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집행 상황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 을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 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 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수합하 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분단 55년의 벽을 넘어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역사에 길이 남게 될 6월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대 첫 행정 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노사화합과 안 전운행으로 사랑받는 시민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과 11월 6·7호선 잔여구간 개통으로 5, 6, 7, 8호선 152㎞ 148개 역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각종 시설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전동차 및 관련설비 의 성능시험, 시운전 등 완벽한 준비로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 11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고객 감동 서비스제공, 수송수입증대, 경영합리화 추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 을 당부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백만현, 총무리사 민경태, 운영리사 윤병규, 기술리사 이운택, 기획전략실 장 라풍운, 인력관리처장 금규찬, 지원관리처장 금윤섭,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금 기천,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금상진, 종합사령실장 금택수,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 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관리실장 윤종민, 감사실장 금창열, 홍보실장 최 인석, 정보화사업소장 유상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완전개통구간에 따른 인원확보에 대한 대응을 말 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와 사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 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보다는 현실성이 너무 멀다는 얘기지요.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들어가 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간부가 노조간부를 무시하고 공사 최고경영자에게 허위 보고한 내용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사 고위간부들이 계파조직을 가지고 보스를 따 진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조치를 취했는지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요.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보다 나빠졌지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노조에서 임금 조정하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동종업체보다 나빠진 근무조건을 노사협조 하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완전 개통구간 준비하는 그 파트에 물이나 화장실 기초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배려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체력단련비가 가계안정비와 기관성과급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 었기 때문에 노조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편성 입장에서 보면 편법을 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한 사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최근 공사 내부적으로 보면, 간부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전기사업소장과 부장과의 갈등으로 사표를 제출해서 출근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AFC저장품 관리에 부정이 있어서 사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사퇴처리조사 및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협 관련해서 4명의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직위해제 상태에서 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해외연수자료를 갖고 와달라고 해서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해외 연수를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비싼 외화를 들여서 나갔는데 무엇을 얻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요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른 보고서는 못 받았고요, 2000년 4월 15일에서 21일까지 간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지금 연수세부내용을 보면, 일정 중에서 실지로 북경지하철을 방문해서 고위간부들과 접 견해서 각종 시설을 견학한 것은 9시 50분부터 전동차 탑승까지 15시까지 이외의 시간은 연수일정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업무와 관련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갔는데 단 4.5시간만 빼놓고는 모두 다 여행하는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는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외연수계획을 이렇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 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원들이 참여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수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1명일지라도 재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 니다. 예를 들면 노무팀장으로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겠지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미 국, 일본, 중국, 유럽, 구라파, 각 시찰팀에 끼여있어서 적어도 한 회사에서 5회 이상의 해 외연수가 있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하고 가능한 해외연수의 계획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장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때 대통령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무관리유공자에게 주는 표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바람직한 표창대상자였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무 관련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더 힘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여 기에 대한 자세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무 관련에 보면 특수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목적과 그 집행을 과연 누가 했는지 집행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지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전동차와 역사내 광고수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 발생한 97년 이후 광고수입을 살펴보면 97년도 수입이 127억원, 98년도가 22억원, 99년도가 26억원, 금년 5월 현재 12억원입니다. IMF가 발생한 당해 98년도 수입액은 97년도 대비 약 80%가 줄어들었으며, 회복단계인 99년에도 98년에 비해 약 4억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97년도 대비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의 광고수입과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광고수입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97년도에 272억원, 98년도에 205억원, 99년도에 177억원, 금년 5월 현재 73억원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금년말까지 신규노선이 계속 개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사 측의 적극적인 광고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경기가 완전 회복된 지금 97년도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원인 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고수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수입내역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 로 각 광고수입원별 수입금액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이 전혀 발생하 고 있지 않는 점도 공사측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 단됩니다. 5호선의 경우 97년도 82억원에서 99년도에는 16억원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향후 97년 수준으로 회복이 이것이 불가능한지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 선안내게시기 광고는 97년도 10억원에서 98년도와 99년도에는 한푼도 없으며, 금년은 2,400만원에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전광판 광고는 97년 6억원에서 99년과 금년에는 수입이 전무하며, 차내 노선도 및 안전스티커 광고 역시 97년에 7억원에서 99년과 금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광고료 체납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27억원이 체납되어 금 년도 광고계약에 12억원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 광인기업이 13억원, 비오비가 14억원인데 이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이 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사측의 신기술 습득과 경영기법 도입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도 외국의 선진시설과 경영기법을 익히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교통관련시설과 경영기법, 그리고 신기술 개발현장 등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교통행정에 대한 안목을 보다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모스크바 등 일부도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매결연 협정체결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IMF 이후 직원들의 외국방문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금년에도 해외출장을 당초계획 보다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역사와 전동차내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동차내의 불법 무질서 행위단속의 일환으로 계도요원 730명을 배치하여 잡상인 불법광 고물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5월 현재 933건을 적발하고 871건을 고발하고 62건을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계도요원 1인당 5개월 동안 1건을 약간 웃도는 저조한 실적인데 단속요원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속결과는 전동차내의 승차환경이 정말 잘 정비된 결과인지, 아니면 잘못된 단속 요원 운영의 결과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요원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효율적인 운영개 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부정승차를 단속하여 5월 현재 133건의 192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저조한 실 적이 부정승차가 근절된 결과인지, 또는 비효율적인 단속의 결과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 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은 얼마인지,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 시오. 또한 전동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차내 방송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차내의 운전요원과 계도요원이 즉각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차내의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외국의 경 우와 같이 비상벨을 설치하여 승객들이 위급한 상황발생시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내 여유공간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의 현장민원실이나 기타 관공서와 공익기관에서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장소를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과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에 서는 이들을 유료화하여 임대수입을 조금이라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상임대 수입은 얼마나 되며, 무상임대시설의 규모와 이들을 유상임대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중에 도시철도공사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18건이 도시철도공사 내부에 처리된 내용을 사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로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아주 처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중에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 청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도시철도공사 내부적으로 본연의 일상적인 업무를 서울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사 항으로써 조치내용을 보면 거의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나 서울부시장, 행정부의 최고 시장이나 부시장 이 사람들 지적사항은 이 렇게 완벽하게 시정조치해 내면서 과연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 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동안 시정개선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상당히 의아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회 의회에서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시정 개선 조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 과도 매월 때로는 분기별 개최되는 상임위원시 업무보고에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중에 도시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로 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렇게, 물론 시장직속에 또 민원 이런 조직을 통해 서 올라온 대시민 불편사항을 시장실에서 직접 도시철도공사로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또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인데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본위원이 지하철관련 건설 및 운영부채현황 및 지하철운영관련 적자 현황과 원인분석, 그리고 경영수지개선, 또 향후 부채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99년 말 현재 부채규모는 총 1조 9,890억인데 이것이 결론은 2002년 경에, 즉 6.7 호선 잔여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시점에는 부채가 약 2조 8,790억으로 증가됩니다. 결론은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도 연평균 약 5,000억으로 이렇게 발생되는데 도시철 도공사의 부채관리 향후 운영대책은 98년도에 가서야 자체 외부 지원 없이 부채관리를, 특 히 재정운영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세부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보면, 공사의 경영혁 신 자구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요금인상을 통한 시민부담, 즉 운영부채부분입니 다. 그 다음에 건설부채는 물론 정부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 한 것을 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보다 세부 실천적인 프로그램, 도시철도공사 내부적인 자체 경영혁신 마 인드로써 이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별도의 지금 현재 이런 부채관리 운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역사나 지하철 전동차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하철 역사 내에 대시민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지하철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하 철 현장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 2·3년 전보다 아주 발전적인 정말 좋은 안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 원도 상당히 그 동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아주 작은 지금 현재 실시된 목동, 여의도, 신길, 화곡, 공덕, 광명 이렇게 6개 역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조속하게 더 실시 를 확대해 주시고, 이 6개 역에 그 동안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는데 시민들 이용실적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또 수입증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러 역사에서 이 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그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문제는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이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아, 이런 과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지하철을 타면서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서도 지하철 역사 내에 전광판설치는 사실상 예산부족 으로 이미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고, 다만 지하철 현재 2기에 운행되는 전동차에는 전동차 내에 LCD동영상이 있습니다. 즉, 전자문자안내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자문자안내판을 통해서도 가령 이번 공덕역 에는 시민역사내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뭐 비행기표를 발권하는 원스톱서비 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내 LCD동영상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도시철도공사가 대시민들을 위해서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다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달라 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하철 노사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도 요청했고, 또 그 동안 업무보고 를 통해서 공사의 입장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지하철공사 노사합의사항의 2000년도 이행에 따라서 지하철공사 임금구조는 대폭적 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며칠 전에 있었던 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약 450억원의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이 도입된 가운데 안정적인 지하철 노사관계를 추구 하기 위해서 결론은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이 후에 지하철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재정립되고, 또 건전한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현실적인 처우개선, 이런 측면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상당히 변화된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 하철공사 내부 간부들의 알력과 또 거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재원이 소요돼서 지 하철공사 노사간에 합의된 부분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노간에 갈등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그 동안 94년 도시철도공사 설립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비록 눈에 드러나는 비용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만, 무행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구를 통해서 사실상 서울시민들에게 그 동안 교통편의를 제공한 부분은 상당하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공사가 임금구조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도시철도공사간 에 임금역조현상까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역무분야나 기술분야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럼 작년 연말에 지하철공사 노사합의에 의해서 임금구조가 이렇게 대폭적인 개선이 되 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상당히 지하철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지금 현재 열악한 가운데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금역조현상 발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 지 않으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공사처럼 또 대폭적인 역무분야나 기술분야에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것인가, 이런 명확한 도시철도공사 경영층의 기본노사관계 마인드가 본위원은 있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하철공사와 경쟁해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계속 대시민들의 평가 가 역시 그래도 도시철도가 좀 낫더라는 평가가 계속되지, 도시철도공사 종사원들의 처우 없이 계속 도시철도공사가 대시민들로부터 좋은 서비스, 쾌적한 역사, 이것 유지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사경영층의 본위원은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호선 완전개통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소요인력을 약 571명을 신규공채나, 또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지난번 신규공채자를 채용할 당시에 본위원은 도시철도공사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것을 느 꼈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도시철도공사 2기 지하철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신 규인력이 충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도 상당 히 중요한데 본위원이 하루에 한 6개, 7개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일간지에 도시철도 신규인력 채용공채 신문공고가 제대로 나갔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고요. 또 특히 신규인력 채용에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신규인력 채용 사실을 홍보를 했는지, 그냥 조그맣게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내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신규 채용 사실도 불과 한 3·4일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도 한 3·4일 전에 이런 내용이 겨우 통보되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도시철도공사가 2기 지하철 개통 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인력 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큰 계기를 아주 밀실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력을 채용했는지 본위원은 상당한 의아감을 가지고, 향후 인력충원계획과 또 그런 측면에서의 시정,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홍종민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도철의 시급한 부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 시지만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채대책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자 구노력으로 그 직원들 가족승차권이나 직원들이 지금도 현재 계속 무임승차권을 발행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는 공무 외에는 무임승차권을 사 실 계속 발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복지차원을 내세운다고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데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두 번째는 지하철내의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짜고 있지만 지 금 자동판매기가 역사에 있는 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밤 8시 반만 되면 자동판매기에서 학생권을 성인들이 빼서 나가는 분들이 상 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요원이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체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본위원이 역 에다가 이런 것은 왜 체크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것을 할 만한 인원이 안됩 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꼭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저것을 좀 부정적으로 승차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본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만 경로우대석하고 장애자석이라고 전철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상당히 65세 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타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푹 수그리고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상임위에서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도 친절봉사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금 99년부터 5월까지 개발된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발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자체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동차의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 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채탕감대책 노력으로 지금 각 역사마다 점포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 있는 공간을 이용한 임시점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업종 이 정해져 있는 업종을 넣고 또 부채대책 노력으로 자구노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점포가 늘어나면서 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역이 많이 있다, 한번 점포를 늘리면 그 계약기간이 3년이다, 또 임시임대는 30일이다 하지만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대를 지금 임대점포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 같이 연결되는 것이 지금 임시임대라고 해서 여유공간에 했는데 이것 은 완전히 시장의 잡상인들이 모여서 호객행위, 손뼉 치면서 운동화 하나 얼마, 김밥, 심지 어는 빵, 계속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양쪽에서 벌여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데 보 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역이 천호역이라고 딱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역사에 많은 돈을 들여서 뒤에 분수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상인들이 실제로 20㎡를 임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유 있는 빈 공간 다 쓰고 다 펼쳐놓고 점점 승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범 위가 좁아져서, 그리고 소리치고 나와서 흔들고 이러니 과연 이게 아름다운 역, 쾌적한 역 을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계속 승계되어서 이것을 분기별로 계절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시장화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보시면, 지하철운임의 수송원가보전이라고 해서 현 평균운임은 355원으로 수송원가가 1,082원으로 32.8% 수준이라고 지금 여기 보고 를 하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727원이 원가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2년에 50원 인상이나 2년에 100원 인상해서 과연 이것이 부채이자를 갚아가면서 될 수 있는 금액이냐,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인데 2년에 50원이나 100원을 인상해 주면 이것을 1,080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지하 철공사와 도철이 수송원가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회사마다 부채현황이나 인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도철 같은 데서는 수송원가가 295원 정도가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727원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 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나 상임위 때 질문을 할 때 그냥 답변이 스르르 넘어가는 그런 답변입니다. 