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 립대학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립대학교 총장과 시립대학교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 은 기립하시고, 시립대학교 총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시립대 학교 총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선 서)

다음은 시립대학교 총장의 인사와 이어서 간부소개, 그리고 계속해서 업 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상임위원회 활 동을 통하여 저희 대학에 대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교수,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국 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학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대학교 보 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안두순, 학생처장 이우태, 기획발전처장 김기호, 사무처장 박용래, 법 정대학장 김동수, 경상대학장 조영선, 공과대학장 차민환, 문리과대학장 박재복, 도시과학대 학장 송쌍종, 예술대학장 이건, 교양과정부장 임종성, 서울시민대학장 권오만, 중앙도서관장 안철원,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박물관장 정재정, 대학보건소장 강동범, 시청각교육원장 금기 철, 사회복지관장 한형수, 체육관장 이경우, 서울학연구소장 최기수, 지진·방재연구소장 윤명 오, 도시과학연구원장 신범식, 학생생활연구소장 최근희, 산업교육연구소장 신봉호, 법률행 정연구소장 박용찬, 산업기 술연구소장 금창민, 인문과학연구소장 금상배, 량자정보처리연구 단장 안도열) 이어서 1999년도와 2000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첫째,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중기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초안이 작 성되어 보완중에 있으며,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수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사업무를 개선키 위하여 교수업적평가를 도입하였으며, 부족한 교수를 증원하고자 35명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교수의 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비 및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고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작년까지 1단계 정보인프라 및 종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을 하였고, 금년과 내년에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정화에 주력하여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 발과 멀티미디어 정보 및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도서관의 정보 화 시스템도 함께 추진하여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장비 도입 등에 30억원을 투입 하게 되며, 도서관 장서계획에 11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신축중인 서울 21세기관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악학관·공대실험동 등 기 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여름방학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생의 면학지원을 위해 장학금의 규모를 작년보다 4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 한편, 서 울시 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서울시정 발전과 서울시민 생활향상에 기여코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과 시민대학, 서울학연구소 운영을 보다 알차게 활성화하고 금년 새로이 개설한 반부패행정 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본관 점거 관련학생들에 대한 징계문제는 각 대학교수에 의해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저희 대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하게 질 책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교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대학에 대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상세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99,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 렇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99∼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1999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배정된 시간에는 결산과 관련한 그러한 질의나 발언은 결산안 승인 때 하기로 하고, 감사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위 주의 질의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과 답변방법은 사무감사 특 성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이동 총장님 이하 학·처장님 여러분,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노고 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기말시험과 또 마무리하는 가장 학교로서는 큰 일들을 두고 행정사무를 받느라 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 시립대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시립대는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다른 국·공립대학과 비교 할 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다른 국·공립대학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서울시의 지원만 기다리지 않고 다른 학교 처럼 수입사업을 하든지 등록금을 올린다든지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 엇 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입니다. 교수의 승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수들은 승진기간이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도 부응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작성한 강의노트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하거나 논문 발표 실적도 없는 사람도 그대로 승진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등도 승진임용시 많은 교수를 탈락시켰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시립대는 탈락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본위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승진임용은 어떻게 실시하며, 96년 이후 승진탈락은 몇 명이나 시켰으며, 앞으로 이를 강 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측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입니다. 시와 관련한 교수 사후조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시립대 모 교수가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 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교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교수가 연말 연시에 일본을 몇 번 다녀왔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몇 달 전에는 학교심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교수들을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시립대 교수도 1명이 입건되었던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현재 형사사건이나 교수신분 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 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겸임교수제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명지대는 영화배우 장미희씨 같은 사람이 교수로 있고 다른 대학들도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을 겸임교수로 발령하여 학생들에게는 실제적인 것을 알게 하 고 본인들에게는 그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자연스럽게 학교홍보가 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시립대는 현재 겸임교수가 몇 명이나 있으며,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밝혀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은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학생들도 곧 사회인이 되니까 자기 전공분야의 현 실을 아는 것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임교수를 확대한다면 관련분야와 관련된 사람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 들에게 현실감각을 익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 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하나 하나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십시오.

이동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처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임교수는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경우에 따라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씩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신지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들 신분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한 사람은 일본으로 도 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기다리고 있 는 상태이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입건된 교수는 재판을 끝냈습니다. 2심 재판까지 끝나고 확정돼서 그 교수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성함하고 전공이 어떻게 돼죠?

이동 앞의 교수는 배공영 교수이고 환경원예학 소속입니다.

지금 기소중지이면 학교에서는 강의를 못하고…….

이동 직권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입니다.

복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동 직권면직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수승진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 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아직 탈락한 교수는 안 계신 것 같고요. 역시 자세한 답변은 교무처장 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 면 저희가 550억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이 한 200억원 가량 됩니다. 수업료와 입 학금과 기성회비, 그리고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약 350억 가량 들어옵니다. 약간의 숫자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대개 550억, 200억, 350억 그 수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학들보다, 규모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보다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먼저, 교무행정 전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질의를 해 주신 오세근 위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뒤의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임교수제도의 근본 취지는 이미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 라 실무적인 감각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사립대에서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예를 들어서 현정화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유인촌 배우 겸 탤런트,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출강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겸임교수제는 1년 단위 아니면 학기 단위로 초빙을 하는데 강의는 해당 학과 내지는 학 부에서 결정하고, 대우는 1시간당 2만 7,000원 외에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특히 예술계통, 그리고 도 시과학 관련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된 범위내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학 전공하는 겸임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관련 겸임교수님은 현재 세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느 소속에 계시는 분입니까?

현재 서울시에 계신 분도 계시고…….

서울시 어디입니까? 시청 어느 부서에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밝히라 는 얘기예요. 왜 신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 정도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 지 못했기 때문에 …….

세 분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죠?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시…….

시립대학교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몇 분 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초기 도입단 계에 서울시…….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간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 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냐고 물었더니 시립대학이고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 는 거예요.

오위원님, 연구원에서 강의를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겸임교수로는 초빙이 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겸임교수와 관계없이…….

네, 겸임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강사가 몇 분이나 돼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확하게 몇 명 오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 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나오는 시간강사가 매 학기 400명 내지 600명에 달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한테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파 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하나의 준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나와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나와요. 계약직이어도 준공 무원입니다. 그러면 총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일과시간에 대학교 강단에 가서, 자기 근무는 소홀히 하고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 잖아요. 총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동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강사를 확보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강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시간강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기 때 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제도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과시간에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이 강단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6시 이후라면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시장이 법을 위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전문직 국장들이 일과시간에 가서 강의를 합니까? 없죠? 시립대학교 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야간에만, 겸임교수로 위촉되신 분들은 야간에만 나오십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준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앞 으로 시정을 하세요.

이동 네.

다음으로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용역심사 관련해서 문제가 된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서 계류중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유는 4월 26일 2차 공판에서 선고유예가 됐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립대 학 특별징계위원회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일정 조정을 하다 보니까 7월 중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미 총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원예학과 배공영 교수의 혐의내용에 관해 서는 일단 언론기사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동안 저희 학교에서 취했던 조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교수는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출·입국 상황을 전부 파악 을 해 본 결과 2000년 1월 11일에 일본으로 출국을 한 이후에 현재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2000년 2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2000년 2월 15일에 직권 휴직을 했으며, 5월 31일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14일자로 직권면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첫째는 비록 방학일지라도 해외에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사적인 용무로 해외여행을 할 경 우 필히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이며, 어느 지점에 있든지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출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2000년도 15일 이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랄지 체포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사건이 난 이후에 물론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후라고 하십니까? 그 전부터 벌써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학교에 서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알았다는 것을 무엇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일단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일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할 때 학교에 무슨 보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출국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12 월 말 출국할 때는 출국신고라든지 출국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분에 대한 기거하는 그런 장소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 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인터폴에서 다방면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인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교수 승진문제에 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참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썼던 강의노트를 가지고 계속 강의한다는 이 말씀은 그저 시중에 떠도는,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들으셨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는 그런 교수는 강단에 서 있 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세상에서 똑같은 강의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금방 인 지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악해서 작년 중간고사에 시험을 어떤 문제를 냈는지 학생들이 전부 자 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말시험에 저 교수가 어떤 문제를 냈는지 학생들이 100% 전부 자료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하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은 최 소 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실적이 없는데도 탈락 안 시키고 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 하는데 이 말씀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논문 발표실적, 보통 우리가 200%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삼는데, 200%라는 것은 본인이 단독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면 1편당 100%가 되고, 두 사람이 발표하면 그것이 1편 당 7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소한 200%가 충족이 안 되면 아예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승진대상에 올라오는 교수들은 일단 200%의 연구실적은 충족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락사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도 매년,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승진을 하는데 세 분 내지 다섯 분의 교수는 일단 승진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다른 대학하고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는 저희 학교가 탈락률이 낮지는 않 습니다. 사례로 들으신 서울대나 연세대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탈락률이 낮습니다만 거기에 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유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연령구성이 40대 이하의 교수들이 약 67%, 2/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젊은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실적 이…….

됐어요.

각 논문지에 실리기 때문 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탈락자 말씀해 주세요, 연도별로.

그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서면 말고 그냥 여기에서 발표해 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민해서 탈락자 명단을 전부…….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런 숫자는 다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는 제가 머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 주시면 되죠.

