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 속에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11개 지역청, 그리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이 상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혼란스런 면이 있겠지만 그 동안 여러분들의 추 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애로점을 파악해서 개 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 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교육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교육감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직접 지도 받는 기 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 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에 두고 서울교육 새물결운 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단지원 중심의 열린교육 행정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포함 하여 초·중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실천과제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는 고교급식 위탁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 강 구 등을 포함하여 3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 다. 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의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조치 강구에 대해서는 167개교에 대해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25개교를 특별점검 하였습 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개정건의를 세 차 례에 걸쳐 교육부에 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공통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4대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활동 활성화는 2002년도부터 교과위주의 전형방법에서 벗어나 특기·적성교육 등이 강조되는 다양한 전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급운영 활동과 학교활동, 학생 중심의 클럽활동으로 학생들이 끼 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등 특별활동 발표 기회를 다양하 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 대비 교육의 내실화는 민족적 염원인 조국통일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통일 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통일의지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분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남북분단의 현장체험, 통일체험교육 한 마당 등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사기앙양과 교권존중 풍토조성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회복시켜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 교원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교단안 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정착과 학교공동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교육정보화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 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학생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 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서울교육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 다. 앞으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마음 에 새겨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 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임동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 교육정책국장 이상갑, 교육지원국장 금 남일, 공보담당관 이문영, 감사담당관 강재용, 총무과장 조기봉,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 정개선담당관 금태숙,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채수언, 초등교육과장 임무영, 중등교육과장 신철 지, 과학산업교육과장 금학영,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 교원정책과장 박상열, 교육정보화 추진단장직무대리 이은각, 행정과장 금동원, 재무과장 윤제윤, 교육과학연구원장 금성기, 교 육연수원장 윤인한, 학생교육원장 선형기, 학교보건원장 금종희,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마포 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금재평)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서 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37쪽 이후의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및 현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요구하고 그리고 미처 요구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정도 있어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간부 인적사항 중에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님들의 보직현황을 주세요. 재직현황 98년, 99년,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주시고, 두 번째로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 로 지침서를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지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학교 지도·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통보내용을 보면, 내역 중에 강 동교육청, 동작, 성북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점검 나간 관계공무원 명단과 점검일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처리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129쪽부터 민원인 김찬수씨가 제기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 진정서 사본을 주세요. 제가 죽 부릅니다. 129쪽 김찬수씨, 130쪽 이윤옥씨, 누가 기록좀 하세요. 130쪽 정명현씨, 132쪽 윤성의 씨, 134쪽 김철수씨, 136쪽 윤지희씨, 137쪽 조홍준씨 역시 조형연씨, 이진행씨, 전은혜씨, 144쪽 김승일씨, 145쪽 가락고등학교 학생, 누가 기록하죠? 146쪽 송태환씨, 148쪽 김혜연씨, 역시 고광무씨, 171쪽 송한우씨 그리고 한 분은 비실 명으로 진정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 171쪽 홍일섭씨 이것 진정서 사본을 주세요, 제가 죽 호명하신 분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는데요. 21페이지업무보고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특수교육 전공 그래서 교사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몇 명씩 학교에서 나오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배치현황을 지난 3년 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우선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 요.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채수언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막혀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99년도, 2000년도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연수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첨부해서 자료 를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줬어요, 아주 요약해서.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맞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감사자료 316쪽에서 19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요청한 자료와 유사한 그런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현황입니다. 똑같은 제목이에요.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시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줬고,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별로 저한테 제출한 연수현황 과, 이것은 아마 이영순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영순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 자체가 서로 달라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 요구한 위원에 따라서 서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부교육청 한번 보세요. 서부교육청은 10회에 운영위원 연수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딱 2회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 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을 허술하게,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허술하게 제출했 어도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출된 자료가. 위원장께서 요청한 자료는 많이 했다고 하 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2회밖에 안 했다고 그러고. 위원장이 요청했다고 해서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원래 제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동진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 까? 제가 먼저 이동진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머지 다른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학교보건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공통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 심의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99년도 하반기 급식 운영실태, 위생관리 및 안 전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시결과를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는데 위생점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와 유사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하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직 이동현황, 시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보직 이동현황 을 98년도,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보직별로 재임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 동안 학교신축, 또는 교육관련 시설의 신축시에 설계에 응모한 회사의 명단을 대표자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될 텐데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걸리면 내일 아침에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설계에 응모를 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설계를 한 회사뿐만 아니라 응모한 회사 전체 명단을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혹은 통일부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5분 통일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 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5분 통일교육이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5분 통일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테이프로 돼 있나요, 무엇으로 돼 있나요?

테이프로 돼 있습니다.

테이프로 돼 있습니까?

테이프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통일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교육을 하나요? 학교에 서 알아서 하나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학교별로 알아서 한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수가 없겠고, 공통된 5분 통일교육의 지침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있 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준비를 연초부터 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안보위주로 했 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까지는 각 학교가 5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하되 2학기부터는 5분 통일교육 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은 내년부터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 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저기 갔다 오시면서 또 원고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내용 자체 가 아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통일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각 학교별로 알아서 체험중심으로 하되 2학기 부터는 5분 교재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좀 시차가 있음에 따라서 원고를 전부 고쳐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 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5분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면 공통된 자료나 이런 게,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실시해 왔던 5분 통일교육의 자료가 있으 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서흥선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시설물 현황, 예컨대 강당이나 시청각실 등과 같이 유휴시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유휴시설의 건설당시 목적과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간단 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도서실이 없는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도서실 운영에 대한 그간 의 평가와 앞으로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또 아직까지 교원용 컴퓨터가 보급되지 못한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구별하여 명시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 타교 선생님들이신 경우의 현황과, 지역위원을 선임한 목적을 먼저 명시해 주시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요예측조사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조사는 하 셨을 테니까요. 이 수요예측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글쎄, 이것이 직접 제가 전달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냥 의원연구 실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 어쨌 든 제가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요. 일단 자료 요구번호 137번,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2부제 수업현황 및 과다·과밀 학급 현황, 이것을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 다시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3번, 99년도 이후 교육연수원 일반 및 특별강사 프로필 등 현황, 이 부분은 제가 전화를 받고 2000년도 분만, 최근분만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아직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불소 부분하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전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든 좋습니다. 그리고 131번, 99년도 이후 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 실시 학교현황 및 보궐선거 방식, 이 것도 못 받았어요.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정리해 놓은 책자 중에서 일단 이동진위 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공통 심의기준, 그것 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소각로 설치현황, 그 다음에 김성규위원님 요청자료 중에 있긴 있는데 학교 별 음식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이것은 학교별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평균적인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통계로 잡아놓은 게 있 으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청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 매점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사용료에 대한 매점수익을 회계로 전입하는 문제와 관련 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불투명하게 얼버무린 듯한 느낌 이 있거든요. 99년도 12월 17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개최했을 때 협의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마 련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시정조치 책자 29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 해 가지고 2001년도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통합 학교회계가 설치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회계와 이렇게 2001년도에 달라지게 된 학교회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인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학교회계가 엄연히 있고 지금 제도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 년도에 달라지는 게 뭔지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최소화와 관련해 가지고 분 기별 연간 심사분석제도를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제도활용과 관련해 가 지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계획되고 있는 것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 오. 그 다음에 동일한 자료 69페이지에 학교건물 D·E급 건물에 대한 대책,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정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서 지적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학교건물 D급 건물에 대한 대책과 현황 그것을 좀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요즈음 학교가 교단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100명 중에서 7명이 신고하는 것 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중·고 학생 중에서 교사를 신고하는 건수와 학교명, 그리고 내용, 처리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담장을 없애고 실제 울타리를 하거나 식재를 하 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방 이해식위원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D·E급 학교 중에서 재건축이 지정되어서 3년 이상재건축이 지연된 학교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의 8번 청원과 관련한 민원하고요. 그리고 133쪽의 4번 역시 청원과 관련한 민원하고요. 143쪽 23번 역시 청원정보고 관련한 민원이 제출된 것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민원인 사본하고 그리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원 사본 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 실업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세부자료 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어디인지,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하고 98년부터 최근까 지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시설지원비 혹은 시설교체비 용도로 예산신청한 내역하고 그에 따른 예산결정 내지 집행된 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실업계고교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바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서 정책협의나 혹은 내부회의를 해서 나온 결 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각 학교별로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느 학교가 구성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허광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강서교육청의 앨범구입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각 교육청 별로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항목은 허광태위원이 요구한 항목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저도 매한가지로 자료만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기술교육학원 중에서 각 자치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을, 나는 미 용이다 이런 내용별로 정리를 해서 직업교육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서 교육청에서 각 지역별로 학원에 배치를 해 주시는데 그 학원별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샘플로 한 20개 정도의 샘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남부교육청 산하에 당서초등학교 99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 지원예산 내역하고 당서초등학교 학교운영비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 중에 학교운영위원 명단은 내일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추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서울학교안전공 제회와 관련해서 공제회비를 사고로 인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된 경우 가 여기 8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 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지급된 사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청한 지급청구서가 있으면 청구서 또는 신청서가 있으면 신청서와 기각했을 때 기각을 결정하게 된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자료요청이에요? 자료요청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유인종 교육감께 서 방송 관련해서 11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자리 이석을 하시고자 동의요청을 하셨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 다녀오시고 위원님들 자료요청 계속 하십시오. 이강진위원님.

