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차원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감사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피감사기관인 건설국은 건 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치수관리 및 하수 처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 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 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선서)
차원갑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장석효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강영원위원님과 조태진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권종수, 도로계획과장 금영걸, 도로운영과장 한재호, 하수계획과 장 이덕수, 치수과장 유오식,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금경환, 주식회사 탄천환경 사장 김남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 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 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 한 해 마무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 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장석효 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도와 구도의 노선수가 1,694건에 500만 6,000㎡로 도시 계획도로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무려 5조 4,477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 재정여건상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는 사 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개정된 도시계획 법에 따라 매수청구권 제도로 앞으로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토록 한 일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임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 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94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상하려면 5조 4,47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 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계획의 실현성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일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 획국에서 꼭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도로는 놔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 을 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예산만 아니면 필요시하는 부분인가요? 해야 될 사업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도로로 결정할 때는 전부 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결정할 당시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더 필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순위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료가 워낙 방대합니다. 저희가 그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만 약 1,7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건수만 알지 어떠한 도시계획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우면산 터널 건설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면산 터널공사 시공에 있어 문화관광부가 예술의 전당 밑 통과 불가로 제동을 걸어 공 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예술의 전당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진 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터널 내에 포장 을 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포장재를 도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술의 전 당측하고 협의가 끝이 나서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 니다.
임동순위원
예술의 전당하고 협의사항이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 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조건 없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다음은 지하수 오염실태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은 개발 당시 실패한 굴착공이나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 하다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원 상복구시키지 않은 폐공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 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되지 않은 폐공숫자는 얼마나되며, 폐공을 메우지 않은 개발업자의 고발실 적은 지하수 개발 관정 1만 4,906개소 중 75.8%인 1만 1,293개소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용수 부적합 검사는 실시되고 있는지,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방치된 관정은 어 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질오염 방지대책 중 지하수 잠재 오염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 는지, 생활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파손된 하수관거 실태 및 대책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 시가 시내에 지하수 개발 이용 관정수는 1만 5,000개소 정도 되 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폐공조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그게 제일 문제인 데 지금 각 구에서 폐공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찾아서 발견되는 대 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폐공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현황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 일부터 금년말까지 저희가 지하수 이용에 대한 모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가에서 또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 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신고도 받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모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실태를 연말까지는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받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무허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하수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구하고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고, 아울러서 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그냥 적법하게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인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99년, 2000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 다. 제출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도 하수도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장기간 퇴적된 오니의 부패 및 분류식 지역 건물 신축시 공공하수도 오접시공과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변소수의 하수관내 유입 및 상가 시장주변 음식 찌꺼기 무단투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수도 악취 저감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하수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식 지역에 오수를 우수에다 잘못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 수를 오수에다 잘못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하수관로가 경사가 져서 거기에 퇴적된 것이 부패되어서 냄새 밴 경우도 있고, 또 정 화조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청소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 지 냄새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각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일제정비를 했습 니다. 또 저희가…….
임동순위원
정비하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실적을 전부 다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잘못 연결된 것이 43건 정도 발 견해서 그것을 고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수도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계 속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니가 퇴적된 것 이런 것은 한 1,500건 정도를 전부 다 파내 고요. 또 정화조 청소분량도 1,600건 정도 시행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도도 1년 내내 저희가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케이블 및 각종 통신망 등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위치, 면적, 길이 등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각 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공사시 이러한 지하 매설물의 이전이나 유관기관들간의 정보교환 미흡으로 파손될 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 매설물들은 공동구와 같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서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임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올해 서울시내 각 골목길까지 얘기한다면 도로굴착이나 파헤치는 부분이 약 10만건 정도 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예산낭비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지, 꼭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라도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임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 설치는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많습니 다. 그래서 새롭게 신 시가지 개발할 때는 공동구를 꼭 시설을 해서 여러 번 도로를 다시 굴 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공동구를 신설하는데 아주 어렵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신 시가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되어 있는 것이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택지개발을 한 데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동순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주로 우리 건설국은 하수도 공사를 많 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전기, 죽 지하에 매설물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부근 옆에 하수관이 있 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그래도 한 30㎝ 이상, 60㎝ 이상 분리해서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붙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도시가스공사에다 의뢰해서 이전신청을 하려면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사하는 기간도 늦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다음에 도시가스나 하수관 건드릴 때는 위험성이 또 따른다는 얘기지. 한 30㎝ 하수관 옆에 붙어 있을 때 크레인 찍었을 때 안 찍히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이런 것도 항상 공사하다가 찍어서 몇 억씩 물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 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민간인 등에 대한 피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공사의 공사명, 피해일자, 피해규모, 배상금 지급금액과 행위 책임자 등에 대한 구 상권 소송이나 행사내용 등을 일자로 구분하여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토털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자료 를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어디서 어떻게 얼마 들어오고 어느 업체인가 해서 상세하게 해서요. 이상 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각 사업소별 상반기 계획 대비 실행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오늘 오후 에 될 수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내일도 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2항, 현재 기술평가중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의 건조, 소각, 설비에 대한 결과 및 추진계획 및 아울러 슬러지 감량 및 재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 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각 사업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개요는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1단계로 7만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 소각은 난지하수처리장에 150, 그리고 그 다음에…….
임원빈위원
가만 있어요. 난지가 얼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총 700톤인데 난지에 소각시설 150톤.
임원빈위원
150톤 소각?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재가 나오는 것이 150톤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타서 고형화된 그것을 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슬러지 자체가 타서 완전히 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시멘트 원료라든지 그렇게 쓰려고 하는 정도…….
임원빈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면 일괄해서 하수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렇게 하세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를 현재까지는 매립과 해양투기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중랑과 탄천은 각각 100톤과 200톤의 건조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가양과 난지는 일일 150 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설계를 입찰해서 지금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 3개 월에 걸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각 사업소별로 재는 어디로 사용되지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 십니까? 재는 그냥 버립니까?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재가 나온 것이 없지요. 아직은 시설이 없으니까요.
임원빈위원
그 시설은 언제 갖출 것입니까? 재가 나올 수 있는 시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지금 재라고 하면 건조에서는 건조가 되는 것이고 소각했을 때 재가 나올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재는 시멘트 원료라든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물 질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재의 사용용도를 아십니까?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거나 고화처리를 해서 블록이라든지 이런 건설자재로 사용하거나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으로…….