우선 99년도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3명이 탈락했 습니다. 98년도 1학기에 제 기억으로 4명, 2학기에 3명, 그렇게 매년 말씀드린 대로 매번 3명 내지 5명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몇 명이에요?

도합 7명입니다. 그리고 승진임용 실시방법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는 우선 학과장이 본인으로부터 연구실적을 취합을 합니다. 연구실적을 취합해서 그 연구실적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학장을 거쳐서 연구실적 물 심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대상교수가 제출한 실적물을 심사를 합니다. 실적물 심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논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하고, 두번째 는 제시된 %, 즉 100%, 30%, 50% 이렇게 요구한 점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고, 세번 째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승진 내지는 재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논문으로서 인정을 하는지를 판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판정을 해서 가결이되면 해당논문을 교내 교수, 그리고 최소한 교 외 교수 내지는 1명 이상의 학자에게 심사 의뢰를 합니다. 심사 의뢰를 최소한 세 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분의 심사자들이 평균 우 이상의 평 점을 줄 때 일단 승진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승진 대상자로서 연구요건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심 사를 해서 결의한 다음에 총장께 재가를 올리고 총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 일단 승진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학교대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2002학년도부터는 일단 신규교수에 관해서는 채용을 하면 계약제 교수로 임용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교수에 관해서는 계약을 해서, 보통 3년 계약을 해서 교수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계약에서 탈락, 재임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우선 마련이 되고, 현재 있는 교수들에 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강화방안은 교수업적평가 이것을 지금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도의 업적평가 결과가 누적이 되면 이것을 바로 승진하고 재임용 자료로 연 결시켜서 활용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9월이면 학기초죠, 초가 되면 교수들의 강의내용이랄지 점검분야 에 있어서 그분들의 보고서 같은 것 그런 없습니까?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교수든 외래강사를 포함해서 강의 시간표가 확정되고 교과목이 확정이 되면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강의계획서를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모든 학생들이 교내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으면서도 그 강의계획 서에 들어가서 강의계획서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의계획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않으면 교수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저희 교무처, 교무처장한테 항의가 들 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PC에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교수가 어느 날짜까지 강의계획 서를 입력했는지 안했는지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2000년도 1학기부터는 일단 강 의계획서가 7월 15일까지 입력이 안 되면 그 강의를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무처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학문에 전력을 다하셔서 2000년 도 시립대학교가 과연 일류대학에 도전할 수 있게끔 많이 교육에 전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와 시립대학에 서 생각하고 있는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나 기성회계가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기성회비는 학생수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수가 우리보다 4∼5배 많은 다른 국립대학보다는 우리가 기성회비의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전체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오래된 국립대학은 시설투자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시설투자에 대한 신규사 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학은 최근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발하기 때 문에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시립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주 수입원인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습 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신규 투자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세출요인이 감소되어서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시설물의 위탁관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지출 요인을 줄이고, 또한 정기적으로는 등록금 징수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등록 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대학 하면 재단은 사실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청에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재단으로서 서울시가 지원해 가지고, 그래 서 시립이라고 했고 박용래 사무처장은 사실은 재단이사장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법, 조례가 어떻게 돼 가지고 시장은 시정에 바쁘고 그러니까 일절 터 치 못하고 사무처장 해 봤자 급이 낮고 해 가지고 교수가 총장이요, 이사장격으로 전체가 다 교수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돼요. 고건 시장 같은 분이 시간이 많다 면 재단 이사장 만들어서 학교재원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간접적으로 보고서나 받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좀 총장과 확실하게 상의해서 경영에 깊이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는 이 법을 개정해야 돼요. 총장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 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이동 학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니까 고건 시장이 이사장격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동 네.

그래서 사무처 직원이, 서울시공무원이 시립대학교에 파견되고 사무처장을 전체의 시를 대표해서 보낸 거죠?

이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깊이, 많이 감독하고 감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 죠?

알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립대학교에는 지금 연구소들이 몇 개 있습니까? 시립대학교 자체 연구 소들이 많이 있죠?

11개 있습니다.

그 11개 전체 나가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대략이라도 있을 것 아니예 요?

이동 더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금방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소들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마다 평 가를 합니까?

이동 연구소 기능에 대한 평가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했던 성과라든지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그래 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독려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평가를 하느냐고 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립대학교 연구소는 11개 중에서 3개 연구소는 시책 연구소로서 서울학연구소, 그리고 금년 초에 생긴 지진.방재연구소, 그 다음에 반부패행정시 스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연구소는 보통 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나 교내에 있는 단과대학과 유관되어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책연구소 3개 이외의 연구 소에서는 보통 논문집 발간이나 세미나를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예산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책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연구소에 대해서는 상임연구원을 두 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정연구소 같은 경우에 학술회의 98년에 한 번 정도 하고 1,8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소는 연구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총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동 연구소의 연구원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동 저희가 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구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연구실적도 없는데 연구소만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들이 외부용역 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동 연구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서 창구는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맘대로, 저희들 입에 맞는 그런 연구할 기회가 저희들한테 아직까 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소들은 외부에서 의뢰를 해야만 연구합니까? 자체 연구를 할 수 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외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외부의 연구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소들은 유명무실한 연 구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동 그러니까 지금 기획처장 보고말씀드린 대로 논문집을 발간하거나 또는 연1회 내지 2회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정도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집을 발간하거나 연1회 세미나 개최하지 않는 연구소는 몇 개나 되는 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시책연구소 3개 중에서 2개는 금년 초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고, 그 이외에 서울학연구소는 그 동안 활발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법률행정연구소나 인문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양자정보처리단 등 이러한 연구소와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기성회비에서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연구논문집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논문 발표실적을 보니까 98년도의 경우에 학생생활연구소는 연구논문 발표 한 건도 없었고 산업경영연구소도 0건이에요. 정보기술연구소 한 건도 없었 고요. 99년도에도 학생생활연구소 한 건, 산업경영연구소 한 건, 서울학연구소 세 건 이렇게 해 서 연구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연구기능이 거의 없는 그런 연구소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학술회의도 98년도 보면 학생생활연구소도 없었고 산업경영연구소에도 아예 없었고 정보기술연구소도 없었고, 외부 실적만 봐도 98년도에 학생생활연구소도 없었고 서울학연구소도 아예 없었어요. 서울학연 구소 언제 만들어졌죠?

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일 내세우고 있는 서울학연구 소에서 단 한 건도 연구실적이 없었고 인문과학연구소 지금 말씀하셨죠? 한 건도 없었어 요. 99년도에도 서울학연구소 연구실적 한 건도 없었고 법률행정연구소 한 건 있었고, 인문과 학연구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연구비는 학술회의 개최가 전혀 없었는데도 학생생활연구소에는 98년에 1,790만원을 지 원했고 산업경영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논문발표뿐만 아니라 학술회의 개최도 없었어요. 이 연구소들이 대부분 부실하고 연구소라고 말만 연구소지 거의 제대로 연구하는 기관이 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연구소들을 인정하고 운용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 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니, 총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모습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연구 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이 있을 때 창구조차도 없어서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학교내에서 역사적 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소가 있어야 연구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까? 교수들은 다 뭐하는 겁 니까?

이동 교수들은 강의하고…….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교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강의를 안합니까?

이동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학기중에는 순수한 자기의 연구와 강의를 하는 게 교수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계, 동계 방학중에 그러한 외부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기중에도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획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3개의 시책연구소와 같이 상임연구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임연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연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연구소의 창구는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 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나가고 연구소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연구 도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서울시의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라든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참여하고 있 는 교수라든지 서울시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서울시립대학 교수들이 관여하면서 그 교수 들은 학기중에 강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용역을 많이 따가서 연구하고 있어요. 방학 때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몰려 있고요. 연구소들은 거의 놀고 있고 연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고 예산은 나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 있지만 도시과학연구소라든지 학생생활연구소 문제, 또 서 울학연구소나 산업경영연구소 등등 외부 연구수주 실적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또 학술회 의 개최건이라든지 논문발표 건수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각 연구소마다 지금까지의 실적 을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연구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 이 지적하는 것은 연구소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총장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무슨 박사, 석사들 연구소에 무슨 소장입네, 센터소장입네, 이런 것 경력으로 써 먹으라는 연구소에 불과한 연 구소가 많아요, 시립대학교에 특히. 다른 학교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타 학교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시민들이 돈 주 니까 거기에 돈줘서 연구도 안하고 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라면 도덕적인 문제까 지도 제기받아야 돼요. 지금 학교차원에서 이 연구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요.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연 구실적뿐만 아니라 학술회의, 논문발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라든지, 또 외부용역을 도대체 어떤 연구소가 어떻게 받아서 얼마만큼의 연구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하셔서 필요없는 연구소들은 조치를 하시고 유명무실화 돼 있는 그런 연구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교수들이나 연구소 담당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 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 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뿐 아니라 어느 대학도 총장의 역할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이 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논을 하고 저희들끼리 또 내부적 인 조율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요.

이동 학교행정을 한 번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께서 총장의 영역이 잘 없고 총장이 이러한 어 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동 아닙니다. 총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예요?

이동 학교내에서 뭐를 만든다거나 뭐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동 저희 교내에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내의 어떤 합의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동 의사결정 또는 자문기관인 교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무위원회는 그러면 누가 참여합니까?