2000년도에 공익법인 인허가 민원처리내용, 이것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 는 것도 있고 각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을 허가해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면 다 본청에서 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것 말고, 승인난 것 말고 반려된 것, 지역교육청에서 와서 본청에서 한다면 지역교육청 것 말고 본청에서만 해 줬는데 반려된 것, 자진반려를 제 외하고 신청내용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만 민원인, 재단 법인, 예를 들면 한국학교보건협의 이것은 자진반려인데 민원인의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니에 요. 재단법인하고 대표자하고 구체적으로 반려된 사유를 해서 데이터를 같이 줬으면 좋겠습 니다.

이해식위원님.

제가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 월별 수지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월별로 총액 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월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적시를 해서 특별히 추가질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웅위원님.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중·고별로 각 학교 컴퓨터 현황 있죠? 자체에서 보급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아마 보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밀학급 2부제 하고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되는가 초·중·고별로 현황을 주시 고, 각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발생된 현황 있으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 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재차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355쪽에 보면, 학생 비행예방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전담교사 수 해서 8명이 돼 있거든요. 중학교 3교, 고등학교 5교 해서 8명. 이 8명에 대한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생활지도 시범학교 5개교가 있죠? 거기 사회복지사 인적사항 학력, 경력 구체 적으로 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00년 5월말 현재 중·고학생 징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 지막으로 제가 99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 지역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일선 교육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비 예산의 집행 부적정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남부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추후 대부분 회수하여 교육청에서 정당 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회수방법 그리고 회수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준비와 그 다음에 중식 시간이 돼 버렸는데 그런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예자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일관성 그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 이 갈팡질팡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외공부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그것을 알권리라고 이렇게 판결 을 내려주는 바람에 굉장히 한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과외공부가 합법화되는 바람에 과외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는 받도록 하는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 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더 혼란을 가중시켰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액과외 문제가 헌법소원에서 결정된 다음에 교육부에 고액과외 대책회 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대책회의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회의를 만들었 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은 고액과외의 정의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 문제는 하급기관인 교 육청에서는 결론을 낼 수도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바로 학원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액과외와 관련되는 그러한 단속하는 기관인 지역교육청에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거의 전원 교체를 했 습니다. 일단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른바 우리가 유착한다는 그러한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대책회의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책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대체입법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은 실 질적으로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고3으로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3의 경우에는 2002년 전에 마지막 입학, 현행 제도대로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과외를 하든, 어떤 과외를 하든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 회에서 빨리 대체입법을 만들어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다.

그것이 언제쯤…….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 로 그 때까지는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혼란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또 몰래 하는 사람은 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이나, 일정수준이라는 것은 그 때까지만 해도 학원에 관 한 징수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보다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처벌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고 그랬습니 다만 그것이 헌법소원으로 인해서 와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50만원 이상을 고액으 로 잡아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대책위원 중에 한 분이 우리 부감이기 때문에 부감께서 답변을 하시 는 것이 더…….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대책위원장이고, 또 교육부 대책위원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올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20일에 마지막으로 저희 대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몇 가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 부의 안은 아니고 저희 대책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교육비용을 좀 많이 증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 고, 그 다음에 이 고액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다가 맡겼습니다, 어느 정도가 고 액이냐. 그런데 교육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액은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신고제로 과외를 단속하는 방안으로 하자, 잠정적으로 이렇 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입법을 하는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지금 현재 고3학생들은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과외는 지금 모두 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충자율학습은 지금 현재 고3학생만 할 수 있고 1·2학년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대외적으로 보는 시험은 두 번 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고3은 지금 현재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 오늘 오후입니다만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부 안으로 해서 발표를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학년 학생들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도?

1·2학년 학생들은 보충자율은 지금 금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보충자율학습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허락돼 있나요?

지금 과외가 전부 헌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것으 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학교만 더 규제받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인가요?

학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규제.

규제요?

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학교가 그렇게 규제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 다.

그러면 어쨌든 그 결과는 좀더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오늘 지나야 그 내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중에 제가 26페이지에 보니까요. 장애인 고용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통계는 0.83% 현재 고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밑에는 2% 이상 우리는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것이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하신 것인데요.

총무과장 조기봉입니다. 저희들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모든 채용시험이나 앞으로 채용은 의무 채용비율보다 이상으로 하려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5급 공채,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 때는 100명 모집에 5% 범위 에서 5명을 합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정원이 있고, 또 적용제외 대상인원이 있고, 그것이 다 무슨 말인가 요? 적용인원이 있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저희들 공무원 정원 중에서 기능직 같은 것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은 적용제외 대상인원이 1,796명이고, 적용인원은 5,571명이다 그 말씀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인원 숫자가 많은데 이것 2%를 고용하자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동안에 채용된 고용장애인이 숫자가 영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이 개정된 뒤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구십 몇 년도요?

91년도요.

글쎄, 91년도면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 뒤로 저희들이 채용시험이 몇 번 없었기 때문에 채용시험이 있을 때 마다는 2%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한해서는 더 대폭 늘려서 5%를 채용 을 했습니다.

이것 0.83%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이것은 적용대상 인원 5,571명의 46명이 0.83%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571명이 가능한데 현재는 46명만 고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인가 요?

아니지요. 5,571명의 2%면 한 110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정도 고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10명이 고용해야 될 의무인원인데 지금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적게 고용하고 계신 것이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나 요, 가격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동안에 91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시험공채 대상이 랄지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46명밖에 고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46명은 그 전에부터 근무해 온 인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뒤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로 대폭 올려 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2% 범위 내까지는 곧 도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공부를 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이 있는 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장벽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솔섬수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작한 것에 비해서 현재 이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 치고는 너무 작 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입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저기에 취지를 두고 이번에도 5%를 별도 사정기준에 의해서 사 정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저기하고는 평균점수가 한 10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를 장애인 쪽으로 배정을 해서 기존 2%에 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자료 477페이지. 여기 특수학급 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있는 학급을 말하는 것인가 요? 뭘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특수학급이?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제 자료가 474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 2000년 특수학급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학생수, 설치학교수, 학급수 이렇게 나왔는데 죽 가면서 특수학급 현황 이렇게 475페이지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특수학교에 있는 학급이에요, 아니면 일반학교에 있는 학급이에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말합니다. 특수학교는 27개교에 학급수는 모두 584학급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급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지체 는 특수학급에 오지 않아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 는 뭔가요?

대체로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경향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즉, 통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굳이 여기 특수학급이라는 데 올 필요가 없을 텐데, 정신지체나 학 습 장애아동 이런 학생이면 모를까 지체인 경우에는 특별한 학급에 올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강남·북으로 이제는 특수학교가 많 이 생겼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학교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급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잖아요?

그것은 지적으로 조금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특수학급으로 갑니다.

거기 정신지체, 학습장애 이렇게 놨는데 지체부자유 학생이 또 따로 있거든 요. 이 학생들이 왜 특수학급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복합장애인데 지적인 능력이 조금 낮은 그런 학생이죠.

그런 학생은 학습장애 구분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지체부자유라고 따 로 구별이 돼 있으니까.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급에서 수학을 하고 좀 부족 한 학생들은 지체부자유 학급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위원님,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수교육담당 학관 남상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학급에는 정신지체 아이들과 정서장애 학생들 또는 학습 장애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지체부자유 학생들도 지적으로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특수학 급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능력 있는 아이들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지능이 떨어지고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이중이라는 것이죠? 지체도 부자유고 학습장애도 있고 이런 학생 말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체부자유한 경우에는 굳이 격리시켜서 따로 특수학급에 들 어갈 이유가 없는데 격리시켜서 통합교육에 위배되게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인가 해서요.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경우 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입급이 됩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일반학급에 모두 배치하 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석차백분율에 관계없이 본인이 일반학급을 희망하면 일반학 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학급을 원하시나요?

