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여건에 맞게끔 조사도 하고 설계도 세밀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기에 이 30억원 예산이 사실은 전반기부터 나무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거의 1년치의 목표를 세워서 다 책정이 되어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기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럴 만하지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백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공공기관 쪽에 담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녹화 핵심으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당되는 사업소나 공공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시작해서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듯한 일정 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을철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 봄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또 기초조사 하고 하시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수목식재는 조금 더 준비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조경 설계를 할 때 대규모 프로젝트의 공원을 설계한다고 하는 경우는 설계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크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약 16개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는 실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디자인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송미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사실은 활착률이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한 나무심기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좀더 충실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목식재에서 활착률을 좌우하는 것은 원래 기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계하고 해서 준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보면 4월 5일에서 5월 초·중순까지 모든 사업들이 식재시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목을 식재해서 활착률을 더 높이는 것은 가급적 겨울철에 나무를 심어서 얼려서 겨울을 넘기는 경우는 오히려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서 식재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봄에 나무심을 때 설명하시는 것이랑 상당히 달라요, 지금. 봄에 나무심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는 나무심는 예산 하나도 안 올리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급격하게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내년 봄에 심는 것을 또는 내년 가을에 심는 것을 위해서 조사하거나 설계하거나 하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나무가 심어서 제대로 안 살았다는 지적들을 제대로 이행할 만한 다른 조치들을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조금 손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 그러면 이것이 16개소가 예를 들어서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곳들은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네, 조정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음식물처리장 관련예산 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처리에 관한 예산이 3억 7,000인가 같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의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머지 하수병합처리시설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처음부터 한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다른 하수병합처리시설은 가양하수처리시설의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적정 운영이나 성과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중랑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근거를 주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양하수병합처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요구사항 그런 것도 관련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충민입니다. 가양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병합처리시설 내에 악취를 뿜어내는 송풍배관시설이라든지 송풍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두번째는 현재 분뇨장 악취시설을 처리하는 토양탈취시설이 현재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과의 데이트 결과에 따라서 약 8억 500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는 분뇨처리장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다가 음식물 악취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하수병합처리사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 에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현재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효성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하고 뽑아본 결과가 악취방지시설인 바이오 필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1억 7,500만원, 악취송풍배관 및 송풍기 추가설치가 약 6,000만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약 3,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약 3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병합처리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예산은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랑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시설이 지금 음식물…….

사료화입니다.

사료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료화시설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하수병합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정사업이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3억 1,500만원이 들어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하수병합처리시범사업 쪽에 물론 목간전용은 아닙니다. 목내에 시설비로서 부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 7,000을 이쪽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약 6억 8,500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중랑음식물처리시설 자체는 사료화시설만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중랑자원화시설은 별개입니다. 그 예산이 현재 올해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용역설계비가 약 3억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하수병합처리시범사업은 가양하수처리장의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인데 그러한 그만큼의 예산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3억 7,000 정도를 돌려서 쓰려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3억 1,500만원하고 3억 7,000만원을 합한 6억 8,500만원을 이번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9억 1,500만원은 이번에 감액 추경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가양 쪽에서 쓰인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소요가 됩니다.

가양에서 지금까지 한 것에다가 추가로 필터나 그것만 그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쪽 예산이 잘리는 것을 그쪽에…….

네, 다만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은 필요가 없어서…….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요. 전반기에 소규모 농가들이 음식물을 사료로 받는 대신 시설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보고내용에는 5개 구에서 2억씩을 다 받아서 집행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소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일단 소규모 농가들이 사료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것인데, 그렇게 보자면 상반기에 10억이 다 소진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이런 농가들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여서 여기에 약간의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사항은 저희 과장이 각 구의 소상히 파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상반기에 5개 구고 하반기에 좀더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은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개념이 아니고 사실 올 전체적으로 5개 구 해서 구별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5개 구가 성동, 중랑, 노원, 마포, 영등포 이렇게 해서 5개 구를 선정해서 현재 농가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긴급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구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서 관련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위원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금위원님이 파악을 해 보면 더 있다는 말씀을 워낙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선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단 1개 구 은평구에서 연천군에 백미농장에서 이런 지원을 해 달란다는 요청이 있는 1개 구만 추가요청이 있었을 뿐 현재로서는 다른 구에서는 그런 지원요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본 결과로서는 상당히 농가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남은 음식물쓰레기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보면 축산에 관한 전문가들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시설지원이 요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예산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파악해 본 바로는 은평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은평 한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요. 담당과장이 와서 다시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 하면 작년에 이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되어서 우리가 여러 단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중에서 이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용량을 놔두고 시설투자를 해서 사료화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환경부에서는 이미 그런 것으로 해서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토하지 않았었고, 또 시설지원도 달라는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각 농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각 농협이나 이런 경기도 인근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 수요농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거기까지가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중간에 진행을 안 하신 것이고, 이제 와서 다 다시 파악을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치않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별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자기 책임하에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구에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다든가 연결이 있어서 다른 구로 가겠다든가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지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전화를 해 보는 것만 가지고 농가들의 수요를 다 파악했느냐 못 했느냐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서울시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수요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퍼를 다 비교해서 다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충분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로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잘못 했든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필요한 축산농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영을 하려면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기정예산 중에서 감액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4쪽하고요. 거기 보면 65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연차별 소요예산이라고 그래서 2000년 소요 8억 1,800만원이 나와 있지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아니, 이것은 서울대공원 소장이 대답할 소지가 아닌데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년도 소요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8억 1,800만원이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이고…….