이동 교무위원회는 교수님들이 한 19분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19명이 합의가 되어야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폐지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동 폐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무위원회는 선출직입니까, 아니면 임명직입니까?

이동 교무위원회는 선출된 학장들과 보직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들의 의결에 대해서 총장은 문제제기를 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구조입니까?

이동 문제제기를 하고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장께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까?

이동 검토과정을 거쳐서 과연 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같이 물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미래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성급하게 이렇게 하겠노라, 저렇 게 하겠노라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이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적하니까 그것을 교무위 원회의 교수들한테도 분명히 제기하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한다라면 예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의 없겠죠?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든지, 연구소답게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든지,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총장께서 분명히 전달하시고요, 또 시에도 우리 의 회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돕겠다는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 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립대 자체 차원에서 종합점검과 평가를 해서, 각 연구소 연구기관에 대 해서 평가해서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평가점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이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지 아니했는데 연구실적이 없으니까 없애라 하면 가장 쉬운 일입니 다. 그런데 연구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적정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는 학교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그런 적정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또 없습 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학교도 각 연구소에 학교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연구소 외에는. 다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책임자들이 개척해 나가고 연구를 활발히 해서 외부기 관이라든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발표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하고 학술회 의도 주체적으로 개최하고 이러면서 신뢰를 얻고 이렇게 되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튼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요, 이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전체 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시립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앞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는 기성회계를 포함해서 36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0년도에는 예 산이 41억원 정도가 있는데 업무보고서 19쪽에는 장학금 지급실적이 16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1책 566쪽에는 1학기 장학금 지급실적이 10억 4,000만원으로 되 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자료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대학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이 자료는 대학원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구분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대학원을 포 함을 안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 때 대학원이 조금 늦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아직 2000년도 1학기는 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차이가 조금…….

1학기에 지급이 더 되어야 됩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만 지난 점거과정이 있는 사이에도 추가로 지급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시민장학금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 원래 는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조사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신청하는 경 우도 있고 또 신청했던 학생들 가운데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빠지기 때문 에 최종 계를 내는 데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최종통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부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기 초가 아닌 학기 중간이나 심지어는 방학중에도 선정 의 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금의 총계는 상당히 자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그런데 지금 자료가 그런 것 감안해도 몇 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 금 6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에 10억 4,0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2월 14일에 저희 가 외부 장학금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그 이후 2000년도 1 학기 장학금에 지금 지급된 액수가 16억 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월 14일이요?

네.

그러면 2월 14일 현재 지급한 현황을 행정감사의 자료로 제출했단 말입니 까?

2월 14일 2000년도 재학생 장학금 지급실적이 10억 4,000만원으로 나온 것은 그때까지 예산안과 면제 위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장학금 신청액이에요, 지급액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장학금 그때 선발해서 계획한 안입니다. 그 이후로 외부 장학금이라든지 기성회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지급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는 파악하기 곤란했던 국가유공이나 가계곤란 장학금 같은 것을 다 합친 결 과 2000년도 1학기에 지급된 실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안을 지금 6월말인데 행정사무자료로 장학생 지급현황이 라고 해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그것도 지급한 현황도 아니고 계획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장학금 지급현황이라고 제출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0학년도 장학금별 선발 관련서류 사본 및 대상자 인적사항, 지원액, 장학금 지원처 등 전체를 지원해 달라는 조상훈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어요? 그 자료가 언제적 자료인 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그 자료를 그냥 넣어서 이런 혼동을 일으키냐고요.

그 점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2000년 1학기에 지급한 장학금의 내역은 16억 7,0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총장님, 책임 물으십시오. 제대로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자료에 대한 해 명도 없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5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장학금 지급한 구체적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성회계, 일반회계, 외부 장학금 다 포함해 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 똑바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560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에 대한 것과 뒤에 566 쪽에 나온 것은 560쪽에 나온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566쪽에 나온 자료 이외에도 거 기에 첨부된 자료들을 전부 다 합계했을 때 560쪽과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자료와 앞에 있는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제가 잠시 이런 혼동을 일으 키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예산하고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업무보고 서에는 지급실적 1학기가 1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내장학금인지 교외장학금인지 명기도 안했잖아요?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이…….

학생처장입니다.

학생처장이세요? 그 답변을 우리 행정 실무가 그 대답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처장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신다면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직원 나와서 그 답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장 강영원입니다. 지금 559페이지에 보면 조상훈 위원님께서 2000학년도 장학금별 선발 관련서류 사본 일 체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1학기 1월부터 시행했던 장학금 관련서류 일체를 사본을 하다 보면 제1 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 그런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1차 선발했을 때 금액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1차 선발이라는 표시는 어떻게, 어디다 했습니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총장님, 앞으로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 출하셔야 될 것이고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지적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하겠고요. 구체적인 해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겠습 니다. 학생처장은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라든지 각 대학원이면 대학원, 시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자세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 점도 함께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재단에서 외국인 장학금이나 교직원 및 자녀 장학금, 공로자 장학금 이런 장학금들을 지급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 장학금이나 외부장학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 으로 운용되는 재단 장학금은 지금 현재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기획처장입니다.

교직원 자녀들한테 재단장학금 1학기 때 지급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몇 명 얼마 했습니까?

1학기 때 11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직원이 2명, 교직원 자녀 1명, 그 다음에 공로장학생이라고 해서 학교에 공로를 끼친 학생들에게 주는 공로장학생, 나머지 이렇게 해서 1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지금 교직원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 2000년도 신입생들에 대해서 다 지급 했습니까? 장학금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급 안한 경우는 없습니까?

교직원 자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직원 자녀요.

교직원 자녀는 신청이 된 것을 지급 안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6월 4일 이 재단장학금만 해도 이자가 3,000만원 이상인데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한테 교직원 자녀 장학금 대상이라고 선정을 해 놓고 이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회에 서 이것을 좀 파악해서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행이나 이런 데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저 희 학생처에서 의뢰한 장학기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이자의 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 다. 그러나 작년 전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IMF가 지나가면서 이자에 대한 이율이 상당히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그 동안에 대우채라든지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보다 는 안정적인 곳에 자금을 맡겨야 된다는 결의를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우체국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통틀어서 약 3,000만 정도의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그 중 에서 한 학기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의 경우에 있어서는 1,130만원의 장학 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드린 11명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그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단장학금 선정방식이나 대상, 2000년도 1학기분만입니다, 선정대상 과 현재까지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됐는지, 그리고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처장께서 책임지시겠죠?

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선발대상으로, 재단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지 급하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장은 책임지실 거죠?

아마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직원 자녀가 아니라 교직원 스스로가 장학금 대상이 되었는데 스스로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 시 말씀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스스로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안했습니까?

저희가 금년 2000년도 들어서서 2월달에 학생처에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 1학기용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재단에 약 1,2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학생처에서, 장학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 의뢰한 것 에 대해서 재단이사회를 열어서 지급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0만원을 지급하 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 남아 있는 이자가 그에 따라서 약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3월달이 되었을 때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다시 4명을 선발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100만원 정도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1학기에는, 더군다나 2월 달에 이미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1학기에는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 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장학금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방학때도 나가고 있고 한데 지급하겠다고 선정을 한 이상 그게 한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학교측에 그 신뢰문제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겠다라고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이상 에는 지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이 됐다면 나 중에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합니까?

이동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생처의 소관에 있는 장학위원회가 그 학생을 선발 하게 되고, 장학금은 기획처가 아까 말씀하신 재단의 과실을 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재 단의 과실이 없을 때는 법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자금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이 선발되는 것이 타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는 자금 이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동 저희가 연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발생된 이자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만…….

이동 아니죠. 발생된 이자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 고, 발생된 이자를 최대한 다 장학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이 말씀이 에요. 만약에 발생된 이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정해 놓고 지급 하지 않은 예가 있다면 총장께서 나서서 확인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 다시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지금 굉장히 지루하게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양위원? 아직도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 가 그 답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의회에 제보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 수된 제보입니까, 아니면 양경숙 위원 개인 의원에게 온 제보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왔고, 두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발생되는 이자가 100이라는 이자가 있으면 한 학기에 50을 재원으로 해서 장학금 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50이라는 재원을 넘어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 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학교의 잘못이 있었다면 지급할 수 있 는 장학금 그 재원의 범위내에서 선발을 해야 마땅했을 텐데 지금 두 부서의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바로잡아서 하여튼 그 재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것은 만약에 선발해 놓고도 장학 금 지급을 재원문제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거 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 정확하게 재원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재원의 규모를 감안해서 선발해 야 될 것이고, 선발이 이왕에 됐다라고 한다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장학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 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게 교직원이 됐든 교직원 자녀가 됐든 또는 일반학생이 됐든 간에 정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있다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 니다.

이동 조치하는 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생회에서 본 대학 점거농성 관계로 각 학장회의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정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징계절차는 본교의 교수, 교직원 또는 학생처에서 징계발의를 한 것에 대해 서 각 단과대학별 교수회의에서 징계를 결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총 21명에 대한 징계발의가 있었습니다만 단대별 교수회의 결과 그 중에 16명에 대한 징계가 결의되었습니다. 결의내용은 무기정학 6명, 유기정학 7명, 근신 3명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정학은 몇 개월, 그러면 아직 해제가 안 되었네요?