대부분 일반학급에 많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하고 청각장애 아동이 여기 있는데 유치원인 경우에는 거의 없고, 숫자가 거의 없네요. 시각장애인은 전혀 없고, 이 이유가 뭘까요?

유치원 경우는 대부분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이것 지금 유 치원 현황은 특수학급의 현황입니다. 특수학급에 잘 오지 않고 일반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의도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시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맡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 세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일반 학급 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특수학교에 다니다 일반학교에 통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아이들, 주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그 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에 교사를 한 명씩 더 줘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 기적으로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와서 특수학급의 학생이 될 경우에 수업 받을 때에 본래 있던 학교 선생님이 와서 도와 주신다는 것이죠?

수업에 들어가서 도와 주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가서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래 소속학교로 불러서 추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받는 장애는 없 나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지체부자유 학생 같으면 장애 인 편의시설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는 나아져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받나요, 일반학교에 와서?

시각장애의 경우에 일반학교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별로 숫 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여의도 약시학급하고 지금 맹인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학교 별도로 있습니다. 시각장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의도 약시학급도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그런 학생들이 다 와서 통합교육,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받 아서 서로가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도 거리감 없이 서로 사회생활을 하게 마 련인데요. 그런 학생들간 교육자재나 또 선생들을 특별히 그런 학생들 지도하는 데 마음이 가도록 특별히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학교에 특수 학급이 설치돼 있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서는 저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해 주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인데도 특수학급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 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특수학급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일반학급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장애아동을 가 진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신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부모님들을…….

주로 저희가 특수학교의 경우는 작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 서 주관해서 부모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경우는 해당 학교 교사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주로 하는데 우 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연수는 대개 장애자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고 싶은데요.

작년 연수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가 부탁드리고요. 특수교사들을 위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가산점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교사들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원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를 학생들의 보충수업을 시키는 인력으로 대체하신다 고 그랬는데 자격의 기준이 뭔가요?

공공근로는 작년에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교육 청에서 금년부터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특기, 적성 교육활동 예산을 특수학교에도 배정을 했고 공공근로요원을 지금 3단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력은 약 3단계는 57명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 분들 활용해서 학생들 방과후에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격은 1순위가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인데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교사 자 격을 가지고 와 있는 분들은. 대학졸업자로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가진 분을, 우리 특수교육 쪽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에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는 가시적으로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 만, 특수학교 애들은 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 만 일단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이 조금 더 가니까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안학교 얘기가 좀 나왔었는 데요. 이제 서울에 대안학교가 없어서 서울학생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것은 직접 대답 안 하시고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수가 서울에 많고, 또 문제학생의 수도 서울이 어느 다른 곳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안학교를 우리가 서울에서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대안학교는 지금 현 시대상황으로 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막상 학부모들은 좀 불우한 학생들, 여의치 못한 학생들을 대안학교에 입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대안학교를 구상하고 있지만 우선 금년에는 청소년단체인 걸 스카우트 대안교실에 한 800명 정도, 1주 내지 2주씩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위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커리큘럼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무슨 불우청소년이 가는 학교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요즈음에 흔히 인기가 많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을 하는 학교 는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학교가 클래스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어떤 내용의 대안학교를 구상하고 계신데 부모들이 꺼리는 것인가요?

우선은 대안학교에 갈 학생의 자격이 중도퇴학이라든지, 또 다른 학교에서 사고로 해서 퇴학자, 또 학교 부적응학생 이런 학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금년 여름에 걸스카우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관내에도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금년에 실험 운영해 보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를 불우청소년이 가는 그런 학교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런 학생들만을 수용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서는 대안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가 다양하고, 또 교육의 모습도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불우청소년이 가는 학교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재능을 자기가 가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또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이런 학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조금 달리 방향을 해서 우 리 관내에 직업학교 두 군데에다가 일반고등학교 고3학생 중에서 현재 일반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에 보내서 1년간 별도교육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한 2,000명쯤은 일반 완전 기술학원에 보내서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념상 대안학교는 제가 말씀 올린 그런 부적응학생들이 주로 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의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서울에 그런 대안학교가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이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학생의 꿈은 뭐냐 하면 훌륭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것,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전 그 학생이 훌륭한 농부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내용이라 그럴까, 대안학교의 내용을 좀 다양화시켜서 여기는 불우청 소년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대안학교는 만드시면 안 되지 요. 저는 그래서 대안학교의 총 마스터 플랜을 한번 세우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의원님들 한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대안학교에 대해서 기획안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해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무학여고 기념관, 그러니까 1994년도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동아건설측에서 희생자에 대 한 보상으로 기념관을 짓도록 하는 예산이 무학여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94년도 것은 모르고요. 최근에 무학여고에서 시설을 하나 짓고 있 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시설을 짓고 있다고요?

네. 쓰지 않는 관사시설을 개조해서 기념관 시설을 짓고 있다 그 질문 아니십니까?

성수대교 참사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네.

그 때 당시에 무학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희생됐다 하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동아건설측에서 무학여고에 이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기념관을 짓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짓고 3억원의 예 산을 무학여고에 주었습니다. 줬는데 아직까지 이 3억원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동아건설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유비무환의 정신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또 희생자를 위로하 는, 추념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기념관을 짓도록 했단 말입니다. 3억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야 할 때가 진즉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동아건설측에서 학교에 기탁 한 돈의 기탁취지를 살려서 기념관을 지을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지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나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불용되고 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짓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 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학교강당과 관련해서 현재 강당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학교강당은 필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가 7차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러면 강당이 없는 학교에 새롭게 강당을 지을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미 지어진 강당은 제대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 기존에 강당이 창고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 한 대수선이랄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 겠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강당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파악되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요?

네. 그런데 참고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현중학교 강당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강당 재건축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학교 를 가봤는데요. 마침 이 학교의 강당이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 비슷하게 학교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쟁여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도 여러 차례 우리 본청에, 또 중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청을 통해서 강당 재건축비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 수업하는 교사건축에도 예 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강당 신축이나 재건축에는 저희가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신축과 재건축은 어렵더라도 강당의 뼈대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대수선을 통해서라도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큰 교실, 작은 교실, 또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현재 올해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만 적용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그런 시설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받으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정착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요. 학교운영위원 중에서는 지역위원이 따로 계시지요?

네.

지역위원을 선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원위원, 학 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분으로서 학교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모시는 것입니다. 주로 모시는 대상은…….

그렇지요?

네.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이나, 또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알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또 학생들이 그 지역위원을 전연 모르는, 더 나아가서는 학교발전에 금품적으로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는 위원을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활근거지를 그 학교의 주변으로 국한해서 조그맣게 볼 것 이냐,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등 좀 넓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부나 저희들 모두가 넓게 광역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금품기탁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원의 운영을 어떻게 원활 하게 할 것이냐. 예·결산을 심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교복이나 앨범을 채택하는 위원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의 행정경험이나, 또는 관련경험을 제공…….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내 에 교원위원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학교발전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 질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참 훌륭 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을 지역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지역의 범위를 지역의 범위로 생각해야 지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지역까지도 범위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북에 있는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강남의 교장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불 합리한 일이다. 현재 저에게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북에 있는 중학교의 지역위원으로 강남의 교장선생님께서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에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먼저 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타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학교발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보탬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 고 계신 분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설령 법에 위반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오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것은 답변을 드려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학교운영은 독립적인 자치기관입니다. 그야말로 꽃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영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께서는 아주 좋게 봐주셔서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만 영국에서 60년 만에 정착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착이 되려면 아직 멀었 습니다. 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 이 되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정착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바로 이해관계,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반장이면 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정착은 오래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청 직원50%, 그 다음에 일반인 50% 딱 법으로 박아놨 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교육의 운영에서 교육과정도 포함되고 거기 에 예산, 결산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 다루기에는 지금 현재 위원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 관리직원이 간다면 상당 히 도움을 받거든요. 아, 회계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기금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유는 옛날의 육성회 패턴이 있어 서 운영위원장이 육성회장 되고, 반장자녀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배당을 해버려요, 옛날 식으로. 이런 것을 하나 하나를 질서를 잡아나가 야 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제1조건이 바로 교육청 직원 또는 가족 이것이 제1항입 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죠. 그 다음이 기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에도 우리 서울은 기반이 좋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방에 가 서는 2군데 이상 들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가서. 서울만 그렇고 또 지방은 정치 인도 다 하시게, 국회의원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요. 서울만 정치인을 못하게 돼 있 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교육부에서 제1항이 직원 또는 가족이라는 항이 들어갔다는 것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다른 데는 60년, 70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다만 얼마라도 빨리 하 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술자가 파견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경험 많은 사람 모시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잘못해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로 타 시·도는 27·8% 됩니다만 서울은 6.4%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다면 교육청관계자 또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신다면, 자치는 바로 참여에서부터 비롯된 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당학교 학운위에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금방 말 씀하신 그런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시 이후 방과후 쪽으로 모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혹시 인기연예인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중·고생이 등교시간이나 또는 수 업시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기연예인 집을 배회하고 있는 중·고생 현황까지도 조사하신 적 있 으신가요?

