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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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 방방재본부를 대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서면 감사는 오늘로써 마치고, 내일은 소방항공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감 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증언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 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선 서)

여정구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 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힘쓰시고 소방방재행 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8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2000년도 상반기 소방방재행정의 실적과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 의약분업문제로 쟁점화된 의료기관 파업기간중 우리 본부에서는 국·공립병원 과의 비상연락체계를 맞추고, 116개의 전 구급대가 24시간 긴급출동에 임한 결과 총 3,818 명에 1일 평균 637명을 이송하여 응급환자의 중한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한강 및 중랑천 등 지천 일대와 지하철역사 등 공공시 설, 그 밖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순찰차 및 이륜차를 이용한 수방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소 방펌프차량을 비롯한 각종 수방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방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5천 여 소방방재공무원을 대표하여 다짐해 드리고, 이번에 전산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에 나타난 영등포소방서의 구조정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 여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결과조치에 대하여는 엄정한 확인을 거쳐 필요한 환수 및 관계직원의 잘못이 있을 경우 엄중문책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장 이상 간부진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정병호, 방재기획과장 정인화, 방호과장 박용호, 예방과장 최현규, 구조구급과장 나승환, 민방위과장 이보규, 소방학교장 김홍인, 중부소방서장 유소현, 성동소 방서장 이주윤, 동대문소방서장 유명수, 중랑소방서장 서상태, 영등포소방서장 양승종, 성북 소방서장 구본관, 도봉소방서장 권영대, 노원소방서장 금소수, 서부소방서장 박노태, 마포소 방서장 이현성, 강남소방서장 문희웅, 서초소방서장 박인기, 강서소방서장 박혁진, 강동소 방서장 금충수, 구로소방서장 함상갑, 관악소방서장 황순철, 송파 소방서장 금덕진, 양천소 방서장 황인영, 소방학교교학과장 조운상, 청와대소방대장 탁문곤, 항공대장 조영래, 민방위 경보통제소장 금종무) 종로소방서장 이상기는 장기재직 휴가중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상호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김성호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인물이 세밀하게 나와 있 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이후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 각이 어떻습니까? 건의사항 있는 데까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여정구위원장

건의사항 이후 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면, 나중에 또 얘기 가 되겠습니다만 세밀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 의답변시간은 가급적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 의시간에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직원 신규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필기시험은 몇 점이고, 실 기시험은 몇 점이고, 면접시험은 몇 점씩을 줍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필기시험은 과락점수 40점 이상 되어야 하고 평균 60점 이 상…….

신경식위원

시험볼 때 먼저 실기부터 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체력실기, 기술실기.

신경식위원

그것을 먼저 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을 먼저 해서 합격된 사람을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필기시험을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체력실기가 안 되면 안되는 것 아니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면접시험은 몇 점 줍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면접시험은 점수배포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면접시험은 무엇 때문에 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합격 불합격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대개 공무원시험을 볼 때 130%를 합격을 시켜서 면접에서 30%를 탈락시 켜서 100%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필기시험에서 130%를 뽑아서…….

신경식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130명 뽑아서 면접에서 30명 탈락시 킨다고? 면접시험에서 한 점도 안 준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합격 불합격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필기시험에서 130%를 합격을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면접에서 30명을 탈락을 시킨다면서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면접에서 점수를 안 준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130명을 뽑 아서 면접시험에서 30명은 탈락시키는 것 아니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면접시험에서 점수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탈락을 시켜, 그렇잖아요? 본부장 아무 것도 모르고 있구만. 나보다 몰라. 면접시험에서 30명을 탈락시키는 것은 사실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면접시험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때 시험마다 위원을…….

신경식위원

위원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냐고요. 면접위원은 몇 명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개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5인 이상이면 100명도 5인 이상인데, 몇 명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개 5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신경식위원

누가 지명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본부장이 지명합니다.

신경식위원

무슨 급으로 지명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개 소방정 이상 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시험위원이 시험 당일날 발표됩니까, 사전에 너 면접위원이다 하고 알려줍 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당일날 합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소방용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소방 물값이, 물론 구경대로도 나가지만 물 가지고 장사하는 목욕탕 요금보다도 비싼 것이 소방 물값이에요. 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수도조례개정안을 제가 냈어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기들 경영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서울 시 기획예산실에서 보전을 해 주마 해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완강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도조례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자기들끼 리 부결시켜 버렸어요. 다시 내겠는데, 상수도본부에서 한심한 소리를 해요. 신경식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까지는 예산실에서 보전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신경식 위 원이 시의원을 안하면 안줄 것이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상수도본부입니다. 내 가 상수도본부장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을 사버렸어요. 이래도 서울시 돈이고 저래도 서울시 돈이지만 세상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물값이 목욕탕 물값보다 배가 비싸다면 명분이 안 선다고. 그래서 개정하자 했는데 상수도본부의 로비에 의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 다. 소방방재본부 노력만으로는 힘들 것이고 우리가 명분이 있는, 이래도 서울시 돈이고 저래 도 서울시 돈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물값이 목욕탕 물값보다 배가 더 든다는 것은, 그리고 전국 11개 시.도에서 5군데는 받고 11군데는 면제란 말이에요. 상수도본부장 이야기는 다른 시·도가 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할 것 아니냐, 경기도지사도 고발하고 전라남도지사도 고발해야 할 것 아니냐, 말을 못하고 있고, 이것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주영 본부장께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합시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공무원들 있는 데서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받아서 파출소에 라면 사주고 본부장 판공비에 보태서 했다고 그러셨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0만원 받으셨네.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10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 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에 구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난 것 해명한다고 했는데, 한강의 수 심이 평균 얼마죠? 1.5m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해마다 홍수…….

신경식위원

물론, 홍수났을 때는 높겠죠, 가뭄 났을 때는 낮겠고. 평균 1.5m입니다. 아 시죠? 제 말씀 들어요. 변명자료 만들어 온 것 다 소용 없어요. 내가 다 조사했어요. 한강에 수심이 평균 1.5m인데 구조정은 수심이 3m가 되어야 떠갈 수가 있어요. 수심이 3m가 안 되니까 구조정이 한강을 다닐 수가 없어. 어디로 다니냐, 유람선 다니는 데는 다닐 수 있어. 수심이 얕은 데는 바지선이라고 바닥 이 납작한 배를 써야 되는데 V자로 된 이런 배를 구입을 했어. 이 배는 수심이 3m가 안 되 면 가지 못해요. 내가 여의도에 가봤어요. 못 가. 저쪽에 못 가. 유람선 다니는 데만 다니고, 그렇죠? 어디 변명해 보세요. 내 질문시간이 10분이니까 10분 안에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못 다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서 사람이 빠져도 그 배는 못 가죠? 수심이 얕아서 못 간다 그 말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구조정이야 못 가지만 다른 구조수단이…….

신경식위원

물론, 제트보트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한강을 다닐 수 없는 배를 왜 샀냐 그 뜻이요. 물론, 신주영 본부장이 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낭비 한 것입니 다. 케이블 키트라는 것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느 소방서에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모두 13개 소방서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은 케이블카 있는 데만 쓰는 것 아니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용도는 건물과 건물 사이도 쓸 수 있고, 물론 우리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에 사고났을 때도 쓸 수 있고요.

신경식위원

그것을 사서 소방서마다 돌려줘서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박아놨는데 그 돈 이 얼마요? 한 대 가격이 2,500만원. 마포소방서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종로소방서에 케이블 키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 2,500 곱하기 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2,500만원이 아니고 1,2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구입서 내보세요. 아니 1,200이고 150만원이고 간에 필요없는 장비 케이블 키트를 왜 샀느냐 말이야. 답변을 하라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케이블 키트 얼마 주고 샀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케이블 키트 평균단가가 1,21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1,210만원이고, 그러면 1,000만원만 합시다. 필요없는 장비를 왜 사서 소방 서 창고에 때려박아 놨습니까? 중부소방서 하나 줬으면 그만이요. 또 제트보트는 각 소방서 창고에 들어 있죠? 한강에서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제트보트를 가져와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강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버려. 사람은 죽었어요. 제트보트가 마포, 영등포, 한강 주변 소방서마다 다 창고 속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한강에 사람이 빠졌다, 마포소방서 창고에서 제트보트 꺼내다 건지러 갔어. 벌써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1시간 걸렸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1시간 기다려줘? 왜 제트보트를 그렇게 구입해서 돈을 버립니까? 물론, 신주영 본부장 재직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야. 그러나 소방본부 전체로 봤을 때는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해. 말해 보세요. 왜 대답이 하나도 없어? 대답을 안해. 말한 나만……. 물론, 한강구조본부에도 제트보트가 있지만 각 소방서에 제트보트 왜 구입해서 창고 속에 박아 놨느냐 그 말이야. 케이블 키트는 왜 샀고.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는데, 봅시다. 방재센터, 우리가 재작년에 20억 예산삭감을 하니까 과장이 사표를 내야 되니, 뭐하니,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 20억 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 자료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회까지 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산출근거를 못 가져와.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20억 살려냈어요. 정말로 한심한 것이 소방방재본부야. 김영철이라는 사람 있죠? 소방방재본부에는 김영철 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데이터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MDT라고. 그 기계에는 무선팩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 도로 무선팩스를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있는데 또 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납품되지도 않은 것을 납품된 것으로 해서 돈 추가지출 했고, 지령용 서버 를 실제 거래가격은 2억 7,800만원인데 3억 6,300만원 주고 샀고, 97년 구입 지령용 서버 는 4억 500만원인데 5억 5,700만원 주고 샀고, 그렇게 했죠? 화재감시 룸렌즈는 수입가격 이 얼마냐면 대당 430만원, 관세에 마진 붙여서 684만 5,000원에 팝니다. 소방방재본부는,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산 지 아세요? 6,700만원에 샀어. 10배나 주고. 그래서 총 24억 1,900만원을 더 줬어. 600만원에 살 것을 6,000만원에 샀어. 할 말 있소? 할 말 있냐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세상에 680만원짜리를 6,700만원으로 10배나 주고 사버리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일선 소방서에서 방염처리 안 된 것을 돈 주면 당장 도장 찍어주고 돈을 얼마 얻어 먹었 다? 새 발의 피도 안 돼요. 그것은 애교스러워. 600만원짜리를 6,800만원에 샀어. 이 한심 한 소방방재본부, 이것 어찌하오리까? 그뿐이오? 검수기간이, 아니 AS기간이 딴 것은 다 2년인데 여기서는 1년으로 만들어 놓 고 초과로 얼마를 지출한지 아세요? 2억 9,800만원을 지급했어, AS비용으로. 2년으로 하면 그 돈을 안 내는데, 다 2년인데 왜 소방방재본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AS비용으로 2억 9,800만원을 더 냈습니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본부장, 얘기 좀 하세요. 벙어리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렇게 했죠?