임원빈위원
인조 다이아몬드로도 나온다고 하데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임원빈위원
시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왜냐 하면 재는 분명히 인조 다이아몬드나 벽돌, 건축자재 이런 데에 활용 할 수 있으니까 재에 대해서는 항상 각 사업소별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벌써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었어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완공과 동시에 그 방안이 확정되도 록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3항, 우기시마다 발생하는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이에 대한 근본 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우선, 2회에 걸쳐서 물고기가 폐사된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송구스럽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물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수도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폐 수를 안 버린다든지 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내용은 저희가 구에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 주관으로 위원회를 편성해서 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런 대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관련 법규를 최대한 강화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폐수방출회사에 시설비를 지원 해서 가능한 한 이를 어길 시 시설비의 3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 이고, 끝으로 중랑천 바닥을 준설하고 지하수를 유입시키는, 예를 들어서 강력한 대용량 흡입펌프 바지선을 탑재해서 빼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대건설이 지방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은 항상 반복될 것입니 다. 이 세 가지를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신호체 계의 영향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신호체계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 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입니다.
임원빈위원
제가 다녀보아도 교통에 대한 신호체계가, 교통관제시스템이 언제 구상됩 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신신호시스템은…….
임원빈위원
지금 경찰청 옥상에 준비중에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신신호시스템을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공사만 자꾸 하고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확 뚫리 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지요.
차원갑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원빈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소음차단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음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말고 지역별 표준모델을 설정, 시행하는 것이 원가절감 및 지역특성 고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음차단 방음벽은 지금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 게끔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방음벽은 일부 그 특성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방음벽에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서 설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더 조사해서…….
임원빈위원
지역별 표준모델을 설정할 때는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4개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시설물 노후 및 시 스템 계통의 교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 및 교체 대상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것 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이왕이면 좀 상세하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한 펌프장의 처리능력, 예상되는 강우량의 대비 및 범람의 원인이 하천의 퇴적물에도 영향이 있는바, 이에 대한 계획 및 준설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통수단면을 가능하면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도 약 33㎥를 준설 할 목표하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준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의 목표량을 다 준설하고, 또 하수도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준설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하천의 커버능력 때문에 그런데 준설 전과 처리능력 준설 후를 비 교분석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이것 꼭 보내 주셔야 합니다, 준설 전과 준설 후를 비교 분석해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자료가 꽤 있을 거예요. 각 사업소별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향후대책, 국산화 추진 및 민간업체 위탁 등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바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임원빈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발전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 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현재 소화가스를 이용한 가스발전기가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저희 중랑하수처리사 업소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매일 약 4만㎾ 내지 5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1년 에 한 번씩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 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장·단점을 분 석을 해 봤었는데 낮에는 거의 상시로 돌아가고 있고, 또 저녁에는 가스가 남을 때 운전 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상시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직원들이 현재로서는 운전하는 것이 저희들이 명령을 한다든가 서로 수·배전반, 그러니까 수·배전반과의 연락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기술은 어느 정도입니까?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일상 점검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임원빈위원
전문성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전문성은 닳아진 부품교체,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 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분야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빈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각 사업소별 발전소 관계는 기능직 공무원들께서 기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물 붕괴는 대략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붕괴요?
임원빈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시설물 붕괴의 세 가지는 설계요인, 두번째는 시공요인, 세번째는 외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설계요인을 예를 든다면 구조물에 대한 부적합, 설계상의 착오, 도면의 미흡, 또 시공요 인은 재료불량 또는 시공불량, 외적요인은 사용하중의 증가, 침하, 화학적 작용에 대한 부 식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한 방안과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방법과 실명제가 필요하다, 실명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실명제에 대한 것 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명제를 하는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 다.
임원빈위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모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책임의식이다 이거예요. 이 책임의식 결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모든 우리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 세 가지 제시한 내용을 염두에 두셔서 항상 자세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가 이루 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일단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보면 방음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산의 낭비, 또 지역에 방음벽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파트나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 주로 학교가 인접해 있는 데에서 방음벽이 그 건물 아파트에 시공자들이 원인자로 원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그분들의 방음벽을 그분 들 예산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또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요. 그리고 물론 각 학교나 아파트 등에서 방음벽을 미관상보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너 무 많이 하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 등 아파트에서 방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가 담 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 저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람은 우선 도로를 먼저 놨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 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서 방음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이 주택지 에 도로가 나중에 날 때는 시가 부담을 해서 방음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할 때도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소음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서 그 원칙에 맞으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도로에다만 방음벽을 할 것이 아 니고 학교면 학교측에다 방음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학 교측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오 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물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먼저 나 있는 상태고 그 학교 말고 아파 트나 다른 건물이 들어설 때 미리 거기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물 이나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된 후에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어떤 것보다 미리,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리 기술심사를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실시하는 설계라든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하면 전체적 인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방음벽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방음벽이 안 들어간 부분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아서 일부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방음벽 을 설치하는 곳이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아파트 짓는 데에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신경을 쓰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방음벽이 각 학교의 예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너무나 도로상에 거의 방음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방음벽이라고 해서 소음만 방음이 되지만 공기나 가로등이라든가 공원 그런 여러 가지에서도 공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공해,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자료 요구하는 데에서 보면 가로등 통제소 자동시스템, 가로등 무 선원격조정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나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까요? 구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 서울시가 많이 좋아졌지만 70년대, 60년대에는 공해 로 인해서 등이나 제어장치 등 어떤 시스템이 공해로 인해서 제어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져 주는 자동시스템이 우리 60년대, 70 년대에는 공해로 인해서 그런 작동이 먼지가 낀다든가 그래서 저항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었고 기술적인 것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제어장치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개 발을 해서 인력이나 인건비, 또 기술적인 것, 부품적인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어장 치라든가 원격조정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가로등의 경우는 저희가 81년도 말부터 무선원격장치로 전부 다 바꾸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산중계소하고 안산중계소하고 북악중계소 이 3개 중계소에서 일몰, 일출시간에 맞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자동으로 해서 일몰이나 이런 것 조 도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부분도 전부 다 컴퓨터식으로 해서 아주 입력이 되어 있어서 365일 몇 시 되면 켜지고 몇 시 되면 꺼지고 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국장님, 내가 기술적인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참고적으 로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둠이 어느 정도일 때는 가로등 자체가 어둠에 따라서 날 씨에 따라서 밝아지고 흐려지는, 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타임에서 몇 시까지 켜지고 꺼지는 것보다 예를 들어 10Lux에 서 30Lux, 100Lux까지 밝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 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문성은 그쪽이 조금 그렇기 때문 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로등은 똑같이 30Lux면 30Lux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터널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 낮에는 입구가 환해야 되고 또 밤에는 그 반대되고 하는 그런 것은 터널 등의 갯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방대책에 있어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하수도 관거 쪽으로 사업 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하수망 자체가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지역은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같이 50년대, 60년대의 하수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관거만 제거를 해서 과연 폭우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잘 유입이 될 것인가?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단독세대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여러 세대가 불어나고 또한 하수관망도 자 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거보다는 재정비 또는 하수도 기본 개선방안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폭우로 인해서 제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이 져 있고 어떤 부분 은 그 주위에 주택이나 연립이 들어서면서 하수구 설계를 약간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 서 서울시 전체 하수관망도하고 또 폭우 때 유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사, 개 선,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우선, 비가 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수망의 용량을 키 우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망을 개량해 오고 있고요. 또 지금 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하수가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깨졌다든지 해서 제대로 하수망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망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현재 일부는 조사가 거의 끝나서 설계가 들어가고 또 일부 는 공사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북의 경우에만 재정비하는 데 2 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요지는 그 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작년과 98년도에 폭우로 가 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변두리 쪽에는 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하루 지나고 나 면 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지대가 고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홀도 문제가 있습니다. 맨홀까지는 물이 들어와서 저지대로 흘러가는 단계 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맨홀의 사이즈를 보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에 맞는 맨홀로 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다시 수십 동의 연립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러면 맨홀 사이즈 자체가 더 커져야 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파 악하셔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고, 다가올 장마철에 또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다음은 중랑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마다 수해를 입은 중랑천 준설과 관련한 사업 내용입니다. 공사비 투입현황과 발생토사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곡동 일대의 침수예방을 위한 중곡펌프장 증설공사 추진현황과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하천의 제방 보강실적과 앞 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중랑천 하천준설은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 가 하루에 150명씩 투입을 했고, 또 예산도 연간 30억씩 투입해서 준설사업을 계속 해 오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방 높이를 조금씩 높이는 작업도 지금 해 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김준명위원
중랑천에 하천 준설뿐만 아니라 제방도 높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방은 저희가…….