현황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생활부장으로부터 많이 듣고 또 그 나이에 사실은 인기스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해서 되도록이면 담임이나 학교 내 에서 좋은 쪽으로 지도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기본적으로 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인기연예인들이 어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연 예인들에게 어떤 학생들이 배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학교평가를 해서 특별지 원금을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80개 학교를 선정해서 8,000만원을 줬는데 이중에서, 지금 누가 담당하시고 계시죠? 이전에 준 학교하고 또 나간 학교하고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가급적 지난번에 지급된 학교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는 반하는 것인데요. 잘하는 학교에 특별지원금을 줘 야지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요.

2년만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하는 학교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돌아가면서 지난번 에 받으면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죠.

중복확인은 못해 봤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학교평가를 해서 특별지원금은 줬는데 이 학교들이 2000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죽 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학교장이 지도성과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한다 그래서 구일고등학 교가 100만원을 받았는데 뭔 지적을 받았냐면 클럽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렇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학교장이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100만원 특별지원을 받은 학교가 클럽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기 보면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의 혁신해서 상계고등학교 죽 있는데 그 중에서 상계고등학교나 한가람고등학교나 영신고등학교 이런 데는 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 신장은 뭘 가지고 했는지 학교장의 지도성과 창의적인 학교운영은 뭔지, 그냥 죽 17교, 18교, 16교, 11교, 18교 죽 나눠주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학교들이 제가 얼핏 보니까, 자세히 안 보고 대충만 봐도 80개 중에 6개 고등학교가 그 다음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의 혁신을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감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의 클럽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무슨 학교의 수행평가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지적을 받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꼭 100만원씩 줘라 이런 근거가 있나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주다 보니까 100만원씩 주었는데 사실은 평가 위원이 영역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7명, 또 교육연구기관 두 사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바뀐 것이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평가위원이 되어서 저쪽 고등학교 지원해 주고, 저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평가위원회에서 이쪽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고등학교는 전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이 주로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이 이렇게 학교에 선심성으로 100만원씩 나눠주는 이런 예산집행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학교평가를 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것이 학교간의 상호경쟁심을 유발하고 정말 교 육을 잘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잘하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을 혁신하 고 진로지도를 체계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차라리 학교 줄이더라도 금액을 키워서 경 쟁을 시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년에는 중학교를 모두 평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많이 주세요, 많이. 한 5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학교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그렇게 해야 이것이 경쟁이 되지 240개 학교 중의 80개 학교면 1/3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또 학교평가하면 전 고등학교가 4년에 걸쳐 서 100만원씩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8,000만원 정도면 일선 학교에서는 조그마한 수리비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학교평가 특별지원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은광여고가 이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다시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지요? 조익성이라 는 분이 돈 내기로 했다가 그 돈 다 찾아가고,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적 있잖아요, 데이컴 전무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선이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주로, 여기 이사장 금병철 해 놓은 이사 장은 이전에 교육청에 계시던…….

지금 서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서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맞지요?

네.

그러면 현 임시이사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셨나 보지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낯익은 성함이 이상열, 도서관장 하시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2월 23일에 전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언제 파견했어 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국장이 담당인데…….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날짜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에 전 임원의 승인을 취소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시간을 두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 5월 23일에 교육청에서 은광여고를 감사 를 해 보니까 6차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결강에 대한 보강 소홀, 법인 직원 임용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육성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학교관리에 대해 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에요, 죽 보면. 교육과정을 임의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이 나간 관선이사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 이 아니고요. 그 전에 학교 운영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해서 현재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 는 교육과정은 시 교육청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그러 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감사할 동안에 그렇게 운영한 것을 발견했기에 감사에서 지적됐 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임시 이사로 나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 정도일 정도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교육과정 편성 같은 것이 전년도에 많이 다 편성이 됩니 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는…….

아니, 금년도에 들어가서는 이미 2월 23일에 전 임원들의 승인이 취소되고 새로 현 임시이사회에 이사들이 들어갔다면, 물론 이사들이 교육과정에 관여를 할 수는 없 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셨다면 바로 발견돼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2월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 때는 이미 교육과정 편 성이나 시간표 이런 게 다 짜여졌을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결강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강을 철저히 실시하 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월 23일에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현재도 이런 일 이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운영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 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감사하신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재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3 년치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죽 그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 오다 보 면 현재 시점에서 지적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 수립해 놓은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었더라도 현 시점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교장선생님이 잘못 운영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고 말씀 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과거에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을 했었는데 그 것이 잘못 됐으니까 고치라는 것하고, 이 조치사항 보세요.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현재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면 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시점을 가르쳐 준다 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약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내용이 안 들 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계 속, 관선이사가 처음 파견된 게 86·7년 이 때부터 파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해마다 관선이사가 죽 일을 해 오고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을 교육청에서는 빨리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인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재력가나 독 지가를 영입하여 법인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공중에 붕 떠 있 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관리라든지, 육성회계 세출예산을……. 이것 기가막힌 거예요. 육성회계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4,634만원이에요. 그 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 학교의 현황이 법인의 임시이사진은 저희가 위촉한 사람들로 해서 이 사진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옛날부터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을 해 오다가 금년에 관선 이사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분이 교장으로 가시는데 그분이 교육청 출신이 가시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해가. 이런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3년치 를 가지고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사 안 하고 그냥 계속 손놓고 있었어요? 이런 학교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요시찰 대상이 되는 학교 아닙니까, 재정문제라든지, 모 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요시찰을 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충분히 막 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리고 지금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죽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사기간을 선정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한 것은?

매년 감사계획은 연도말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감사원까지 보고 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짓게 되는데 저희가 대상학교 수를 총 숫자를 놓고 감사를 실시했던 지점 으로부터 3년 내지 4년만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를 한 학교들은 4년 전에 종합감사를 한 학교들입니다.

4년 전에 종합감사를 이미 한 학교들이 다시 감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적출건수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치만 보 면,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적출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렇게 적출이 많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도 있거든요. 혹시 감사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한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감사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감사계획이 있었던 것인가요?

한서고등학교요?

네.

한서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특별감사를 했 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성격으로 하게 되면 인원도 보강을 하고 민원 됐던 내용을 좀 심층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마다 한 번씩 감사해서 시정하고, 감사해서 시정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보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으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지, 지적 사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주몽학교니 석광고등학교, 면목고등학교 이런 데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학 교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립학교 운영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행정 과에서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내주면 그 결과를 재정지원하는 데 운영비를 차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우수한 학교를 위해서 연도말에 교육감 표 창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영만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금년도 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야 될 업무성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기간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부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급을 지연지급을 했든지, 아니면 지급을 과다지급을 했든지, 아니 면 여기에 보면 클럽활동 편성운영 부적정이라든지, 아니면 정기고사 평가를 소홀히 한다든 지, 사실 정기고사 평가를 소홀히 한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학교별로, 감사기간 별로 감사를 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 들어서 7월경 같으면 주로 평가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학교와 관련된 공사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 런 부분으로 좀, 주로 적출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불특정하게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종류를 따지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로 나누는데요. 종합감사는 학교 라는 기관이 학교이름만 틀리지 운영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이 대동 소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감사 속에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취약분야라는 업무를 선택해서 그 분야를 학 교를 발췌를 해 가지고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나요?

금년에는 전반기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하셨겠네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 98년, 99년,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분야를 정해서 집중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다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도착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 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원래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의 집행문제는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시행령에 보면 그 구체적인 것을 지침에 위임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2000년도밖에 없어서 그 전 해에는 어떻 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나온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 것은 99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편성지침은 회계년도 중 재해대책, 응 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고, 그리고 집행요령은 지원대상기관을 공·사립 각급 학교로 한정하고 투자사업비에만 집행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이 99년도나 98년도에는 달랐습니까? 똑같았지요?