이것이 8억 1,8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대공원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54쪽은 수질보전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8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셨지요?

네, 그것은 시내의 일반적인 화장실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가 7,300만원,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설치가 5,000만원, 또 홈페이지 개설운영이 애초에 기정예산은 500만원 잡아놓고 3,500만원, 7배나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워낙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관계 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화장실 추경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500만원은 DB구축비로서 이미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고, 내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예산에 3,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7배나 뛰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500만원은 단순히 DB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한 것은 화장실 DB구축 해 가지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비용이 3,0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서버를 활용하고 기존 도메인을 분할해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화장실의 역사라든가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이라든가 또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계획, 화장실 CI 표준규격이라든가 또 화장실 관련 시책,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신고창구 운영방법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7배씩이나 껑충 뛰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우수 화장실 동판설치 3,000만원, 다중이용 화장실 24시간 개방 원가조사 용역 3,000만원, 이것을 딱 볼 때 추경예산에 2억 4,800만원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이득을 보는 것은 경제의 원리인데 이렇게 경제원리를 환경에 앞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화향상은 시켜야 되지만 배고픈 아이에게 빵 한 개를 주면서 그 빵을 열겹씩 첩첩 포장을 해서 주었을 때 빵 한 개의 원가는 1,000원 가는데 포장비는 10만원 들어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냐 하면 완전히 기존 화장실 설계해서 시공하는 돈보다는 이 홍보물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서 누가 와서 봐도 정말 좋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서울시의 홍보지도에 표시를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면 좋으련만 이렇게 2억 4,80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수정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시범 화장실 건축하고 하는 것을 죽 해 왔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빨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한 것을 실용화로 발전시켜야 되고…….

화장실은 몇 개 안 만들어 놓고 실장님 지금 국민들에게 서울시에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몇 개 만들지도 않고 애드벌룬만 띄워 놓는 거예요.

실제로 24시간 개방도 빨리 시켜야겠고 조금 더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한 것은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5,142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스크포스로 화장실팀이 12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장실 사업은 그간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서 국제수준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를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은 1차적으로 관광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지난번에 1,800개를 했는데 나머지 5,142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7,300만원이고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관계는 도심권에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선 10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더 확대 보급하느냐 하는 사항은 내년에 검토하기로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홈페이지 개설운영관계는 DB구축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미 DB구축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또 우수화장실 관계는 일반 개인건물을 개방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많은 화장실을 스스로 건물 주인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긍지를 심어 주는 의미에서 동판을 부착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 화장실 24시간 개방 조사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방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수도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소모품이나 일반적인 관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조례 제정하기에 앞서서 개방에 따른 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작년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미처 못 챙긴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화장실 개선사업이 중요하지만 홍보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본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은 굳이 3,000만원 들여 할 것 없이 각 구청에 그 지역 담당자로 하여금 하면 훨씬 더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한강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무슨 해서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옛 속담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쪽에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전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추경예산에 또 7억 9,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경기도 구리, 남양주 이런 데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그 경비가 27억 8,6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 주변에 베드타운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부담금만 전적으로 서울이 22.8%나 담당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 앞바다수질개선비용 문제는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비용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인 줄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천 앞바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우리는 베드타운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이거지요. 우리는 주기만 하지 받지는 못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주면 받고 받으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12차 회의 때에 2000년도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35억원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하지만 서울시 한강 수상 쓰레기 처리비용 27억 8,600만원에 대해서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상계하거나 공동분담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억 분담비율 관계는 지불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상계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회의나 실무 국장회의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7월 4일 실무 실·국장 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분담비율을 별도로 협의해서 같이 상계한다든가 반영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7억 9,800만원이고 한강수상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인천시 부담액이 2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계시에 서울시 부담액은 5억 7,500만원이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연 합의점을 일치해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불 경기도는 제외하고 인천하고 우리가 받을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계하면 5억 7,5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다시 논의해 볼 문제이고요…….

이것이 과거에 조순 시장 계실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시·도지사 간에 과거의 합의사항을 깰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2000년도 이것 납부하고 우리가 받을 것으로 끝내버리자, 앞으로 2001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저희는 2000년도분으로 정산하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안산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에 문제가 많아서 지적합니다. 이것도 77년에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94년에 공원계획을 했는데 왜 서대문구청에서는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었는지, 본청 따로 구청 따로 행정이 따로따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주어진 기한내에 혜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책임구청장을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부터 95년까지 주택조합측에서 사업승인을 13차례나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반려되고 반려되고 하다가 94년 4월 23일 토목 및 입지심의가 통과되고, 그 다음 해 동년 12월 경관심의, 그 다음에 95년 3월에 토목심의가 통과되어서 이제 아파트를…….

94년도에 공원화계획을 했잖아요.

공원화계획은 그 후입니다. 공원화계획은 여기 보면 97년 7월부터 공원화계획이 나왔습니다.

9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97년 7월 15일 도시공원시설 입안결정요청이 그때 처음 된 것입니다.

97년 몇 월 며칠이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틀림없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청 본청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러면 본청에서 구청 하는 대로 그냥 눈감아 준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여기 공원화가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고층아파트 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

그것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한번 틀림없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

아파트가 허가가 나간 다음에 공원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은 공원화되어 있는 데도 아파트 허가를 해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상세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보상비를 물론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서 이것을 또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참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행정의 뒤죽박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강지원 검사 아십니까, 실장님?