무기정학은 최소한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무기정학 조치가 진행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총학생회 운영에 관해서 직접 관여한다거나 지도한다거나 하는 기 회가 있습니까?

이동 총학생회는 학생자율조직입니다.

자율조직인데, 학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학생회의 운영이나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장님께서 학생회 간부들하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미팅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동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너나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깜작 놀라는 회담이 있었습니 다. 지금 정치인들의 일부는 적군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야당 총재는 근간에 와서 대한민국 영토의 개념을 또 바꿀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하며 그 부속도서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 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38선 이남으로 하며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앞서가는 정치인들도 근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원인은 아직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아직도 전혀 수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군사전략에 변경이 있다거나 어떤 군비축소가 있었다거나 이 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는, 아직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도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교 일부에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인공기?

이동 네.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 남북정상회담 전후해서 소수 대학에서 인공기가 게 양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총장으로서 지난번 대학교에 그런 점거농성 관계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많은 재물의 피해도 있었고 많은 도구가 없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총장으로서 시립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하고 어떤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운영지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만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처장한테 일임하고 안 만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차원에서 금년에 한 번도 안 만났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총장으로서 어떤 책임 감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조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대학교는 인공기가 휘날려도 되고 우리 대학교는 전혀 그럴 기 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운영 감독을 할 필요도 없고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입니 까? 그래서 안 만나는 것입니까? 금년에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총학생회의 지도는 서울시립대학교 본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나 가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교무처, 학생처, 기획발전처…….

시립대학교의 전체적인 것은 총장 책임입니다. 시립대학교의 전체 그림은 총장이 그리는 것이에요. 오전에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총장의 한 계가 있다고 하는 한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회사나 단체나 조직의 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잘못되어도 서울 시장의 책임인 것이지, 그러면 건설국장만 책 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동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총장의 소관사항이고 총장의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총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제가 총학생회하고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만 났었습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만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우선 총학생회를 총장 이 노상 만나는 것이 아니고…….

총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대학교는 인공기가 휘날리고 그러는데 우리 대학교는 괜찮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총 학생회의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학생회장하고 개인 미팅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느냐, 그 런 필요성이 없었느냐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동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결론만. 그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났 으면 안 만났다, 시대적 감각이 나는 그런 감각까지는 느끼지 못해서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 시든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동 만날 때는 만나는 사유가 있고 안 만날 때는 안 만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총학생회는 작년 11월에 선거가 되었습니다. 선거가 되면 그 다음 에 총장하고 상견례하고 그 다음부터 학생처하고 업무도 풀어나가고 총장도 그 다음부터 만 나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학생들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총학생회장 선거에 총학생회장과 부학생장이 출마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팀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다음에 총학이 구성이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부학생 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퇴학을 맞은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했습니다. 퇴학을 맞은 사람은 저희 학교 경계선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학 맞은 사람이 구 성원으로 되어 있는 총학생회 간부들은 그 사람을 빼고는 만날 수가 있다, 그 사람하고 같 이는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계속되어 나오면서 지난 점거사태 때 도 학생들이 총장을 만나자, 학생처장을 우선 만나라, 그리고 학생처장을 만나도록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고집하는 것은 부학생장을 대표에 끼워서 만나 달라, 그러니까 학생처장은 퇴학 맞은 사람은 총학생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 구성을 바꾸어서 만나자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마지막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규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학 교가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학생처장이 총학생회 운영이라든가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죠? 학생처장 업 무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저도 학교다니면서 학생회 운동도 해 봤지만 지도감독 교수가 있어요. 학생처장이 그 임 무일 거예요. 어떻게 퇴학 맞은 사람이 학생회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것 누워서 침뱉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퇴학 맞은 사람이 학생회장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총장이 그 사람들 만나서도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로 오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니, 지도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놨으면 퇴학 맞은 사람이 입후보 하게끔 만들었어 요?

입후보할 당시에는 무기정학 당한 상태였는데 입후보한 것이 문제가 돼서 재차 징계가 돼서 퇴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선거를 강행하고, 그 선거결과를 학교에서 받아들일 것을 계 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입장에서는 그 퇴학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가 있을 수 없어서 현재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은 그 학생회의 간부를 만날 필요성, 필요성이라기 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안 만났다고 그러고, 물론 취지는 다른 대학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야당 총재는 영토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지금 60만 대군이 38선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주적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이런 썩은 정치인들이 있는 마당에 학생처장으로 서 학생의 운영감독을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치를 했나요? 학생처장은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은 그렇다 치고 처장님은 어떤 운영감독을 했느냐 이거지. 그것이 학생처장의 임 무죠? 총학생회 운영 지도감독 이게 임무 중에 포함되는 거죠?

학생지도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저희 학교 학생회관 한 군데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그린 그림이 나란히 게시된 적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발견된 첫날 인공기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인공기는 떼어진 채로 가운데 한반도기와 왼쪽편의 태극기만이 남겨져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인공기를 비슷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붙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붙여놓은 당사자들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각 도로 노력했습니다만 누가 그것을 게첨해 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철거했습니 다만…….

철거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가 학생처에서 학생회 간 부들하고 또는 각 학장들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하고 사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학생회 활동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고 조율해 주는 사전에 그런 노력 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 학생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의사내용을 청취하겠 다고 녹음기까지 들고 왔던 것 기억하시죠? 이게 시립대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있었던 것은 학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지에 파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학생회의 움직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민하게 인공기까지 각 대학교 가 서 돌아다니고 하는 마당에 총장님으로서 학생처장으로서 어떠한 필요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학생회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쫓아오는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부로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험실습실 기자재 관리에 대해서 물었으면 하는데 해마다 실험실습 기자재를 한 30억 정도씩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기자재 구매순서가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 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립대학교가 그렇다 하는 지적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일부 지적하는 위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사고 싶은 것은 사지도 못하고 사지 않아도 될 것은 사는 예가 있었다는 이런 지적 이 지난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질의가 역시 있었던 대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수들이 247명입니다. 교수들의 제1차적인 관심은 수업을 잘 하는 것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연구 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관건인데, 시의회가 결성된 1993년 이후 이것부터는 나름대로 실험실습 기자재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해마다 20억을 실험실습 기자재의 예산, 그리고 10억의 첨단장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실험 실습 기자재 구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실습 기자재의 예산이 20억,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특수한 용도, 저희 학교내 도 시과학,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에 관해서 별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특정분야 에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인문사회는 빼놓고라도 이공계열 교수님들이 한 160명 되 는데 이분들이 20억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타기 위해서 교내에서 상당히 심한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정배분에 관한 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총장이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쪽에 더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교 수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배분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교내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그런 룰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과에서 개별 교수들에게 실험실습 기자재 중에서 화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단 신청을 하라, 그러면 그 과에서 학과장이나 학부장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해당 학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정리를 합니 다. 따라서 한 단계 여과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편성기준으로 종합해서, 취합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분이 있어서 참고로 물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대학교인가 어디 실험실습실에서 폭발이 나서 사회적 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우리 시립대학교는 그런 안전관계는 잘 돼 있죠?

네, 안전관계는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실험실습기 실책임자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교수 중에 시립대학교 출신이 몇 %나 되는가요?

11%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교원임용에 관한 법령을 지금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을 위해서 대통령령을 지금 준비중입니다. 대통령령이 발하면 그 법 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특정 대학교 출신자가 신규임용의 3분의 2 이상 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박아 놓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본교 출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 혀문제가 되지 않고, 그보다는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교 출신 교수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학과에서 앞으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신규임용할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학과 교수님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시비장학금 미환수액 때문에 거론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학생처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입니다. 시비장학금…….

그때 20여 건 됐었죠? 지난번에 22건, 액수야 얼마 되는 것 아니지만.

그 중에 약 800만원 정도는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 액수 얼마 중에 800만원을 회수했어요? 몇 건에 전체 액수가 얼마 였고 그 동안에 몇 %가 회수됐나요?

지금까지 환수대상은 93명에 3억 1,800만원이고 환수실적은 지금까지 73명에 2억 3,400만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20명에 약 8,4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고지,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서 꾸준히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8,400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책은 뭡니까?

일정기간 동안 연대보증에 대한 독촉고지와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 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8,400 액수가 언제부터 밀려있는 거죠?

그것은 원래 이번 1학기에 환수가 일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환수한 사람들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소불명 등으로 환수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거의 전망이 없는 액수들이네요?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줄기차게 특별회계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총장님, 지금 특별회계 도입을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동 학생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야 반대를 하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이동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상정 완료하고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내 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상정이 못 되고 있고, 아직도 정부내에서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교육부로서는 금년에 정기국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정기국회에 가서나 얘기가 되겠네요?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특별회계 도입이 가능해질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이동 법률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동 입법이 된 후에 입법후 조치가 죽 따라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에 안 되겠습니까?

이동 그것은 저는 가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9월 정기국회면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될까요? 어떻게 생 각하세요?

이동 저희들 행정 경험으로 보면 입법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그 후속조치가 있고요, 또 시행세칙, 이런 입법후 조치가 따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후 조치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거의 병행해서 같이 되 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뭐가 의심스러운고 하니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이를 학생들 등록금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연적일 것이다…….

이동 등록금 인상하고 특별회계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특별회계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등록금 인상될까 봐서 반대하는 것인데.