지침상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99년도에는 전체예산에서 특 별교육재정 수요예산이 0.3%였는데 2000년도에는 0.2%로 0.1% 낮아진 것 외에는 대동소 이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경상교육지원비를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그렇 게 편성하도록 돼 있지요?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물론 지난 98년도, 99년도 이미 집행된 예산,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다시 들먹 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올바로 편성된 것인지, 그리고 지출된 것인지를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당초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아까 이동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투자사업비만 지원토록 돼 있었는데 30% 범위 내에서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계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왜 경상교육지원비를 집행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 니니까요.

그래서 그 추가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당초 지침보다는 약간 달라졌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관계가 되면 답변하시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 십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기본적으로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나누 어져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98년도 것을 한번 봐 주세요. 98년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건축과에서 상설 알뜰매장 시설비로 1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학교의 상설 알뜰매장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알뜰매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게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까, 옳게 집행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급 학교의 시설에만 한정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죽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장을 넘기면 건축과 제2야영장 설계비, 정독도서관 담장보 수비, 고척도서관 가내대출실 확장시설비, 구로도서관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동작도서관 천 정보수 및 보일러 교체비. 계속해서 학교와 무관한 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보수비나 기타 경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보세요.

98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외에 변경지침이 있었 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000년도 당초에는 지원대상 기관이 각급 학교였었는데 여기 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을 포함해서 대상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000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추가지침이 나온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 2000년도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지원 기관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98년도, 99년도는 추가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은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니 면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에 근거를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예산편성지침 추가지침이 내려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추가지침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99년도에 그런 추가편성지침이 있었는지 확인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98년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각 투자교육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투자교육사업지원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99년도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당초 2000년도는 가급적 학교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서 당초 지침에는 각급 학교로 못을 박아넣었는데 이것이 16개 시·도에서 예산집행상 애로 가 있다 그래서 추가지침으로 전년도에 준하게 완화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래 기본지침에 학교로 대상을 축소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 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취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특별예산형식으로 되면서 일반예산에서 지켜야 될 기 본적인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경우는 99년도인가 되는데 학교의 정구장 시설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99년도 예산상황이 어땠어요? 기채를 얼마나 했죠? 아 무런 기준도 없고 뭔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예산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 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특별예산으로 되면서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어 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확인 안 되고 이것이 일단 주머닛돈 비슷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 지원대상을 한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이 재 량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그런 결과가 될 테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무리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할지라도 이것이 주머닛돈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 로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행정 지도자 연수비 해서 181만 6,000원씩 4명의 여비를 이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 보면 비일비재해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의 취지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가지 항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비, 두 번째로 위험시설 개·보수비, 세 번째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비, 네 번째로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 관련사업비, 다섯 번째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갖다 붙이면 그것은 어디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 하나 어떻게 쓸 것 인지를 미리 심의받고 하는 예산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의 집행은 기본적인 취지에 걸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도처에 끼어있단 말이에요. 치장벽돌 보수비, 어느 학교는 도색하는 데 들어가는, 도색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무척 많 을 거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산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제한을 두어온 것 이 지금까지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치장벽돌 문제는 상당히 치장벽돌이 위 험시설의 하나로 돼 있고, 학생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치장을 위해서 붉은 벽돌을 일렬로 세워놨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 을 해 준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나 하나를 체크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추가지침 또는 98년도, 99년도 예산편성지 침에 지원대상이 학교만이 아니고 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이 예산의 집행 자체가 기준도 없고 또 원칙도 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나름대로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디를 봐도 그런 기준에 맞게 집 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이 집행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식위원님질의하세요.

이해식위원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먼저 하고 하겠는데요. 저도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마침 제가 자료를 요청 한 다음날 문화일보인가에 아주 크게 신문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를 위해서 사용된 그런 돈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런 기사 를 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추가지침을 통해서 방어막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예산체계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제도 도 사실상 없어져야 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학성이라든지, 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지만 교육청 예산의 경우에는 투 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같은 것도 없고, 중장기 재정계획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 의 예산은 대단히 일반적인 예산편성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부실한 그런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는데, 물론 특수한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여건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없어졌다가 제가 알기에는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종의 부활을, 교육부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살아났다 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니, 있어 왔는데…….

다만, 용도가 2000년도에는 투자사업비로 국한을 하도록 하고 학교 에만 지원되도록 당초 교육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예산운영상 문제 가 있다 그래서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교육감회의에서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 폐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 까? 이 항목 자체가 원래 없어지는 것인데…….

아닙니다. 비율이 98·99회계년도에는 0.3%였는데 이것이 비율이 낮아진 것에 지나지 않고 폐지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애초 교육부에서는 폐지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폐지할 계획은 없었고요. 줄이자는 것이어서 0.1% 줄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학교예산이라든지, 소속기관의 예산이라는 것 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11개 교육청이 있 습니다만 11개 교육청이 모두가 충청북도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많이 예산편성할 때 들어가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비가 샌다든지, 혹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가사업을 할 것이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장관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내려오는 게 많습니 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특별예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회의에서도 융통성을 달라 이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투자하고 경상하고 해 서 %를 조정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때 당시 시·도 교육감회의에서는 경상교육 지원에도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냐, 경상이냐 구분하기 힘든 부분도 꽤 많습니다, 교육에는.

물론 그런데요. 그리고 이 예산제도가 시행된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감님 말 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도 보면 기타 시설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약 2·3 억원, 많게는 3·4억원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너무 미미합니다, 그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융통성이 지역교육청은 2·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조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해 주는 것이 이 예산으로 조정한단 얘기입니까?

예산이 일단 편성된 다음에는 다르게 우리가 항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 에, 이런 정도도 저희가 실제로 3·4년 해 보면 그 정도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급 을 할 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국가예산 대비해서 교육예산 자체가 이미 %가 낮은 형편에서 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다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사 립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컨대 100을 요구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서는 상당부분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런 특별재정수요 충당금이라든가, 내 지는 기타 시설보수비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예산의 배정도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아까 다섯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이고 실제로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이것은 교육감이 방문한 학교, 또는 교육감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 취사선택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언론보도가 됐던데 실제로 그런 부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 가지고 질의를 선관위에도 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전부 적법 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가지침이 내려오고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그 런 제도적 뒷받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배정에 있어서 적절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 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컨대 6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먼저 잡을 때는, 그러면 6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먼 저 했을 경우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자체는 시인합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합 리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반부에 배정을 해 주어야만이 실효가 있지, 마치 구청이나 이런 데서 12월에 가 가지고 그런 예산은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전반부에 많이 배정을 해 주어야만이 학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순간의 배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후로 넘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됐고요. 우리 이동진위원님도 질문을 충분히 하셨고 취지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 데, 일단 참고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이후에 나온 추가지침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챙겨주시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추가지침 좀 망라해 가지고 일종에 도표형식으로 비교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투자심사분석제도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다 따져서 보지는 않았지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수요예측을 해 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예결위 때도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냥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교육부가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든 이 부 분은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에 포괄비용으로 60억원 잡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거든요. 60억원이 돼 있으면 그 최소한의 산출근거, 예컨대 학교면 초등에 얼마, 중등에 얼마, 경 상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경상비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 얼마, 이런 어느 정도의 산출근 거들은 있어야지, 그냥 포괄비용으로만 잡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예결과정에서 상당히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편성 원칙상 이해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계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동일합니다. 이럴 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비가 요구가 됐을 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 리 목적을 정해 놓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전체예산의 0.2% 범위내에서 경상 대 투자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미리 사용처를 명시하는 일은 상당한, 현재에서는 어렵지만 앞 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자체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인데 이 부분을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 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논리적 논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해서 대 체를 해도 이 예산은 어떤 적절성을 인정 받을지 말지 한데 그냥 수요예측 못한다라고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수요예측을 못합니까? 충분히 학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요에 맞춰서 잘 해 내지 못한다라고 하 는 것이, 그것은 서울시 예산도 똑같고 국가예산도 다 마찬가지죠, 교육예산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원이 주관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전 학교에 불소를 사용해서 구강교육, 충치예방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관련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불소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습니다.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에 서 실시를 해 달라 이런 협조형태인데 최근에 불소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수돗물 불소화도 논란이 최근에 크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이 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하면서 학교에서 불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것이 어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리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에 몇 개 초등학교는 실시를 안 했더라 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하고 왜 다른 학교와 다르게 불소사용을 안 했 는지 그것부터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80년과 비교해서 12살 학생 한 사람 평균 우식치아수가, 충치입니다. 2.46개에서 95년도에는 3.1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치아 우식을 앓고 있는 학생 비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76%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치아 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을 통하여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학교 집단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 하에 학생 스스로 불소용액으로 양 치하는 사업으로 치아 우식을 예방하고 학생과 교사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 화시켜서 합리적인 구강건강관리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983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사업 인데 또한 불소를 이용한 각종 치아 우식 예방법은 WHO권장사업이기도 하므로 그 안전성 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불소는 토양, 물, 동식물에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며 각종 음식물을 통하여 사람이 매일 미량을 섭취하고 있으므로 불소용액 양치를 하면서 섭취되는 미량의 불소가 인체에 위 해를 주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총예산 또한 500만원 정도로 동 사업은 학생들 의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농도의 불소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소양치와 관련된 보건교육을 강 화하여 안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실시하지 않은 초등학교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다고요?