꼭 오래 해서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만 몇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도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광고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혹시 광고료에서 미납사항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미납이 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광고는 선납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어서 미납이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공기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어느 역은 수치가 높고 어느 역은 기준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도가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러한 역사는 좀더 살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에서는 분진차량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공사가 꼭 분진이 없고 역사마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철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는 그러한 차량을 이용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난번에는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얼른 알기 힘들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리고 필요성은 있는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분진에 대해서 앞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는 것인지,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도철에 좀더 예산에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법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좋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환불해서 도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이 해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사이 신 역사에 판매대 및 자판기를 영세민들에게 또 모자가정 1 급 대상자에게 또한 상이군경, 이런 분들에게 자판기를 공개입찰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내문에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1급으로 그 사람들은 자판기 를 살 돈도 없고 또 보증금으로 낼 돈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고 자판기를 월부로 하면 얼마에 살 수 있고 이런 것도 안내를 해 주어야지 전 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몇 사람 아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판기를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월부로 한다면 얼마 정도 들고, 또 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히 명세를 기재를 해 주어야지, 그 게 없이 그냥 대충 보증금을 내야 되고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 니까 정말 어렵고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돈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 니까 무조건 포기부터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그 자료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하 간부님들,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객의견수렴 측면에서 고객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고객모니터의 의견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큰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45명을 역무관리사업소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의견을 제시해 준 의견집 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모니터제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견 수렴을 한다,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모니터요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이것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다는데 명예직 위촉을 했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 떤 지원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공사에서 각종 용역 계약 체결과 또한 각종 보수, 새로운 물품도입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아침 기독교방송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기 오신 분들 중 에서 오늘 아침 기독교방송국에서 지하철공사의 용역계약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 아마 확인 해 보면 아실 겁니다. 수의계약은 접어두고 용역계약을 해오는데 지금까지 한 업체만 편들어 주는 그런 용역계 약을 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향우산업 재향군인회측에서만 하고 있는 이런 관계,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어떠한 봐주는 형식, 그런 인상도 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의계약편에 가서, 물론 품질관계 여러 관계, 우리 그런 관계에서 계약하는 것, 또는 용역관계에서 적은 단가를 계약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 직원의 정실이 관여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단 1년 것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용역이나 물품구입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용역이나 물품계약시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그러한 지하철, 그 지하철이 우리 시민에 게 주어지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종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정당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는데 우리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잘 될 것 같습 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수치도 잘 계산을 못하고 훌륭한 직원들을 잘 거닐고 계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보고서에서 수치도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않고 와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추이 및 전망에 대해서 도표와 또 본위원의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 보면 인원차이 가 물론 추상적인 것입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우선 지적을 합니다. 4/4분기 수송추이를 본위원의 제출한 보고에는 1일 152만 7,00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142만 6,000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만 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의원한테 개인 보고하는 것하고 사장 님의 주요업무보고와 차이점이 난다 그랬을 적에 본위원은 이것을 보는 순간 엄청난 문제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99년도 상반기에 균열누수가 균열이 551건, 누수가 3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는 549건을 보수하고 보수 중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또 누수도 마찬가지로 345건에 344건을 마치고 1건이 보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459건에서 385건을 보수하고 74건이 보수중입니다. 또 누수는 390건 인데 325건을 보수하고 65건이 보수중입니다. 불과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차이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데에서 답변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한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와 자료가 차이가 많 이 지니까 굉장히 본위원도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차내 광고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열 차 문 밖에다 광고도 지하철공사 것을 봤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 겠습니다만, 꼭 한 열차운행하는 데 한 회사 광고만 하지 말고 한 열차에도 2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차원 높은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입이 많이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열 차 밖에다 해놓으면 승객이 탈 적에 전부 광고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외국 나가서 보 면 버스에도 한 광고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광고를 같이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길이도 객차 길고 하기 때문에 두 광고, 광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 해서 광고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4개소만 되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역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지금 2호선이나 3호선이나 보면 자전거보관소 가 각 역마다 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근거리 가는 분들을 많이 목 격했습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은 개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미리 아는 역도 미리 다 보관소를 준비 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 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19공구는 지하수를 빼서 반포천에 올려서 반포천에 고기가 놀도록 이렇게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수를 최소한도 공업용수로 전환하기 전이라도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환경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적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종민 사장께서 건설본부장 을 해 가면서 열심히 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감독 소홀을 했기 때문에 지금 2기 지하철이 개통과 동시에 누수현상과 균열현상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또 그런 책임이라기 보다는 몇 년 동안 건설본부장을 해가면서 잘 하겠 다는 보고를 매 상임위원회 때 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결과가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2기 지하철 사장으로서 좀 느끼는 것이 없는 지 소상히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상반기에서 또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아주 모범적인 노사관계들 을 정립을 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왔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차피 이러한 모범적인 노사관계 부분은 이후에 도시철도공사에 안정적인 경영에도 굉장 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를 계속해서 해나가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의 지하철공사와는 다르게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점은 경영합 리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철에서의 의지들이 엿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니까 경영혁신계획들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33개 사업을 확장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4개 분야의 33개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33개 분야의 내용들을 해서 본위 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또 경영토론회를 보니까 격주단위에서 현재 3회 실시했지만 토론 회를 해서 임직원들간에 아주 자유스러운 토론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어떤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직원간의 이런 자유토론들을 통해서 어떤 공사의 앞으로의 발전전략, 또 발전방 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의 결과내용들을 공개하고 공사경영에 검토 반영했다 해서 이렇게 보 니까 내용들도 아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영토론 회의 결과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내용들 요약을 해서 본위원에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종민 사장 부임 이후에 나름대 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좀더 이러한 체제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로서, 그리고 신뢰받는 도시철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따가 들 어오시면 답변도중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우선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경애위원님 부분은 잠시 답변을 보류하 시고 우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가 이경애위원님 이 들어오시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그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충 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그러면 다음으로 주세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수입이 저조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고사업의 주요감소원인은 97년도 IMF 경제체제 하에 국내광고시장 침체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고, 지하철광고는 TV나 신문 등과 같은 광고매체보다는 광고효과가 낮아서 광고 대행계약이 지연 체결되는 등 공백기간이 있었고, 특히 98년도와 99년도에 체결된 광고대 행계약은 경기침체에 따른 낙찰가 하락으로 인하여 광고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광고업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1기 지하철에 비하여 수송승객이 적 다고 하는 것이 낙찰가가 하락된 원인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을 증대하고자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5호선 전동차외벽광고, 이것은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외벽광고라든가 전동차출입문광고, 주변지하안내도 표기유료화 사업 등을 기이 시행 하였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차량기지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2000년도에는 광고수입목표 로 약 39억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약 47억원이 되겠고, 2001년 도의 광고예상수입은 6·7호선 완전개통에 따라서 광고효과의 상승, 신규광고사업개발과 경 기회복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어서 약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 다. 저희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 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광고료 체납이 늘고 있고 채권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현재 체납광고료는 8개 업체에 2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7억 2,500만원은 광고료 청구소송중에 있고 나머지 5,500만원은 업체에 따라서 2.3개월 정도로 지연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선안내게시기 광고체납 광고료는 14억 1,400만원으로 광고대행회사에서 광고 무표출 및 불규칙 표출을 사유로 광고사업이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광고료 납부를 거 부함으로 해서 공사에서 체납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광고 대행회사에서 불복하여서 항고하여 2심에 계류중에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공사에서 승소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 3억 9,000만원이 귀속 조치되어 있고, 압류물권 경매처분 등으로 해서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철거 광고료 13억 1,100만원은 5호선 역구내 및 차내 광고대행사의 광고료 체납으로 97년 12월 27일자로 저희들 공사에서 계약을 해제했으나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물을 철거하 지 않은 채 그 동안 무단광고를 하여 공사에서는 무단광고료 17억 1,600만원을 고지하였으 나 공사 고지액이 과다하다 하여서 4억 1,500만원을 납부한 채 현재 13억 100만원의 납부 를 광고회사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측에서 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월 16일 1심 판결 결과 승소하여 약 11억원을 광고대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도록 판결을 받은 상태입 니다. 이의 채권확보대책은 광고대행회사에서 납부를 거부할 경우 주식회사 광인기업 등에 강제 체납하여 채권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증권 보험증권 또는 대 행업체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계약조선을 완화하였고, 5개월 분 정도가 지급 보증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지하철기관과의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 로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독일의 베를린 대중교통공사에 자매결연을 제의하였으나 베를린 대중교통공사의 인력부족과 여러 가지 언어나 시스템의 차이로 해서 저희들과는 교 류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회신을 지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아세아 생활권인 싱가포르 지하철에 교류협력을 공식적으로 제의하 여서 지난 5월 싱가포르 지하철공사와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더구나 특이한 것은 싱가포르 지하철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비용이나 이러한 지 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하여서 가장 실질적인 방안으로 싱가 포르 지하철공사와 기술 교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의문점이나 이러한 것은 사람이 오고가는 것보다는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 을 활용하여 기술교류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은 지하철공사와 의견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장님, 저는 도시철도공사에 있어서 외국의 선진시설과 경영기법을 익힐 수 있고 또 직원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에 있어서의 해외견학은 상당히 포상적 인 개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경이나 상해에 이런 견학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 도 우리보다 선진국가인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아까 답변이 싱가포르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더 잡힌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실질적 으로 해외의 교통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끔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저희들 회사에서 가장 바쁜 7월과 11월의 개통업무가 끝나는 대로 내 년부터는 외국 선진 지하철 운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전동차 무질서 단속관련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및 전동차내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역 간부나 공익요원 등을 활용해서 역무관 리소별로 책임단속구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서울경찰본부 지하철수사대와 합동 으로 불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내의 이의 사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동차 각량의 양측에 비상버 튼이 설치되어서 승무원과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승무원은 사령실, 역 등에 연락하여 신 속히 대처하도록 연락체계가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이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홍보 부족으로 해서 잘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저희들의 시설을 이용승객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공익근 무요원들을 추가 배치하여 열차에 무질서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 로 계도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승차단속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본사 및 현업 직원이 현재 182명이 참여하여서 2000년 상반기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 시하여 133건, 금액으로 따지면 192만 3,000원을 징수를 했고 역 및 역무관리소별로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서 지난 5월말 현재로는 1,972건 2,965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위하여 본사 및 현업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역세권 내의 중.고등학교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여, 이것은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정 승차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러한 협조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와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였고, 각 역에 부정승차안내문을 부착하여 역구 내에 홍보방송을 강화하도록 하여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정승차 단속을 위하여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차운행중 이례적인 상황발생 시에는 승객이용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을 즉시 시행을 하고 이 새로운 안내방송문화를 영어를 포함하여 개선 작성하여 이러한 것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방송 등을 포함한 개선작업을 지난 상반기 중에 문안을 전부 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 제기가 발음이나 이런 것이 서투르다 해서 미국 인 현지출신 교수들을 활용하여 영어방송을 녹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이용 중 객실 내에서 이상상황 발생시에 이용승객이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객차마다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활용이 되 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역시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의 여유공간이나 무상임대 현황 및 유상임대 방안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내 여유공간은 공사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의 내역은 저희들 서울시 25개 구청에 현장민원실에 한하여 무상임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6개소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고 나머 지는 전부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개통된 7호선 남단구간에 광명 철산역에 설치된 광명시 현장민원실도 이것 은 현재 임대료를 부과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 대한 6개소 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질의사항 처리절차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 냐 하는 그러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동안 시의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업무처리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조치하고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챙기고 시장이나 부 시장이나 여타 행정부서의 지시사항보다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 기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민원실 이용실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의 민원실 설치는 이용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간 제공으로 대시민서비스의 향상 및 편의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되어 현재 목동역이나 신길, 여의도, 화곡, 공덕, 광 명에 민원실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19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전력 사용료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팩스민원 등 230여종을 현지에서 취급하여 바쁜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민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도시철도 관할 16개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이용객의 생활편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6호선에는 합정과 삼각지, 이태원 응암역에 설치하도록 각 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7호선에는 신대방 3거리, 장승백이, 이수, 온수, 남구로, 철산역에도 이 민원실을 설치할 것으로 해당 구청과 협의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스톱서비스 현장민원실에 대한 이용시민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민의 편의을 위해서 현재 목동, 신길, 여의도역 등 6개 역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고, 대시민홍보를 위해서 전동차 위치내 노선도 상단에 표기를 하였고 자치구청 반회보, 시정홍 보물, 공사홍보물 등에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항공권 판매는 여의도, 광화문, 공덕역 등 10개 역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역 등 승객이 많은 역 을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승강장에 설치된 행선안내 게시기에 표시를 하고 있습 니다. 특히 대중화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저희 회사의 원 스톱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에 대비하여 노동강도 강화 및 임금 역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하철공사에서 노사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임 금구조개선 후에 저희들 도시철도로 봐서는 각 분야별로 5만원 내지 15만원의 임금역조, 말하자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서 저희 공사 직원이 노동강도가 높았으나 이것 을 감안한다 하면 오히려 월평균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역조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저 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금년도 임금협약체결 이전에 아직 임금협상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임금역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 로 협의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2000년도 임금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현재의 1기 지하철과 역 조현상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노사와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그 렇게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공채시 주요일간지 인터넷활용 등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완전개통대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규공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 규공채의 실시공고는 지난 4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약 3주일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는 데는 좀 미진했다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채결과 약 10 대 1의 경쟁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지원자 들이 공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홍보나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승차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 공사에서는 복지후생규정과 직원권, 가족권 관리 내규에 의하여 전직원이 1매, 그리 고 대상가족 1명에게 가족권 2매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권은 현장점검 동료나 지도 감독의 업무와 현장 사무로 분석해서 각 역사 시설물, 전 력설비, 기타시설 유지를 위하여 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 고 있고, 다만 가족권은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 으나 99년도 단체협약에서 이것을 폐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저희들 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교통비조로 10만원 상당의 후생복지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이 가족권 티켓을 지급하는 문제와 새로운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확보하 는 그러한 문제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 공사와도 공통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그 문제 말이죠. 우리 홍사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철도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직원들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 해도 가족에게까 지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복지차원으로만 강조하시 면, 충분히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나가는데 이 것을 가족권까지 계속 유지를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는 데는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홍종민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족권하고 직원권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깁니다. 직원들은 그렇다 해도 가족권만은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홍종민 가족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지하도록 저희들이 노사…….