여정구위원장

본부장께서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떠한 사 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전혀 안 하셔 버리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입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유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해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97년에 계약을 했지만 2000년도에 납품할 것은 2000년도 물품 으로 납품을 해야 돼요. 97년 재래종, 옛날 구닥다리 그것으로 납품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97년으로 했다 그 말이 에요. 그것도 팔아 주었어, 팔아 주었다고. 또 납품날짜가 늦어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할 것도, 2억 8,600만원을 그것도 부과도 안했 어. 지체상금도 안 물렸어요. 또 사업을 애당초 부풀려서 해서 9개 사업을 취소시켜서 해서 35% 예산을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19억 1,100만원이에요. 한 마디로 지금 말입니다, 엊그저께 다 만들었죠? 이렇게 물품을 다 사면서도, 몇 십억원 어치 사면서도 물품관리대장도 없었죠? 엊그저께 만들었죠? 물품대장이 없어. 관리대장 없 죠? 관리대장 언제 만들었어요? 엊그저께 만들었죠? 세상에 몇 십억원어치 사면서 물품관리 대장이 없어. 순대국집도 그렇게 안해. 배추장사 문서도 그렇지 않다고. 본부장이 말을 안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얼마를 손해를 입혔냐, 60억 2,000만원을 손해를 입혔어 서울시에, 소방방재본부가 잘못해 서. 60억 환수에 대해서 삼성측에 요구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환수해 준답니까, 안해 준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신경식위원

10배나 튀겨서 받아먹고도 환수를 안해 준다 그 말이에요? 600만원짜리를 6,000만원에 팔아먹고도 환수를 안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마무리단계에 지불되어야 할 돈 이 TRS사업비 35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개발비 17억 등 70억을 저희들이 검사소 불합격 처리해서 지금 현재 대금을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돈 주지 말고 있어요. 홀랑 지불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불했다 고 하면 본부장 진짜 그것은 문제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이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신주영 본부장 계실 때 안 일어났다는 것만도 나는 다행으로 생각해요. 주무자가 누구예요? 서광석씨였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래서 11명이 징계 먹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세상에 8급한테 놀아나서 소방본부 전부가 이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 이 있을 수 있어요? 일선 소방서에서 돈 얼마 먹고 준공검사해 주고 하는 것은 새 발의 피 도 안 돼요. 이런 부정, 이런 비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혈 세를……. 김영철이 돈 먹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김영철이 삼성에서 돈 먹었죠, 8급 그 놈이? 마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대다수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망신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동안에 소방공무원들 애쓴다고 해서 많이 배려도 했 습니다. 그러나 상상치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신랄히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부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 고,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들께서 요사이 의료분쟁 때문에 무척 복잡하시고 바쁘실 텐데, 어떻습니까? 다 대리근무 시켜 놓고 나오셨죠? 지금 바빠서 가야 될 입장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 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장들은 근무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전만 서장들께서는 계시고 오후에는 가 시는 방향으로 해 드렸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만 서장들께서는 같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가십시오. 이어서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춘자위원

한춘자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의료대란 속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의 환자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구급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 단히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단위로 볼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인원이 필수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해 주시고, 현 실태가 어떠한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마다 구급대원이 격일제로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인원이 3명씩, 결국은 6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구급대원들 중에서도 1일 근무요원 3명 중에 최소한 응급구조사 자 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탑승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실정은 구급대원 648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간호사 출신이 34명, 응 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74명, 간호조무사가 8명, 그리고 저희들 자체 전문교육 이수 자가 105명, 그래서 648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16개 구급대에 6명씩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수 요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일반대원 중에서 응급구조사교육, 앞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150명을 이수시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금년도 특별채용에 남녀 구분 없이 50명을 특별채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한춘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소방서인만큼 정말 정상적인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 끔 배치해서 진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지키는 방재본부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 겠다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속히 교육을 시켜서 정말 각 파출소마다 정상적인 인원이 배출되어서 한 명의 인명이라 도, 하나의 재산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자료 1,417면에 나와 있는 적십자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그 교육을 받은 사 람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적십자교육을 지금 현재 이수한 사람이 2,384명입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기초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127명이 현재 우리 구급대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전 소방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본부장님께서는 교육 을 받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또 응급구조사 1급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확보된 47명은 어떻게 활용하며, 교대근무 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1급이 47명인데 사실 우리가 116개 구급대 같으면 간 호사까지 포함해서 116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부족한데요. 응급구조사 자격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졸업하면 2급 자격을 주는데, 또 2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 1급 응시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시험주 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한 150명이 지금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시를 시켜서 많은 인원이 합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격일제, 24시간…….

한춘자위원

아, 24시간? 다음은 본위원의 요구자료 1,416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동점검 실시결과 불량 1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조치를 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행사항 확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정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그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행규정상 규제하는 방법은 행정명령으로 통보를 합니다. 대개 보면 민간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일부 대출은 해 주도록 규정 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14개 대상에 행정명령을 했는데 지금 시정보완이 완 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3개 업체만 행정처분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2회 민·관 합동감리단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지금 불량업소가 14개소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단 한 개소라도 잘 못되었을 때 큰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고 인명의 피해도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정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어떠한 벌 과금을 내서라도 위반하지 않게끔,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 주시는 데 주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법 위반업체 3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타 세곳이라고 했는데 기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3개 대상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관계자의 소방시설 이해부족으 로 관리소홀된 부분들이 일부 지적된 대상입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하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춘자위원

저는 혹시 미온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고, 왜냐 하면 단속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업자들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는 누가 됐든 간에 법을 잘 준수하고 지킬 수 있게 계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본부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6·15선언으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통일이 되면 민방위훈련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안보하 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민방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바쁜 시간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은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또 과태료도 있다는 것도 듣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바빠도 가야 되고 할 수 없어도 가야 되는 그런 입 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지금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상반기·하반기 하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모두 8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런데 상반기 4시간의 교육중에도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듣고 실기교육이 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단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더라도 민방위대원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날만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모셔다 한 가지의 말을 듣더라도 옳은 것을 듣고 배웠을 때 그 교육이 효 과가 있는 것이지 그저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고 가기 싫어도 나중에 말 듣기 싫으니 까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 않게끔, 솔직히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다들 피곤한 생활 속 에 살다 보니까 오후 1시, 2시에 교육을 시키면 누구든지 다 피곤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은 대부분 대원들 말을 들으니까 자러 가는 교육이라고 그렇 게 말한답니다. 한잠 자러 간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잠자러 간다고 생각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남북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대통령이 다녀오시고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 직 속단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늦추지 말고 긴장하시고 교육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남북이 쪼개져 있지 않아도 민방위시설 및 훈련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절대 필요합니다. 꼭 대북관계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런데 저희도 다녀오면서 거기 시설을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고 오면서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 살면서도 너 무나 허술한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태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착실한 교육을 시켜서 정신상태가 완전하게 정말 국가민방위로서의 한점 부끄럼없이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훈련에 관심이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훈련 과 관련해서 자치구나 유관기관들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것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잘 되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개선을 해서 고쳐야 되고, 잘 되게끔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소방용수 시설기지는 6만 4,415개이나 약 60 내지 70%밖에 확보되지 않아 기 준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용수 시설 확충이 시급한데도 금년도 실적을 보 면 16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추진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16억 3,000여 만원을 가지고 528개소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526개소, 급수탑이 2개소 이것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 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철호위원

주택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도로에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서 대형 물탱크차가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해서 쉽게 진화를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용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자료에 보 면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배정요 청도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 금년에 계획된 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애 젖 안 주는 격으로 이렇게 방치만 해 놓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1,3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 및 취급소의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총 1만 598개 업소 중에서 소방검사를 176개소, 불법위험물 단속 151건, 이동탱크 단속 128건 등 총 455건을 적발해서 조치했는 데 이 실적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실적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위원

몇 %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위험물 제조·판매취급소까지 다 포함된 대상입니다. 1만 598개소 중에서 176건을 적발하고 이 176건은 정기소방검사로 1년에 한 번씩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모두 몇 %나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불법 위험물 단속은 주로 탱크로리차가 되겠습니다. 279건을 적 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는 이동탱크는 642개소니까 약 40%의 적발사항이 나타났 고, 그 다음에 176건은 전체 1만 598개소에 대한 적발사항입니다.

이철호위원

왜 몇 %를 자꾸 따지느냐 하면 금년도에 지도단속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에 한 번씩 전부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를 묻고 싶어서였어요. 점검할 계획 갖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대체적으로 본부장님은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이러한 것을 밑에 사람들한 테 하달할 때 짚어서 해 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

화재나 대형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 고 있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한다고 해도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 까? 감사자료 1,371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2000년 건축민원이 2,535건이 접수되어서 99.1%를 동의해 주고 허가관련 15건, 완공민 원 7건 등 총 22건만 부동의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결탁되어 쉽게 허가해 주고 준공검사를 쉽게 처리해 준 사례는 없었는지 본부장께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시겠죠. 감독공무원의 묵인이나 방조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그동안 수없이 보아 왔 고, 또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 인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담해 보면 여기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 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 을 냈고요. 또 지금까지 너무 딱딱하고 또 너무 위협적인 그러한 감사만 한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미담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 즘 우리 민원실에 상당히 많이 와서 오히려 내가 그 지역에 큰일이나 한 것 같은 그런 어깨가 으쓱하는 일이 있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방배3동 남태령고개, 여기 가건물단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에 화재가 났 다 하면 쫓아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피곤하고 그런 것이 과거에 하나의 연 례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으로 가건물 짓고 영 세민들이 크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량주택밀집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이 큰 지역으로 있는데 얼마 전부터 1일 3회 방화순찰을 실시, 화재를 미 연에 방지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봄철 가뭄으로 식수로 고통받는 영세민들에 게 십수회에 걸쳐 식수 5만 4,000ℓ를 꾸준히 공급하고 식수난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주민 들로부터 요즘 연판장 돌리면서 저에게 가져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금년 2월 5일 서초3동 일반주택에서 수도관 파열로 침수된 지하실에 약 3톤을 배수시 켰고, 6월 20일은 반포3동 동아아파트 물탱크실 밸브고장으로 약 50톤 배수, 이것 전부 저 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서초소방서에 건의를 했더니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어깨도 으쓱거리고 그쪽 지나가기가 참 얼굴이 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에만 시달리는 것 같아서 미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감사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78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면에 9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182억 7,500만원 중 에서, 원인별로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79면에,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예산집행잔액 의 비율이 74%나 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판단, 거기에 74% 말고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570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79면을 봐 주세요. 예산절감이 또 9억 6,800만원으로 5%고, 그 다음에 예산집 행잔액이 13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74.2%나 예산집행잔액이 불용되고요, 이 많은 불용액을 낼 때는 예산집행잔액의 비율이 74% 되는 것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한 수요판단 없이 주 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35억이나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 관계, 먼저 사업계획 변경·취소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저희들 종합방재센터 창설 즉 이전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3억 9,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정보시스템 DB화 구축사업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잉여인력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절 감이 5,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37억 1,000만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나타났고…….

이정은위원

전체적인 불용액이 180 몇 억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82억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참여 부상자 가료비 600만원, 이것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 문 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 500만원…….

이정은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제일 아까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74%나 되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확한 수요조사와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불용액은 합리적인 예산의 흐름을 왜곡시키며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 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으로 예산운영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니까 앞으 로는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135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구조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정 2척 외에, 수난고무보트 10 대, 제트스키 5대 등, 그 다음에 개인장비로서 수난구조대원들이 입는 슈트 385점 등 다수 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면 소방 구조정의 활용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영등포 구조정 관계는 그 동안 훈련 등 모두 58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58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지난 6월 18일자로 MBC TV 카메라출동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난 구조정을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조달청 발주금액이 9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정은위원

국비가 얼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비 5억, 시비 5억, 10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수난 구조정을 구입하여 1년 동안 활용을, 몇 회 정도라고 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58회.

이정은위원

58회 했다고 그랬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수면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정이 해상이나 내수면에 적합한 바다용으로 한강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개조했다는데 어떤 구조물을 변경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당초 96년 12월경에 그 배를 인수해서 한강상에서 운행 도중에 배 선미 쪽에 1.5톤 크레인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운행하는 도중에, 이 배는 추 진방식이 스크류방식입니다. 물론,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 이것이 추진방식이 스크류방식이고, 또 바다형 V형과 U형 복합형태로 배를 제작한 것으 로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크류 위치를 수면으로부터 1.6m 수심 속으로 들 어가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크레인 때문에 무게가 다소 하중이 걸리니까 더 깊이 약 2m 가까이 스크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양 호안에 수심이 낮은 2m 미만짜리에는 스크류가 지면에 닿을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날개 인페라가 휘어지는 그런 정비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크레인을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영등포소방서에 보관중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시비, 국비 전부 합쳐서 많은 액수로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입 당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입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건조되게 된 기본동기는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습 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내수면의 수상인명구조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방서장으 로 전환됨으로써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가지고 95년도 10월부터 배의 건 조에 따르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여한 사람이 인천 소방서 구조정 선장, 그러니까 선박의 전문가, 항해 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저희 소방본부 소속하에 항해사 자격을 가진 사 람, 그 다음에 한국선박기술 관련자 이렇게 참여를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지 금 근거가 남아 있는데 그때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한강 평균수심을 3m로 보고 배를 어떤 형태로 건조할 것이냐, V자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편편한 U자 형태로 할 것이냐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선수 쪽은 V자 형태로 하고, 선미 쪽은, 뒤쪽 부분은 U자 형태로 하는 것으 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배가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에 배가 인수가 된 것 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인수 당시의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조달청 입찰로 되었습니다.