네.

강지원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대책위원장이신 강지원 검사, 청소년문제는 강지원 검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청소년이 이 정도보다 더 험악해졌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의 통념입니다. 통념인데 검사도 부서가 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체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홧김에 이번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 정부에서 사표수리가 안 되어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천호동 훈련원공원 있지요? 보라매공원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라매공원이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네, 일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천호동 훈련원공원도 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만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보라매공원도 프로그램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역시 공원녹지과장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보라매공원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전체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보라매공원은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 일부 옛날 과거 공군사관학교 부지 건물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 청소년단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만이지요?

거기 일부 건물의 청소년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천호동 훈련원공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그런데 천호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원관리실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실을 활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는데 보라매공원도 그렇고 천호동 훈련원공원도 그렇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체육청소년과로 위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강지원 검사도 이것 행정적으로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도대체 어디 결정도 대책도 정하기가 어렵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로 위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계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물론 체육청소년과는 공원보다는 그 외의 일반지역에서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어서 더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에요, 프로그램도.

그런데 우리도 공원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시키는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용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권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어느 소관보다는 공원내에서의 여러 시민계층, 또 거기다 청소년도 같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미 상반기에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여기에 프로그램이 맞추어져야지 그 효과를 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자가 보라매공원이나 천호동훈련원이나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단체입니까?

현재 실지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천호동 하나고요, 보라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소년과에 각종 청소년단체를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예산사항이 아니고…….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라매공원하고 천호동하고 같은 민간단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민간위탁자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천호동인데요. 천호동 같은 경우는 경험있는 문화프로그램 기획자는 그 자격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입니까?

신문하고 인터넷 두 군데 냈습니다.

인터넷하고 신문은 어느 신문이요?

그것은 확인을…….

아니, 공모가 2월 26일에서 3월 8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들어와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언제 공모했는지 날짜까지 알면서 어느 신문에 냈다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신문이 여러 신문이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여미지 식물원은 만약에 누가 매입하겠다면 언제든지 매도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입찰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설을 보완해서 그래서 좀더 좋은 가격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재산관리과에서 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매도하겠다는 확신이 선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은 일단 매각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재산관리과측에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전쟁이 강대국만이 살아남는 전쟁,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문화의 전쟁, 지금은 인터넷 무슨 이런 계통이 앞으로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식물의 종문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미지식물원은 굳이 매각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종을 잘 우리 토종을 가꾸어서 외국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수입면이나 문화면이나 또 한국을 알리는 모든 면에서 여미지식물원이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각보다는 좀더 잘 가꾸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실현하는 그런 여미지식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도 지금 2년 동안에 네 분이나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과장님들의 답변이 제일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바뀌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하는데 뒤에서 자료를 제대로 갖다 대지를 못해요. 이제 위원님들도 2년쯤 지났으니까 질의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것까지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임시방편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한이 사실 너무 짧습니다. 여러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그래도 기한도 짧고, 매스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신문인지 대답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전문성 갖추신 분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구나 예산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 하실 때 때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500만원 예산을 기정예산에 해 놓고 3,000만원을 추경에 하면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다 알아서 이것보다는 좀 잘 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2월 26일부터 3월 8일 공모한 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경에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좀 보세요. 55쪽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시청 앞인데 세종로변을 얘기하는데 1㎞인데 가로수가 양 옆입니까?

주로 중앙분리대 쪽하고…….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돼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간단한 것을 좋아하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경과장입니다. 그것은 양 옆에 다 포함해서 240주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240주?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그때 2억 9,000입니다.

그것을 재활용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 분전함하고 케이블은 재활용 하는 것으로 해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안개등 같은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재설치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매년 3억 5,000씩 들고 시민여론조사까지 했는데 2000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간 이틀간 했나요? 몇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500명을…….

이것도 설계비를 주었습니까?

시민여론조사는 별도의 여론조사비를 주지 아니하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80%의 시민들이 재요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으니까 재활용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최대한 재활용 하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재활용을 최대한 하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서 토지보상비가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토지 보상비를 높게 책정하면 서울시에서는 따라야 합니까?

네,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2개 감정사…….

2개 감정사가 들어오는데, 감정이 얼마 나왔든 간에 그냥…….

그 밑으로는 못 줍니다.

앞으로 공시가보다 한 120% 책정했는데 200% 되었든 300% 되었든, 기준이 있습니까? 감정사들 평가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시가의 20%, 그러니까 120% 정도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나 300%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느냐고요.

그렇게까지는 감정평가가 안 나옵니다. 물론,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따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기준의 20% 정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싶은 것만 대답해 주세요. 농지법상 납부토록 되어 있는 농지조성비, 조성비는 납부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청에 냅니다.

해당 구청에다가?

네, 농지조성비 말씀이셨지요?

네. 아니,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농지법상 납부토록 되어 있는 농지조성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농지조성비를 어디에 내는가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을 승인해 주려면?

위원님, 그것은 잠깐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사유에 제가 지금 추경사유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농지법상 납부토록 되어 있는 농지조성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주는가 알아야 승인해 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국가에 바로 내는지 구청을 통해서 내는지 그것을 …….

대행기관으로서 자치구에 내고요, 결국 귀속은 농림부장관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해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히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납부는 하는데 그것이 확실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는…….