직원은 교통비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뭐 친다면 가족권만은, 지 금 가족 교통비 주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홍종민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확실한 것을 가지 시고 다음에라도 노조와 어떤 타협을 할 때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홍종민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정액권의 자동판매기 설치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승차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일반정액승차권과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학생정액승차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정액권은 자동판매기에서 팔 수 없는 사유로 해서 보너스율이 일반에 비해서 10% 많은 관계로 일반인이 부정사용될 소지가 많아서 매표소에서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 후에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액승차권에 대해서는 확인판매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일반인이 학생 사용권을 부정 사용하여 저희 공사에 적발된 경우가 금년 들어 5월말까지만 해도 847건, 금액으로 따지면 1,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정액권을 자율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부정사용자에 대 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부재 및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지하철이용 질서확립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역에서는 역무원들이 이러한 학생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부정승차 단속차원에서 더욱더 철저히 단속을 하여서 이런 학생 정액권을 편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장애인석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장애인석의 정착을 위해서 노인 차내 계도요원 80명을 현재 2명이 1조로 하여 전 동차에 승차시켜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장애인석 스티커부착이나 행선안내기 표출, 역사내 안내방송, 반상회 회보, 시보게 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홍보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새서울뉴스라든가, 시정홍보지라든가, 교통방송 등에도 보도하도록 협조하여 게재 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자체내에서는 경영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 문제를 가장 자연스럽 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달부터는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현재 장애인 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둡시다 하는 그러한 문구를 좀더 젊은이들한테 자극이 될 수 있는 문 구라 생각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고사의 운율을 따서 "나는 젊었거늘 서서 간들 어떠리" 이 러한 문구로 시범 게재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역에도 확대해 보려고 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연구개발의 예산절감 성과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의 정밀정차검지장비, 검지기 개발, 자동운전데이터분석프로그램 개발, 자동발매기 동전보급장치 시험개발 등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저희들은 실적 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전동차 유지보수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외자부품은 약 90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자부품 구매에 따른 조달기간 단축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산대체가능품을 선 정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000년에는 중정비 시 정기적으 로 교환하는 소모성 부품 중 가이드밸브 등 35종을 국산화 추진 대상품으로 선정하여 국 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선정된 가이드밸브 등 35종을 국산화할 경우에 2001년부터 연간 약 2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과 부품조달기간의 단축,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 이러한 부품의 자체개발에 의한 국산화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정보시스템 개발분야 등에 대해서는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 리고 있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포임대 확대 및 무질서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역구내의 일시임대는 공사 임대 관련규정에 따라서 여유공간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여 저희들의 부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시임대사업은 원칙적으로 승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서 임대료나 임대 조건 등을 공고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공개추첨에 의해 서 임대인을 선정을 하여 일시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인서를 현장에 부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부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94개 역에 118개소의 일시임대, 이 일시임대는 약 1 개월 내지 3개월 기간 동안 만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호역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민통행의 불편, 그 다음 에 또 여러 가지로 무질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데 를 철저히 시행하고 저희들 공사에서는 부대수입이 다소 감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무질서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 문제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홍종민 네.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하세요.