김준명위원
정비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비 약간 한 것이지 그렇게…….
김준명위원
중랑천 제방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방을 높이면 중랑천에 있는 다리의 높이도 높아져 야 되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김준명위원
또 하수처리장의 펌프도 용량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방이 붕괴되거나 물이 차서 중랑천이 넘은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준설이 많았기 때문에 좀더 나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 니다. 준설 쪽으로 하고,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사실 철거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도로가 가도나 마찬가지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동부간선도로를 빨리 철거하고, 앞으로 중랑천 위로 고속 화도로가 건설되도록 하는 사업들이 지금부터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랑천 제방을 높이지 않고 간선도로에 깔고 있는 도로만 제거를 하더라도 폭우나 장마철에 큰 피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계획이 된다면 언제 쯤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그 가도가 따지고 보면 허가가 나지 않은 도로란 말입니다. 물론 건설교통부 에서 승인을 해서 동부간선도로가 깔려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문제와 앞으로 계획 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금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천점용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시 고가라든지 교량으로 해서 시설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가라든지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랑천에 대한 여러 가지 치수관계 때문에 지금 중랑천 재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수로 폭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보가 10여 개 있는데 그 보를 조 금씩 낮춘다든지 하는 것을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료되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통수단면을 넓혀서 홍수시의 모든 물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아직까지 어떤 계획은 없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쪽 출신 시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랑천에서 장안교까지 오려면 보통 몇 시간씩 걸리고, 그쪽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입장은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그런 쪽 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물론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서북권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정비해 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우리 지역은 그 만큼 발전이 늦어진다,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체증 또 폭우나 수해 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이쪽 시민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동부간선도로가 현재는 가도로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장기적인 단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곡동 일대의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중곡동 일대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중곡펌프장 증설공사를 2002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00마력 짜리 4대가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도 만들고 또 하수관거도 더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2002년 말에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 지역 일대의 침수는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400마력 4대면 펌프장 용량에 지장이 없나요? 강우량 등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정확히 파악한 부분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다 파악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강우량이 얼마인데 400마력 4대 면 앞으로 충분한지를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부간선도로가 미준공 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 금……..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고수부지니까요. 고수부지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준공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상계, 중계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무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나 규정을 자꾸 따지시 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명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이 아니고 사장이라고 소개 를 하셔서 과연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의 규모하고 과연 직원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었고, 참여하지 않는 직원 의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표이사의 경력이나 자 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김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우선, 탄천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탄천환경에 수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천환경에는 지금 관리인력이 1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명을 저희 생 각에는 시에서 직원들이 100% 다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직원들한테 권유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시 직원들이 72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터넷에도 띄우고, 또 탄천하수처리장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 을 시키고 해서 전부 다 참여를 유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안했는지 하여튼 72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다가 탄천환경으로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서울시 각 부서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종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풀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탄천환경의 대표이사로 계신 김남훈 사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 시는 것처럼 30여 년간 서울시에 직원으로서 죽 근무를 해 오셨고, 최종적으로는 건설안전 관리본부에 현재 직명으로는 안전관리국장입니다. 안전관리국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명예퇴 직을 하신 분입니다.
김노진위원
명예퇴직을 했으면 몇 년생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40년생입니다. 1940년생이시니까, 저희 나이로는 61인가요?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본금이 2억입니다.
김노진위원
2억?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래서 자본금 2억을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이 일부씩 지분을 투자 해서 직원 지주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시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의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연간 예산은 한 130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료, 인 건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노진위원
이것이 지금 자본금 2억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 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법인설립할 때 관계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자문을 얻어서 설립한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2억의 자본금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그냥 자본금이고 저희가 어차피…….
김노진위원
지금 2억에 대한 자본금은 현금으로 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집기고 모든 물품에 대한 것은 사장님,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자세히 하십시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탄천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김남훈 사장입니다.
김노진위원
자본금 2억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어느 것을 샀거 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저희들 당초에 자본금 2억을 각자 전부 출자를 해서 지 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 자본금은 별도로 은행에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사 용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2억이 이미 서울시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 130억 정 도가 기이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 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2억을 운영비로 어 떻게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금년 예산 저희들 127억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안배를 해 가지고 그달 그달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실적을 낸 이후에 시에서는 매달 기성금조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그 자금이 조금 늦게 온다거나 했을 때 그 2억 회사의 자본금을 가 지고 지금 대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이 법인기금상 가능합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 에…….
김노진위원
지금 현재 물건이나 어떤 기물이나 그것은 지금 그대로 전부 위탁을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어떤 장비나 집기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순수하게 현재 자본금 2억을 가지고 시에서 돈이 나오지 못하거나 시기가 늦거나 그랬을 때 그 법인자본금 2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건설국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다 보면 사용한 후에 한 달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천환경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실지 들어 간 돈을 저희가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법인이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탄천사업소를 운영을 했을 때는 어 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에서 운영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때는 예산이 있었죠. 그때도 예산이 있고 지금도 예산이 있는 것인 데 옛날에는 인건비라든지 월급 이런 것은 직접 주고, 또 전기료 이런 것도 한전에서 보 조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탄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달 된 후에 인건 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산을 해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에는 저희가 직접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 습니다.