바로 파악해서…….

그러면 파악하시는 김에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해서 자세하게 해 주 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권장하는 사업이지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지침을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어떤 시행 요령을 만들었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 련해서 실제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 불소가 어느 정도일 때 해가 되고 안 되고, 또 현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현실적 으로, 저는 물론 불소가 구강사업에 이용되는 것 자체가 해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환경론자 도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 들이 있고 또 현재 학교에서 이런 구강교육과 관련해서 불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 반대하는,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학교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시 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불소사용을 적어도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것은 대충 파 악은 돼 있죠?

현재까지 문제제기가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서면으로 접수받았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대외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전체 초등학교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걱정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 제로? 그리고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도 이런 것은 논란거리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돼 있는 데 이것 자체가 그것을 확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강제로 하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지침에 보면, 불소용액을 넣고 1분 동안 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학년 같은 경우 1분은 상당히 긴시간이고 1분 동안 소위 말해서 가글이라고 그 럽니까 이것을 하다 보면 삼키는 사례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이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들은 불소용액을 다 버리고 실제로 보고할 때는 그냥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은 제가 어느 학교다 딱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 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다가 조금 제도적인 개선점이 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다음 분으로 넘기겠습니다.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어떤 프로그램들로 교 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현황하고 수강료가 얼마인지 이런 자료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각 공립초등학교 학교예산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알림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듯이 알림장을 통해서 알린 증빙서류 이것을 요구했는데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방과후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소위 방과후에 특기, 적성교육은 원칙이 희망하는 학생이 또 희망하는 영역에 대하여 조 사를 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거나 무리하게 해서 말썽 나는 일은 없고 그리고 원칙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평균 지역별로 차이는 나지만 대개 한 강좌에 2·3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는 변경하고 하는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 도록 하게 돼 있죠?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하고 제 가 학교 예산서에서 받아본 내용하고 대조를 해 보면 다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물론 학교 예산서를 세울 시점은 학기말 정도 되겠죠.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서를 편성을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차 이가 상당히 심하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바꿀 때는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결과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거의 전액이 강사료로 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일부 재료가 필요한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강사비하고 실제로 예산서를 통한 예상수입 액을 비교를 해 보면 강사비를 초월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것도 상당량 강사비를 초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지 금 말씀드린, 예컨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서류로서 증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현 황표에는 2만원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회계상으로 보면 투명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 든 각 교육지청별로 몇 개 학교씩 샘플링을 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특기·적 성교육활동 운영지침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실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실사를 좀 해서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희 망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남으면 거의 환불조치도 하고, 그래서 이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을 해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특히 바이올린, 또 고전무용, 컴퓨터 이런 등등 강사를 못 구해서 그런 차질 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학교에서 오후에 이 방과후 교육만은 좋은 강사 를, 또 지역사회 유명인사를 다 모시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강동교육청에 가락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교육청에서 알림장을 제가 죽 보니까 가락초등학교가 가장 충실하게 학교운영 위원회를 열고 있고, 또 그 결과를 학부형들한테 죽 회람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99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무려 열 차례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열 때마다 꼭꼭 그것을 알림장을 통해서 다 알렸단 말이지요,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학교예산서와 지금 현황표를 보면 방과후 교육의 프로그램이 약간 바뀐 게 있어 요. 특히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수도 거의 한 7·8개 반이 되고, 그리고 수강료랄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리고 예산서하고 교육현황표하고 또 다르고. 가락초등학교가 거의 제일 잘 하고 있는 데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보 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사를 해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에는 투명성 위주로, 그리고 교육은 질 위주로 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한 2시간여 동안 계속적으로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 금 피곤하신 것 같고 해 가지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 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 언제쯤이나 도착합니까, 오전에 한 거요? 교육정책국장 나오셨지요? 요즈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교육 및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 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금 사교육은 고액과외 등 해 가지고 날로 기현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공교육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즈음 제일 문제가 교사들의 권위가 서지 않고 학 생들이 교사가 체벌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 를 해 가지고 학교분위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작년에 심지어 어디 지방에서는 하다 못 해서 학교선생이 학생을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 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유준상위원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심심찮게 교실이 무너진다느니, 학교가 파괴된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 더니, 드디어 지난해 99년 8월말 교원정년 62세 단축으로 몇 만 명이 일선을 물리적으로 물러난 그 이후부터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여건과, 이를테면 매일 보는 매 스컴에서 조그만 것도, 올바로 교육한 기사가 아닌데도 이 교육을 사건화해서, 침소봉대 해 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흐려놓은 일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원들도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원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또 학생이 교사를 옛날처럼 존경하지 않고, 아 마 이 사회발전에 편승한 그런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도 요즈음 초등학교에 나오면 금년부터 희망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학부형들이 발벗 고 학교공동체, 우리 서울시 중점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학교공동체를 이룩해서 솔선해서 참여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지금은 느 낄 수가 있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학 생이 선생님을 신고해 가지고, 신고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용은 주로 학교 의식장에서 학생이 자세가 좋지 못해서 담임교사 가 야, 이놈아 좀 바로 서라 하고 머리 혹은 어깨를 쳤는데 옆에 학생이 교사가 학생을 폭 행했다 이렇게 고발한 것으로, 장난기 반 또 고발심리 반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지를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 고 있습니까?

일부 학교에서 전 직원이 아침에 교문에서 모두 압수해서 그리고 학교 끝날 때 돌려보내는 그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서 그냥 그 대로 두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문에서 발각이 되면 휴대하지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들은 교감, 교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담당 담임 혹은 학생부장으로 하여금 적어도 학교의 상담실에서 선 지도, 후 처벌 해서 거의, 지금 시대가 학생들이 그런 것이 사실은 장난기 섞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10대들의 성격을 십분 이해해서 예방지도 차원에서 계속해서 사 랑을 쏟아서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라나려면 교사의 권위가 서고 공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론 가정에서부터 문제 가 있는데 가정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 후까지도 돌봐 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너무 독립심이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성 이런 것이 갈수록 고갈되어서 학교 공교육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모든 교육환경이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 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늦지만 우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초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뭔가 처음부터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급 초등학교부터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저학년에서 기본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생활 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국장 계십니까?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도착 안 해서 그러는데 서울시내 초·중·고 중에서 담장을 헐 어내고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오전에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청으로부터 저희가 수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천 만 그루 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학교 관리문제도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교육감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독산고등학교가 1년 해서 학교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며칠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대요. 그 이유는 관급자재가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금 학교 짓는데 예산은 다 나갔죠?

예산은 저희가 다 나갔는데요.

내부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하셔서 빨리 관급자재가 보급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 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E급 학교, 40년 이상 학교 있죠? 서울시내에 재건축 대상학교 있죠?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일체 학교에 손 을 댈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벽의 시멘트 같은 것이 무너지고, 밖의 외벽이 페인트칠을 못 해서 엉망이고 해서 학부형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하고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자치구청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선 외벽을 한 번 칠하는 데 보통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대 요, 외벽 하나 칠하는데. 학교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외벽을 칠하는 데 아주 전문가 아니면 안 된대요. 공공근로 요원들은 내벽은 칠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아니고는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보니까 딱 서부교육청 몇 개 학교만 해 놨어요.