홍종민 그리고 천호역의 전문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점포, 그러니까 점포 4 개가 있습니다만 36평형, 그리고 9평형짜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개적인 일반경쟁을 통 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호역 분수대 주변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휴게소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분수대 주변에 일시임대 등은 이것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임수준이 수송원가보전 기준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일시임대에 대해서 말씀 을 하셨고, 이렇게 거기 판매하는 것을 지어서 판매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요, 임대해서 하 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처음에는 신문가판대만 있더니 그 다음 이제는 액세서리 파는 데, 또 무슨 다른 것을 파는 데가 계속 늘어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간 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계속 그 역사를 차지하는데 이게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들어온 것은 내보내기가 보 통 힘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일시임대도 그래요, 막연히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꼭 하셔야 된다면 본위원 생각 에는 자리를 테이프라든지 선을 작게 해서 이 선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테이프를 바닥에 딱 붙여서, 그러면 테이프를 바닥에 딱 붙여주면 감독하는 사람이 보기 도 쉽지 않아요, 테이프 안인가를 보면 되니까. 그냥 20㎡, 이게 무슨 빈 것을 다 쓰는 것이지, 20㎡이 어디 있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의 묘이고, 그러나 그것은 천호역 같은 데서는 일시임대는 양쪽을 해 주다 보니까, 한번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철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홍종민 일시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했는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판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판대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은 아닙니다. 10만원 내의 돈이 드는데 가판대를 설치해서 그 안에만 물건을 진열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물건을 진열하거나 하 면 임대를 취소하거나 강경하게 조치해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액세서리라든가 이러한 것 이 상점이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가를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도 일시임대의 일환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액세서리나 이런 것이 일시임대 차원 에서 좀더 전용면적을 과다하게 점유한다던가 할 때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현재 일시임대 하는 문제도 가판대를 설치하는 그러한 규정안에서 이것이 설치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그 차원에 서 상가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가 아니고요, 일시임대는 보면 그냥 가판대식으로 해 놓고 파는 것이고, 그것은 안에 완전히 상점식으로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자꾸 는다 말이에요. 그것이 왜 느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종민 우리 영업처장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액세서리로 전부 다 일시임대인데 지금 거기에 영구적인 상가가 4개가 개발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9평짜리 4개입니다. 그래서 36평인데 그것이 다음 주에 공개입찰을 해서 상가를 분 양할 예정입니다. 하면 그 상가의 입주자들이 관내에서 일시임대자를 배치하기 때문에 여기 는 자연적으로 일시임대가 중단되겠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게 늘어나면 사실 상 노점상도 한번 생기면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꾸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되고 간부님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도 허가해 주고 배치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단순히 수입만 보고 배치를 했을 때는 나중에 큰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전문상가가 몇 군데 해서 입찰을 보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돼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 들한테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규정을 어긋나서 전용면적을 과도하 게 점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즉시 시정 조치, 아니면 영업허가의 취 소, 이런 조치를 해서 절대 편법행위가 우리 역사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초순까지 불법행위는 완전히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일시임대하신 분들의 임차인들을 보면 한 분이 한 5개 업소까지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홍종민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신 보고서 내용에 보면, 성심에 연상호 씨라는 분이 태릉, 하계, 중계, 마들, 도봉산, 이 구간을 거의 다 일시임대를 쓰고 아주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요. 만약에 일시임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같이 없는 분들이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몇 분 이 여러 가지를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장 기적으로 해 나갈 때는 고유독점권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에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 분은.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기에는 어떤 것이든 간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임대가 나갈 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가를 갖게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조항에 넣어서 다른 사 람들이 다 다양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는 이것이 여러 개 해서 자기가 추첨만 되면 몇 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는데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1상가 우리 지하철구내에서는 이 것은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1인 1상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역에서 1인 1상가 이 런 말씀이 되겠지요?