이정은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습니까? 경쟁입찰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V자형이다, U자형이다, 복합적으 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좀 부실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실 배가 선박협동조합에서 낙찰을 받아서 아마 그것이 협동조 합에서 배정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목포지역에 배가 건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주감리자, 전문가가,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다소 기술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뒤에 크레인을 설치를 하고 하는, 무리가 뒤따른 것 으로 봅니다.

이정은위원

그렇다라면 제작과정에서부터 이 구조정은 문제가 있는 구조정이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경쟁입찰까지 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건조하는…….

이정은위원

아,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입과정에서 비리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출장으로 가서 배의 결함관계를 계속 제작하는 회사에 요구를 하고 해서 그렇게 건조가 되어서 왔었는데 운행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 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는 배가 전혀 못 움직이고 묶여 있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또 30회 정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한 결과…….

이정은위원

알았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전혀 안한 것으로 하고, 30회 이렇게 되었는데 58회나 했다니까 나름대로 안도감이 들고 위로가 되네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못한 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지난 20일 수난구조 대비해서 우리가 한강 여의도상에 비상소집을 해서 선박운행 상태를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심이 깊은 곳은 배가 다니고, 한강 양 호안에 수심이 낮은 1.2m 지역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죠. 또 그런 데 사람이 빠진다 한들…….

이정은위원

그러기에 처음 제작할 때 잘 알아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시 처음 설계 검토할 때 한강 평균수심을 3m로 보았던 겁 니다. 그런데 한강 양 호안은…….

이정은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분야에서 많은 사람 들한테 의논을 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분야라는 것은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가의, 돈을 많이 들여서 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외국사례도 연구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 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관련공무원들은 충분히 반성하고 장비구입에 관련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1면을 봐 주세요. 99년도 소방공무원 공상자 46명의 치료비 부담현황을 보면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이 넘 는 경우가 관악의 노신태, 노원, 청와대, 종로, 성북 등으로 해서 그 다섯 구에 해당하는 분 들이 100만원 이상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0만원이 네 분이고, 또 20만원에서 50만원 대가 11분이나 됩니다. 공무 상 요양을 받는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이며, 어떤 절 차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중에 부상을 당하면 일반적인 치료비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 본인이 부담한 후에 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식대, CT 촬영, 병실료 차액, 진단서 대금 이런 등이고 순수하게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특진, MRI 촬영 2회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화상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필요한 특수의약제, 치료제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 들어와서 제일 많이 부담한 사례가 7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 서 앞으로 우리 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방침으로 서울시립병원에 대 해서는 앞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은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관들의 치료비 전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 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의료보험 비적용 치료분의 이유로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6인실에 있어야 되는데 2인실에 있다 그럴 때 추가부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하고 나갈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면 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요.

이정은위원

그런 경우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 나 복지부 등에 건의를 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70면을 봐 주십시오. 2000년도 비위공무원 처분자 명단을 보면 2번에 가서 송파소방서 편모, 31세 남자고요, 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송파소방서 강모는 똑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는데도 한 사람은 해 임이 되고 한 사람은 파면이 되는, 징계양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행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동성연애를 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파면당한 직원이 해임당한 직원한테 남자행세를 하면서 공세적으로 했고, 또 해임당한 직원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고, 파면당한 직원이 해임당한 직원이 피하니까 칼들고 근무 하는 대기실에 가서 칼로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같은 동성애자로 판명이 되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징계 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이지만 해임조치를 했고 가해자는 당연히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은위원

피해자, 가해자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동성연애한 것은 두 남자들끼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분은 칼을 들고 해임자한테 상해행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면 이고 하나는 여자역할을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해임이라는 얘기죠?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이정은위원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품위손상, 품위손상, 똑같은 송파고, 그런데 한 분은 파면이고 한 분은 해임이란 말이에요.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임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파면은 최고형벌로 퇴 직금을 안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병호

정병호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금품반려운동에 대해서 긍 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서도 금년에 징계처벌을 받은 사람이 9 명 중에 2명이 금품수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한두 사 람이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마 금품반려운동이 매스컴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두 사 람이라도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방공무원들의 금품반려운동은 그 동안 고위공직자에서 말단공무원까지 만연한 공직자의 뇌물수수 관행행위로서 공직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이었고, 또 이러한 부정부 패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금품반려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 도록 전 공무원들이 뇌물 안 받기 자정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부장님께 말 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조직의 미비, 또 시스템의 과잉설계 및 중복기능 설계로 일부 사업의 취소, 그 다음에 구매설치 후 제기능을, 그러니까 사양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가격조사 소홀로 거래 신뢰가격보다 높게 구입하 는 등 시스템과 장비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된 특정 하위직원에게 중요사안을 의존하였고, 간 부급의 무관심 부족으로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48억 9,100만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이 부족한 소수 하위직 소방공무원이 전담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총 60억 2,0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 지는 등 본청감사에서 총체적인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본부장 이하 간부들의 꾸 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본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사항입니다. 전임계약직 및 전산관련 전문직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전임계약직 3명, 이 3명은 가급 1명과 나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 으로 특별채용하는 다섯 사람은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이렇게 5명을 앞으로 확보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공고를 해서 9월중에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기획단 으로부터 이 외에 전산전문직원 4명을 지원받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 급 2명과 전문직 2인 주사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소속 사업추진단을 설치하되 현재 전산팀을 행정지원팀과 기술팀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사무분장도 행정지원팀은 소방직으로, 기술팀은 정보화기획단으로부터 파견받은 전 산사무관으로 책임자를 해서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신경식위원

아까 사업에 대해서 740억 사업입니다. 다른 업자들은 그 사업을 견적을 냈 는데 반 내지 1/3값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4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현 재 얼마입니까? 다시금 재검토를 해서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반에도 하고 1/3에도 할 수 있다는데 특정업자한테 740억원을 주면서, 내가 아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다 말아버렸습니다만 많습니다. 내가 분통이 터져서 질의를 말아버렸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 돈 가졌 으면 여러 가지 일선 서에 우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특정 업자한테 퍼부어 주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점검하세요. 전문가 데려다가 가격산 정도 다시 하시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748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어떤 특 정업자를 봐준다든가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소방방 재본부장께서는 정말 이것을 그냥 스쳐가는 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화재진압에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이나 또는 회계일반업무에 는 소방공무원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 문에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간부급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불미스 러운 일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들께서는 현장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건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 전반기 마지막 감사에 본부장께 수고했다는 좋은 말은 못해 드리고 좀 듣기 거북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방재본부라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그러한 견해에서 우리 위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심정들을 갖고 2년간 왔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내가 곰곰이 듣고 보니 뜻밖에, 정 말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정나미가 떨어져. 수난 구조정, 이렇게 10억의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써먹지 못하는 배를 만들어 와서 어떻 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엊그저께 감사관 감사 때 전산시스템 이것도 2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손실을 보이고 말이죠. 아까 신위원 질의에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못하고 무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나도 한심했어요. 내가 우리 본부장보다 나이가 연상이고 백발이 된 사람이 정말 오늘 호통 을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반기 마무리 감사가 잘 끝나나 보다 했더니, 오늘이 집행부 여섯 군데 중에서 소방본부 가 마지막입니다. 끄트머리 가서 이것이 뭔가 하는 실망이 아주……. 점심도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에 가서 먹고 왔어요. 아니, 본부장은 뭘하고 있는 거 예요? 앞으로 좀더 명심을 하시고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좀 공부를 하세요. 하셔서 부하 단 속도 철저히 하고 이러한 불쾌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상위원

부탁합니다. 감사자료 1,195쪽, 2000년도 금년도 교육계획입니다. 우선, 계획 중에 두 가지만, 신임교육과정이 연3회 또 기본교육과정이 2회로 100명, 여기 에 금년 실적은 현재까지 신임교육과정 1회로서 99명, 기본교육과정 51명, 여기에 대해서 신임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교육과정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교육과정은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 기본교육과정으로서 12주 합숙훈련을 합니다. 초 임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그 다음에 진압·구조·구급업무에 필요로 하는 각종장비를 다루는 실기실습과, 그 다음에 펌프차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분대원으로서, 팀원 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실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쳐서 매 과목마다 이론평가와 실기평가를 거쳐서 12주에 마치게 되 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초임과정으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한 신임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 중에 기본교육과정 말입니다. 4주라면 한 1개월 가까운 일자인데 교육 받아서 업무수행에 충분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기준에 부족 합니다. 선진 외국의 과정을 보면 신임기본교육과정은 저희들 교육으로 따지면 5∼6개월에 해당 되는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7쪽,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 불량대상이 작년에 157건, 금년 들어 207 건,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전에도 불량대상 소방검사를 하였을 텐데 어떻게 해가 바뀔수록, 금년이 아직 1년도 안 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간에 어떻게 전년도보다도 불량대상 건 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1,152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두고 관리를 해 오 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소방검사를 한 결과 불량대상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든지 또 주요 소방시설 시스템 자체가 큰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아 니라고, 대개 보면 시설한 부분에 다소 경미한 사항으로써 이러한 불량대상이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불량대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진 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만 보지 않고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대상숫자가 많아졌을 뿐이지 여태까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없으 며, 그리고 최근 3년간 대형화재 취약대상에서 큰 대형화재는 일어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불량대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출입해서 검사하는 것도 철저히 하지만 관계 방화 관리자가 자체 관리유지를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적건수인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활동설비, 방화시설 이것이 모두 불량시설의 분야별 지적 건수인데요. 이것 정말 여기 지적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본위원은 마무리를 잘 짓고 또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 시정할 것이 더 있고 없고를 좀더 마무리, 끝의 확인에 중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1,198쪽, 진정 민원처리입니다. 여기에 위험물 관련 불법제거 7건인데 여기 7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건 중에서 99년 2월 5일 우편으로 노원구 월계동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주유소에 지 하탱크를 설치할 경우 건조사나 마사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탱크와 연결되지 않는 별도 배관이 있고, 또 주유소의 지하탱크 방호벽과 주 유기의 간격이 30cm이고, 지하탱크에 로터리 펌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처에 행정지시로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월 9일 동대문구 전농동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저유소에 위험물탱크의 누 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또 주변이 산업쓰레기로 메워졌다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상위원

사실무근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229쪽 유류, 가스, 화공약품 운반차량 현황에 대해서 하단에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 교육입니다. 여기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특히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는 한 번보다는 두 번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교육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 법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주유소에 들르면 젊은 남자 또는 여자들이 주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떠한 교육을 그 주유소 주인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소 방서 같은 데에서 모아 놓고 교육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서에서 주유소의 위험물 책임자를 소집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종업원에 대해서는 전달교육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사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교육방법도 저희들이 주유소의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하기 때문에 출입검사 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처치하는 요령이라든지 아울러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건상위원

1,230쪽하고 31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모두 99년도 서울시 재래시 장에 대한 소방점검 실시내역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2000년도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31쪽의 82건인가 이것을 내가 다 보니까 다 조치에 대해서는 없음, 없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99년도인데 대상이 171건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점에 나가 볼 것 같으면 그래도 뭔가 불량한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전 년도에 확인해서 없으므로 금년에는 모두 없음, 없음 했는데 이것 믿어도 괜찮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99년도에 우리가 171개 시장을 점검한 결과 92개소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2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미시정한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입건조치하고 그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비가 되었고 1개소가 남아 있으며, 앞으 로 금년도 계획은 10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82개가 아니라 92개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92개.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재래식시장 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1,245쪽을 보아 주세요. 1,245쪽에 1999년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여기 공상자 현황에 기타 18건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잠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합시다. 1,248쪽, 여기 대형건물 현황인데요, 이 중에 목산빌딩 종로구 말고 성동백화점 괄호하고 광진구라고 했는데 이것 성동이 아니고, 내가 성동에 거주하지만 성동백화점이라는 것은 못 들었는데 이것 광진구가 맞죠? 분구 전에 성동으로 했다가 괄호하고 광진구로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름이 성동백화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름 자체가 성동백화점입니다.