납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우리 공동사업이고 또 우리 공항수림대 외국인들이 보고 내국인들이 보게끔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약 200억원 이상 투자 하는데 그것까지 국가에 낼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것은 농지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50%를 감면받은 가격이기는 합니다.

50% 감면 받는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까?

지금 금액은 저희가 전체3억 3,000만원인데 전과 답이 차이가 있습니다. 답이 조금 비싼 상황인데 50% 감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청을 통해서 국가에 내는 것입니까?

네, 결국은 국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녹화사업에서 추경에 몇 건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 녹화사업에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가양하수처리장에도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천만그루 나무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만그루는 따로 심고 또 추경해 가지고 별도로 나무심고 그럴 계획입니까?

위원님, 조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심는 나무도 일부는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도 식재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시민들이 천만그루 차원에서 나무식재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마곡동 91번지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싫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그 주변에 서광아파트, 방화그린아파트, 신한연립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최소한도로 천만그루 나무 식재하는 데공간을 주어 가지고 참여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를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사업부에서 천만그루 나무 심는 데 동참을 시켜 주라는 소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한강관리 지구사무소 배출오수가, 한강시민공원 내 9개 지구사무소가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 이 부분은 오늘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한강시민공원 내에 지구사무소가 9개 있는데 지금 오수분류 하수관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을 별도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추경할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체육공원 조성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주셨습니다. 실장님, 새천년을 맞이해서 처음 하는 추경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인데요. 추경을 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사항들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성있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은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에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NG버스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융자를 조치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외에도 물론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CNG버스는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설명하면서 CNG 충전소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상부기관, 환경부나 건교부나 산자부나 이런 기관과 얼마만큼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지, 서울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감액되는 부분들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추가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시설을 한다는 그러한 부분도 그런 면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물론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때 미리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그 뒤에 화장실개선팀이 특별히 발족이 되면서 활발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좀더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지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발생되고요. 또 중랑하수처리장의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금년에 어차피 착공까지는 어렵겠다, 설계 발주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해서 그러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봐서 감액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 같은 것이 당초에는 월드컵하고 관계 없이 계획이 되었던 것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쪽도 난지천변도 빨리 거기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사항들이 다 적시를 못 했습니다만 포함되지 않겠는가…….

사업계획 변경한 것을 2개를 포함하셨는데요. 중랑광역자원화시설에 있는 설계발주와 관련된 금액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면서 3억 7,000만원을 가양하수처리장에 목간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양하수처리장의 차폐공사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만 보면 이것은 순전히 나무를 심는데만 4억 5,000만원이 드는 것 같은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조경과장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나무값만은 아니고 거기에 성토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토하는 비용은 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나무를 단순하게 평면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성토하는 데 1억, 나무심는 데 3억 5,000만원 이렇게 하신 것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폭은 15m고 높이는 2.5m 정도 성토하는 것인데, 길이는 약 450m에서 진입로 지역을 포함하는데 진입로는 70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이 사업에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진입로 따로, 길이 따로 이렇게 하시면 저 보고 언제 계산하라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조금 불명확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 위원들한테 돈을 해 달라고 제출하신 것이면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 해 가지고 보세요. 4억 5,000, 저 이것 처음에 4,500만원인 줄 알았어요. 언덕 공사하는데 성토하는 데 1억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희는 불명할 뿐더러 왜 성토를 해야 하는지, 언덕을 조성해서 지금 아파트로부터 불쾌한 시설들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성토를 몇 m를 하신다고요? 15m를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2.5m 정도입니다.

2.5m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알맞은 성토인 것인지, 이것이 무리하게 성토를 해 가지고 홍수나 이런 때에 차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근거를 주셔야 저희가 이 돈을 드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일대의 항공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을 못 한 데에 대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사업설명서에다가 하셔서 붙이셔야지 이것 당연히 나올 것이니까 4억 5,000만원을, 여기 보세요. 시설비 4억 5,000만원, 수목식재 해 가지고 잣나무 등 1,000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고 돈 주는 의회는 이상한 의회입니다,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강서지구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과거에서부터 강서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으로서는 그것 습지생태공원만 하지 말고 차제에 이것을 같이 해 주어야 지역의 민원이 해소되겠다 해서 거기에 최소한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은 같이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습지생태공원을 조성을 해 가면서 그 옆에 같이 서로 연계해서 해 나가려면 금년도에 미리 설계는 해 두어야지 내년도에 공사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서 강서 습지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설계비는 아쉬운 대로 확보가 되어서 설계발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다른 지역들에는 전부 한강고수부지에 그와 같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강서 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수부지화해서 시민공원으로 전체 만들 수는 없고, 마침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조금 윗쪽으로 보니까 성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연입지여건이 이 정도는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하천정비를 해서 대대적인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방침으로 환경관리실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민원사항도 그것이 여건이 적합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해결해야만하는 근거가 뭡니까?

강서에는 제대로 이런 운동장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강가에서 강바람을 쐬면서 운동,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에다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안쪽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마침 면적 자체가 아주 고수부지를 훼손하지 않고 특별히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강서지역 시민들의 체육시설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는 체육시설을 요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또 체육시설을 요망하지 않고 강가에서 습지공원과 어우러진, 그냥 편안하게 즐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지생태공원도 대대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그래도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는 면적에 한정해서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서…….