3개 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를 조사해 보시면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내 전체를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부교육청만 왔는데 내 지역구인 동대문구에도 이런 시급한 학교가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구청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선 재건축하기 전이라도 페인트라도 칠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외벽 페인트칠 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혀 배정을 않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 는면 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지역청에 보냈는데 지역청에서는 서부만 들어왔 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왜 서부만 이것이 들어왔느냐 했더니 다른 교육청은 D·E급 학교가 대부분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를 한다거나 일부 학교는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재건축에 이미 착수된 학교들 은 페인트칠 하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보고 아예 요구자료에도 제출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런데 서부 경우는 성실하게 제출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는 D급, E급 학교가 재건축되는데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걸리기 때문 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된다면 도색을 하면 좋은데 그 예산은 2·3년 지나고 나면 죽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덜 시급하다고 봐서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어요. 3년 후에 반드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학부 형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금방 재건축 된다고 해서 3년, 5년 지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3년 후에 되면 그런 대로 예산낭비니까 참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만 재 건축 된다고 해서 그런 비용,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꼭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모래도 깔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어느 학교는 하수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 국 이것은 자치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 따라 경제사정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자치구는 형편이 좋아서 해 주는 데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는 도저히 이런 예산까지 빼줄 수 없는 그런 자치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도 중요하고 학교 주변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급한 예산은 꼭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 장마철이 되니까 하수도 준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학 교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산을 타올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가 먼지가 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라도 깔아줬으면, 그런데 지역교 육청에 가서 상의하면 전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정도는 자치구청장, 학교운영위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제일 문제는 말만 재건축만 지정이 돼 있지 안 되는 학교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학교는 페인트칠이라고 해 줘야 된다 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오늘 감사 받으러 와서 정회시간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경향신문 21쪽입 니다. 여기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도현아, 하늘나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큰 박 스로 나왔어요. 씨랜드 참사 1주기 맞이해서 엄마의 편지거든요, 참사학생에 대한. 제가 잠 깐 요지만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은 도현아, 어느 새 1년이구나. 하늘나라에서 밥은 잘 먹니, 잠은 잘 자니, 엄마, 아빠, 동생 보고싶어 울지는 않니? 지금도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크구나. 어느 순간 문을 열 고 들어올 것만 같아. 하지만 이제는 울고만 있지는 않는다. 널 잃은 슬픔만큼 동생을 잘 키우고 싶거든. 너도 울지 말아라. 사고 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작년 6월 30일 사고가 났죠? 내일 모레면 1년이네요?

씨랜드 사건이죠, 네.

제가 지금 이것 읽어드렸는데 교육감님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고 1주기 에 추모비하고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유족들하고 약속 했었죠?

그것은 송파구청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아무런 협조도 안 했 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직에 계신 한 분으로서, 또 우리 서울 시 교육계 장님으로서 송파구청하고 유족들하고 합의를 했든,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든 간에 추모비하고 추모공원을 1주기에 건립하겠다고 유족들하고 약속된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과거를 빨리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정말 너무 가슴에서 슬픔이 솟구치고, 5·6살 먹은 이 어린아 이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짚 어보고요. 아무쪼록 내년, 금년은 지나가고 내년에 추모비하고 추모공원이 완공된다니까 그것이라도 기대를 하고요. 일단 어쨌든간에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로 인한 김도현군을 비롯해서 유치원생 19명을 포 함해서 23명이 목숨을 잃은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가 그 희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본 질문을 할 텐데 정확하고 아주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 실시된 지 몇 년 됐지요, 금년까지?

90년대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답변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93년이에요, 94년이에요, 91년입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제가 서두에……. 초등학교 급식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 간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도 모르 십니까?

77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94년부터입 니다.

94년부터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6년 동안 지금 전면실시를 하다 보니까 급식사고도 많이 났 지요?

작년에 식중독 사고가 1건 있었고요. 식중독과 유사했지만 확인되 지 않은 사고가 2건, 합쳐서 전부 3건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배탈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경우는 가끔 있는 데도 학교 내에서 처리했거나 그랬겠지요? 그냥 대충 한 건이라도 있으면 네, 하나도 없으 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네.

이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음식의 영양분, 음식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 애들이 섭취하고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좀 뒤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급식을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배식해 주고 아이 들이 먹고 하는 그 단계에서 원재료, 부식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 부 분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에도 보면 김찬수씨라고, 여기에 돼 있으니까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분이 진정을 한 이 진정내용에서도 알다시피 교장선생님, 또 서무부장 이런 분들한테 200만원씩, 3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주고 거래업체와 계약건을 땄다 이런 게 나온 것 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장이 인근에 있는 학교를 또 추천해 주면 그 학교장한테 100 만원씩 줬다.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죽 진정을 했는데 글씨를 중요한 대목들은 많이 지워버려 가지고 제 가 대충 그 부분은 그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우리 지침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학교급식품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학교에서 자율결정한다 원칙을 그렇게 정 하고요.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된 것입니까, 이 지침이?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받아 보고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지…….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 침 하단부에 보면 품목별로 분리 구매하되…….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네요. 품목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시에는 우리 지침에 보면 납품업체 선정시에 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수로 선정해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하고, 학교장은…….

그것은 낭독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것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미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 버리면 제가 질문할 것도 없어지지.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매년 학교 급식품 납품업체를 학교별로 선정하는데, 보고 받습니까? 보고 받아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만 내려줘 버리고 학교장 재량대로 해라, 그것으로 끝입니 까?

학교자율에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자율에 맡겨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도 나가서 지적도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은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율 에 맡겨놓고요.

그런데 왜 보고도 안 받는다 그러고 자율에 맡겨버린다고 그러십니까? 1년 에 두 번 지도점검하면 그 때 그 때 여기 지적된 사항처럼 보고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제점 같은 게.

지도점검한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99년, 2000년 초등학교 감사실시 내역과 조치현황 이 자료에도 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선정 잘못에 대한 지적이 다섯 건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만 해도. 그러면 아, 급식품 납품 선정 같은 게 잘못됐구나, 또 지침이 잘못됐구나 이런 정도는 국 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 다.

이 지도점검을 얼마나 철저히 하길래 서울시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이렇 게 가서 우연히 정말 행운스럽게 지적된 곳은 시정조치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이 지침서에 보듯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학교에서 자 율로 결정한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편한 후자를 선택하지요, 수의계약쪽으로. 아까 제가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급식위 원회가 있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시데요. 위원회에서 2개 업체를 복수로 선정해 가지고 교장한테 올리면 교장은 말입니다. 그 2개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 하나만 선정해서 계약한 학교가 있고, 안 그러면 그 2개 업체 중 에, 여기에 보면 계약을 장기로 하지말고 단기적으로 해라 해 놓았기 때문에 분기별 계약을 하든, 월별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씩 받습니다, 한 달씩. 이 업체한테 한 달간 죽 받아보고, 또 B라는 업체한테 한 달간 죽 받아보고, 그래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더 나은 업체한테, A라는 업체가 더 성실하게 납품했으면 A라는 업체한테 그 다음 달은 죽 받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A나 B,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올린 2개 학교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1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독점으로 죽 납품을 받고 있 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여기 진정인이 진정하다시피 이런 엄청난,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비리와 문제입니다. 이런 비리를 안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이렇게 한 학교 들은.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70% 가까운 학교는 공개경쟁입찰 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 품목당 3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 급식위원회에서 하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품목당 A, B, C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매주 견적을 받습니다, 매 주. 학교에서 구매요구가 오면 그 구매요구에 따라서 업체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매 주 견적을 넣습니다. 그러면 A, B, C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저가로 써낸 업체가 낙찰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그냥 낙찰하면 끝나는 줄 압니까? 복수로 이중으로 검수를 하고 있어요. 복수로 검 수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만큼 검수가 철저하냐면, 바로 즉석에서 반환조치 시키고, 그렇게 검수를 철저히 하 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품목인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배추 한 단에 1,000원인데, 이것이 현재 시장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1,000원에 받거나 950원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2,000원, 3,000원씩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수의계약 입찰방식은 장·단점이 다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 습니다만, 그런데 수의계약도…….

아니, 단점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공개경쟁입찰에 장·단점이 있다고 했으 니까 단점이 뭐예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점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량품을 납품하고, 도산했을 경우에는…….