송태경위원

답변을 그렇게 할 거예요? 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나 불쑥 튀 어나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고, 또 대 리로 답변할 것이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지 그냥…….

이건상위원

이것 말이죠, 내가 이것을 다 보았는데 이것 두 건이 모두 위험물이에요. 급 히 헐어야 할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 내용대로 입주민 이주 완료했습니까? 이 건물에 사람 안 살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현재도 이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위태로워요. 이것 뭔가 더이상의 이상이 발 생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리도 민간인이 하고 말이지. 본 부장, 아시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아까 그것 준비되셨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건상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상자 18건 원인별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공상자 모두 일일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요?

이건상위원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서초소방서 소방교 이근우, 장비점검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 소방장 김진호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건상위원

얼마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관계내용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24명에 대해서 내역을 유인물로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1,274쪽 고지대 비상소화장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성동에 두 군데가 있구만. 금호3가에는 두 곳이 설치되어 있고 금호4가에는 세 곳이 있는데 이 급수설치장소에 물론 소화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지점까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형차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불끄는 차가 못 들어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형 소방차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거기에 급수소화기를 연결시켜서 불을 꺼야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도 하고 자체 소화전으로도 부근의 것은 진화가 가능합니 다. 이것이 3가, 4가 지역에 모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금호3가.4가 위치를 내가 아는데 5개 가지고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경우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건상위원

더 필요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락되는 대로 증설을 더 요구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동작소방서가 모두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9월까지 개서식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소방서 정원이 5월 25일자로 행자부로부터 99명을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조 례를 개정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고 난 후에 정식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완료되었고 그 사이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소방 서의 구조대 2명하고 본부요원 2명, 기능직 합해서 10명을 배치해서 정식으로 개서할 때까 지 동작소방서 직할파출소에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소규모로 개서식 이전에 현재 거기 운영을 하고 있군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개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쪽을 보아주세요. 금년 2월에 지진방재 선진국 일본을 연수했는데 2월 19일까지 열흘간, 여기에 인원은 몇 사람이나 보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4명 다녀왔습니다.

이건상위원

본부에서 차출했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사람이 일본 가서 연수받고 왔구만요. 또 14쪽에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계약 6건 26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2000년도 금년 들어와서 서울에 산불이 났습니까? 났으면 몇 건이 나 되고,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산불이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상위원

몇 건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2000년 5월 31일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해서…….

이건상위원

금년에 107건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모두 2만 531평이 소실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말씀하세요.

신경식위원

조랑말을 타고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산불이 발생한 것은 공중에서 저희들이 비행정찰을 하면 나타나 는데, 숲 속에서 취사행위하는 조그만 화기취급관계는 위의 비행기로써 감독이 불가능하고, 또 입산할 때 라이터, 성냥 같은 것을 단속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기취 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조랑말로 기동성을 갖추어서 순찰을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선진국의 예를 본받아서 검토를 한 것입니 다.

신경식위원

선진국 어디에서 조랑말을 타고 산불감시를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북미쪽, 남미쪽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차량, 비행기 여 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쪽에 조랑말같이 조그마한 말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선진국은 조랑말이 아니고 대개 큰 말로써 하는데, 저희들은 산 악관계가 경사가 지고 또 큰 말보다는 조랑말이 우리 지형에 맞고 지구력이 강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영림서의 경우에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107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면적이 얼마 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 5,000평으로 기억됩니다.

이건상위원

장소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도봉산 18번 능선으로…….

이건상위원

그러시고 아까 소방장비 현대화에 6건 24명, 그것 준비되는 대로 유인물로 보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본부장, 본위원이 총론 측면에서 한 두어 가지 묻고, 자료를 가지고 묻겠습 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지금 소방학교장 김홍인 소방감 계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재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내가 학교장한테 묻겠는데, 연 소방교육을 몇 명이나 받습니까?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연도별로 다른데요. 금년에 2,91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약 5,010명 되니까 5,000명의 절반이네?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숫자로 보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작년에는 한 3,1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매년 한 60% 내지 70%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교육의 중요성은 뭐예요?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학생들한테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번째로 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 같은 것을 고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학과목은 중요한 것이 보통 무엇 무엇인가요? 기술분야하고 정신분야는 뭐 예요?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정신분야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부조리 척결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양 이런 것이 정신과목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 보통 강사진은 누구예요?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강사는 소방에 관한 쪽은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소방분 야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으로서 자질, 공무원으로서 그런 교육은 누가 가르칩 니까?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그것은 대학교수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적어도 한 두 시간 할애해서 강의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거 론해서도 안 될 얘기인데 어차피 질의를 하려니까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본부 이사 관급인 2급 본부장을 위시한 5천명의 직원 전체의 자세가 해이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기술도 좋지만 정신적인 철학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강의를 했든 간에 공무원으 로서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결여되었지 않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틀림없어 얘기하는데, 지금 대백주에 그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 사한다는 공직자가 없는 돈에, 제복근무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한 계급 더 봉급을 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줘 가면서 이러는 판국에 동성연애를 한다, 이것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에 요? 차라리 여자하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 아니오? 여기서 소방기술이 무슨 필요있냐고, 당장 정신교육이 더 문제지. 거기에 있는 계장은 누 구고 거기에 있는 과장은 누구고 서장도 누구예요? 그것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래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본위원이 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장, 연간예산은 얼마고, 교육생은 어떻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소방학교장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강사를 선정하는데 구태현 그런 사람 넣지 말고, 강사를 바꿀 필요 가 있습니다. 바꾸세요. 앉으세요.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종로소방서장은 안 나오셨다는데 그 이유가 장기휴가입니까, 아니면 병가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20년 이상 근속자 장기휴가를 갔습니다.

김영준위원

20년 이상 근속자 장기휴가? 이상기 종로소방서장 언제부터 언제 갔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난주 24일부터 10일 간으로…….

김영준위원

6월 24일부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장기 공무원에게 주어진 몇 개월 이런지 알고 물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일단 잘못이죠. 일례를 들어서 종로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핵심인데, 그리고 청와대가 있는데 서장 이 오래도록 자리를 비운다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건의를 하든 관철을 하든 협조를 받든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열흘 정 도야 관계 없겠죠. 아까 이건상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작소방서, 본위원은 시각을 그토록 여러분 들도 잘 하고 국민들도 잘 하고 정부도 잘 해서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98년초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잘못해서 IMF가 와서 돈이 없어서 딴 기구는 전부 줄여. 청와대도 줄 이고 은행도 줄이고 일반 행정부도 줄이고 심지어는 경찰도 줄이고 다 줄이고 있는데 여러 분이 소속한 소방은 안 줄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께서 필요성을 얘기해서 동작소방서 예산을 67억원을 주어 서 6월 10일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여기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법상 되었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그렇다면 여기 소방기획과장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소방행정과장이 대답을 해요. 계산 잘 하는 사람이 대답해 봐요. 67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10% 이자라고 가산할 때 하루에 얼마씩 손해 봐요? 지금 계산 안 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6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류, 다시 말씀드려서 정원조례를 통과 못해서 서장도 발령 못 내고 기타 직원도 못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기를 잘 못 맞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저희들 정원요구를 받고 시에서 다시 행자부에다가 정원승인요청을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인 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을 하는 관계로 시일이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영준위원

바로 이런 경우 지난번 전 소장인 이무열 소장한테 내가 얘기해서 그것을 시정시킨 바가 있는데, 비록 조례나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소방본부의 총수인 신주 영 본부장으로서 돈 들여서 다 만들어 놨는데, 장비 또한 다 왔죠? 사람만 부족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각 서에서 소방사각지역인 본위원이 소속한 서부소방서, 관악소방서 관할하 는 사람이 사는 소방사각지역에서 직원을 차출하지 말고 여유있는 동네에서 직원을 차출해 서 소방서를 가동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파견근무 내면 될 것 아니오? 동작구민을 위해서 소방서를 지어 놨는데 3개월 동안 놀린다? 그리고 여기 행정과장은 행정자치부를 수도 없이 들어가서 이것을 빨리 끝내도록 조치해 야 합니다. 꼭 9월 말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조례가 통과돼서 정원만 나오면 문 열어 놔도 되는 것 아니오,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정원은 99명 승인이 났고요. 여기에 대한 관서 정원조례에만 개 정되면 저희들이 곧 발령을 낼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보세요. 시민안전체육관, 이것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스위스, 독일, 일본, 4개국을 11박 12일로 다녀 오셨는데 여기 인원은 없네? 몇 사람이나 다녀 왔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4명 다녀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주로 어떤 분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 행정과장 정병호 외 3명이 다녀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행정과장하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다음에 기획계장, 기획담당, 시 예산담당 이렇게 네 사람이 다 녀왔습니다.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에 있어서 소방안전학과는 어디 학교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전국적으로 전문대학에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전국적으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그래서 소방안전학과가 있는데 이 출신으로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느 법에 이런 특별채용을 하라는 법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법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 큰일났구만. 소방본부장, 본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을 얘기할 판인데 큰 테두리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잘 살죠? 자원 없죠? 우리 나라 자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부족합니다.