강서에만 체육시설 없는 것……. 체육시설 강서에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한강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은평구에서 한강고수부지 한 번 가려면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해 가지고 은평구 똑같이 세금 내지만 가지 못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 합니다. 왜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몇 평인지 아세요?

약 6만㎡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1만 8,000평입니다. 이것을 주민들 욕구가 있다고 여기에다가 축구장 하나, 농구장, 게이트볼장, 거기에 휴게실까지 해 가지고 다 주민 욕구대로 하면 주민욕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차이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하는 성향들도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 어디에서부터 입안되어 왔습니까?

강서구청에서도 요구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강서구에 체육공원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조류생태공원으로 만들 때도 강서구청의 많은 주민들은 일부 체육공원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사모를 운영해 본 결과 그 지역 주민들도 우연치 않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사모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10만평 정도를 습지생태형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기반여건이 크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는가 해서 입안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4,3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라든가 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해서 수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본여건을 만드는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상도 다시 한 번 좀 뒤집어 가지고 저희들 늘 예산 먼저 해 놓고, 이것이 전형적인 그 사례입니다. 추경에다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최소의 예산을 밀어넣고 실질적으로 보면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또 7억이라고만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 이것이 또 꼬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건교부나 이쪽을 보고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건교부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먼저 수리적인 검토를 선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강서구는 상당히 이것을 수년 동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습지생태공원이 자그마치 10만평이 되고 있고 그와 분리해서 약 1만 8,000평 정도의 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강서구민들이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꾸준히 습지생태공원도 왜 습지생태공원이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겸행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수리적응 검토비용이라든가 통합해서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은 선투자 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설계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래적으로 더 큰 비용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습지생태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지요?

장래적인 투자는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합해 가지고 설계하는 비용을 줄이자,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기반시설로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같이 쓸 수 있고 주차장을 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해도 그땅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시설 해 놓아도 무리없습니다.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입로 같은 것은 문제가 없고요. 습지생태공원 옆에다가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습지생태공원이라고 하더라도 10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면서 그 나름대로의 토지 규모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생태라고 하는 것은 생태 전체를 생태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분리가 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당초에 10만평이라고 하는 생태공원으로 계획했던 곳이고 이것 1만 8,000평은 그것 외에 그냥 버려졌던 땅이기 때문에 수리적 검토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지정했을때도 버려져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습지생태지역으로 보존되고 지금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원은 지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서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부지 있는 것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해 가지고 습지생태공원 원래 되어 가는 것들을 조금씩 보자고요. 조금씩 보면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정말 다른 방문자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개할 수 있는 학습장을 짓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두고본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강서구민들의 정서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장시간 논의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습지생태공원도 그렇고 전체 한강사업기획단의 사업 내에서도 이 사업이 빠져 있던 것인데 전혀 검토 없이, 다른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것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사전에 정보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 보고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조류생태공원에, 습지공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거치고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여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면서 아까 질문 나왔던 것인데 지금 공항로변 수림대와 관련되어서 농지조성비는 애시당초 고려가 되었었던 부분입니까?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금액 산출할 때 애시당초 처음에 고려된 금액입니까?

당초에는 명문화해서 고려되었다고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물론 일반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던…….

고려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토지보상비 중에서 총 얼마인가요?

총액으로 저기 하기는 뭐 합니다만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 3,000은 이번 금년도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총액에 대한 것입니다. 총 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농지와 관련된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농지면적으로는 6만 5,095㎡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다 포함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다른 데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6,000㎡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5만 6,000㎡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금 그러면 추가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3억 3,000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애시당초 공항로변 수림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한 불명확하게 추계된 상황에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불가불 3억 3,000이라는 새로운 지출행위가 저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선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부당한 것이라기 보다는 법상으로 낼 수 있는…….

부당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 소요되는 곳에 있어서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지금 넣는 과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라고요. 처음에 저희 토지보상비와 관련되어서 빠진 것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토지보상비가 얼마일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일 것이다, 설계비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 면적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세분화 해서 예산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당연히 넣어야 될 부분에서 농지조성 부담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공사비나 설계비는 세세하게 올라올 수 없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는 정해져 있는데 가서 이것이 서류상에 있는데 보상비를 왜 세세하게 확인을 못합니까?

위원님, 원래 토지보상비라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 차이까지도 조금씩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약 20% 정도는 합니다만 감정평가를 해 보면 또 다시 그 변동이 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부분에 대해서 토지인상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을 계획했을 때 당초 예산을 했을 때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고려를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과장님, 저희들하고 얼마만큼 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일하는 동안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데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1차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중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문제에서 3억 7,000을 가양으로 돌리는 문제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차폐식재 공사하고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이 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3억 7,000이 중랑에 양쪽 다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3억 7,000하고 4억 5,000이 2개 다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8억 2,000 정도가 가양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양에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9년에 원래 10억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제대로 다 못 썼었지요?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예산반영 했었지요?

네, 그 내용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99년에 애초에 10억 반영했던 것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월되었습니까?

가양하수병합처리시설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이 당초 9억 9,000이 반영되었다가 선금급으로 3억 7,2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고, 3억 7,000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시설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거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9억 9,000을 편성했는데 3억 7,200만원 99년에 선금급으로 주고, 나머지 5억…….

5억 7,2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 5억 7,000이 이월되어서 2000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월예산만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월예산만으로 충당해서 5억 7,000으로 지금 공사를 다 했는데…….