아니, 한역에서야 당연히 1인 1상가가 되겠지만 도철 전체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성심의 연상호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릉, 중계역, 마들역, 각 역마다 이 분 의 이름을 가지고…….

홍종민 일시임대인 경우에 그렇지요.

영구임대에 대해서 잘 안 봤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는 최소한 없애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홍종민 일시임대의 경우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영구임대는 없지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 되죠?

홍종민 네, 영구임대는 그렇게 되고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우리 지하철역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지하철역의 여러 가지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기업체 가, 말하자면 무슨 베이커리, 꽃가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각 역에 하나씩 해서 여러 군 데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입증진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임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과 또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꽃가게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 이 지적이에요.

홍종민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 임대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요. 그 중에 꽃가게도 들어가 있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다음 또 은행자동카드 설 치되는 부분도 지금 저희 보고서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쟁력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라 이렇게 지적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홍종민 은행현금입출기는 그것은 은행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겠지만 꽃가게는 수의 계약이 없을 텐데요?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꽃가게 영등포구청 사무실에.

홍종민 영구임대가 그렇습니까?

역구내 임대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1260페이지 참고하세 요.

홍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영구임대라면…….

영구임대는 아니죠?

홍종민 영구임대는 아닙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임수입 수송원가보전 기준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1기 지하철과 특히 차이가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임수입 수송원가가 1기 지하철하고 저희들하고 차이나는 가장 큰 원인 은 두 가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원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기 지하철은 벌써 20년 전후로 해서 건설을 했 기 때문에 건설단가가 그 때는 쌌고, 우리 2기 지하철은 물가상승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건설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감가상각비나 이러한 것이 차이 가 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로 봤을 때는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약 1 대 3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수송하는 인원이 외부유입까지 포함해서 약 140만 이렇게 되 는데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약 410만 내지 20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운송원가가 차이난 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완전개통이 이루어지면 현재 하루평균 84만, 인 원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배 가까운 160만이 되는 것이고 연말 갔을 때에 1년 평 균은 108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1기 지하철과의 수송원가문제는 많이 비슷해진다 저희 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송원가가 차이난다 하더라도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각도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료 미납사유와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현재 광고와 관련된 체납광고료는 8개 업체에 27억 8,000만원이었고 이중 27억 2,500만원은 광고료 청구소송중이고, 나머지 5,500만원은 업체에 따라서 2·3개월 정 도 지연 납부하고 있습니다. 행선안내 게시기 체납광고료 14억원은 공사측에서 체납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승소했으나 광고대행회사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철거 광고료 13억원도 공사측에서 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결과 지난 16일 일부 승소하여 약 11억원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체납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대행 업체의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강화하였고 5개월분 정도가 지급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문제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내가 자료로 받았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 여기 28억이 지금 소송해서 이기면 아까 채권은 확보해 놨다고 그랬는데 뭘로 확보했습니 까? 물건을 압류해 놨습니까?