김영준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어. 단 자원이 있다면 두뇌야 두뇌. 특히 공무원은 전 술전략의 두뇌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서 수도 서울 공무원을 하는데 전문대학, 실력도 없이 들어가는 데가 전문대학 아니오? 이 출신들이 어떻게 특채가 된다는 얘기요?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비전있는 사람은 와이루를 먹어도 그런 식으로 안 먹어. 소방안전학과 졸업생으로 특별채용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자랑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록 불을 좀 못 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자세나 본성, 인성이, 철학이, 소신이 투철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별채용을 20명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금년부터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주는 우리 세금으로 우리 서울시에 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립대학의 도시학과를 조경학과를 나온다면 7급으로 하는 특채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주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들 돈 벌려고 소방안전학과 만들어서 전 문대학 만들어 놨는데 거기 출신을,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데 몇 대 몇이요? 서울시 공무원 들어오는 데 금년 3월 통계가 120 대 1이야. 120대 1이라면 300명을 모 집하는데 3만 6,000명이 온다 이런 얘기야. 300명 모집하는데 120 대 1이니까 3만 6,000 중에서 여러분들 후배가 되기 위해서는 3만 5,700명을 떨쳐야 들어오는 이 어려운 판국에, 그것도 정규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 2년짜리 나와서 머리도 안 좋은 친구들 특별채용을 한 다? 그 결재는 누가 하는 것이오? 시장결재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제가 배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80년도에 들어와서 소방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전 문대, 지금 13개 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 1개대, 전문대 12개 대학에 당시 내무부에서 문교 부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설치해 달라는 중앙부처 간의 합의과정에 장기간 거쳐서 87년도 에 처음 전문대학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년제 대학 1개대, 전문대 12개 대학에 생겼는데 이때 졸업생을 전원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방관계업계에 희망하 는 사람 등 총망라한 그러한 목적으로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에 한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을 하도록 행자부 에서 필요시마다 인원배정을 시.도 의견을 들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경우에는 20명을 배정 받아서, 이것이 응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시 험과목에 학과점수를 득한 사람 중에서 성적순으로 20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러분 또한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또 당연히 공감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공무의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보다 좀더 나아야 돼.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1페이지, 본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자료 대로 순직자 4명, 공상자 46명 해서 99년도 50명이 죽거나 아니면 피해를 봤다는 이런 얘 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중에도 불구하고 순 직자가 있는가 하면 타의에 의해서 공상자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자료나 통계를 검토한 바는 없으나 소방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공상자가 많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옳게 판단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 그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지휘감독이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째서 그럽니까? 이런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같이 무슨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당시 송파서장은 지금도 건재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477페이지 구급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거론하는 것은 어제 바로 일요일 본위원이 살고 있는 증산동에서 서부소방서 수색파출소 소장이 수도 없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119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가 봤어요. 119 사랑의 봉사활동, 그것 하고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어떤 소방서는 실적이 없을 것이고 어떤 소방서는 실적이 있을 거예 요. 우리 서부소방서 하나만 해도 어떤 파출소는 할 것이고 어떤 파출소는 안할 것입니다. 어제 내가 봤어. 여기 보면 의사들, 요즘 의사가 자기 집에 온 환자는 치료를 안하면서 소방파출소에서, 다시 말해서 행정청에서 거동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치료한다니까 이 분들이 나왔어. 외과계통의 원장, 내과계통의 중앙병원 원장, 한방계통의 원장 이렇게 나왔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머리를 잘라준다 하니까 또 나왔어. 물론 예산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도 수박 같은 것 잘라놓고 다과회도 해서, 조그만 단 위행정청인 파출소의 위상을 제고한 일을 어제 내눈으로 똑바로 봤어. 그래서 의사들한테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봉사활동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은 조금 덜 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옆의 주위로부터 훌륭한 공무원상이 정 립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면 표창을 준 다든지 격려를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구급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소속된 서부를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어 서대문소방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일례를 들면 2개 구 인구로 따지면 90만에 서부소방서가 있어. 여기 인원을 보 면 9급 인원이 42명, 타 구청에는 30명도 있습니다만 구로 같은 데는 48명, 무엇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느냐, 소방공무원 내가 처음부터 95년 시의원 되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 데 소방사각지역, 부자동네가 불 안 나.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불이 나. 그런데 여태껏 행정은 부자들이 사는 권역의 사람들이 소방파출소 증설해서 그쪽에만 된 거예요. 우리 서부소방서를 본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있기 전에 두번째 파출소가 생겼는데 은평에 서 가장 잘 사는 역촌동에 소방파출소가 생겼어. 거기 불 안 나. 왜 그러냐, 자기가 살기 위 해서 전기선도 크게 만들고 불 안 납니다. 소방사각지역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소방사각지역이 전체 강북입니다. 그 러면 서류로 증거가 나와. 119구급대가 뜨는데 어디도 따라오지 못해. 출동건수가 8,900건, 약 9,000건, 퍼센티지가 8.4%. 서부소방서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일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서부소방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일 없는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한가하니까 업무 안하고 연애하는 모양인데 그 직원들 차출해. 단호하게 해야 돼, 단호하게, 소방본부장이. 이런 자세로 우리 소방본부장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있는 우리 과장들 그렇게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꼭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장 개인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사무관까지 해당됩니다. 여기 사무관급 이상 다 계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특별권력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국가가 공인한 공무원입니다. 어떤 자격증보 다도 아주 훌륭한, 누가 나가라지도 않고 훌륭한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생 활도 보장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하는 소위 호텔, 유흥업소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억이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한다면 약 한 10%도 적발을 못해. 그런데 10% 적발을 한다면 한 건도, 한 두 건을 제외해 놓고는 고발도 안해. 가장 편안 한 방법 시정요구 그러시지 말고 서울특별시 5,000명의 총수는 신주영, 그분은 이사관이지 만 국가가 보장하는 1급 관리관의 봉급을 받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밑의 과장도 마찬가지, 이래서 목을 걸고 잘못하면 고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분장을 딱 보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시정시킨 일이 있어. 지난번에 떠나신 이필곤 부시장, 이필곤 부시장이 직제를 가지고 이 방에 왔을 때 여기 지 금 방재과장 정인화 과장 있죠? 방재과장 정인화 과장을 소방방재본부장 밑으로 딱 넣어 놨 어. 그런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소방본부장이 유고시 잘못되었다면 소방공무원 5,000명의 지휘감독은 제복을 입은 소방과장인 행정과장이 해야지 방재과장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때려치고 당장 바꿔서 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서기관이지만 제복공무원인 소방, 경찰, 법원, 검찰, 감사원 다 한 계급씩 더 봉급 받잖아요. 그렇게 대우를 해 줘. 그 논리를 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와 주는데 어째서 유흥업소가 잘못한다고 해서……. 직위를 걸고 한번 해 보세요. 그까짓 것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 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는 밤잠을 못 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냈습니다. 많은 소방공무원들 이, 119 구급대원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출근할 때 보면 119구급대 앰뷸런스가 요 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 어떤 것이라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 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무시한다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사이 며칠 사이에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119소방대원들이 밤낮없이 수고한 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건 시장께서 공약을 하나 냈어요. 공약이 뭔고 하니 잠실에서 여의도 왕복 선 운영체계 선정해서, 쉽게 말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선으로 해서 잠실과 여의도를 오 가는 출퇴근용 고속선을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오려놓고 보니까 출퇴근용 고속선을 고건 시장이 정례간부회의에 서 현재 유람선, 여의도선착장에 있는 유람선은 너무 느려서 안 되고 더 빠른 고속선을 운 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또 초고속 선박을 띄울 경 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보니까 5월 19일 여의도에서 유람선 승객구조시범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래서 그 배에 119구조 성동소방서죠?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열린 수난긴급구조 합동훈련에서 헬기를 이용한 유람선 승객구조시범을 보였는데 한강에 떠 있는 119구조선이 훈련에 참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6월 18일 MBC 9시 뉴스에 한강유람선 119구조선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요 란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후로.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엮어본 결과 과연 한강 즉 말해서 인명구조 하는 데 있어서 119 구조대 한강유람선 쉽게 말하면 한강에 떠 있는 119구조선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닐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배 선수, 그러니까 선수와 선미의 형태를 보면 V자형이 아니라 U자형이 죠? 뻘 바닥에서도, 뻘에 걸렸어도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U자형이죠, V자형이 아니라?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성동구조정은 U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영등포 것은 선수 쪽은 V 자형이고, 선미 쪽은 U자 형태로 복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르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성동소방서 구조선은 U자형이고, 영등포소방서 것은 선수는 V자형이고 선 미는 U자형으로 되어 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첫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든 없 든 간에 배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V자형을 썼으면 어떻고 U자형을 썼으면 어떻고 평면을 썼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환경 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 항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U자형 쓸 때도 있고 V자형 쓸 때도 있고 A5를 쓸 때도 있고 배는 용도에 따라 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스크류형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분사형은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도 있고, 또 분사형은 평면 즉 말해서 얕은 수심에도 갈 수 있고, V자형이나 U자 혼합형은 얕은 수심에 갈 수 없는 그 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야 소방방재본부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강에 퇴적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에 지금 현재 지하 수심에 수초벌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수심 깊은 데는 수초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수초벌이 없습니까? 수초벌이 있을 경우는 스크류형을 쓸 경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환경에 정책 대안하는 데 있어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 냐, 예측가능한 정책을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 고요. 지금 한강에 있는 선박들은 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선체의 기관설비나 관할검사 같은 경우는 선박안전협회에서 받습니까, 해운항만청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정기검사, 중간검 사, 특수검사, 임시검사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아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4년마다 하는 검사를 어디에서 받으며, 그 다음에 특수검사 같은 것은 어디 서 받으며, 또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중간검사는 1년을 받는데. 우리 119구조대 선박은 특수검사를 받는지 아니면 임시검사를 받는지 정기검사를 받는지 본위원에게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심도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민방위교육을 한 두 번 정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칼럼도 봤고 자료도 봤는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우리 소방 방재본부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들 질문에 소신껏 답변하는데 잘 하고 있다, 또는 잘 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이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단순대비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함에 있어서 생활민방위 차원에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교육을 하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필 요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시도를 저희들이 처음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 같은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하지만 실기교육은, 예를 들어서 장마철 식중독 같으면 거기에 관련한 전문의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응급조치 유형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기교육을 하는 형태 로 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 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에 위탁을 보내서 거기에서 전 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으로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바라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최충민위원

모 신문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민방위동원 생업에 지장이 35.6%다 하는 것 이 우리 나라의 중요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중 35.6%가 현재 동원체계가 자신의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준 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배 가량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하튼 3명 중에 1명이 직장과 생업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일요일훈련, 토요일훈련 등 여러 가지를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가 장 책임을 지고 있는 나이 30대가 직장에 영향을 준다, 그 정도의 응답이 43.1%나 나왔습 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원체계에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나왔고, 또한 민방위대원 10명 중 1 명꼴 12.2%가 교육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 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방위교육 동원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것을 대 표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4.9%, 40대가 13.9%, 50대 이상은 8.9%, 민방위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43.1%가 유용한 반면 56.6%가 무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56.6%가. 그 중에서 30대 40대 무용쪽이 각각 67%, 60.7%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30∼40대, 가장 사회에 활력을 넣고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민방위 총책임자인 소방방재본부장 은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관련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행자부에 민방위 교육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50세에서 45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개정 할 때는 여론조사나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이 과감히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말 이 어려운 경제에 생업에 불편 을 주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번 의사파업도 그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타당하고 자기의 욕구가 100% 채 워지지 않았다 해서, 국민은 공감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생활 또 생계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민방위교육은 과감 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대폭 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이 74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0만명만 줄인다 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서 본위원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소방방재본부장의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바 랍니다. 그 다음에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방위대를 전면 개편해야 되다는 것이 79% 정도 나와 있습니다. 비상시에 동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는 개편해야 된다는 것 이 79%, 약 80% 이상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된다, 그러나 비상전시시에는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속여 부나 교육의 효과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에 아직도 절반 이상으로 장난전화가 많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정말 그렇습 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장난전화 건수는 48% 늘어났고 98년도보다는 장난전화가 21%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119장난전화가 반절이나 넘는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의 119장난전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 119전산시스템이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 전부 절체완료한 것이 6월 16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됨에 따라 앞으로 장난전화 관계는 전화번호 가 바로 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 다. 그 동안에 장난전화를 두 번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경고장을 보내고 세 번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난전화가 현재 22.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난전화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난전화도 한국통신에 한 통화당 40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장난전화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삼진아웃제, 세 번 전화해서 걸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저는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삼진아웃제 같은 경우는 경고 한 번 하 고 두번째 장난전화 할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데 장난전화를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이 안합니다. 꼬마들,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장난전화 하는 것으로 그 통계가 있 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입니다.