네,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8억 2,000을 더 들여야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꼬리 감추고, 몸통 감추고, 머리 따로 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시니까 도대체 이것이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이것 왜 가양 한꺼번에 붙이지 못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양에 처음에 3억 7,000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게 편성을 해서 오세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중랑하고 가양하고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만…….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부득이가 아니라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 항목상. 그리고 항목이 똑같이 음식물 처리시설도 아니고 하나는 하수병합처리시설로 작년…….

하나는 사료화시설이고요, 하나는 소멸화시설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예산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이 이해하기 좋게 또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병합처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결국 8억 2,000이라는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8억까지 추가가 아니고요.

8억 2,000이 추가지요.

아니, 5억 얼마는 이월된 당초예산이지요.

그러니까요. 9억 9,000 99년에 반영되었던 것 빼고 올 해로 지금 추경에서만 2개 합쳐서 8억 2,000이에요, 4억 5,000하고 3억 7,000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중의 일부는 작년에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4억 얼마 얘기는요, 이것하고는 또 별 개의…….

나무심는 예산으로 4억 5,000 올라온 것이 있다니까요.

그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병합처리하고 관 계 없이…….

그것 왜 거기다 하는 것이에요? 왜 성토까지 하면서 거기다 심는 것이에요? 그것 주민민원 때문에 차폐시설로 하는 것 이라고요.

그러면요, 물론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지 않 게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전반 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데이트 결과에 따라서 기존 분뇨하수처리장입 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완에 8억 500만원이 필요가 되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주변옹벽화 및 차폐수림대 조성에 4억 5,000만원 이 들었고, 그 외에 기타 체육시설 조성해 달라든지 하수처리장 복 개방안 등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역이 달리 지금 분뇨하수처리장 옆에 음식물 쓰레 기 소멸화를 위한 하수병합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9억 9,000 예산에 의해서 작년도에 3억 7000을 집행하고 5억 7,000이 이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산 그렇게 된 것. 어쨌든 간에 이 하수병합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된다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추가시설들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만큼 지금 추가예산이 들어가야지만 그 시설이 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이런 식이라고요. 처음에 그 문제점 다 제기했지만 아무 문제없을 것입니다하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비슷한 용도로 지금 여기 저기 나뉘어서 올라오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것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하기 위해서 자료편성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앞으로 다시 올 예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여태까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하고 또 이렇게 나무심는 예산이다 나누지 말고 같은 시설에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이 40%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46% 협의보상으로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되었네요. 민원이 있어서 보상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구청에서도 많이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시키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가액의 차이 때문에 저항이 심하다고 민원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했더니 그래서 중토위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1건의 이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달아서 중토위에 보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보상에 응한 것이 46%이고, 이의 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건이 11건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46%는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다 보상금을 타 갔는데 나머지 분들은 보상금을 금액이 적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 46%의 나머지는…….

나머지는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렇게 되면 중토위에서 그것을…….

나머지가 전부 54%네요?

네, 그렇습니다.

54%가 지금 이의 제기하거나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수용재결신청을 전부 다 했습니까?

네, 다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저희가 중토위에 올린 것은 5월 4일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토위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9월까지는 중토위를 개최해서 확정지어서 보내 주었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35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도 다 쓸 수 있을까 싶은 판단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토위에서 재결신청이 나면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공탁을 걸게 된다는 것은…….

그거야 알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탁을 실시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지금 이것은 강행이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용결정이 나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민원인들이 공탁해도 안 찾아가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탁금을 걸어 놓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탁을 걸어서 일정기간 안 찾아가도 찾아간 것으로 갈음하는 개념…….

어떻든 공탁해 놓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강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행하는 데 물리적인 저항이나 이것은 없을까요? 상당히 반발이 센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그래도 멀지 않은 시기에 신도시 비슷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대적인 토지 평가에서 기대이익을 바라고 있는 처지인데 서울시에서 토지평가 결과 나오는 것이 전혀 미흡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강행을 해서 의회에서조차 예산까지 다 넣어 주면 다 묵인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받는데요.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46%의 보상이 진척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내에 반발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상금액을 찾아가신 상황입니다.

그거야 80% 보상되어도 나머지 20%가 버티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 이 사항이 참 계륵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에서야 시장 방침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뭔가 폼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야 다 문제있다 해 가지고 예산 삭감했던 사항이고 그때 실장께서 예결위원회에 잘 노력하셔서 예결위에서 50억이었던 것을 25억만 겨우 반영했는데 50억 넣으나 25억 넣으나 5억 넣으나 그것은 효과는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뒤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예산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결의해 준 것입니다. 해 가지고 또 강행을 했고, 절차상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면서 진행되어 온 일인데 최종적으로 주민 토지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가급적 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슬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꼭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마찰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경에 예산 더 반영된 것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99년도에 25개 구청당 1개씩 시행한 거고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올해 2000년도에 시행하는 것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를 아까 복사를 이위원님한테 다 했는데요.

아니, 지금 이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시행하는 각 자치구별 위치, 개소, 면적, 시설계획 이런 것.

하나씩인데요. 2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행하는 것이?

네.

25개소 자치구당 1개소는 99년도에 완료되었고, 그 외에…….