이동 학생들은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고. 특별회계가 되게 되면 애들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 유는 등록금이 인상될까 봐서 반대하는 것이지…….

이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도 보시면 한 20여 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국립대학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학생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전부 다…….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국고보조가 줄어들어요. 국고보조가 줄어들게 되면 그 나머지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인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 요. 담당처장 답변하세요.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특별회계제도는 정규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록금이인상되리라는 예측은 특별회계 교육부안이 99 년 6월에 발표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인건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서 주던 것을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99년 7월에 교육부에서 의견수렴 을 한 새로운 안을 보면 법정부담금 및 강사료를 과거 3년간 지원액을 감안해서 학생 1인 당 기준해서 지원을 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급작스럽게 주는 이유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대학이 지금 교육과정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금년에 변동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변동이 되었는가, 또 앞으로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각 지역에서 시 민대학이 불평의 목소리가 나름대로 있는데, 시민대학의 작년하고 금년하고 과정이 다 같나 요? 조금도 변동이 없나요?

이동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시민대학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시민대학장 권오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들도 아마 있을 것 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측면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의 2000년도의 강좌수 문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위 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대학의 강좌수가 99년도에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일부 축소가 된 사유는 99년도 강의를 시작할 무렵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을 시민대학이 일부 담당하도록 되었고, 그래서 시민대학에서 월 드컵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반 시민대학 교육 아닌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강의실 여분 같은 것을 미리 빼놓아 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99년도 들어서 시민대학 일반강좌를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99년도의 추세가 2000년에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99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강좌 수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일부 과목들을 더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이 2000년도의 교육분으 로서 새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하기강좌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시민대학이 받아서 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고 다른 위원도 질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 겠습니다. 시민대학장님 들어가세요. 총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겠습니 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입니다. 시의회까지들 다 오셨어요. 복장이 예를 들어서 남방을 입은 분도 계시고 이런데 공식회의 이런 데는 복장을 정장으 로 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생각인가, 제 생각이, 총장님 견해 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학교 교수님들이 자유분방한 것도 필요해요, 학생들도 그 렇고. 어떤 틀에 꽉 매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고 창의력 이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은 것이에요. 뭐 주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견해가 어떠신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동 하여튼 제 불찰이기 때문에…….

아니, 불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동 제 불찰입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어떤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동 견해가 불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호순 위원님.

황호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규진 위원께서 감사를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님께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자세를 갖추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고 또 발전적인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대가 우리 서울시민 자녀에게 입시 등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낸 세 금 약 400억원이 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과 다른 지방의 학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우리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민의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에서 지방학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서 울 시내 고교 졸업자에게 어떤 타 지방학생보다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 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우선 총장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동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저희는 사실 백방으로 서울시민이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 법령체계나 이런 법령 여기 저기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교무처장이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황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 개인적인 소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지방학생들에 대해서 서울시민 자녀들하고 차별대우를 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법령상의 문제가 있고, 또 헌법에도 그런 차별대우를 하 면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 편 경제 집중도라든지 문화적인 서울에의 집중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가정책상 가능하 면 모든, 특히 오히려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수차례 시의회에서 서울시립대학만큼은 서울시민들 자녀들에 게 특히 입학 당시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그런 질책과 촉구가 있 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들이 시립대학교 에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번 입 시가 아니고 다음해 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해 입시부터는 서울시민 자녀 특별전형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이미 보 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특별전 형제도를 통해서 다른 지방 학생들하고는 경쟁을 시키지 않고 서울출신 학생들끼리만 경쟁 을 시켜서 입학을 시키는 그런 특별전형제도를 도 입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전형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촉구에 부응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전형제도를 해서 서울 출신,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 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자녀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수님들의 교수 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시립대 교수중에는 연구를 안하는 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안 쓴 교수가 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안 쓴 교수보다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승진을 하는 기간내에 논문 두 편을 최소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쨌든 한 편도 안 쓰신 분 있어요?

논문이라는 것이 참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논문을 좋은 논문집에 발표하면 할수록 그 논문의 성숙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논문을 완성해서 외국의 어느 저널에 보내면 그 심사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제가 기다리는 동안 논문을 하나도 안 썼다 하면 그 동안의 실적 보 고는 하나도 안 쓴 것이 맞겠습니다만 외국의 저널에 보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심사과정중 에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다른 논문하고 겹치니까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가 계속 옵니다. 논문 쓸 때뿐만 아니라 그 과정중에 연구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립대 교수가 248명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몇 사람에 불과하지 전체가 외국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국내 논문집도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 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학연구라는 저널에 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1년 전에 논문을 제출하면 각종 논문심사위원회, 편집위원회 이런 데를 거쳐서 실제 논문 이 나올 때까지는 1년이 좀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논문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동 안 한 편도 안 쓰신 분이 계십니까?

2년 동안 한 편도 안 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쓰신 교수님들 내용을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석에서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고시관 운 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학교명예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고시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별도의 시설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도 우수한 자질의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립대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근래 고시 에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 저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도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편제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지 만 저희가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의 필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고시반 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 고시반에 입방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공부방 이라고 할까요, 도서열람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시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한다든지 무슨 법률, 법전 같은 것을 구독한다든지 모 의고사를 보게 한다든지 해서 저희도 저희 학교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고시에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동 자료를 갖고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법정대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네.

법정대학장 김동수입니다. 작년에 저희 법정대학에서 사법고시에 붙은 학생이 8명입니다. 법학부에서 7명, 그리고 행정학과에서 1명, 지금 입학생들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격률이 좋고 금년에 저희 법학 부가 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를 하러 나온 평가위원들도 학교 법학부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라 는 그런 평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8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해에 그 전 해에는 4명인가 붙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8명이 붙었습니 다.

그러면 사법고시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만 8명이요?

네.

행정고시 같은 것은요?

행정고시는 제가 챙겨보지 않았는데 작년에 3명 붙었다고 합니다. 세무사 관계는 세무학과를 관장하시는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대에 좋은 학생이 들어오고 그런 양질의 학생들이 결론은 그런 고시출신이 많다 든지 그런 좋은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머리가 좋은 학생 들을 위해서 고시원을 만든다든지 학교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총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립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는 학생수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장애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각, 청각, 지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동 지체부자유자는 극히 소수가 있습니다. 1명이 있고, 그 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각장애인은 아직 저희 학교에 오지 않고요. 다른 장애인은 없습니다.

무슨 과에 몇 학년 재학생이 있죠?

이동 보고에 의하면 도시행정학과 4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동 남성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앞으로 사회가 좀더 좋아지고 사 회복지제도가 잘 된 학교일수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학생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내용 적으로 어떤 학생이 불편하고 어떤 학생이 어떤지를 학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 인해 본 것이었고요. 총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체가 있고, 여기는 물론 공립이기 때문에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립대학교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체는 과연 어느 부류라 고 생각하시는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동 그냥 총칭으로 저희가 쓰기는 교수, 직원, 학생, 일단 교내의 셋으로 구분하 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까지, 그래도 넓은 의미로는 서울시민들이 납세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까지 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대개 교수, 직원, 학생, 동창, 학부모 그렇게 구성원으로 보고 있 습니다.

동창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관여를 많이 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 고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의 구성체인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관계를 가졌을 때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규진 위원님께서 아까 총학생회장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학교 여건상 그런 말씀을 하 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과 연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몇몇 운영하시는 분들 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었는지,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 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 수협의회를 통해서 교수님들의 집합된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창들은 동창회가 구성돼 있고, 학부모님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하시기 때문에 기성회라는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성회 대의원, 기성회 이사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직원들은 사무 처에, 또 서울시에 소속된 직원이고 3년 정도 저희한테 순환근무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들어와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나가기 때문에 총학과의 관계, 그래서 총학생회와의 관계는 학생처가 창구가 돼서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 요새 인터 넷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떤 구성원이 아니더라 도 저희 학교에다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저희는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부 분들은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150여 명 정도 되죠?

이동 네, 시청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전원 다 시청 직원입니까?

이동 전원이 시청 직원이고 기성회에서 고용한 직원이 삼십 몇 명이 있습니다. 삼십 몇 명의 기성회가 고용을 하고 있는, 복무는 같이 합니다. 서울시청 직원이나 기성회 직원이나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분류를 하면 일반공무원과 기성회 직원 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할 것이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얘기를 드렸고. 교수협의회가 있지만 꾸준히 지금도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수, 학생, 교직원 협 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학생들,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총장님 혹 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 저로서는 말씀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그러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에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한 분, 또 기획예산실장 해서 소관 간부가 몇 명 하시 고, 시의회에서 한 분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현재로 외부에 위촉된 위원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분은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세 분은 타 대학의 교수님들로 그렇게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위원회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교내에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의사결 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칙의 개정이라든지 학교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의결을 하든지 또는 심 의를 하든지 자문을 받든지 해서 협의하에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립대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동 거의 일반 사립대학의 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 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 관계가 되는 학생수가 는다든지 또는 과가 증설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학교 구성체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동 운영위원회도 원래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텀이 지나갔습니다. 맨 첫번에 하셨던 분들이 지나가고 작년 하반기에 두번째 임기가 다른 분들로 해서 구성 이 되어서 아직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저희는 그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교무위원회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학칙이라든가 학생들 상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교수님들간 관계도 교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동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무위원회 구성인원, 교무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 죠?