최충민위원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랄까 사고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삼진아웃제 같은 것을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는데 장난전화를 해서 119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 고, 또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명을 구조를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방방재본부의 본 연의 임무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한강 119 구조선 이것이 완전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목철선입니까, 피복선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철선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완전 철선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완전 철선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바닥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겠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하층부는 해수가 스며들지 않는 그런 연료탱크나 이런 것 전부 구분해서 칸 막이로 되어 있어서 좌초가 됐을 경우 그쪽에만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 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하층부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오수가 스며들 경우 그것을 기관 실에서 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펌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이중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선이 좌초했을 경우 그냥 바로 침몰될 수밖에 없네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운항은 수심이 깊은 곳만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받아서 안정한 방향만 운항을 하고 있고 양쪽 호안은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사람이 빠져도 1.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정이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보다 더 빠른 모터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크류 흘수 자체가 깊고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밑쪽에 있는 크레 인을 제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양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선밑쪽에 다른 부착물을 부착하 는 방법도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가판쪽이 전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량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해서 FRP로 교체를 해 볼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처음에 96년도에 건조됐을 때 FRP로 했다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언 론이랄까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한테 지적을 안 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경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부착물을 제거해서 복원한 상태도 있고 그러네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습 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예측가능 한 정책을 펴서 거기에서 나온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치가 되었는가 안 되 었는가 자체 정책평가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구조선이 선착장 에 묶여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소방방재본부나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시정을 다시 촉구합니다. 그런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보충질문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여정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하반기때 우리 서울에서 ASEM 회의가 있는 것 아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ASEM 회의가 있으면 관광객들이라든지 회의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ASEM 관계자들이라든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묵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올해 임시회때도 계속해서 호텔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호텔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자료 를 죽 보니까 98년에 불량률이 12개, 99년에 10개, 그러다가 2000년도에 22개로 늘었어 요. 이것이 소방검사를 강화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불량률이 있는데 우리 소방 점검 상태가 미약한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호텔 등 고층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종전에도 착실 히 했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앞으로 민간합동으로 점검을 하자, 우리끼리만 해서는 객관 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점검대상이 있었습니다. 즉, 용역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는데 그 대상도 샘플로 지정해서 조 사를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대상들이 추가되고 그랬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어떻습니까? 99년하고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쉐라톤워커힐호텔하고 한강 호텔의 경우는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2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강호텔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소화설비 불량,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결과가 완비가 되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호텔 에서 시설을 완비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또 불량내용이 소화설비 불량, 경보설비, 피난설비 항목이 똑같아요. 불 량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행정명령 내린 것이 99년 4월 10일이고 이 자료는 99년 10월 26 일, 한 6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소화설비 불량, 경보설비, 피난설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사후 조치로 완비가 되었다고 보고가 된 것인데 다시 99년 10월 26일 6개월 후에 조사를 해 보 니까 또 불량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거기다가 2000 년도에도 피난설비 불량, 경보설비 불량, 소화설비에 한 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있단 말 이에요. 완비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또 조사를 하면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점검결과가 나오고 불량률이 나오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배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설비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부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내부에 옥내 소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런 시설을 총망라한 소화설비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전의 경우 마지막 결합 부분에 관창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소화시설의 불량으로 지적을 지금 현재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설비의 경우에는 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벨 감지기 그 다음에 신호 를 받는 수신기 등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감지기가 하나 부족해도 경보설비 불 량 또는 각 회로별로 한 회로에 화재가 안 났음에도 화재가 난 것처럼 신호가 들어오면 그 것도 불량으로 잡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양호위원

하여튼 간에 내용적으로는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화설비, 호텔의 경우에는 ASEM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투숙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의 경우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도 생각을 하셨고 또 지적을 했었고 하여튼 간에 98년 소화설비 불량, 계속해서 소화설비 에 대한 뷸량률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2000년도에 보면 2000년 4월 9일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경보설비, 피난설비 그리고 그 밑의 자료를 보면 쉐라톤워커힐호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호텔들을 보면 하여튼 간에 98년도에 한 번 양호가 되면, 99년도에 는 뭐가 한 건 나오고, 또 2000년도에는 뭐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같은 내 용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강호텔하고 쉐라톤워커힐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동소방서 관할인가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묘하게 성동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두 개의 호텔이 점검을 해 보면 같은 내용 에 있어서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되고 시정했다고 하고, 또 다시 점검하면 적발이 되고, 적발 이 되면 또 시설을 했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것이 3년 동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호텔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보완시설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조양호위원

시설보완을 해라,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행정명령, 99년도에도 행정명령, 2000년도에도 행정명 령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맨 처음에 지적되실 때는 미약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설을 보완하라 그것은 맞 는 말인 것 같고요. 두번째 세번째 같은 사안일 때는 행정명령보다는 좀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거나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할 방화 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데 대해서는 입건, 즉 의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줘 놓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 호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어떻게 되어서 계속 되풀이 되 는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일들을 열심 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자료에도 보면 119구급대원들한테 9만 6,000건인가요, 9,600인가 감사의 편지도 왔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올 하반기에 ASEM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만약에 호텔이라든가 다수이용자가 이용하는 대중시설에서 불이 난다면 사실 찬물을 끼얹는 것이거든요. 또 2002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점 검들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의 경우는 그래도 많은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소방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 로 자기들이 갖추어야 될 사항이 고 또 갖추도록 촉구하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경제적으 로 크게 무리 안하면서 장비를 갖출 수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미약해서 계속해서 점검 나오면 또 그때 땜질하면 되고 땜질하면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 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만큼이라도, 물론 매년 그래야 되겠지만 올해 만큼이 라도 호텔에 대한 점검사항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자동차충전소가 자료에 보면 60개 있고, LPG충전소가 6개 있는 것 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66개소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66개소, 그런데 99년도 불량률이 몇 건 나오고, 2000년도에는 6건이 나왔 어요. 그런데 불량률이 제로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보면 불량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불량률이 제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내가 호텔 점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검이 좀 미약한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점검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도 전부 다 불량으로 잡 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비가 되는 경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는 가스를 충전하는 업체에 충전시설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거기에 필요 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방안전시설관계를 전부 총망라해서, 전기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하다 보면 경미한 사항이 적발조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점검을 해 보면 불량률이 제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충전소의 시설물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충전시설 자체는…….

조양호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안전의식이 결여되 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 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안전관계자를 소방서에서 소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대개 안전점검자들이 각 충전소마다 한 명씩인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한 명씩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한 분씩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한 사람씩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택시운전자들의 경우는 거의 24시간 이 용하는데 안전점검자가 한 사람이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을 수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 러면 한 명이 미약한 것 같은데, 한 명으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LPG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 이런 데도 안전 관계자들이 다 한 사람씩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24시간 하면 사 실복수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수로 하면 좋겠으나 어디까지나 책임자고 그 사람이 계속 24시간씩 되풀이해서 있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어 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를 소집해서 본인이 없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양호위원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전소에서 화재를 예방하려면 최소한도 두 명 정도는 안전요원이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령 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밑의 직원들이 점검을 할텐데, 안전점검요원들이 교육 같은 것은 잘 시키고 계시겠지만, 실 질적으로 이분들이 전부 다 근무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근무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 니면 명목상으로 이름만 걸고 근무는 안하면서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 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안전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일 하는지 안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어떻 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설물 점검 가면 그러한 안전관리자 관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 다.

조양호위원

확인을 하시는데 소방시설물 점검을 하실 때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점검을 할 때는 안전요원도 대기 상태일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명목상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충전소에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서 근무하 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만약에 방문을 해서 안전요원이 실질적으로 일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시냐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대개 그렇거든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는 대개 자영업을 하시면서, 부인 명의로 자영업을 하시면서 이쪽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중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 말 씀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름대로 엄격하게 하니까 장비가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안전요원들의 교육, 안전요원들이 항상 근무하는 자세 속에서 있다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한번 해 보 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방검사를 해 보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소방 검사 대상이 몇 개나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법적으로, 숫자를 제가…….

조양호위원

감사자료 1,28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소방검사결과를 보면 대상이 5만 2,013개인데 99년에는 4만 3,520개에서 2,625개, 또 2000년도는 8,493개에서 464개, 2000년도는 아직 5∼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물도 적고 또 불량률도 적으리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량대상 분야별 지적건수를 보니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전부 이런 거 예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도 불량률, 2000년도에도 불량률이 계속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량률이 제로로 나오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소방점검대상에 계신 분들, 소방대상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방점검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점검 나왔을 때 땜질식으로 행정명령이라든가 고발조치가 내려오면 그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비용이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비용보다 훨씬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고발조치를 통해서 제재조치가 굉장히 강하면 벌금도 많 이 낼 수 있고, 또 형을 살 수 있고 이런 제재조치가 강하다면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피난 설비를 충분히 설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행정명령 받고 고발조 치 당하고 그런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량률은 제가 볼 때는 거 의 제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에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소 화, 경보, 피난 등 5개 분야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마비가 되거나 그런 불량내용이 아니고 시스템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보설비의 경우는 감지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작동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다 포함해서 불량을 잡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운이 없어서 점검을 하기 전에는 고장이 안 났었는데 점검할 때 고장날 수도 있겠죠, 운이 없어서. 그렇지만 소방점검 예방 차원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소방설비가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피난설비 같은 경우 보세요, 피난설비. 피난설비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해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피난설비는 유도등입니다.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복 도에 설치하는, 바닥으로부터 0.3 높이에 설치하는 등인데 그런 것이 점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구가 파손되었거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불량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설비 같은 경우는 대개 고층건물에는 유도등이 수백개가 됩니다. 수백개 중에서 몇 개가 그래도 고장이 났거나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불량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현행법상으로 방화관리자가 정비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항 하나 가지고 방화관리자를 입건해서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입건하면 벌금형태로 되다 보니까 형사법 위반자만 자꾸 양산하는 결과가 오니까 행정명령을 해서 자꾸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미한 사항 부분은 차라리 매건마다 나타날 때는 과태료 처분하는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는 있다 하는 내부적인 그런 토론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도 삼진아웃제 비슷한 것이 있던데 이런 것도 같은 사유로 연속해서 3 년 동안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된다면 저는 고발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년에 화재로 인해서 51명이 사망하셨는데 2000년 도에는 52명, 오히려 2000년도에는 감사자료가 6월에 만들어졌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 데도 사망자수가 99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큰 화재라든가 큰 사건들이 있었 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큰 화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공사현장에서 불만을 갖고 방화하는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불화로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 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시설 설비하는 허가받은 업체가 서울에 몇 개 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03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 업체들은 시설설비업 허가증을 누구한테 발급받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도지사의 등록사항으로 소방서장한테 법정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시설 설비업체에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외국업체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든가 조그만 업소들 하시는 분들 얘 기를 들어보면 소방서에서 노래방이다, 단란주점이다 하면 칸막이는 어떤 것으로 하고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또는 기름저장탱크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개인이 할 수 가 없잖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대개 소방서에 비치된 시설업체들 중에서 전화를 건다든가 해서 그 시설업체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업체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한다 또는 시설업체들하고 각 자치구에 있는 소 방서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설업자들이나 또는 유흥업소 하 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면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업체들에 대한 감독이랄까 또는 소방서하고 시설업자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관계설정을 했으면 좋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어차피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시설물 정비보완에까지 설계업 체들을 소방서에서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관 련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런 사례가 적출된 것이 최근에 한 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적출이 되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관련업계 관계자가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금 년도에 업계에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다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참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양호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에서 뇌물을 준다, 소방서라든가 뇌물을 줘서 문제가 생겼 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소방시설 설비업 허가증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법적 맹점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면허취소가 됐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소방시설 면허증을 가질 수 없는 것인 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조항은 없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또 가능합니다.

조양호위원

아니면 소방시설업체 중에서 뇌물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소방시설업체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재 법상으로 입법하기가 다소…….

조양호위원

차라리 이것도 대개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유흥업소를 크게 하 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방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갖추려고 하는데 대부분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개 자치구 소방서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소방대원이 그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전체 명단을 인터넷에 제공한다 든가 해서 비리개입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업계의 공사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들 회원사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까지 다 인쇄를 해서 사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만일 물어본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 직접 업체를 알선해 준다든가, 물론 알선해 주면 좋죠.

조양호위원

한두 개 업체를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복수로 알려준다든 가 아니면 그것이 좀 그러면 서울시내 소방시설업체 명단을 아주 줘버리든가 알아서 자기네 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잘못하면 비리에 개입될 소지 도 있고 그러니까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지하철의 각 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것이 자료에 나 와 있는데 진압시 문제점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역과 역 사이 터널구간 화재 또는 탈선 등 사고시 진압방법이 없다, 또 터널진입시 공기호흡기 착용하여야 하나 진 입소요시간이 길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철본부에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즉, 역과 역 사이에 지하 경도내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런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합실 자체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경도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근접하는 거리에서 접근해서 가압송수를 하면 요소 요소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배관을, 저희들은 연결송수설비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배관시설을 해 다오 하는 사항하 고, 그것 하지 않으면 운행이 중단되니까 지하철 기동차를 움직이는 주요 운전기술이랄까 그런 관계도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등등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송수관 배관 설치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에 반영해 서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답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터널구간 을 만들 때 대피시설이라든가 또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것 같고 요. 우선적으로나마 아까 본부장께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 항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고 건 시장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저도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실·국장 회의시에 공개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것이 억지로라도 강행이 되도록 그 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실·국협의회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실무선에서 보완을 협조를 계속 강구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7호선도 올 7월 말이면 개통이 되고 사후약방문 형식으 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역과 터널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오도 가도 못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런 터널구간의 소방시설 또는 공기호흡기를 많이 비축해야 되는 것은 많 은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따라야 하고 이것은 서울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 리 본부장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장하고 따 로 면담해서 진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죽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식량이라든가 식수를 비축하고 있어도 도로가 파손이 되고 통신이 두절이 되면 무용지물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자치구별로 식량비축을 해야 되고 또 급수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자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확보율 4.7%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1,320페이지입니다. 죽 보 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관악구가 확보율이 4.7%.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자료가 맞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양호위원

관악구에만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이 미약한 이유가 뭡니까? 나도 도저히 이 해가 안 가서 자료를 보낼 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 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넘는 데도 있고 제일 낮은 데가 성북구 같은 경우가 35.4%, 이 정도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관악 구는 4.7%란 말이에요, 4.7%. 그래서 나는 이것 콤마를 잘못 찍었나……. 여기 담당과장 안 계세요?