99년도에 2개구를 했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 하나씩 해서 23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원래 어린이공원 자체는 자치구비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설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자치구로 그 사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99년도에 시행을 계획을 해서 각 구청당 1개소씩 서울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오는데 99년도에 완료된 것이 2개고 2000년도에 23개을 현재 시행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도 보면 시범사업은 그렇게 1개 구청당 1개소씩 하되 나머지 497개소나 되네요. 497개소를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서 하겠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를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차별로 재정보조금 지원기준인 30∼70%를 적용 산출한 것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훨씬 마을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시민들이 보기에 녹지공간의 확충이나 또 활용도 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공항 녹지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런 데 더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자본 보조방법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비용의 경우 자본보조로 지원방법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같이 특별교부금 형식이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와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해서 진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데 계획을 안 잡느냐 말입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얘기인데. 자치구에다 그냥 맡겨 가지고 자치구 예산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고 또 자치구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알잖아요.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내면서 이런 데 검토 안 하고 지금은 본예산 아닌가요?

현재 금년 것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사업에 대해서…….

497개소나 남았는데 25개 99년도 계획했던 사업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서 거기 자치구당 전체 예산하고 구비, 시비 얼마씩 지원되어 있는지 자료 있지요? 거기 보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99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2개 완료되고 23개 진행되는 것처럼 판단되거든요.

23개라는 것은 금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2개 했고 그러면 2000년도에 25개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구별로 하나씩 하자는…….

아니, 그러니까 구별로 하나씩 하자는 계획이…….

2개소를 작년에 했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아니, 이런 것 더 훨씬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 계획서는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검토사항도 있고 정비방안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 예산 할 때도 이런 것 하자 해 가지고 제가 별도 예산 확보해서라도 자투리공원, 마을마당 이런 형식의 사업을 하자고 했었을 때 연구검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실장님,과장님 다 바뀌셔서 모르시나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마을마당 등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자투리땅 녹화 많이 하고…….

아니,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공원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이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입니다, 주택가의. 그리고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유지에 자투리공원을 마을마당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보호수들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정자마당 만드는 것, 이것 연구해서 당장 예산부터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보호수 각 구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에서 지정한 것, 시에서 지정한 것 또는 보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일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그것 하자, 지금 보호수도 제대로 보호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천만그루 심는다고 해 본들 주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겠느냐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세 가지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하면서 전혀 한 것 없고, 생색내기 전시행정 비슷한 공항 수림대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도 확보해서 넣자고 해서 우리 예비심사 하니까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실장님, 나머지 497개소 이것이 5년 동안에 구에 맡겨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린이공원? 현실적인 행정의 감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말입니다.

물론, 구청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역의 구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공원 대표적인 것인데 공원이야 차치하고라도 도로만 따지더라도 자치구마다 몇 천억씩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도로 얘기예요. 서울시에서야 그래도 큰 예산 굴리다 보니까 삶의 질, 녹화에 관심 갖지만 구에는 지금 4m, 6m 도로를 못 뚫어서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도로가 꽉 차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어린이공원 새로 시설하고 예산 투자하는 것 사치스럽게 보여요.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추진하면 서울시 예산가지고 공항수림대 이런 것 벌일 일이 아니고 이런 것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정말 시민들 피부에 닿는 일들이에요. 현재 497개소 시설하는데 자치구 예산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봐야 1년에 1,500에서 2,000억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공원녹지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본예산 편성 없이 조금 조금씩 주어서 이것이 497개소가 5년까지 길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일이 진행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3개년 계획 잡아서 여기 지금 공항수림대 같은 경우에 350억 들어가나요? 엄청난 액수 들어가는데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뽑아서 비록 소유권은 구에 있지만, 구유공원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원녹지행정을 구체적으로 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시장님 건의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사업으로 말이지요, 해서 3년 계획으로 밀어붙일 생각 없어요?

3년 가지고 해결이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1년에 한 150개 정도 하면 3년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150개 나머지 대상공원이 497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혀 그 동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거나 재정비 안 되어 있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1,114개소고요, 시설되어 있는 것이 999개소이고 미시설이 115개소입니다. 미설된 115개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시설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을 직접 뽑아서 서울시 본예산 시장방침 받아야지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시장방침으로 받은 것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년 계획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척이 없고 1개 구당 하나씩 하는 것 특별교부금 보태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25개구의 1개소의 진행상황이 제대로 점검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 같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 규모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일단 내년도…….

이 정도 계획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가 가지고 나머지 497개소를 시설하려면 각각의 실태조사 다 하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497개소의 면적은 얼마고, 현황 여건은 어떻고, 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것을 대략 각각 더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 정도 투자하게 되면 공원녹지 확충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공항수림대도 좋지만 다른 사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여기 광화문에서 시청앞까지 조명 새로 바꾼다고 몇 억 들어가잖아요. 이런 저런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피부에 느낀다니까요.

하여튼 2001년도의 계획은 시비 82억하고 구비 44억하고 계획이 7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시비 82억하고 구비 얼마라고요?

구비 44억 7,000 그렇게 해서 75개소를…….

그것은 대부분이 미시설 공원에 새로 조성하면서 예산 토지소유권 확보해 가면서 하는 돈일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 놓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겨서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현재 준비상태로 이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시장방침받은 것이. 후속으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장 받았던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해서 올려서, 그러려면 관건은 예산입니다. 구의 재정상황은 이렇고, 이것을 하려면 효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시장님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3년 내지 5년 내에 이만큼씩 본예산 투자 안 하면 이것 될 일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여기 소요예산도 뽑아 놓았네요, 845억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45억이고 그 중에서 시비가 549억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82억 8,000…….