홍종민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증권, 그리고 대행업체의 물적담보를 보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왜 체납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광고물은 1 년치 선납을 못 받습니까?

홍종민 그런데 일부는 선납을 받고 다음년도까지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때 가서 이 사람들이 IMF로 해서 자기들이 광고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한테 낼 수 있는 돈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앞으로 계약을 만약에 선불이 안 들어오면 광고를 무조건 폐쇄해 버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것 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홍종민 그겁니다. 저희들이 폐쇄를 하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 고…….

아니 이의를 제기해도 화해조서를 받아서 언제든지 사전에, 이런 일이 계 속 일어나기 때문에 광고 처음에 할 때 화해조서를 받아서 그래서 무조건 처리해 버리는 그 런 제도를 가져야지, 계속 물리고 있어서 되겠어요? 한두 번이지 이것도.

홍종민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인 방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경 쟁입찰할 경우 공사에 더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의 금액기준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궤도시설 등 전 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 정보, 통신, 소방 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물품이나 용역, 임대차, 기타 계약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허,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기 구매단가, 또는 설계금액의 85 내지 90% 수준으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은 비슷한 수준에 있고, 앞으로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경쟁방식으로 추진하 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여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왕이면 오해도 없애고 되도록이면 그렇 게 하면 일도 더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종민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판기 임대보증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은 자료로 받았어요.

홍종민 다음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도시철도공사의 모니터제도 운영인원 및 선정기준, 건의실적, 확대운영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 및 건의사항 등 이용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 운영하고자 현재 역무관리소장 5명, 그러니까 45명의 시민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작년 10월 25일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선정은 도시철도의 상시 이용승객 중 성별이나 연령별, 직업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고,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우수의견 및 적극적 의견제출자에 한하여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정액권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9건의 모니터의견이 접수되었고, 기 추진 또는 완료된 사 항은 이것을 반영한 것은 11건, 그리고 업무에 참고하는 것은 14건, 그리고 업무에 참고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4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완전개통 이후에는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지금 현재의 모니터요원의 활용실적이나 이러한 것을 더 정밀히 검토하여 이것을 확대나 아니면 운영에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계약시에…….

잠깐요. 모니터요원 관계 의견서를 접수해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나 어떠한 계획서가 있으 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홍종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시에 정실이 관여되어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하 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나 정실이 관여되어 추진한 것은 사장 이하 직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 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정실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만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방송 들었냐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휴식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공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수송인원 142만 6,000명과 제출자료인 152만 7,000명이 차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수송전망 중 142만 6,000명은 금년 4/4분기,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 동안 에 평균된 수송인원이고, 152만 7,000명은 금년 11월 완전개통시에 하루 평균 수송인원 이 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개통한 11월 이후에 수송인원이 평균인원보다 다소 올라가는 수치였 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1월말에 32개 역이 개통되기 때문에 11월 말 이후에는 승객수가 훨씬 많을 것으 로 예상이 되어 10월부터 시작되는 4/4분기의 인원보다는 다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상·하반기 균열누수현황의 차이와 사장이 본부장으 로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막상 이런 문제가 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러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상·하반기 균열누수현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하철 누수 균열은 콘크리트건조물 의 건조수칙이라든가, 지하철 구조물의 여러 가지 신축이음이 있는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으 로 온도변화에 의해서 부득이 발생되는 균열이 많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수도 건설공사 지하에 구성되기 때문에 완전방수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지하철 현장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소간에 누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균열 누수 등은 지하철구조물에서 부득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보고 있 고, 이것이 구조물의 사용성이나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공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지하철의 균열이나 누수나 이러한 것은 가급 적이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제가 건설본부장 때부터 직원 들한테 철저히 교육시키고 감리회사, 시공회사를 통하여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해왔다 저희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문제는 이것이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누수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지하 철 막바지 단계에 가서 구조물에 대한 토공작업, 그러니까 구조물 복공작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시공한 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지하수층으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하철구조 물이 지하수층에 덮이게 되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에 가야만 지하구조물에 대한 누수가 발생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제가 지하철건설공사를 완전히 끝내놓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리를 뜸으로 해서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비단 제가 있었던, 아니면 후임자 동료직원들이 있었던 간에 앞으로도 인수를 받기 전까지 저희 들 지하철공사의 균열이나 누수나 이러한 것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보수를 한 이후에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와서도 매번 간부들과 회의를 할 때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구조물의 균열이나 누수가 구조물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수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철저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직원들도 지하철 건설본부, 시공회사, 감리회사, 저희들 공사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물이 스며든다든지 하는 것은 지하철은 지하 몇 십m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상 같으면 비가 와서 찬다고 하지만 지하 몇 십 m 들어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이 어디 있어요, 지질온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홍종민 겨울철 같은 때는 좀 덜 하고 여름철처럼 지하수위가 높아질 때 여름철에 는 비가 많이 와서 오면 지하에 수위가 높아져서 사실 지하철이 다니기는 하지만 공사할 때 는 그것을 전부 차수벽을 설치해 놓고 하니까 모르는데 공구를 치고 나서 흙을 덮으면 그 안으로 지하수위가 넘어와서 그 구조물 위에까지 사실은 지하수가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것은 흙을 완전히 덮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때 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도 시철도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홍종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간부들한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 고 똑같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누수나 균열이 우리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그러한 범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5호선 개통한 것이 제일 먼저 개통을 했지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개통한 것이 98년에 다시 하자보수한 데가 다시 터지지 않 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종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5호선이 96년말에 개통을 하고 그 동안에 5호선이 조 금 누수가 나는 것으로 해서 매스컴에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보 수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기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에 균열과 또 누수 전체에 대한 것을 총 괄해서 자료로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5호선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2기 지하철이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보수한 데가 또 재 보수를 안 했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처음부터 2기 지하철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그 누수 균열 이것을 한 것을 전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는 보수한 것을 재보수는 안 했다 이 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하자 보수한 이후에 저희들이 구조물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수준의 유해성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균열이 또 발생해서 거기서 하자 보수했는데 재보수를 했느냐 하 고 물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홍종민 1건도 없다고는 단정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조물의 특성상 이게 한 200년은 유지 관리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유지 보수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간부들의 수감태도가 사장님은 열 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웃고 그럽니까?

홍종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하고, 앞으로 인수받는 것에 대해서 도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용으로 철저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 까?

홍종민 그러면 또 2개 회사의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금은 따로 들어가지 않겠네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한 회사도 부도가 났을 적에는?