보규

이보규민방위과장

저희는 자료만 수합해서,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민방위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료내용이 사실이라면 관악구 자치구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율이 4.7%다, 100명당 4명만 물 먹을 수 있고 나머지 96명은 물을 못 먹어서 거의 죽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이 자료가 맞 다고 그러는데, 맞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양호위원

맞는데 4.7%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민방위업무 중에서 민방위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식량하고, 식량보다도 어떻게 보면 물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 확보율이 이 정도 되어서 과연 민방위업무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료를 한번 하셔서 지금 회의 때라도 저한테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업무를 질의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강사들은 99 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좀 교체가 되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보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위원이 전체가 87명입니다. 그 중에서 새로 위촉한 분이 54명이고 재위촉한 분이 27명, 그래서 전부 대부분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조양호위원

원래 민방위강사가 있죠? 위촉강사 말고 전담강사.

보규

이보규민방위과장

전담강사라는 용어는 없고요, 전부 위촉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전부 위촉을 해서 87명, 27명이 바뀌시지 않은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보규

이보규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분은 보통 두 번 위촉하면 세번째는 위 촉을 안해 왔는데, 그 중에서 능력이 특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여섯 분, 세 번 위촉된 분이 여섯 분이 따로 계십니다.

조양호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충민 위원께서도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요,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시간낭비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되도록이면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 많 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투입이 되다 보면 강사비도 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교육내용은 어떻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양교육, 실기교육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그렇게…….

조양호위원

국가안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 우도 이번 6월 13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 았습니까? 남북공동선언문도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가 변화된 것 같아 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민방위강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주적의 개념으로 반북의식을 높인다 든가 또는 반공 일변도로 간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은 제가 보면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남북관계의 환경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반북의식보다는 통일교육을 시켜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북한에 대해서 주적의 개념에서 서 로가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기존에 계속 해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 개념이 있기 때 문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강사들을 위촉시킬 때는 새로운 사고, 신사고, 새롭게 변화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고 신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로 민방위강사를 위촉하시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정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간담회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 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여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충실을 기하 려고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 다. 우리가 소방방재 업무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측면에서 몇 가지 모델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별로 시스템 측면에서의 장비, 인력운영문제, 기타 예방활동 이런 등등 그런 여러 가 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동기, 장·단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 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형이 일본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미·유럽, 그 다음에 공산국가 이 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모든 자연재난까지 다 포함해서 소방에서 처리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도 소방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한 사람 한 사 람당 능력도 솔직히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는 소방관 기본교육이 우리와 대비해 보면 기본교육을 약 6개 월에 가까운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가 일본을 가장 근접되게 모방한 이유는 58년도에 소방법을 제정하 면서 일본 소방법을 거의 준용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소방조직의 모체가 되는 소방기본법은 일본 것을 전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 방조직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과 지방자치조직에 별도로, 우리는 거기에 적용을 받 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소방법을 거의 모방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일본 것 을 상당히 모방한 형태로 되어 있고, 관서기준도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관계도 일본은 국민이 스스로 필요로 느끼고 요청하는 형태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관 주도형 형태로 아직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가깝게 모방하면서도 집행하 는 그런 것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유럽도 프랑스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미국과 유럽, 영국 이쪽 나라의 경우에는 소방법보다는 보험하고 관련지어서 안전에 관한 것을 적용하고 교육훈련도 상당히 수준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소방공무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군조직과 같은 형태로 되 어 있고 교육훈련 과정도 군 특수부대의 요원들 훈련하는 식으로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그 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국가는 그야말로 군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선진국 형태를 모방해 간다 하더라도 절충형도 아니면서 좀 절름발이 형식으로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조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선진외국의 제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조 건 적용하기는, 답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용규정과 교육훈련 관계, 그 다음에 조직기구, 예를 들어서 직제 같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손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저도 그런 각오로 언젠가는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방재본부장께서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의견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내 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어떤 소방방재 관련 시스 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때가 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 소방법은 아주 오래 전에 제정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변화가 왔지만 소방법 자체는 크게 변동 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그런 제도, 소방방재업무의 독자적인 시스템 연구 이런 것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소방방재본부와 같은 방대 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는 연구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연구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가 자체연구를 하든가, 또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해서 합동연구를 하든가 그런 연구를 부단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 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일본은 지금 현재 소방전문연구기관이 모두 5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2년 전 소방백서에 의해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없고 중앙소방학교와 서울소방학교의 부속조직으로 연구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다운 전문가는 없고,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 서 그래도 어느 특정분야에 우수하다 해서 5 내지 6명 정도가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빈약한 연구시설, 인력 가지고는 우리 소방방재업무의 발전을 기하기 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업무만 하더 라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천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소방방재본부가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진짜 예산은 이런 예산 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연구 개선 발전.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말이지. 그렇지 않아 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교류연구를 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망 여건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시 설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유형에 맞게끔 하고, 또 법이라는 것은 시 대적 상황에 따라 자꾸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 재래식시장이 즐비했을 때의 소방법하고 고층빌딩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의 소방하고 는 상당히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은 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그 러한 시스템 운영문제를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신청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두번째는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소방업무하고 민방위 재난업무, 그 다음에 119 민생위급환자 구급업무, 그 다음에 수난구조 업무까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소방방재본부는 따지고 보면 소방업무가 주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불이 항상 나는 것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위급한 환자도 수송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 냐,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도 정착이 됐고 해서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수 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나라만 독자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한강에 수난구조업무까 지 소방방재본부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내수면까지 소방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악관계도 맡고 있 고, 그 다음에 방사능물질 관계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수분야에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업무만 계속 부과되지 전문요원은 사실 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흔히 우리 간부들이 소방방재본부장이나 기타 주요간부들은 2년이고 3년이고 재직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승진하든가 다른 데로 전보돼서 가기 때문에 그냥 나 있는 동안에 아무 일없이 지나면 된다 하는 이러한 좌절감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단 말이 에요.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단 말입니다. 또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남이 색안경 쓰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협조도 잘 안해 주고. 왜?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안해 주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좌절감에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 있는 동안에 사고만 안 나면 된다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이 알아 주든 몰라주든 답답하든 뭐든 간에 일단 내 재직기간에 무엇인가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직자가 있음으로써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야별로의 우수한 인력, 전문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걸맞는 장비 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장비 유지관리, 그리고 계속 발전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소방방재본부라는 특수기관으로서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수한 인력확보다 이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업무는 공직사회에서도 3D업종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서 기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본부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동직종 공무원 중에서 동급자,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다 하면 우리 소방요원도 그에 해당하는 급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타 일반행정직 근무자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 대를 받는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매월 2만원씩 받는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전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호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119구 조구급대 매월 10만원 받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일반직들도 대민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액을, 예를 들어서 9급 3호봉 군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보 수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누가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수방대원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업무는 군대와 똑같단 말이야. 유사시 내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생명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일반행정직하고 특별히 차별화되는 대우가 없이 누가 오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으 로서 우수인력 확보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설명드린 것같이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것이 임용기준부터 전반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임용규정에 보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완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격조건도 보면 30∼40년 전에 만들었던 기준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채용을 해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방수복을 입고 방수 화를 신고 헬멧을 쓰고 하는 이 장비들이 다 합치면 40㎏ 됩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착용을 하면 일어서지도 못할 소방공무원 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기간이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쉽게 소방공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내가 국민의 안전분야에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 같은 것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한 것이 119구조대와 구급대 특 별 채용과정이 보완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구조대도 산만 잘 타고 로프만 잘 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야가 있습니 다. 산악구조에 필요한, 수상구조에 필요한, 그 다음에 화학재해가 났을 때 침투하는 요원들 그러한 특수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일반 화재진압요원에 있 어서도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도 성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임용규정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시·도 본 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 다음에 임용을 하면 교육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특수한 분야별로 합당한 이론과 실기실 습 교육훈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6개 소방학교도 보면 부잣집 화단마당 정도의 운동 장을 가지고 칠판에 판서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시청각비디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과 기본적인 물로서 방수하는 진압훈련 정도만 이루어지지 그 이 상의 교육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교육훈련시설이 군과 같이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특수병과와 같이 소방 도 그런 분야로 소방에 맞는 그런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훈련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소 방학교설치조례 규정도 좀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승진임용에 있어서도 대폭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날짜만 채우면 되고 매년 3월말로 근평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승진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배치 안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이 핵심문제 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관계상 장시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요한 핵심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100%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 고 나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내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소방업무에 대해서 평소 상당한 깊 은 연구와 이해, 그리고 어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 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고위공직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옷을 벗기 전에 내가 뭔가 국가의 소방방재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로 하나의 초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후 에 시간을 두고 반드시 이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평가를 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피해액 조사.

김광수위원

피해액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해관계 당사자간 분쟁의 대상이 되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를 당한 사람은 나는 5억의 피해를 보았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소방방재 본부에서 내린 손실피해액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 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근접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 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화재가 나면 원인이 뭐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닦달을 하니까 사실 우리 조사요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했 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파악하는 기술요원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현재 피해액 자체는 7 내지 10배를 봐야만 제 대로 피해액 산출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다음에 원인관계는 사실 이해당사자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 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는 통상 지금 화재원인 분석을 하면 전기가 가장 원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 도 아마 전기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안 맞다 하고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기추정, 추정형태로 해서 원인을 다시 규 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봅 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무슨 이런 아파트라든 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 또는 아파트라든가 기타 가정집하고 가게, 상점 같은 데는 사실 추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재화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산출근거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출자에게 융 통성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화재피해액 조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는데 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조달가액 매년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물품 경과년수에 따라서 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피해자가 증명할 수 없는 피해물품을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피해액을 피해자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게 근거 없이 평가를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현실 성을 감안해서 피해액 기준을 산출해야 된다, 항상 우리 공직자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포목점을 하는데 동일한 평수, 인접의 포목점의 경우에 대 충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접해 있는 그러한 상가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내가 현찰이 몇 억 있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찰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 정도였을 때 동일한 품목이었을 때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접해서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난헬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가동하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대가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한 대는 MD500은 실제 인명구조 하는 데는 장기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종기종에 대체하는 기종으로 지금 두고 있고, 보유는 모두 4대지 만 실제 가동하는 것은 3대입니다.