김노진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고, 사람을 줄임으로써 예 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금액은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사람이 우선 많이 줄고 또 금액도 줄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제가 법인에 대한 2억에 대한 자본금을 그쪽으로 유용을 한다거나 하 는 답변을 구하고 그게 예전과 같이 예산은 똑같이 반영이 될 거예요. 예산은 지금 현재 그쪽에 시에서 한달 한달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서 전기료를 낼 것이고 수도료도 낼 것이고, 그런데 왜 법인의 자산을 갖다가 그쪽에서 이용을 해야 되느 냐, 전에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지금 2억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 규모가 그쪽 시설이 아 니기 때문에 실지 그쪽에서는 관리권만 이양을 받은 것입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한 직원들 한 달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약 3억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거의 그 정도 이상은 법인의 규모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는 것입니 까? 관리회사로서 가서 일상적인 경상비, 즉 말해서 인건비 또는 매달 지급되는 수도, 전기, 또 크게 나가는 것이 뭐가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슬러지 처리비용이 크고 요, 전력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크 고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규모를 합친 금액 정도가 법인의 자산이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거의 봐주고 있고, 어 떻게 하든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직원들 밀린 월급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밀려 있는 것 을 책임을 진다는 생각하에서 그것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 만드니까 그냥 2억 정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그것 아닙니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원래 종사하던 직원들이 회사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각자 주주가 된다는 입장에서 200만원으로부터 사장인 저까지 1,000만원 내의 주를 만들어서 지금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새로 신규사원으로 채용을 한 그런 직 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저희들 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 자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노진위원
계속 증자를 하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구조조정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도 당시 10억 규모에 대한 법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증자를 해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서울시라고 해서 상 대가 서울시기 때문에 다행이지 어디 회사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 도는 법인의 규모가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자해서 자본금을 점차 올릴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다음은 소송사건 및 소송수행결과,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에서 완결되었거나 진행중인 소송사건 총 62건 중에서 서울시가 부당이 득을 보고 있다고 피소된 사건이 43건입니다. 청구된 금액만도 대략 10억 여원입니다. 이들 중에서 거의 모두가 서울시가 사유지를 부당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 장들입니다. 실제로 패소한 사건도 3건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사유재산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후에 해당시민이 소송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열린 시정이나 투명시정, 나아가 생활시정이라는 시정운영 기조들과도 부 합하지 않고, 서울시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엄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시민 의 불편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유형의 시민불편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불보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모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도로에 편입된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 여 이를 지적도상에서 확인하여 매 필지별로 소유권 변동관계 및 도로편입 경위 등을 면밀 히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가 소요 될 것인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불한 보상금액과 현황조사를 위한 소요예산과의 차이는 얼마인가 등의 현황파악 노력은 있었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옳기도 하고 의당 저희가 모든 도로를 다 측량을 하고 또 소유권자들을 다 대조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워낙 양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모든 도로를 다 측량하고 소유권을 대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 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것이 도로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보상이 전제가 되고 도로공 사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로 개설할 때 토지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 경우라든지 착오 때문에 발생 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된 도로는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로로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스로 그것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불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매년 미불보상에 대한 예산을 저 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했을 때 서울시가 많이 패소하고 있고, 패소하는 경우에 는 미불보상비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 전에 민원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로를 낼 때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거기에 또 토지조서를 붙이고 그것을 공람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보상을 해 주어서 요 근래에는 그런 건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전에 해 놓았던 것, 그 다음에 서울의 방대한 도로에서 그쪽에서 소송이 걸려왔을 때에야만이 그것이 지금 현재 미불 보상된 것이구나, 서울시에서 도로로 점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된다 이 말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과거의 것은 대개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과거에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기부채납한 땅들이 많이 있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하고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들이 많 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제가 91년도에 구의원을 할 당시에 보면 구도에서도 그것이 이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상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이미 서류는 문서보관소로 이관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이미 자 기 빌딩을 짓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그 자체가 공부상에 정 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개인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뒤늦게 이것을 소송을 하면 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 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공무원들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책임하에 처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또 건축과와 지적과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공부상 정리가 안 된 땅들이 많은 것으 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발굴하고 찾아서 정말 기부채납을 한 것이면 당연히 서울시 도 로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한 건이면 좌우지간 돈이 요즘 몇 억에서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합 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처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노진위원
다음은 하수도 준설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인 부조리 예방책으로 책임감리제 시행과 하수도 준설공사 감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감리제는 무엇인지 개략적 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인력 등 감시요원을 활용하여 준설토 중간집하장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부족한 이런 인력으로 과연 그 시책이 성공할 수 있 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준설토 중간집하장 상시관리체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통합감리제에 대하여는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선 광진구와 강남구 2개 구를 모델로 해서 소규모 공사이지만 감리 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시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나머지 지역도 모든 공사를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작은 소 규모 공사도 다 감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중간집하장 관리라는 것이 대개 보면 그 준설토를 실제 준설한 물량보 다 많이 준설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돈을 타먹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을 상시 관리하면 그런 속임수라고 할까요, 물량을 늘리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시행을 더 해 보고 그때 가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노진위원
준설토의 양으로 그 사람들의 일을 평가하고 예산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김노진위원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이고,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또 준설작업을 하는 데를 보면 도로상에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이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적어도 100m 전방이랄지 이런 데에 준설작업중이면 준설작업중이 라는 확실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면 아주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 작업하는 조그마한 것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것은 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므로 항상 50m, 100m 전방에 확실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준설작 업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하거나 홍보도 하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오니케익 재활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오니케익 재활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 1999년도에는 발생량 1만 3톤 중에서 74%가 넘는 7,662톤을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6억 2,600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외의 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오니케익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같은 사업소에서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외의 하수처리사업소의 오니케익 재활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하수처리장은 입지여건이 주거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지하수처리장은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한데 나머 지 곳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냄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같은 계획 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케익에 대해서는 모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저 희가 1단계로 일일 700톤 정도는 소각 및 건조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 사를 발주해서 공사 시행자가 거의 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완료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보수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로포장 면 이 파손되었거나 소성된 것이 많으며 포장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유는 도로유지관리 보수체계가 육안점검과 사후관리 때문이므로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정밀기계 사용과 사전 도로유지 관리보수체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로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연 한 500 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10년에 한 번씩 다시 오버레일을 하기 위해서 평탄성이 유지되 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한 연에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해서 1년에 500억원이 아니고 150억원, 200억원 이렇게 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현재 평탄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 집중적으로 그렇게 평탄성이 안 좋은 도 로에 대해서는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해서 평탄성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포장도로 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는 연구비로 4억 5,000을 들여서 연구를 한양대학교 건설연구소에 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도로를 재포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기도 나올 것이고 해서 과학적으로 앞으로 도로관리를 해 나갈 예정 입니다.