이동 교무위원회는 저희가 대학이 6개입니다. 단과대학이 6개가 있는데요, 법정 대학, 경상대학, 예술대학까지 6개 대학의 학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학장들은 그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선출을 해서 2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 고 본부에 처장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들어와있고, 그 외에 보직교수로서는 아까 말씀 하신 시민대학장, 전자계산소장, 도서관장 등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분은 모두 다 교수님이십니까?

이동 시청에서 파견한 사무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 이외에는 교수들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서울시 사무처장님하고 18명의 교수님으로 구성된 교무위 원회라는 것이죠? 19명이면 18명이…….

이동 그리고 총장인 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학원장이 한 분이 들어가게 됩니 다. 그리고 언론사 주간, 그래서 18명입니다. 19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저를 두 번 카운트 한 것 같습니다.

18명, 그러면 언론인,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

이동 아닙니다. 언론인은 우리 학교 신문사 주간 담당교수…….

그러면 한 분의 공무원하고 17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무위원 회를 구성하고, 교무위원회는 학교 전반에 대해서 학교운영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까 전자하고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의 구성체인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 분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학생처장님이 물론 잘 전달을 해 주시겠죠. 그리고 교직원들 문제는 교무처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사무처장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수 천명 수백명의 직원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과연어느 만큼 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학교 방 향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위원회라는 것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교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도 대학으로 승격한 이후로 죽 교무위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교무위원회가 기능을 하고 있고 크게 잘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1년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아무런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처장님이 명확하게 지도, 우리 정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학생처장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학교와 학 생들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과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론 학생들이 우겼겠죠. 학생들 나름대로 자기들 하겠다고 계속 그랬겠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 도 학생처장님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 았는가, 마치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학생회를 분열하고 탄압하기 위한 학교의 정책이지 않 았는가 라고 학생들이 인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생 각은 어떠세요?

이동 저는 출발을 교육자로서 출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눈이 교수님들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교수도 학생을 탄압하려는 교수는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2세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가르 쳐서 우리 사회를 좀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 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수도 학생을 탄압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 양경숙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비, 연구실적 문제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한때 대학가에서 이슈화 되었던 교수평가제가 있었어요. 혹시 총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 겠습니다.

이동 저희는 평가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수평가제를 실시하자라고 학생들이 주장을 했는데 제 일반대했던 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교수님들이시겠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제가 추측해서 판단하건대는 교수님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기를 싫 어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바른 지적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인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한테 어떠한 제도로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교수 240여 명 중에서 보직교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립대학에?

이동 어디까지 보직교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행정에 참여하고 내지는 일정 정도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내지는 지원 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해서 교수이면서 강의나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이동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되었던 법률행정연구소 소장을 보직교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것은 빼고요.

이동 그런 연구소장들을 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장은 물론 소정의 직책수당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어느 학교나 보직이라고 치 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는 모든 교수들이 거의 1년 아니면 2년 동안 돌아가면서 의무 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보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학과장을 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장을 제하면 진정한 의미의 보직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교무위원들이다, 그래서 총장님 제하면 17분이다 이 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장까지 합치면?

연구소장이 11분입니다.

보직교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는 특별한 경우이기 도 한데, 연구문제나 그리고 연구실적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 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직교수 문제도 사실은 정말 학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만 실무적인 일을 전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교수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 하는, 올바른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와서 보니까 교수 본연의 임무는 지 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업과 연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이외의 일은 돌아가면서 마지못해서 의무로서 해야 되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동 왜냐 하면, 교무처장도 여기 계시지만 교무처장을 누군가가 맡아줘야 되거든 요. 맡아주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내야 될 텐데 학교의 속성상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교무처장을 2년씩 복무를 하는 그런 형태는 계속되게 되지 않겠는 가…….

교무처장님은 보직수당이 얼마나 되죠?

죄송합니다. 보직수당을 한 번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얼마인지 모 르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사무처에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학생처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처장이나 교무처장이나 국립대학의 보수규정에 의 해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지침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월급명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액은 제가 압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구차한 소리가 아니라,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 가 있고 운명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타 대학하고 구태여 비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서울시내 그래도 손꼽히는 대학의 약 60%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맡으셨죠?

1년 3개월째 돼 갑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보직수당이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 안하 셔도 따로 수입원이 있어서 그런 것에 신경 안 쓸 정도가 돼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월급하 고 관계 없이 보직수당이나 내가 차지하는 수당이 관계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런 것인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의원님들도 월급받고 시의원을 안하듯이 교무처 장 내지는 최소한 서울시립대학교의 보직자들은 보직수당 때문에 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학교 재무담당이나 회계담당 오셨어요?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직수당은 현재 특3호봉 기준으로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 다.

이동 특3호봉이라 함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처장들을 특3호봉이라고 합니다. 학장, 대학원장하고 같이요.

그런 부분들은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자세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하실 분이 없으면 1년, 2년 단위로 정히 교무처장이나 학생처장을 하기가 정말 힘드시고 안 하시려 한다면 교직원 중에서도 하실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분들 시키면 돼죠.

이동 우리 시청 직원들을…….

아, 잠깐이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학교행정을 하고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학생처장이 하기 싫어 누가 하려 고 하지도 않는다고 억지로 떠맡기는,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시켜야죠.

이동 인사를 해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킬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셔야 될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저희가 모시고 같이 합 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놈 제 정신인가라고 속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직책을 주고 직책에 맞는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서 문제가, 여기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세문제라는 거죠. 보직수당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계산을 한 번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무처 장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제가 감히 총장님에게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 전반을 책 임지고 경영하시는 우리 총장님께서 나름대로 교육법이나 관계법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 서 제약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학교를 책임지는 총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 고에 따라서 그 학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도 높아질 수 있고, 연구실적이 높아지면 학생들 이 질적 향상이 되는 겁니다. 질적 향상이 돼서 이들이 시청이나 사회로 진출했을 때 우리 사회 발전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총장님 본인의 생각이, 경영을 하시는 최고 책임자의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총장님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동 글쎄, 총장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속성이 총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 가 같이 자세를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 하나는 감사를 제가 처음 하는 것인데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하지만 이렇게 대하는 부분은 처음이었어요. 그것은 감사를 받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학교에 가서 학교를 경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고 한다라면 똑같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감사나 다음 일에 접할 때 절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총장님의 한 분은 대단히 소중하고 한 분의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계획성이 있 게, 그리고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시정되고 앞으로 발전되게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체크해 볼 겁니다. 뭐를 체크해 볼 거냐 하면요, 연구를 1년 6개월, 1년 만에 나오지 않는 것, 반드시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연구논문일수록 장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많은 고 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연구실적 하나 없으신 교수님들 1년 있다가 한 번 보겠 어요. 어떠한 형태의 좋은 연구논문들이 나오는지 제가 꼭 자료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할까요? 네, 이용부 위원님.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도 본의원 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가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 다. 우선, 감사자료 388쪽에 나와 있는 99년도 시립대학교가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에 대한 실 시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부기관이 대학평가 실시한 내용이 중앙일보 하나뿐이었습니까?

이동 대학종합평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일보 한 군데에서 평가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중앙일보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다섯 개를 평가했는데 종합 27 위로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평가에 대해 가장 시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분 야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위 평가결과를 눈여겨서 보면 시설이라든지 재정, 평 판도, 개혁도, 대개 24위, 27위에 마크돼 있는데 교수들의 연구는 34위로 뒤처져 있는 그러 한 실정입니다. 여기는 몇 위로 나옵니다만 대학을 놓고 볼 때 대개 차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니고 0.1, 0.2 그런 차이로 해서 등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는 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이동 네, 그렇습니다.

평가의 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의 점수가 0.01점에 따라서 순 위가 몇 개 차이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타 평가대상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학종합평가 실무담당 책임자 안 계세요?

이동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연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등위가 낮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 다. 저희 대학에서는 지금 특히 교수연구분야에서도 교수당 SCI 인용빈도라든지 SCI 논문서 라든지 그 다음에 SCI 게재나 논문서라든지 이러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 대학에서는 금년도에 해외 학술논문에 발표하는 지원을 강화해서 좀더 지원해 드 리도록 한 68%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학술논문을 실을 때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를 위해서 갈 때, 학회에 참여하 러 갈 때 참여하러 가는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좀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의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논문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의 시립대학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백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수에 비례하면 서울공 화국임에는 틀림없죠? 그러면 천만 미만인 나라가 유엔 통계에 의하면 100개국이 넘습니 다. 그런 나라들로 보면 인구수에 비하면 서울이 유치하고 있는 시립대학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공화국의 서울시립대학은 세계 일류대학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라고 봅니 다. 과거 20세기 사회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서울시립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어떠한 생각의 변화를 추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예산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것처럼 무슨 SCI 인용빈도 영향에 따라서 연구실적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가질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 야 돼요. 시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좇아서 학교가 성장 발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오늘 날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시립대학으로 자리매 김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직책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총장님의 구상을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에 운동부가 있습니까?