김광수위원

지휘용 헬기는 없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휘용 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형화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지휘용 헬기가 있어서 헬기에서 전반적인 상 황을 파악해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휘용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일본의 경우에는 지휘용 헬기가 공중에서 영상감시카메라로 현장 을 바로 돌면서 입체적으로 찍어서 상황실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지상에서만 관측해서 그것이 화재진압 통제가 되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반드시 지휘용 헬기가 있어서 그것이 떠서 병력 운영이라든가 장비운영, 또 화재진압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지휘를 해야 현대적인 화재진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물론, 우리도 그런데 서울은 좀 특이한 것이 비행기정보금지구역 이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소방의 입체적인 지휘를 위해서는 공중에 헬기와 같은 그러한 지휘체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정보금지구역을 제외한 강남 이남쪽도 구로공단 쪽으로나 또 영등포, 강 북 쪽으로, 청와대 부근만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비행정보금지구 역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헬기가 뜨면 그 소방헬기에 경호원이 탑승하면 끝나는 거예요. 경호원이 탑승하면 청 와대 주변도 얼마든지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근대적인 쌍팔년도 법이야. 공산국가에서 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경호원이 탑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옆에 불나면 헬기도 못 뜨겠네, 비행정보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사전에 전부 다 통제를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호법을 소방법 개 정과 연관해서 할 필요가 있다, 비행정보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경호요원이 탑승시에는 예 외로 한다든가 그런 예외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헬기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죠? 구입하는 데도 막대한 돈을 줘야 되고 또 장비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헬기가 주로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할 때는 1회 출격시에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밧줄 하나 내려와서 한 사람씩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 같더라고요. 그리고 헬기가 화재현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화력이 상층으로 집 중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높게 떠줘야 되거든. 어느 피해 층을 피해야 된단 말 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종사가 아니면 옆의 조종사, 부조종사가 높게 떠서 쌍 안경으로 보고 조종사한테, 아니면 조종사가 보든가 그런 장비를 갖추든지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비 자체의 밧줄을 길게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프를. 만약에 구조 를 한다면 그만큼 높게 떠서, 이러한 장비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회에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헬기의 여러 가지 무게, 장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 한 기구가 지금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헬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수인을 구조할 수 있는, 부 담할 수 있는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종이 운항을 하려면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반드시 동시에 탑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요원도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조요원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헬기기종 인명구조용은 대개 11인승 이상의 기 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헬기에 영상감시카메라와 자동항법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조자와 또는 구조자를 하강시킬 때 필요한 호이스트, 그러한 장비들이 헬기가 지상으로부터 정체하 는 길에 맞추어서 그러한 특수한 장비들이 부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헬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해라 이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운 영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신청해라 그 말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도 지금 현재수도 서울의 헬기는 성능이 우수한 헬기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세 대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에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소방방재본부 의 119구조대 역할은 재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면으 로 보면 엄청난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봉사활동 중에서도 인명을 구조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봉사활동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부 분에 상을 주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이런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수상을 하지 않았다면 외국의 유명한 상이라 든가 이런 것을 신청함으로 써 국위선양도 되고 한국의 소방본부의 홍보활동도 되고, 또 외 국의 주요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통보를 해서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위급할 때는 119 다 이얼을 돌려라 이런 것도 안내책자로 보내면 우리 나라 119소방방재본부에서, 한국의 소방 방재본부에서는 이렇게 환자 구급활동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고요. 또 외국에서 관광을 왔을 때 병원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 단하게 119구급대 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막바로 접수를 해서 지령을 해서 전화번호는 지령실 전화를 알려주어야 겠지. 거기에는 영어 가용자를 배치시키든가 해서 하면 외국관광객들이 전부 안심하고 우리 나 라에 와서 환자가 발생해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국위선양과 홍보를 하는데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월 4일 세계소방관대회에 우리 요원 6명이 참전을 합니다. 그때에 영어, 그 다음 에 한자, 일어 등을 표기한 그러한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가는 요원들 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차기 내년도 예산에 그런 홍보관계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수상관계는 지금 국내에서는 KBS에서 하는 119대상제도가 있고 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금융공사 합동으로 119안전봉사상 제도가 있고 요. 그 다음 서울시의사단체에서 구급구조대원에 대해서 봉사실적이 많은 사람을 추천을 받 아서 시상하는 제도 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나라에 청룡봉사상이라든가 기타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주는 그러한 상 들이 많은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도 주도록 되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찾아봐서 우리 119구급대의 활동실적을 망라해서 수상신청을 하 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실시하 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친소방의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늘 안을 제시하고 격려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꼭 끝에 가서는 실망을 주더라고 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임용제도도 바꾸어야 되겠고 실기실습 위주 의 교육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 시장한테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봤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행자부에는 정식공문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에게는 지금 현재 저희 소방학교에서 실기실습 위주의 교 육훈련시설 확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봤냐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께는 아직 보고 안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왜 시장한테는 그런 것 보고 안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부지물색하고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시장 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본부장,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이런 것이 똑같이 갔을 거예요.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서 이것이 소방방재본부의 비리에 대해서 나한 테 투서가 들어왔었어요. 내가 그것을 몇 달 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 하나 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사항을 가지고는 본부장께서 시장한테 달려가시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합니까? 여기 보면 시장한테 달려가고 어디 가서 처리해 놓고 시장한테 가서 처리해 놓고 하면서 이렇게 임용문제나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방안 같은 것은 왜 시장한테 얘기를 안하죠? 계획을 못 세 워서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법령·제도관계는 시장님한테 일일이 결재는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만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 행자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 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죽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데 세상이 바로 가거나 조직이 바로 가려면 간부의 도덕성이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런 것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근거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본부장한테 굉장히 희망을 걸었었는데 자꾸 실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이런 투서 같은 것이 오는가를 나 혼자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밝히지 않고 혼자 갖고 있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도 이것을 한 부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권위가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한다 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의회도 의원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손가락질은 전부 밖으로 뻗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십 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본질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도 동감합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본부장의 사퇴까지도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목숨을 걸고 일을 해 주는 사람들, 119 그 사람들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가 훼손시키고 있느냐면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리고 책임은 다 누가 뒤집어쓰느냐, 목숨걸고 하는 사람들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짚을게요. 여기에 보면 “영등포 여의도 한강수상 구조대 수상구조정의 비리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수상구조대는 수상구조정, 제트보트 등의 수상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구조정이 잘못 건조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에 운항 되는 배는 배밑 물에 잠기는 부분을 평평하게 하여 수심이 낮은 곳도 운항되어야 하나 이 배는 바다에서 운항되는 배로 건조되어 배밑 물에 잠기는 부분이 피라밋식으로 뾰족하게 건 조되어 수심이 낮은 곳은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심이 3m 이상이 되어야 운항 이 가능합니다. 한강의 평균수심이 1.5m로 이 배는 운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만 낭 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왔어요. 아까 본부장께서 한강수심이 3m는 되어야 된다고 그러셨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MBC인가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 보라고 하는 것 을 요청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졌었 으면 언론에 그렇게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시 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라든지 이런 분들의 희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서 그 부인들이 나 자식들이 존심을 상하는 그런 인생은 안 살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500명 되는 직원들, 자식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 다? 과거에 발생된 일을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 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가락을 어떻게 깨물어, 다 눈감아 준 거예요. 의회 와서는 의원들 속이고, 집 행부에 가서는 시장 속이고, 그리고 그 뒷면에는 국민 속이고, 시민 속이고. 그러면 원칙대 로 살고 자기를 지키면서 산 사람들만 같이 덤터기 쓰고 깨지는 것입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확인결과보고서를 보면 수심이 얕은 한 강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적은 1.5t의 크레인을 97년 2월경 에 철거하여 현재, 아까 그대로 보고하시드만, 여의도파출소에 보관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 어요. 98, 99, 2000, 3년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을 건조한 거예요. 그 렇잖아요? 3년을 철거해서 여의도파출소에 처박아 두었다면 예산낭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잘못 건조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답변서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운항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항을 이 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보관중이디, 이렇게 의회와 의원들에게 한번 보고하고 지나가면 끝이죠. 오늘도 오늘 지나가면 끝이에요.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미 예산은 쓰여졌고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서야 시민이, 의회가 무엇 때문 에 존재를 합니까? 여기 속기록에 몽땅 거짓말로 다 남겨놔서 이것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어요. 현재 추진중인 소방본부 종합전산시스템에 대한 비리입니다. “이 전산시스템은 91년부터 시작되어 약 700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 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각 소방서에 있는 119종합상황실을…….” 해서 죽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비리사건인데 “서울소방본부 전산실에 근 무하는 소방교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현재 퇴직, 99년 5월경 전산실 장비구입 과정에서 업 자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되자…….” 이 내용이 또 여기 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3개월 썩여두면서 이래 저래, 정말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쓰리쿠션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고치는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많이 했었 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우치지를 못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말더라고요. 그래 서 여기 앉아서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본위원이 작년에 8.9월에 본부장한테 물었을 거예요. 전산을 아시냐고. 모른다고 그러셨 죠? 나도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고 하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좋아요. 점검하신 결과를 내 일러드릴게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99년 9월 4일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사항 및 문제점 개선대책 보고, 시 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시장지시가 전문가에 의해서 중간평가단을 어떻게 해 보라고 내렸겠 지, 그렇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시장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맨 위원회나 만들고 꿍꿍이속이나 하고 그런 사 람이에요, 그 양반이. 아주 훌륭하시다니까, 엉터리 같은 지시나 하고. “99년 9월 4일 시장님 지시에 의해 91년부터 소방방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사업 에 대한 언론 및 타 기관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및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2000년 이후 시스템 운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하셨죠? 구성 12인,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시정연 강영옥 박사 등 교수 7인 및 전문가 5인, 기 간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중간평가단을 해서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사업중단을 할만한 결함사항 없음, 구축중인 시스템 성능은 서울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함, 다 옳다고 나왔어요. 이 런 것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감사보고서 보면 엉터리들, 시립대 교수는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지시한 시 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인지 시정연인가의 박사는 뭐하는 사람이고, 본부장 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오늘도 송태경이라고 하는 시의원 하나가 속기록에 몽땅 기록을 남겨놓고 앉아 있어야 되 는 것인지,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 니까? 감사보고서도 750억인데, 740 몇 억인데 약 60억 이하의 재정적인 환수조치 및 재 정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거의 1/10이에요. 예산의 1/10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별 내용이 다 있어요. 투서내용에 보면 별 내용이 다 있는데, 인원 줄인다고 해 놓 고 인원도 하나도 안 줄이고 100명 더 지원시켜 놓고 119종합방재센터에다가, 어느 공무원 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고 뭐고 하나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는 전부 개혁을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를 개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왜 앉아서 나도 질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왜 이 자 리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계시다 가 또 가시고, 또 다음에 오시면 또 사건이 벌어지고, 또 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남아 있는 후반기는, 그러기는 희박할 것 같은데 하여튼 본부 장께서 잘 좀 해 주십사, 모든 간부진들, 나 오늘 일선 서장들이 계시면 한 마디 더 해 주 려고 그랬었어요. 같이 좀 노력을 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의료파업 기간중에 119 활동사항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증가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얼마나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약 16% 증가했습니다.

송태경위원

본부장, 그 기간 동안에 자신 있게 비상근무를 했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나중에 근무일지 한번 줘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시장님께서 시 본청 종합상황실에 우리 본부, 실질적으로 출동하 지 않는 행정부서에서 한 사람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도록…….

송태경위원

아니, 본부장의 활동이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대답하실 수 있느냐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송태경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19에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지 그것 좀 하나 나한테 알려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분들에게는 외국어로 다 해 주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분석된 것은 339명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 인원파악 을 해서 영어, 한자, 일어까지 병기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데 홍보책자를 만들어 서 보급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꾸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하니까 특히 서울은 금융과 정 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집중현상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들의 안전 이 상하지 않아서, 괜히 국가적인 망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 요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많은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참 가슴 아프게 생 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시민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직업군이 되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겠다는 쪽으로 말씀들 하시지 않습 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본부장, 진짜 뜻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여정구위원장

아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그 뜻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질의를 하기로 하면 오늘 날이 새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질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만 많이 해서 추궁해 봤자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더 느끼고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질의도 빨리 끝내고 다른 차원에서 자극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해서 사실 은 처음 생각과는 많이 달리 변해 왔습니다만 그 뜻을 깊이 깊이 느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참 좋아했고 격려도 많이 했고 칭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른 곳은 많이 깎았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만큼은 최대한 노력들 해 서 말씀 안하신 것도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헬기까지도 사 드렸습니다. 예산을 일부러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타협해서 그렇게까지 해 드렸는데, 물론 다가 아니고 대다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몇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먹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뭐가 되겠습니까? 망신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좋게 웃어가면서 추궁도 하고 잘 해 보게끔 해야 될텐데, 질의까지도 안해버릴 정 도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자 많은 느낌이 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새 출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조속히 제 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항공대에 대한 현장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