김노진위원
방대한 서울의 도로관리 유지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이 한 대학에 4억 5,000만원 등 용역을 시키고 있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즘 빈번하고 있는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등이 회복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 관련공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면적은 72만 7,800여 평으로 작년에 23만 1,200여 평에 비해 37㎡가 증가하고, 5월말 현재 도로굴착 공사는 9만여 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무려 1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병행 시공은 단지 1.4%에 불과합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사기간 등을 공사현장에 플 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 충분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 대 공사는 절대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중굴착공사로 인하여 굴착 전과 굴착 후가 눈에 띄게 달리 시공되고 있으며, 투입되는 막대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도로굴착공사 시행을 위한 특단 의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사병행시공 시행계획과 안내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고 이중굴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매년 말 다음년도에 굴착할 그러한 계획을 굴착한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달 동안 익년에 공사할 사업물량을 받아서 각 구별로 구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한 장소에 사업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조정을 해서 일시에 공사를 하도록 조정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이중굴착이 생 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지시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땅을 파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저 희가 사전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도 붙이게 되어 있고, 또 최근에 현수막까지 붙 이는 것으로 해서 각 구나 시행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러한 안내판이라 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철저히 게첨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병행해서 시공하는 것은 정말 1.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요즘 특히 인터넷이다 해서 정말 그것이, 물론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굴착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작업이 복합적으로 서로 상의해서 했을 때는 도로가 아주 누 더기처럼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10년에 약 500억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있어야 도로유지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지금 이곳 저곳 해서 하천은 하천대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대로, 도시가스 는 도시가스대로, 하수공사는 하수공사대로 너무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기철 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온갖 각 도로가 안 파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달에는 더욱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6월 25일부터 7월 25일 한 달은 우기 때문에 일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비가 오기 전에 가포장이라도 하든지 해서 우기철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마지막으로 지긋지긋한 광진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 진교 확장공사 조치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진교는 1936년 한강상 최초로 건설된 역사적인 교량으로서 교량안전상 취약부분을 보 강키 위해 교량상부 철거나 하부구조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 어서 1997년 3월 공사가 착공되었는데도 본공사는 전혀 지금 진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추진방안과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김노진위원님한테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진교는 당초 계획은 금년말에는 사실상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 금 공사가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313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70억원하고 이번 추경 에 30억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너무 예산투자가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건설안 전관리본부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예산은 얼마든지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실지 공사를 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2002년 말까지는 힘들다는 이런 실무자 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늦어도 2003년까지는 하여튼 노력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2004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 30억 원까지 쳐서 토털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68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573억원으로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노진위원
거의 1,005억원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말까지 313억원에다 70억원에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의 추세로 간다고 잡았을 때도 5년이 걸리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산을 워낙 안 들 였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못했던 것이고요.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100억원 가지고는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난리가 아닙니까? 금년에 적어도 180억원을 줘야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장께서 2002년 월드컵 전에 공사를 끝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2002년이 아니고 또 다시 2003년 말까지 해 주겠다고 했 을 때 그러면 금년에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예산, 즉 말해서 18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지원을 해 줘야 다음 2001년, 2002년, 2003년에 약 250억이 투자가 되어 줘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2003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70억 줬고 추경에 겨우올린다고 하는 것이 30억, 그리고 지금 현 재 이제는 신규사업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 하나를 가지고 몇 년씩, 이것 1년에 공사비가 몇 십억씩 늘어나 버립니다.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만 거기도 36억씩이 늘어납니다. 예산은 겨우 100억 주고 1년에 한 30∼40억씩 늘어나 버리고 이래 버리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다리 이것 다 하려면 우리 아들 환갑 돌아오게 생겼어요. 이것 예산을 후반기에라도 이번 추경부터 조정을 하세요. 꼭 30억, 이쪽 공사에도 얼마, 이쪽 공사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현재 월드컵에 오는 관광객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겨우 서울시내 관광하고 상암 그쪽에서 개미집처럼 지어 놓고 거기 에서 우글거리고 놀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월드컵 자체는 전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가고 그 사람들 남은 시간에 양평 쪽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실지 2002년 월드컵 전에 끝냈어야 할 다리입 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돈 30억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2003년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지금 현재 저쪽 토평간 도로쪽으로 연결하는 우물통 공사나 진입램프 공사가 겨우 밑에서 우물통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3년에 끝내려면 거의 교각은 다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각들이 올라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공사 또 못해 내년에 가서 또 교각공사 한다는 얘기입 니까? 내년에 가서 교각공사 하면 2003년에 우리 국장님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것 못 올 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절 대 추경에 그 정도의 비용 갖고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됐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추경문제는 이미 집행부 손을 떠나서 의회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노진위원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광진교의 필요성, 광진교 공사에 대 한 애로를 얘기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서 1순위로 조정을 할 테니까 그것은 예산 할 때 다루도록 이렇 게 합시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 를 중지하여 휴식을 취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액이 131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결 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체납액이 254억 7,3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187명이나 됩니다. 액수로는 10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는 체납징수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병과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노력한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 액수가 많고 또 고질 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이 유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고질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경우에 체납이 많으냐 하면 상수도 와 같이 병과하는데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하수도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대개 보면 수요자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무 슨 뜻이냐 하면 계량기 안에서 어디서 누수가 됐다거나 이래서 계량기는 다 움직였는데 워 낙 많이 나오니까 수요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서 체납이 되는데, 그런 경우 하수도 요금도 같이 부과되니까 그것도 같이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질적이라기 보다는.