이동 저희가 운동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립대학교 운동부라는 것은 정구부가 있습니다. 정구는 옛날 일본사람 하던 연식정구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운동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립대학교 팀이 아니고 서울시청 팀이 축구, 농구, 배구, 양궁, 복 싱 그래서 5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부터 교육부가 어떻게 이 지침을 바꾸었느냐 하면 체육학과가 없 으면 특기생을 뽑을 수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체육 특기생이 경제학과에도 진 학을 할 수가 있었고 영문학과에도 진학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체육 특기생은 체육학과 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육 특기 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제가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책 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학과가 없기 때문에 특기생을 뽑지 않는다라고 하 는 것은 가장 입법의 취지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립대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육학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 저희가 학교 내부로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체육학과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학과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학교 내부에서 합의를 했었고, 그런데 작년 하반 기에 학과를 교육부에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 결과는 그쪽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거치지 못했습 니다.

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결내용이 뭡니까?

이동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 총장님은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이동 저희는 필요하다고 개진을 했었죠.

그 부결의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주요내용을 저한테 말 씀해줄 수 있습니까?

이동 한정된 재원으로 예체능계 학과를 증설하거나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의회 감사시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세근 위원께서 사립 대학의 체육 관련대학 신설과 관련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었고, 그 방안 에 의해서 체육 관련학과를 신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체육학과를 신 설하자고 내부 의견이 맞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한정된 예산범 위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적인결론입니까?

이동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시립대 체육특기자 정구부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정구부는 금년에는 전혀 특기자를 선발을 안했겠네요?

이동 정구부도 특기자 선발이 없었습니다.

자체 내의 학생들로서 유망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구부를 육성하고 있습 니까?

이동 아닙니다. 정구부는 저희가 연식정구 특기생을 선발을 해서 그 부를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가 연식정구 특기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동호인 모 임들은 학생 간에 있습니다. 탁구 동호인 모임, 미식축구 동호인 모임 등. 그래서 그 동호인 모임들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특기생에 관해서 제가 보고 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유지 5개 팀에 축구, 농구, 양궁, 배구, 복싱 이 팀 도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이동 그 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방침상 해당대학에 체육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체육특 기생을 뽑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 이래로 체육특기생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개의 운동부는 체육특기생이 추가로 선발은 안 됩니다만 아직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정구도 마찬가지로 2000학년도 입학 신입생은 뽑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학생들이 남 아있는 이상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연식정구부를 운영을 해서 대외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좀 견해를 달리해서 지금 현재 체육학과가 없기 때문에 체육특 기생을 선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체육학과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죠?

네.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위한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학과를 만드는 데는 크게 2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는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정원조정관리지침에 의하면 서울시내 내지는 수 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라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일체 대학교의 증원, 증과를 불허한다 하는 것이 매년 지침으로 나옵니다. 이 지침을 결국은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접촉도 하고 또 서울시립대학교 의 특수성도 누누이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애는 역시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체육학과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한된 재원범 위 내에서 설사 다른 학과에서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학과 체육학과를 만들자 하는 데 의사결정 전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 랬고.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사항에 관해서는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안을 상정을 해 본 결과 거기에서 부결 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답변중에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내신 시립대학교업무보고서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 다. 지역사회 및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 로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설립목적, 교육목적, 아 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 당국에서는 매우 게을리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부분 직접 담당은 아닙니다만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이동 총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즉, 서울시에 행정동이 450개가 있는데 450개 행정동이 있는 데만 각 동마다 생활체육지 도자 한 명씩만 배치를 해도 45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년 우리가 생활체육학과를 만들 어서 30명씩 졸업생을 배출해도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 개발까지 하 고 자료까지 전부 만들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힘이 미진해서 그 러니까 위원님을 위시해서 시의회에서 적극 밀어주셔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 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제 외국 선진 어느 나라를 가 더라도 골목 스포츠가 있습니다. 골목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시립대학에서 존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그런 수요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체 육이 활성화되고 시민생활에 활성화를 가져오고 국민생활 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 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대학이라면 이것이 시 정부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 강 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 지가 이제 새롭게 다시 짜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본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운영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동 15명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열 다섯 분 의견에 좇 아서 지금 이동 총장님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마인드가 사장되어 버린다면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총장님 이하 대학행정은 행정을 하고, 정책적인 판단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이 못 미칠 때 방법이 없습니다.

역으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가 시정부의 입법기관입니다. 시장이 정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정책이 잘못되면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것보다는 더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단체는 우리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서울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책에서 결정되 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건의할 생각은 안 가지 고 계셨습니까?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싶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이,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학교를 저희가 배치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서울시와 생각이 다를 때는 저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규진 위원, 그리 고 김동욱 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종래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 내재돼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발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한다면 제한된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중앙정부 의 어떠한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동 총장이 갖고 계시는 경영마인드 이 부분들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 다.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에 강력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촉매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도 부족하면 시민 대토론회를 한 번 합시다.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립대학에 체육학과가 존재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열 다섯 분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발의하는, 의원이 권고하는 사항이 옳은 것인지 하는 시민대토론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동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아니, 거기에 동의하시고 있는데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에 지금 승복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동 승복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승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얘기 죠. 시립대학은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우리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방향 이 뭔지 하는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는 것들이 대학이 발전하는데 대단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용부 위원님, 정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집약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 중간선을 그려서 가까스로 도출을 해 냈는데 그것이 상부라고 할까요, 상부위원회에 의해서 현재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저희 교내에서 합의된 사항은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아까 교무처장이 말씀드렸듯이 주 2일 휴무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앞에 두고 볼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동 계속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신다면 도달할 수 있는 날 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적으로 중앙정부가 체육학과가 없는 학교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하나의 원칙이고 기 준일 뿐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아무리 위임된다 하더라도 종전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낼 수 없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되고, 그 바꿔진 사고의 틀에서 새로운 틀을 짜내야만이 우리 가 갖고 있는 반개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혁의 토대 위에서, 토양 위에서 국가가 더 발전 하고 시도 발전하고 대학도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또 저역시 우리 이동 총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 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서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시민 의 뜻에 부합하고 교육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립대학교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제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을 발족시켜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작년부터 원 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센터라는 것을 산업진흥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애니메이션사업은 앞으로 21세기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 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에 보면 애니메이션과가 있거든요. 시립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우리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서 이러한 과를 증설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동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현재 저희는 예술대학에 과가 3개 있습니다. 음악학과가 있고, 환경조각학과 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디자인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업디자인 학과내에 시각디자인 분야가 있고 공업디자인 분야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은 아마 시각디자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악하지만 저 희는…….

애니메이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가 있어요?

이동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는 저희 교수님 중에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각 대학에 애니메이션과가 세종대나 기타 대학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만큼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도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인재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치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 교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술대학측에서 학과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요구가 된 다면 그것은 학교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예요. 6개월부터 심지어 3개월, 많게는 9개월 해 가지고 많은 교육생이 수련을 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서 학생들이 전부 어떤 공인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성해 서 어떤 대학의 공기관을 거쳐서 사회에 나옴으로써 어떤 정책과 맞물리지 않느냐, 저는 그 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정책과 우리 시립대학과 같이 평행선을 이루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 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이어서 1999회 계년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또 심의해야 됩니다. 배정된 질의시간을 좀더 효율 적으로 사용하셔서 효과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연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연구비 관리지침에 보면 신청자격 제한요건중에 가번 항목 보면 신청인은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그래서 제외시켰는데 예외조항으로, 다만 정책 과제 연구분야의 연구 수행자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내에서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서 심도있 게 연구해 보고자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본연의 전공과 관계돼서 연구하는 것보 다는 약간 다른 학교내의 학사라든지 학생이라 든지 기타 이런 것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과제하고 기타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렇게 예외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구를 아무튼 하게 되면 정책과제든 일반과제든 응모해서 하는 과제든 간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렇게 해서 예외를 시켜 놓으면 더블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 닙니까? 그러면 연구 자체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책과제는 보통 본부에 있는 보직을 하는 교수님과 그이외에 학교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통 5명 내외 이런 정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분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 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정책과제라고 해도 책임자는 한 사람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굳이 정책과제의 연구분야에 연구 수행자를 4∼5명씩 한다면 예외조항을 둘 필요 없잖아요. 예외조항을 둘 필요 없이 정책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과제를 안하는 것 이고, 다른 과제 하시는 분은 정책과제에 안 들어 가면 겹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시립대학교 특별하게 연구비가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지 않 는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겹치기를 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이것은 제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굳이 정책과제를 하시는 분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굳이 열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결과를 그래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강사가 시립대학교에 총 몇 명이죠? 제가 전임강사 몇 명 이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적어주신 것 같은데 법학과에 2명 있다고 이렇게 누가 적어 주었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총 몇 명이죠, 전임강사가?

전임강사는 현재 2명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그 동안의 연구경력 하고 교육경력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교육경력을 산정을 해서 전임강사보다는 조교수로 임 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학과의 경 건 교수하고 정병호 교수라고 해서 1999년 3월 1일 신규임용 했다고 그러는데 연구비 지급내용 중에 보면 전임강사 안성제, 경상대학의 경영학 전공하시 는 분이 한 사람 받았고, 그 다음에 자유공모로 해서 공학계열의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의 이재호…….

그 두 분은 이미 4월 1일부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조교수입 니다.

아, 그래서 2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이 뭐해서 그러는데 연구비 관리지침 중에 보면 예술분야에 가령 예를 들면 독창회, 그 다음에 화가가 하는 개인전, 예술활동은 특이한 창작활동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비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이야 학술연구회에서 글로 써내는 것하고 작품활동으로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용적으로는 똑같다고 평가 를 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자유공모 70번에 군인이 목사가 되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잠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제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과정명이 군인이 목사가 되다, 인문학인데.