홍종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러면 또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또 없어졌을 때는,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홍종민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회사들이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홍종민 저희가 최초에 개통한 것이 95년도였는데 지금 한 5년 동안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흑자가 나서 적자를 안 보면 구태여 이 렇게까지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지금 양 공사가 1년에 한 3,000억 이상씩 국고가 되었든지 시민의 세금이 되었든지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시간만 넘어가고 이번 회기 넘어갔 다, 그러면 다음 2개월 가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나는 다른 사장은 몰라도 우리 홍사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홍사장님은 아주 달변으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가면 도시철도공사도 여전히 지하철공사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기초를 잡아 놓을 때 잘 잡아 놓아야지, 답변위주로 하지 말고 실천위주로 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종민 맞습니다. 제가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금년 봄부터 우리 간부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부회의 할 때에 똑같은 얘기를 제가 간부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제 생각과 똑같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운 영기관에 와서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차광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출입문 역과 창문 사이에 여유벽면에 상업광고를 개발하여 응용함으로 해서 공사 의 부대사업을 증대를 하고 있고, 전동차 외벽광고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만이 볼 수 있 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방침을 수립 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부착이 가능한 전동차 외벽이나 여유면적, 열차 진출입시 승객들의 높이 등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열차 출입문과 창문 사이에 부착을 하고 있고, 광고 내용은 일반 경쟁을 통하여 이 광고대행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고게첨물량은 양당 4매로 5호선 운행하는 전동차 608량에 2,432매를 부 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광고수입은 연간 1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역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 광고관계, 지금 2기 지하철에 전동차 외부면에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종민 지금 현재 출입하는 문 바로 눈높이 좌우측에 시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지하철은 전동차 밑에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효 과가 적다 해서 저희는 열리는 문 좌우측에 바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5호선에 시험 운영한 이후에 그것을 전역에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시간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기 지하철을 보면 한 회사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칸을 달고 가는데 한 칸을 내고 또 그 다음 칸에 내고 죽 그것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외벽광고가 지금 지하철차량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의 광고보다는 외벽광고가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나라는 버스도 그래요, 택시도 그렇고 오로지 한 회사 것만 붙여놓고 다닌다 이겁니다.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나 영국에 이런 데 가보면 한 회사 것이 아니고 버스에도 2개, 3개 회사 광고를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이 보는데 고객이 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 고 또 빨리 볼 수 있도록 광고 착안을 해서 위치선정을 하면 그것은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텔레비전 광고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안을 해서 광고 디자인을 잘해서, 물론 광고주 자체는 고객이 광고자 체입니다만 광고 내는 사람이, 그러나 그 면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느냐, 이 면에 넣고 이 면에 넣고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안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통 역사에도 자전거보관소 등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전거 이용을 증대하는 등 연계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 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이나 해당구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지하철 중심의 연계교통수단 구축방안을 위하여 자전거주차 장 등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시철도 역사 중에 22개 역에 28개소의 634대의 용량의 자전거를 설 치할 수 있도록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고 해당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개통된 온수·신풍구간에는 11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설치요청을 해당 구청에 의뢰하였고, 앞으로 개통예정인 53개역에도 전역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해 달라고 해당구청과 협의하여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청에 반영하여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구청에 교통행정과장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왔어요. 그래서 공문만 띄우지 말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부들이 가서 상의를 해서 최소한도 보통 보면 지하철역이 출구가 8개 곳이 있지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출구 같은 데는 좀 크게 스페이스를 잡아서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종민 네.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자금이 없다, 설치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면 그냥 또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은 도시철도공사 에서 큰 고객이고, 또 구청에서는 거기 사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서 많이 설 치를 해놔야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지, 한 지하철역에 몇 십대 하나 설치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출구가 8군데인데 네 군데 어느쪽으 로 나와도 자기 지역이니까 네 군데는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 게 해야 만이 자전거보관소가 제대로 돼 나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과 연결이 되지, 한 군데 해 놓으면 내집은 여긴데 자전거를 여기 다 갖다놔서 거기 도로 세워놓으려면 힘들 다 교통신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구나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초단체에 가서 구청 간부들하고 어떻게 네 군데에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 겠다, 그러면 이것 하나 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얼마를 낼 테니 까 기초단체에서 얼마 내라, 왜, 지역주민 이용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50%, 50% 내 든지 해서 빨리 설치를 해 놓으면 그만큼 도시철도공사는 투자한 만큼 이용객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도 선거 때 나가서 보니까 지하철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데 와서 열쇠 끌러서 타고 가 고 저녁때는 또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보관소 관계를 잘 해놔야 이용 객이 많은 것이지, 여기는 몇 개소 했는데 얼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얘기다 이거야. 지금 사장님은 보고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정말 우스워요. 제일 많이 된 데가 독일과 일본 입니다, 자전거문화로써 지하철과 연결되는 것이. 제가 98년도에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과 같이 일본에 갔을 적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백 대 보관을 해요. 한 보관소에서 몇 백대 하는데 지금 사장님 보고하는 것 보면 몇 십개 군데에서 몇 백대,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란 얘깁 니다. 이해가십니까?

홍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본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3자 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것이 지하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도시철도 5호선에서 8호선까지 95개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하루에 약 9만 6,000 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활용되는 개소는 56개소로써 화장실 세정이라든가, 도상청소, 그리고 도로청소, 조경, 분수용 등으로 해서 56개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를 하천에 건천화방지라든가, 녹지대에 급수용 등 다각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하수 해당되는 부서와 말하자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건설국, 그리고 수질을 관리 하는 부서 등과 합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청분수대는 지하에서 나오는 물로 하고 있습니까?

홍종민 시청분수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청분수대 같은 것은 지하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도 충분히 매일 돌려도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될 텐데?

홍종민 그런데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한번 건의해 보세요?

홍종민 네, 알겠습니다.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건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건설본부에 대해 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쪼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하 는데 지하철건설은 6년 내지 7년이 소요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100년 내지 많으면 200년까지도 운영을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또 운영을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여 시 민들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정원인력은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6,248명이 되겠고, 현원은 5,677 명으로 부족한 인원이 571명이 되겠습니다. 571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신규공채로 해서 모집을 해놓은 448명과 지하 철공사에서 할애받은 경력직, 말하자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차량직 71명과 사무직 14 명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현재까지 발령을 내놓고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승무직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데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의 경력 공채자, 이것은 철도청이라든가 그 동안 경력은 있지만 다른 직종 에 없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경력을 공채한 사람들도 21명이 되고, 기타 법정고용인력, 말 하자면 장애자들이라든가, 보훈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도 숫자적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인력조치계획으로 해서 보고받은 것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숫자적인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숫자적인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개통 이 되었을 때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 실무자들끼리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서 서울시에 다가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짚어갈까가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어요.

홍종민 저희들은 현재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 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월에 개통을 할 때에 인력보직을 발령을 내보고, 또 7월 개통을 대비해서 거의 한 2/3 이상이 발령이 나간 이러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한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인정하고 계시지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거냐가 중요하지요.

홍종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되리라 그렇 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질문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부분에도 연속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특채를 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경력특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도시철도공사로 오 게 되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서 특채로써 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홍종민 그러니까 일단 특채를 해서 경력직이 저희들 회사로 왔을 때에는 어차피 근로조건이나 보수규정이나 이러한 것도 저희들 현재 기존 직원들이 받는 그 범위내에서 받 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채로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간에 1차적으로 동종업 체와 평형에 맞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체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경우인데요. 저는 구체적 으로 물을게요. 특채되어 오신 분들이 장기근속,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에 10년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철 도공사로 오게 되면 1년도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종민 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채에 대한 인정부분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랬을 경 우에 본인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샛업장치가 잘 돼서 이의제기하지 않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분은 지하철에서는 한 10년 계셨으니까 호봉만이라도 인정을 해 줘서 형 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있느냐 이 말이죠?