함태호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고 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징수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쪽에 의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시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세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징수를 주관한다고 해서 그 쪽에서 주면 받고 거기서 못 받으면 안 받고 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국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연구를 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병과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 에 연간 약 90억 정도씩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을 만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이 없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받을 만한 조직, 또 가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도 의견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5년 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무성의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체납은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 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체납이 더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없고 또 결손처분까지 가기 전에 세수를 늘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다음은 개봉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봉동 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로서는 앞으로 재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전연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전연 없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세워서 검토를 했었고, 또 연장을 줄이고 하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해도 거기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결국은 그 민원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실질적으로 투자한 액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실질적으로 투자한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장물 이설 하고 해서 약 2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거기에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했다가 현재 지장을 받고 하 는 것은 전연 없지요?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앞으로는 지하차도에 대한 계획이 일절 없단 말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처음 계획했던 구간에서 해제한 구간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태호위원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열흘 전부터 얘기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처음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고 난 이후에 해제가 됐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나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위원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무성의하게 안 주는 것인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유일하게 남부순환도로는, 생각이 아니라 근거있는 얘기를 하십시다. 남부 순환도로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전용도로를 해제한 곳이 전혀 없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강변북로 한남대교 있는 데 일부를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은 몇 m 중 몇 m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질의 할 것이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될 수 있는 것을 10일이 지나도록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강변북로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총 ㎞ 중에 몇 ㎞가 해제됐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는 5.4㎞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해제 안 된 구간이 5.4㎞로 되어 있고 총 구간은 몇 ㎞로 되어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남부순환도로의 전체 연장길이 말씀입니까?
함태호위원
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정확한 연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30㎞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구로구 관내만 자동차 전용도 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북로를 얘기했는데 그 해제된 구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남부순환 도로 전체를 통해서 구로구간만 5.4㎞가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교통흐름 이 다 일반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유독 구로구만 전용도로를 두어서 구민들로부터 이렇게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문제는 전에 시의 교통정책위원회 심의시 함위원님께서도 직접 참 여를 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 을 그래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다는 말씀들이었고요. 또 물론 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있 지만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자동차 전용도로 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그날 심의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는 한 마디로 얘 기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생긴 것이고 편리하자고 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인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간만 빠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둔다면 애시당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 놨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관리실이나 건설국 집행부 직원이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마디만 해 줬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흐름이 저하되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우선 제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날은 제가 평면작업하는 논리까지 폈습니다만 결국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 야 또 할 의무도 다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서울시 순환도로가 다 막히는데 거기만 좀 빠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둔다면 그것 은 구로구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만 와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사실 실무자인 제 가 전문가들이 의견 개진하는데 끼어들어서 말할만한 상황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 렸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서는 분명히 어느 자리에서 든지 할 얘기는 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선상으로 봤을 때 그 지역만 되었다는 것, 특히 공교롭게도 구로구 지역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전용도로에서 해제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먼젓번에 함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쪽으로 얘기가 나온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 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날 제가 주장하기는 평토작업하는 것을 주장했을 때 교수 한 분이 형평 성 문제는 다른 구하고 봤을 때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평토작업하는 문제기 때문에 해제를 안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제하는 것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심의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관계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한 번 심의회에 올라갔던 건인데 다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를 제가 교통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왜냐 하면 제가 만약에 올릴 수 없는 것을 약속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이니까, 하여튼 교통관리실장하고 높이를 낮추는 문제는 재론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것을 재심을 올릴 테니까 가능한지를 교통관리실장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제가 결과를 함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함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위배됩니다. 아마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기본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안양천 남쪽으로 해서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 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때는 도면표시가 일부 그렇게 된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그 당시에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태호위원
물론,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은 기본설계니까 덜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제는 정해졌다고 봐야죠.
함태호위원
투자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것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의견수렴 할 때는 남측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 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남측이 아니라 서측이요.
함태호위원
네, 서남측.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때 일부 도면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6차선으로 왕복차선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과정 에서 그것을 왕복 6차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서부 간선도로 4차선이 있고 또 안양천 서측도로가 4차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상행 4차선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안양천 도로구간은 왕복 6차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4차로로 해서 하행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있는 것 이 상행 4차로, 또 새로 놓은 것이 하행 4차로 해서 8차로로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 가 지고 하행 4차로로 안양천변 동측으로 그래야 하행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계획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 하신다면 구로1동 진입로 고가 차도는 지장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그때 가서는 일부 구간은 천상 지금 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은 하행이 한 차로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상 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는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돼죠. 철거가 되고 그 것을 고척교 있는 데 네거리 거기에서 고속화도로가 아닌 지구내 도로로 연결을 해서 그리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 공사는 지금 64억이나 들여서 진행중인데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 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금천구 가서 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연계되는 구청은 전 구청 다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구로를 금천 가서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구로구민이 몇 명이나 갔 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구로구민은 두 명만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그리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그렇게 상행선, 하행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 현재 서부간선 도로하고 동서방향으로 통한 도로하고의 연결관계가 그렇게 용이합니다, 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또 그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결정되어 있다는 동측은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적고 서측은 아파트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서울시 관내가 아니고 광명시 관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서측으로 가는 경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 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가 동측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직접적으로 광명시에서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공사진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만 해서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함태호위원
이해보다도 사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로구의 사람들 의 견청취를 하는데 두 사람밖에 참여를 안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저부터라도 몰랐 어요. 내가 서울시의원이면서 건설위원이고 또 내 지역인데 시의원도 모르는데 가서 설명회를 듣는데 이런 중간에 경위가 있었고, 또 구로구를 확실하게 몇 ㎞씩이나 지나가는데 구로구 에서 두 명이 참석을 해서 그 인원이 의견청취하는데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서울시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가서 한번 나 들렀다 하는 그런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 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의견청취를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면 구로 연락을 해서 어느 장소 해서 몇 명 이 상 주민들을 오라고 하면 일단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두 명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의견청취가 되었다면 이것은 안하니만 못하잖아요? 몇 명이나 총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 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결정할 때부터 저희가 공람도 하고 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 을 그런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집행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집단민원이 틀림없이 생 길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부터 많은 주민들이 계획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하면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상에서 KBS 옆에 도로계획선이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것 진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청에서 저희한테 도로계 획선을 변경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요구된 것은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계획선이 KBS 소유부지로 나 있는데 그 밑에 송배선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KBS에서 양보를 못한다 그 래서 그것을 선을 제방 있는 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변경요청하 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로구하고 저희 국의 치수과하고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과 이런 데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회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구두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내년 2월달하고 5월달에 1차, 2차가 있는데 준공 예정입 니다. 내년 2월, 5월이면 상당히 날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결국은 또 시까지 시끄러워지는데 그것을 알아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다음은 지하도상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총 30개 중에서 22개는 시가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8개는 아직도 민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시 방침을 정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릴 계획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도 저희가 공공성이 강한 지하도상가 10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공공성이 약한 20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싫어합 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민원 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면담도 하고 해서 상당히 누그러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민간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경영철학, 고효율 저비용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이라는 목차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21쪽에 나와 있습니 다. 물론, 이 내용상으로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소상히 보고되어 있습니다 만 오늘 김남훈 주식회사 탄천환경 대표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소신껏 탄천하수처리장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인가를 인사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탄천환경주식회사 김남훈 사장입니다.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탄천하수처리장은 원래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사업소에서 지난 4월 1일 종사하던 직원의 약 60%가 참여한 가운데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석 달 가량 됐는데 저희들은 이 탄천하수처리장이 아주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이라 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영리추구보다는 국민 환경보호차원에서 우선 공익성을 먼저 생각 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수질보전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우선시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수질이 확보된 이후에는 저희들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간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사업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까지 특별한 비전이 확립 된 것은 없지만 모든 부분 부분마다 절약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갑작스럽게 30여 % 줄었기 때문에 저희 사원들을 볼 때는…….