여보세요.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이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품목이 곡 류, 야채, 과일류, 육류, 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여기에서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고도 많이 났 습니다. 이것이 수입고기인지, 예를 들어서 국내산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도 대충 구별할 수도 있어요. 요즈음에 육류소비가 많아서 저희도 수시로 먹다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대충 알겠대요. 그런데 거기 영양사 또 거기 담당 전문교사, 학부모 대표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도 구별 못 합니까? 육류는 그렇다고 하고 과일, 야채, 곡류, 예를 들어서 수산물 그것이 육안으로도 검수가 안 돼요? 배추가 싱싱한지, 시들었는지 그것도 구별 못해요? 자꾸 엉터리 같은 답변하지 마 시라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공개경쟁입찰하는 데 단점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자꾸 저가로 쓰다 보니까 저질물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외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공개경 쟁입찰할 때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정도 떠오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희들 급식결정이 학교장이 혼자서 단독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급 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쨌든 그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제 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질문합니까? 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침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한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면서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뭔가 단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저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류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가위주 로 낙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 때 육류만이 수의계약, 학교자율에 맡긴다,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운영 위원회나 급식위원회에 이 부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또 자기 학생들의 일 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저는 결정을 다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900원에 낙찰이 되고 수의계 약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2,000원에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똑같은 품질의 물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현황을 파악 해 보고 정말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침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값비싸게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 납품된다면 문제니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 을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를 질문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침에서 공개경쟁입찰만 허용하고 수의계획은 일체 불허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거의 6년, 전면 실시가 6년 이상 됐다는데 자꾸 검토해 본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상당히 문제가 되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건강, 그 아이들의 성장, 영양공급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인데, 우리 나라 미래가 걸린 문 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소소하게 급식, 부식 납품문제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리도 발생하잖아요. 비리가 나오고 있 잖아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 납품계약을 해 놓으면 이것은 1년 내내 독점납 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를 쓰고도, 로비자금을 얼마를 쓰고도 납품계약만 따 놓으 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인데 다른 분들은, 공개경쟁입찰한 학교는 여기서 한 10% 정도 마진보고 납품하지만 이 분들은 100% 마진을 보고 1년 내내 하고 있으니까 수억, 수 십 억을 벌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많은 금액을 주고 납품을 받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질도 떨 어집니다. 독점납품이니까 질이 당연히 떨어져요. 공개경쟁입찰할 때보다 훨씬 질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저하되죠, 거기다 우리 학부모들 부담 이 부당하게 많이 늘어나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지침을 만들 때 이렇게 애매 하게 만들어서, 이러다 보면 아주 정직한 관계자나 납품업자나 학운위, 예를 들어서 선정위 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60% 이상이 공개경 쟁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거의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육류나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량한, 정말 누군가가 짜고 아주 불량한 그런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 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우리가 지침에는 허용을 해 놨 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70% 가까이 되는 학교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 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30% 수의계약 하는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급식위원회가 있고 해서 나름 대로 판단을 해서 급식계약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오늘 2배가 넘는 가격차이 가 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침에서 공개경쟁입찰만 허용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좀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만 더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야채나 과일, 생선 이런 것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매일 시간대별로 가격이 변합니다. 어제 500원 했던 것이 내일은 1,000원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1,000원 했던 것이 내일은 500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했을 때는 그때 그때 매주 견적을 받을 때 시장조사 해서 정 확히 나오는데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결국은 업자한테 엄청난 폭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럽 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급식실태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위생점검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 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상당히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점검 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학교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이 되고 있겠죠? 아주 상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출입문 방충망 파손 또 음식물 안 남기기 교 육 미흡, 식품창고 정리상태 미흡, 전기소방 미흡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유독 동작교육청 이것이 뭐예요? 동작교육청에는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를 했다.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고, 성북교육청에는 급식운영 및 위생·안전점검결과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전 학교가 급식운영 및 위생·안전점검 결 과, 양호하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리고 강동교육청도 거의가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그 래서 전부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점검을 3일씩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점검을 하는 데 보통 두 분씩 했네, 지방보건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 이렇게 해서. 여기 본 청에서 이분들 내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청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주로 지역청입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이분들을 지도점검을 내보내고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99년 행정감사 때 본위원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논란이 됐고, 저희가 상당히 이런 것을 시정요구하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위생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운영상태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해 준 자료에도 돼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 금 이것입니까? 전 학교를 한 학교도 빼지 않고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점점 결과에 따른 결 과통보 내역에 보면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작 관내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한 것이 더 있는데 일단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곧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 다.

왜 추후에 보낼 계획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지시 내린 것이 아니고 지역청에서 그 학교 에 직접 내리는 것인데요, 동작청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내렸는데요…….

동작청에서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일단 학교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다음에 통보한다 이렇게 …….

언제요, 언제?

아마 곧 통보할 것 같습니다.

왜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를 하고 나머지는 통보 자체도 지금까지 안 했 습니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그런 것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저희 보고 뭘 보고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이 자료만큼은 사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세밀히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작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 전부 다 양호하다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다른 교육청에는,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양호함이라고 한 6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북교육청은 정반대로 시정지시 받은 학교가 한 5개 학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호하다. 급식운영 및 위생·안전점검 결과 양호 이것이 뭐예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전부 한번 나가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1개 청으로부터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 님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역교육청 감사 때 할 텐데, 우리 본청에서 해당국장께서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 보고도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자꾸 말이에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는 다 검토를 합니다만, 김성규위원님 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한눈에 봐도 세상에 전 교육청에서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통 보를 세균검사 실시결과만 통보 이렇게 딱 해서 보내 주었는데 이것을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그냥 이것 넘어가네요? 됐어요. 그리고 오전에 교육청 간부 인적사항,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 징계현황도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중·고생 징계현황이요. 그리고 작년 '99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지역교육청 업무추진비 중 일선 교육현장 의 견수렴 간담회비 집행내역, 그것 아직 안 나왔어요? 생활지도 시범학교 5개교 사회복지사 인적사항,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오전 11시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5시 20분인데 지금까지 뭘 그렇게 못 만들어 요?

자료준비가 왜 빨리 안 됩니까?

자료를 이렇게 진즉 준비를 해다가 책상속에다 품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자료 검토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그러면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불신임안을 의결했던 당시의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 자료요청.

명퇴교원들로 인해서 교육청이현재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차입금에 관련 된, 부채와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안고 있는 각종의 위탁관리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와 연도,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항, 그 다음에 운영 지시위반사항, 불이행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교육부에 교육청이 요청한 또는 건의한 조례와 법규와 국비지원에 관련된 현황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98년, 99년도 일반 보조금 현황과 시설보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부제 학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틀리는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와 학급수가 많 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매년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강서교 육청의 영도초등학교 1학년에 4학급 또 2학년에 3학급, 화곡초등학교에 2학년에 5학급 해 서 12학급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매년 줄고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우리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비해서는요. 이것은 우리 서 울시가 도시형성이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 교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51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 또 학급도 51학급 이상을 저희가 과대학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학기 현재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또 2부제 수업학교는 오전에 제출한 자료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처럼 과대학교나 과밀학급 또 2부제 수업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도 1월에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중장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 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까지 저희가 초등학교는 54개 학교, 중학교는 25개 학교, 고 등학교는 20개 학교 그래서 총 99개 학교를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과대학교나 과밀학급, 2부제 학교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용지가 첫째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원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교부금법을 마침 개정해서 교육재정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 분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물론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 하면 용지구입도 원만치 않고, 그에 따르는 금액도 몇 백 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급당 인원이 법적으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4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초등학교는 40명 이하, 중학교는 35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8명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초등은 저희가 38명 선입니다. 그래서 편성기준 40명보다는 평균개 념으로는 밑돌고 있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35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가 35명입 니다. 그래서 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도 목표도달이 가능하다 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지금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개념으로 따져서는 정부가 지난번에 과외대책 이후에 내놓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제시한 목표지표에 저희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거나, 또 지역적으로 학교부지가 없는 지역의 경 우에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불가피하게 일부 학교는 목표년도가 되더라도 남지 않을까 그렇 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초·중·고에서 99학교, 근 100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 는데, 이것이 물론 용지구입도 용이치 않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현실이기 때 문에 과연 2005년까지 이것이 해소될지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대안을 제시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네.

그러시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을 전담하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우려하 고 심려하시고 연구검토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적에 마음놓고 보낼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대두 되다 보니까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의 올바른 이성관을 정립하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폭력 자제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녀혼성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도 상당히 좋고, 또 학생들의 폭력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학년초 전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에 대한 학교별 자체 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담임 중심 상담활 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얘기고요. 또한 학교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에게 교사, 또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1 대 1 결연 지도로 부적응 요인의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했고, 여러 가지 방 안을 강구해서 제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은 줄어들기는커 녕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관기관과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주 기적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송출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방송 원고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육활동 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근절활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남녀혼성반을 하면서 학교 내에 폭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희들이 판 단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수치로도 지금까지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외 문제가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학교에서 나가면 갈 곳,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수경사에서는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영장을 지금 확대해 가면서 우선 갈 곳을 만들어 준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쪽과 협력해 가지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폭력에 관한 것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학교 자체의 폭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서울시와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밖 에 나가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밖의 문제입니다, 우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좋아진 것이 사실인데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지 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갈 곳이라는 게 시내도 있고 교외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착실하게 운영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 나 이렇게 봅니다만, 한 가지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매스컴에서 보도하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일을 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도 상당히 학교 가 무너진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자 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교사 존중 풍토라든지 이런 것 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정책, 이것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 실시해서 인성교육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시 30분인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추가로 질 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