또 내년도 얘기예요, 그 동안에 25개 구청 진행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총 845억…….

알았어요. 아까 25개 구청이 진행해 온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하셔 놓고서…….

그러니까 497개소 전체를 하는데 2005년까지 이와 같이 845억이 든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그 계획서 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비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시비 구비 비율은.

자치구가 재정보조금 지원기준 30% 내지 70% 지원해 주는 그것을 적용해서 시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것이야 나도 읽을 줄 아니까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75개소를 뽑아 놓은 것이…….

75개소가 구체적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공원이 497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현황이 저희한테 다 있으니까 거기를 구의 계획을 받아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 본 것이라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5년 안에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 임기가 2002년도까지인데 75개, 85개, 2001년, 2002년 하고 나머지 한 3/5 넘나, 이 많은 숫자가 미루어진다는 얘기인데, 한 1/3 정도 하겠네. 1/3도 채 못 하고 2/3는 남겨두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75개소 2001년도 하게 된다는데 75개소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개소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당겨보는 방법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은 우리 위원들마다 다 공감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폼나게 새로 새 단장을 하거나 새로 거창하게 또 공항수림대를 만드는 것보다도 주택가 깊숙이 생활 주변에 있는 이런 미시설공원들을 녹지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체감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1이라면 시비가 2, 1 대 2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1 확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서울시비라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지 없습니까?

글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것도 실장님이 직접 챙기면서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 보상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측에서 고층아파트 건축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경위는 구청한테 주식회사 한양하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4개 조합이 구성되어서 95년도부터 13차례 사업승인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거기가, 그렇게 하다가 94년부터 95년까지 각종 건축계획절차를 거쳐서 95년 3월 25일에 16층에서 10층 사이로 632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조건을 보면 단지내 도로는 12m로 하라,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12m에서 15m로 하라는 이런 사항들이 주로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95년 10월 28일 의회에서 안산공원 연접하고 시민 이용이 많으므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해 96년 4월 4일 안산 살리기 구민운동추진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자 서대문구에서는 96년 4월 29일자로 사업승인 유보조치를 했던 경위입니다.

거기 주택조합에 몇 세대가 거기 조합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632세대입니다.

그 세대하고 서대문구청 측하고는 원만하게 이것이 체결이 된 것인가요, 보상받는 것으로?

네, 사업승인을 취소시킨 대신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서대문구청장하고 토지소유주간에 작성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94년에 우리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바 있잖아요?

서대문 안산에 대해서…….

네.

네.

94년에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77년에는 공원 결정을 했고, 맞지요?

네.

그런데 95년 3월에 승인을 한 것이지요?

네, 3월…….

그렇다면 서울시의 그런 공원조성계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이 지역은 당초 공원이 아니었거든요. 아닌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주택건설지가 아닌 기존에 안산…….

그렇다면 77년에 공원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77년도에 결정을 했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94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년에 공원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풀어서 말해 보십시오.

과거에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일반 산이지요, 주거임야로 볼 수 있는. 보통 지금도 약간씩 서울시내에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행위를 할 때는 도시공원법에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르게 만들어서,그러니까 용도는 공원으로 된 것인가요?

네, 그때 공원으로 되고 공원을 결정하면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성계획을 94년도에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그 후에 97년도의 계획입니다.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77년도에는 공원결정 내린 것이 용도가 공원인데, 그러면 94년은 빼고 77년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77년도에 공원 결정을 내렸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를 공원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95년 3월에 이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조합에 건축승인을 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주택허가를 내 준 그 당시는 공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7년도에 용도가 공원으로…….

그 지역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안산이지만 지번상 틀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77년하고 94년하고 95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안산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77년 7월 9일 이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 임야상태기 때문에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77년 7월9일 공원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정식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행위는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을 짓는다 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민원 내니까 그것을 보호하자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다시 한 것입니다. 공원이 당초보다 좀 늘어난것입니다, 주택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같은 공원 내에 지번이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위치가 다릅니다. 추후에 주택지 한 데하고 당초 공원 지정된 곳은 연접은 되었지만 구역선으로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원래 어디 땅이었나요?

한양하고 주택조합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어디 땅이었어요? 원래 본인들 땅이었습니까?

주택조합에서 짓기 위해서는 제삼자한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잠자한테 매입을 했다, 그런데 거기를 서울시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2001년까지 574억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99년도40억원이 이미 나갔고, 올해 103억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추경 60억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소유주한테 지급이 된 것은 21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22억은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지급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1억원이 지급된 것은 주택조합으로 나간 것입니까, 한양으로 나간 것입니까?

주택조합과 한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이요?

21억의 경우는 주택조합, 나머지는 한양으로…….

한양 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보상절차에 시일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99년 이전에 40억 중에는 한양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조합땅입니다.

전체?

네.

40억이 조합에 나갔다 이것이지요?

네.

지금 그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떤 문제든지요.

보상 주체는 서대문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문제 있다는 보고는 못받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왜 집행을 안 했지요?

그것은 보상사업비가 금년에 총 43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택조합용 토지보상분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한양 토지분을 어떻게 하고, 그 관계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명쾌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택조합은 빼고 한양만 가지고 설명해 보시라고요. 당초 22억원을 한양 보상비로 생각하고 기정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네, 한양을 보상대상예정으로 하고 금년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7필지는 한양, 3필지는 주택조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