김기덕위원
175명에서 128명으로 47명이 감축되었지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감축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김기덕위원
예산이 21억원 절감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시킬 특별한 운영방침이 있습니 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저희 하수처리장의 예산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가 인건비, 둘째가 전기사용료, 셋째가 술러지 처리 및 운반비, 그리고 넷째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인건비를 제외 한 나머지 3개 사업비 항목들이 전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것은 운영비, 운영비에 따른 기타경 비, 제작비 이렇게 정해진 항목 외에는 여유라든가 운신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이 저희 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예산감축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보시지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방류수 같은 문제에서 수질검사기준 에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을 할 당시의 제일 첫째 목적이 정상적인 수질처리입니다.
김기덕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 방류수가 탄천의 경우 BOD가 11, COD가 14, SS가 6, T-N이 23, T-P가 1.2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보면 BOD 8.5, COD 12.8, 그리고 자료에는 SS가 50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5.08이지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김기덕위원
담당 서기관 이운형 서기관 맞지요? 잘못 기재된 것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N가 23.9, T-P가 0.8로서 어쨌든 수질 기준으로 보아서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했지요?
「네, 5.08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 동안 여러 가지 점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자체 적으로 시험한 결과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기덕위원
자체적으로 시험한 것은 여기에 보고를 해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은 절감이 되고 또 인원도 감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어차피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하수처리장보다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여기에 자주 나오시지 않게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제가 보충해서 묻겠는데 예산상의 부기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까, 단식부기를 사용합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제가 예산관계, 부기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 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앞으로 당기순손실·이익 부분에 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용한다라는 그것도 없어요?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4개 항목 중에 유일 하게 인건비만 저희들이 받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인건비 부분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리고 나머지 전기사용료, 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 그리고 각종 시설비는 전부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서 정산을 해서 사용한 만큼만 저희들한테 돈을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완전한 민간운영이 아니네요? 일부만 보조받는 그런 형태의 것이네, 국장님?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민간위탁입니다.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각종 시민단체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소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부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것을 내년부터 실 시한다고 하지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도입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활용하라, 그래 서 어떤 평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못 받으셨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전체가 단식부기지요? 그런데 앞으로 복식부기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손실을 알아 가지고 경영평가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영방침이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 이를테면 결과 를 받아서 건설국장이 잘못했으면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라, 이것이 책임행정구현이 아니겠 느냐, 이렇게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각 사업소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경영마인드에 의한 복식부기 도입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 시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남훈 사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던 우리는 인원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이원화된 체제는 아니고 주 식회사 탄천환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주식회사탄천환경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연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만 참석을 하셨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5급은 일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임시회가 열린다,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다 할 때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질의하고 질문한 이런 회의내용을 지금 간부 공무원들 말고 건설국 산하의 일반 공무원들은 지금 이 회의하는 장면은 전달이 안 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전달이 안 됩니다.
김기덕위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전달도 하고, 또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추가 제출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의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덕위원
속속들이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끝나고 하면 자체분석을 해서 과장 책임하에서 전체 직원조회를 통해서라 든지 업무교환하는 시기를 마련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한 얘기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안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왜냐 하면 간부 공무원들만 알고 밑에 공무원들은 전화를 해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행정체계가 잘못 이루어져서 서울시정의 발전을 잘 못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에 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 접근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한강 접근로 수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3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대단히 많군요. 주로 거기에 분류를 한다면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죠. 차 겸, 차만 전용, 또 차와 인도, 또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39개소는 보·차도가 겸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금년도 증설 예정이 10군데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4군데입니다.
김기덕위원
14군데는 전부 보·차도 겸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보도가 5개, 그 다음에 보·차도 같이 겸한 것이 8개, 그 다 음에 보도육교 1개소.
김기덕위원
그러면 39개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차량이 통과를 하고 또 사 람도 통과하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는 수문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39개 전부가 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수문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질문이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저희들이 수문에 대해서 이중수문을 지난해 검토를 했고, 이중수문으 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지금은 전부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수문에 대한 것은 검토되어서 이중수문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전부 이중수문 으로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39군데는 수문이 하나다 이 말이죠?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김기덕위원
앞으로 할 것은 이중수문이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은 이중수문이고 그 전에 한 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 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 전에 한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중수문이 필요한 것은 전부 이중수문으로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동시에 제방을 굴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김기덕위원
위험한 것부터?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제일 위험한 것부터 우선순위…….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전체가 나중에…….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직접 치수, 수방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육갑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중수문을 해 주는데 그 전 것은 한 개 씩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나씩을 개선한다,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 개를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저희들이 꼭 두 개를 해야 안전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개만 갖 고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충분히 안전성이 있다 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니까 거기는 인접지역이나 지형상 이중수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된 부분에 한 해서만 이중수문으로 하는 것이지, 전부 이중수문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멀쩡하던 수문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뿐입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민 한강 홍수 때 수문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걱정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보도자료 한번 내실 의향 없습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내십시오. 보도자료 내서 전혀 수문으로 인한 걱정은 없다, 수문을 지 금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을 무슨 특별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연초에는 수문을 제작한 제작회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일시에 다 했습니다. 펌프장하고 수문은 가장 중 요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다 정비를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뚫지 말라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망원동에 접근로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 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국장께서 파악하기는 망원지구에 지금 반대하고 찬성하는데 이렇게 서울시 의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뚫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한강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뚫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왜 반대한다고 보고 계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접근로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김기덕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반대를 해야지 왜 하필이면 망원동 거기만, 다른 데도 14군데가 앞으로 할 계획인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만 반대를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대개 알고 반대를 하 거든요.