영문과의 김회진 교수님인데, 군인이 목사가 되다는 작품의 명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문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쓰시는 논문이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논문입니까?

네.

그 다음에 특히 개인독창회, 전시회, 개인전 같은 경우 하는 것은 국내 개 인전은 900만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에 연구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검 토를 해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전이나 독창회 등은 900만원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지원할 때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3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려서 독창회라든지 전시회가 국내에서 이루어 졌을 때, 그리고 국외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따라서 차등하여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 봐 가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더 주든지 안 주든지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까지도 하여튼 처음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의 수준에 따라서 차 등 지급하는 쪽으로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유공모 해서 개인전을 하겠다, 개인독창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하게 되면 300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네,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

지금 총장께서는 시립대학교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양에 대해서 혹시 자체 적으로 조사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의 강의의 양, 질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강의의 양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동 몇 시간을 강의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이동 잠깐만요.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수들의 담당 강의 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평가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 몇 시간에 얼마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전임강사 이상 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죠, 총체적으로?

그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얘기하기는 매우 힘듭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지금 담당하는 책임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사립대학하고 비교하면 서울시립 대학교 전임교수들이 강의를 지나치게 많이 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같은 국·공립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립대학교는 평균 교수들이 10.3시간을 담 당을 해서 일단 국·공립대학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로 제시한 10.3시간 내지 10.5시간은 보직교수들이 책임시간을 감면받은 사람 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낸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임교수를 객원교수, 또 겸임교수, 초빙교수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상근하는 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교수는 사실상 전임강사 이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시간강사로 크 게 대분류해서 비교평가를 해 봤는데, 99년도 1학기 총 강의시간 3,661시간중에 전임교수 가 46.2%를 강의하고 있고, 비전임교수와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상근교수가 53.8%, 그리고 99년도 2학기도 총 강의시간이 3,448시간이었는데 전임교수가 46.2%, 비상근교수가 53.8%, 또 2000년 1학기도 총 강의시간 3,699시간 중에 전임교수가 43.6%, 비상근교수가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에 몇 년간 시간강사들이 55%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에 대해서 총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앞으로 가는 방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중간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내용은 그 동안에는 전임교수들이 야간강의를 하는 것도 저 희가 책임 범위 내에 카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야간강의는 카운트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학부와 대학원 강의만을 전임교수들은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 학기 이것을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을 했 습니다. 문제점 도출한 과정 중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났는데, 하나는 교육 부에서 교수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책임시간을 현재의 9시간에서 6시간으로 하향조정을 해 주겠다, 그러나 IMF 사태도 있고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임시간이 9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 학교에서 우선 외래강사에의 의존도 이것을 낮추는 것이 하나 있 고요. 두번째는 가능하면 모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전임교수로부터 강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많이 맡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선 가능하면 분반하지 않고 합반을 유도하자, 그래서 강사수를 줄이자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지금 저녁 야간으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의 강의는 가능하면 책임시 간 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 대신 강사료로 보상을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미 2000년도 1학기에 교육대학원하고 세무전문대학원은 거기에 전임교수가 강의를 하더라도 책임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오히려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무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 봐야 실질적으로 집행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간강사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좀더 강력하게 총장께서는 시간강사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학기마다 분석을 하고 조치를 취하 고 있다라고 아무리 강변해 봐야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런 답변 소용이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한 마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의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저희 학교의 학생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선 교수확보율이 떨어집 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현재 교수확보율이 작년에 약 65%에서 현재 59%로 떨어졌습니 다. 즉, 교수가 과거보다도 더 많은 강의를 하더라도 외래강사에의 의존비율은 높아지고, 그 이유는 학생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학생수가 몇 %가 늘었죠? 작년보다 몇 명이 늘었습니까? 총수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학부에서 약 150명 늘었고, 대학원에서 약 2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150명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강의 %는 지금 3∼4%가 늘 어납니까, 외래강사의 %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늘어도 100명에서 30명이 한 과에 늘면 문제가 덜합니다만 한 과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 흔히 말하는 고정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한 과를 하나 신설해 놓고 강사들 데려다 강의시키면 더 심각한 문제죠. 과를 신설했으면 정확하게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과를 신설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장께서는 앞으로 시간강사들이 전문화도 깊이있게 안 될 수 있고 또 애정이 없고 성의도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로서는 질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계시다고는 합니다만 미흡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강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 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회가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99년 9월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만 해도 229명의 위원들이 있고 위원회 명칭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서울시가 의회의 요구로 한 90여 개 되던 위원회를 실효성이 전혀 없고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거의 유명 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리시켰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위원회를 포함해서 60여 개로 1∼2년 만에 대폭적으로 줄여서 운 영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는 50개 이내로 위원회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도 각 위원회의 운영회의록이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아 보니 까 예산위원회도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열리고 있고, 예산실무위원회는 한 번 정도 이 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홍보교류분과니 대학인사니 입학고사관리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제대로 열릴 그런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 분 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복지위원회나 장학위원회가 성격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활동하고 있는 위 원회가 있고, 또 예산위원회나 예산실무위원회,그리고 입학고사관리위원회하고 대학입시공 정관리대책위원회, 그리고 시설분과위원회와 공간조정분과위원회, 그리고 기획분과위원회와 법규조정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가 기능상 중복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립 대 차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위원회별로 정말 얼마나 한심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 해서 조목 조목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렇게 각 위원회에 기성회계에서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일반회계에 서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예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예산만 낭비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이거의 없는 위원회를 강력하게 조처를 해서 통합시킬 위원회는 통합시키고 폐지시킬 위원 회는 폐지시키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가지고 있 는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위인설관식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고 명예로 무슨 위원회 위원장 한 자리씩 주고 나눠주기식, 나눠먹기식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99년도에 시립대를 감사하면서 총 47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그 조 치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어떻게 지적했는지. 물론, 감사실에서 우리 의회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 시립대학교 차원에서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당했고 어떻게 조치당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기성회계 운영을 좀더 투명하게 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기성회계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고 직원 수당도 나가고 있고 행정지원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수들에 대한 정액연구비도 상당부분이 기성회계에서 지출되 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기성회계는 학교발전과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최우선 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또 학생복지비에 기성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확대하겠 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보겠지만 기성회계가 좀더 투명 하고, 물론 교육부에서 법적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특별회계화 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화 하면 이런 점들이 많이 시정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학교차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기성회계에 대한 건전하 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요, 대외연구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4월 말 현재 외부연구용역 현황자료와 2000년 교수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내역, 그리고 연구논문 현황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말 현재 외부용역 한 가지에 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 10명이고, 외부용역 두 가지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동시에 연구조성비 지원을 받는 교수는 8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용역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연구조성비도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가 2 명이고, 외부용역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교수 5명, 세 가지 하고 있는 교수가 2명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고, 기타 외부기관의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은 아니지만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수들의 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교수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겠는가, 거의 돈버는데 관심이 있고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연구용역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 강의를 조금 받을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3∼4개씩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교수 스스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기 성과물 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내보내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학교차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탁과 외부용역만 많이 맡는 교수들에 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 어떤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자체조사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낼 것 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연구비에 대한 것도 학교의 일부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더불어서 수업의 내실이 기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이 자체적으로 심도있고, 어떤 전향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교내연구비의 경우 한 90여 명이 현재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인당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3년 이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93년 에 연구비가 지원된 11명이 3년 경과되도록 작년까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제출했습니까?

네,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은 전액 회수를 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분이 마흔 세 분이었습니다. 삼십 분은 연구결과보고서를 내셨고, 그 다음에 네 분은 회수를 했고, 두 분은 지금 회수 중에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은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학교차원으로 봐도 창피스러운 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사가 주관한 외부대학 종합평가를 객관적으로 모두 잘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연구소라든지 외부수탁용역이라든지 내부 교내 연구비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아까 총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여건이나 시설, 재정, 평판, 개혁도 이런 부분은 25위에서 30위 정도 사이인데 교수연구 업적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뒤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연구에도 전념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 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지금 학교를 더 늘리고 확장하고 또 뭐를 바꿔 나가고 이런 것에 가장 우선해서 지금 현 재 상태의 대학의 질높은 교육, 그리고 대학의 신뢰가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 인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서대문구와 함께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 를 시립대학교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만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자치구에는 8개 구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 입주업체들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입주비가 싸다 는 것, 그 외에는 별로 도움받는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이나 기술지원은 아예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시립대학교에서도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기술지원이나 기술제휴나 기술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 까? 없다고 그쪽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물론 시립대학교가 나서서 금융지원을 도와줄 수 는 없겠지만 기술이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적어도 시립대학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서대문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기업이 비전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 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자금을 지 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 명실상부하게 창업보육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업들을 다 불러서 교육시켜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립대학교 사람들이 거의 창업보센육센터에 온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들이 그 업체들의 불만이고, 그 업체 설문조사 제가 다 했어요. 그러나 시립대학교는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성과물로,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시립 대학교가 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의 신뢰도 떨어지고 갈수록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취지에도 맞고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학·연의 협조체제가 좀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 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서대문구하고도 협조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다 낸 예산인데 그 예산들이 집행될 때 좀더 바람직하게 집행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 리고 창업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동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대학총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대학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