김기덕위원
다른 데 14군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유난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다른 데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도 차이가 있겠죠.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또 개인이 직접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과가 딱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 망원동은 과거 83년도에 수재로 인해서 피해가 온 곳이고 징크스가 있단 말이에요. 육갑문 두 개 설치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 뻗고 못 잔다, 그 다음에 그쪽을 뚫어놓게 되면 인근 주민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한강으로 나가는 거야 돌아 서 나가지만 교통의 혼잡, 또 소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건설안전관리 본부 주민설명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로구 주민이 두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 민설명회,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하게 거쳐서 이해를 구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간단하게 하고 요식행위로 형식화 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 설명회를 하면 골치가 아프거든. 주민들이 당장 찬반도 나올 것이고 민 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러니까 형식으로 얼른, 그것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까 형식으로만 갖다가 하고 사업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자세히, 얘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은 서울시를 못 믿게 되고, 공무원을 못 믿게 되고 그 사이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가 교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은 고달프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사업설명회 금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다. 국장님, 478쪽 봐 주세요. 도로운영과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는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2000년도 각종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시기, 장소, 내용, 설명회 방법, 주민의견 반영내용 이랬 어요. 이것이 지금 7건 중에서 5건이 방음벽이고, 방음벽이야 당연히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이 상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단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은 다 자치구에서 설명회 간 시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간단하게 지금 두 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느냐, 그리고 김기덕위원이 딱 요구를 해 놓으니까 치수과에서만 망원동 지하강당에서 했던 것, 망원청소년독서실에서 했던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에 따라서 이것만 설명회를 했다는 거예 요? 도로운영과의 홍성용 담당, 이 외에 많이 있죠?
그러면 주로 방음벽만 서울시에서는 합니까?
그러면 아까 함태호위원님이 설명회 한 것은 서울시에서 주최한 것 아니에 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안 적었어요? 하여튼 문제는 주민자치시대는 주민이 알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잘 알려 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일어나요. 그런데 안 알려 주고 적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되어서 강력한 민 원제기가 되고,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하는 이러한 모순된 서울시 건설행정이 지금 주민설명 회가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기덕위원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회를 할 때 충분한 자료, 그림도 크게 그려서 슬라이드도 하고 이 렇게 해서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이 먼저 납득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찬반투표도 묻고 숫자로 도 묻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요. 제가 여러 군데 주민설명회를 봤는데 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해도 형식이다, 이격거리 3m 밖에는 글씨가 안 보여 이런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제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정하시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과 관련해서 한강시민공원에는 총 56.6㎢의 자전거도 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 접근로 시설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손쉽게 운반할 수 없는 계단이나 보행자 전용 계 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근시설 설치시 자전거 운반이 용이하도록 계단 한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시설하는 보행 접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계단, 또 한쪽은 완만한 경사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한강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시내에서는 자 전거 타기가 어려우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한강과 친숙해지는 시민들, 어려운 도심 속에서 한강의 바람을 쐬면서 운 동도 하고 정서도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한강시민공원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 위에 떠 있는 화장실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한강과 친숙해져라, 한강의 이용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건설국에서 안을 짤 때 자전거를 갖고 가고 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님, 오늘 김기덕위원 질의가 분명히 하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 고 계신 것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우리 담당과장들 지금 왜 웃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질의할 것이고 거 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구상했으면 따로 질의를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 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우선, 증산지하차도와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김기덕위원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구간의 예산이 총 731억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본예산에 157억원이 반영되어 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합정로 확장 보상에 따른 부족예산 때문에 103억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고, 그 103억원을 전용할 때 틀림없이 이 10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 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103억원은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3억원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이 도로가 내년 말까지 개설되는 것이 공 정상 물리적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내부순환도로 램프에서 내려온 교통량을 홍제천변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하에 교통관리실에서 우선 홍제천변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는 보상도 상당부분이 끝났고, 그 다음에 보상이 안된 부분은 144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이 중에는 다행이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보상비는 30억 정도인데 명년도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아시고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해서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김기덕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면 월드컵구장 주변도로가 결국에는 월드컵 시작 전에 이 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이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 같고, 그래 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회에서 고건 시장이 월드컵구장 주변환경 정비나 도로망을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즈오카, 사이타마, 니이가타 현 같은 경우는 주변시설이 구장 건설과 공기가 맞물려 간다든지 구장 건설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근간에 상암지구로 갑자기 유치가 결정되는 바람에 구장 건설은 순 조롭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열악한 주변환경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공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의원들이 상암동 주변일대를 국책인 월드컵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 서, 국가망신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고건 시장이 요청하는 대로 의결 승 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늘 월드컵구장 주변도로를 외치고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돈을 가 지고 103억원을 전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보상을 해야 사업이 되는데 합정로 때문에 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김기덕이 합정로도 마포이고 그 주변도로도 마포니까 이해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구수회의를 할 때 누구 누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가양대교 것 얼마 빼 고 4군데 것 빼기로 한 것 있지요? 시장은 분명히 그때 월드컵구장에 오셔서 예비비에서라 도 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다 동의를 해 놓고 갑자기 기획예산실의 책임자, 건설 교통국장, 또 마포구 관계자 이렇게 해서 구수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구 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때 제 방에서 예산담당관, 도로계획과장, 마포구 건설교통국장…….
김기덕위원
예산담당관이 누구예요? 최항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리고 도로계획과장 금영걸, 그 다음에 마포구 건설교통국장 그렇 게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국장님 본인은 그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참석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참석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때 추경에서 해 주기로 하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다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문제는 왜 이렇게 또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100% 반영해서 차질 없이 원래 계획인 월드컵 개최 전인 2002년 3월 이전에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해야 된다, 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건설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어디 있냐,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가양대교 북 단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96년 12월부터 2002년 8월,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 도로개설 공사는 99년 12월부터 2002년 5월 30일로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 개막전이 2002년 5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전인 5월 30일 완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 울시에서 돈 다 주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보상이 83억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것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버립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경의선변은 월드컵 주변도로의 예산도 잘 안 되고 뭣하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슬그머니 월드컵 끝나고 사업을 죽여버릴 예상들을 서울시 건설행정의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도로를 뚫을 것을 대비해서 아파트를 전부 설계해서 높낮이도 구별해 놨어요. 저기 뒤에 금영걸 과장 계시는군요. 주민들과 합의도 했어요. 주민들이 오픈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렇게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미 74년부터 도시계 획선 그어놓고 지금까지 온 사안인데 왜 맨 처음에 당연히 뚫어야 된다라고 역설해 놓고 지 금 슬그머니 빠질 계획 아니냐, 그리고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 면 2002년 8월이 아니고 그 전에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 줘야지요. 이것은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차질 없이 금년 추경에 도저히 못 넣는다면 다른 방법이 또 나와야 될 것이고, 한번 제가 추경 예산별로 또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때 예산실의 책임자 등등 해서 추경에서 못 넣기로 한 것은 다음 2001년도 본예산에 100% 넣어서 월드컵구장 주변도로망 및 주변환경 공사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 효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건설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