홍종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도 많이 올려주고,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더 좋게 해 주고 그러면 직원 들은 좋긴 하겠지만 또 경영진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또 공기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경영을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 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경력직으로 해서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 신청을 하고 발을 들여놓을 때는 그러한 근무조건이나 이러한 것은 다 알고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하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종업체와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체계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직원이 그 조건을 알고 왔다 하더라도 간부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조와의 임금협상,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러한 것에 적 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간부의 노조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업무보고나 고위간부의 계파 허위보고, 고위 간부의 계파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사내용과 인사조치, 이 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공사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세세한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러한 것이 위원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또 흘러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응어리가 졌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간부든 직원이든간에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상급자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 이러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만, 사장은 이 건에 대해 서 즉시 해당간부를 인사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고위간부들이 계파를 조직해 서 운영한다고 하는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도 조금 비슷한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만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회사발전을 위해서 크게 저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 문에, 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순기능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 지 형태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봐서 저는 항상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아직 이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서 예의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간부가 노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 서는 회사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긴 한데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파조직간의 보스관계는 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잠깐 들어봤어요. 홍종민 사장님 어 떠냐라고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습니다. 10명 정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어봤더니 홍종민 사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잘 하는 분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고위 간부들의 말씀을 주로 듣기 때문에 사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상 여러 군데 서 오신 분들의 파가 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맥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무관심하지만 그 알력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장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뜻을 반영해서 탕평정책으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더 좋은 사장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종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좋은 기능이든 나쁜 기능이든 어떻든 직원한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감정 이런 말도 오르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학교니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출신 그 사람이 철도청 출신이냐, 아니면 지하철공사 출신이냐, 무 슨 서울시 출신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더구나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 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십 개의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토목출신이냐 사무출신이 냐, 건축출신이냐, 전기출신이냐 해서 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부정적인 면으로만 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수준 내에서는 저는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그것이 두드러져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발전에 저해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 고, 앞으로도 이것이 모두가 화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회사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위 원님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직원들의 처우가 1기보다 낮아졌다고 하는 데 대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말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더 적은 인원으로 예를 들면 역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조 2교대를 했지만 1기 지하철 경 우에는 4조 3교대를 했고, 그런데 더 적은 인원으로 이미 구조조정을 우리는 작년 연초에 했으니까 일을 하는 대가로 약 6% 내지 7%의 보수를 더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기 지하철의 새로운 노조가 탄생을 해서 노사 협 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면 저희들보다도 여러 가지 또 다르게 얘기는 할 수 있겠 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더 많은 인원으로 더 많이 쉬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 삭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되는 문제를 아직 직 원들의 불만사항을 아직 경영진이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나 이러한 역조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하고 또한 서울시 해당 부서와의 합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적어도 7월 중에는 이런 기 본적인 문제는 조정을 하고 근무형태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노사와 협의를 해 나갈 그러 한 준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통예정구간 인력배치에 따른 직원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회사 사장으로서 제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월 개통하는 구간에서도 나가 보니까 개통하기 전 한두 달 전부터 직원들이 배 치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 공정 지연으로 해서 또 현장인부들의 여러 가 지 문제의식 결여로 해서 근무지에 배치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 다. 그래서 7월 개통구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사항이 저희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이 직원들의 침실문제, 그리고 화장실문제, 그리고 역사내 환기문제, 이러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6호선, 7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6 월말까지 이러한 것이 시정 조치되고 있다고 보고,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운전에 들어 가는 7월초까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속 기한 내에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공정재촉 독려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 개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공정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사업소의 나정주 팀장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 지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봉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설비사업소에 있어서 팀장과 소장을 위시한…….

사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 고 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문 몇 가지만 그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내용은 승강장 CCTV카메라 이전비로 1억 9,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 서 이것을 보니까 개선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기계구입도 아닌 이전비로만 약 2억원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가 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앞으로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는 건의가 있어 줘야 지하철건설본부가 잘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로 CCTV의 불편한 점을 협조사항으로 통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청소 용역한 금액을 보니까 118억 3,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다 있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3개 회사가 나누어서 하고 있었는데 청 소용역 부분 꼭 역사만이 아닙니다. 전동차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이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회사별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아까 나왔던 그 질문하고 유사한 질문인데요, 이왕이면 용역회사를 줄 때 한 회 사에 겹쳐서 주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에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냐 하면 기회도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고 원가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된다, 그러면 어떤 면이 그렇느냐, 역사청소에 겹친 부분이 아이비에스인더스터리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임동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시임대 현황을 보면 아이비에스라는 회사가 1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심 연상호 씨인가 그 분이 하신 것이 15개, 엠알통상 같은 경우에 5개 대한 상도 5개, 나머지 2·3개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로나 또는 사장님께서 관여를 하 셔서 겹쳐지지 않고 여러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부가통신사업수입이 96억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영업부분을 차지하고 있더 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셨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승차권 용지구매가 18억 5,500만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폰서가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 표창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98년도에는 748명이었고, 99년도에는 577명 이었고, 2000년에는 현재까지는 251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어요. 본위원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봤을 때 각종 포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도 했었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소 소장과 팀장이나 간부들에게 일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소장이 부하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통솔하고 있다 하는 팀장의 진정에 의해 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간에 상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사는 직원을 효율적으로, 인간 적으로 통솔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직원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본사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노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외골수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소란을 부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여 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해 서 징계위원회에 두 사람 다 올려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이 러한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을 통솔해서 하는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문책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그와 유사한 문제로 AFC 저장구매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서 물의를 일으킨 문제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장품을 4,400만원어치를 구매계약을 하였으나 그중 1,200만원에 상당 하는 일부 부품을 납품하지 않고 이것을 납품한 것인양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직원들이 돈을 모금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것을 사장이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고 감사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하여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엄중문책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해당되는 직원 15명이 징계위원회에 올라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여 우리 회사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 이 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몇 명의 직원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누수현상 이 없게끔 사전 작업을 해서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끔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홍종민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사업소 내에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는 부서 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3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를 전부하도록 시행을 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이와 유사한 사무착오 사례가 없 었다 하는 것을 보고 받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물품조사를 한 책임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강하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 다. 이 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계안정비 기관성과급 지급관련 예산편성상의 운용 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가계안정비 편성액은 기본급의 125%로써 6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 사협의로 이미 지난 3월에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관성과급은 기본급의 260%로써 147억 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 고 이 성과급은 연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0% 범위내에서는 기관의 실적에 따라 상반기에도 지급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5월말에 50%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집행을 하였고 예산을 편법 운영하거 나 상급기관에서 위배한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관성과급이 가계안정비에 일부가 포함돼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일부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동종업체에서도 이와 같이 지급을 한 상태고, 또 저희들 회사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소나마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협 임원 4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그간 공사에서 소극 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지난 8월에 사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제일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신협, 여러 가 지 문제점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법적인 문제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긴 했 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규명하여 거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을 내려야 한다 하는 그러한 방침을 정해놓고 신협과 관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엄 격하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네 사람에 대한 징역과 아울러서 집행유 예, 그리고 추징금이 각각 4,000만원씩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사에서는 중징계에 올려서 이 직원들이 우리회사 내에서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무관리자가 총 5회 연수를 가게 된 것은 대상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사 중에서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특별한 노하우가 요하는 그러한 직종이긴 합니다만, 해외연수가 4회로써 95년 2월에는 이 직원이 유럽여행을 갔고, 그 다음 에 11월에는 동남아지역, 96년에는 미주지역, 그리고 금년에는 중국지역을 연수를 하게 되 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산업시찰 명목으로 연수를 하게 된 것은 95년 2월에는 제1대 노조집행부,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노조위원장이 정충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1대 노조집행부를 인솔해서 가게 되었었고, 95년 11월에는 당초에는 보건복지팀장이 인솔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의 집안 상사로 해서 가지를 못 하게 돼서 노무팀장이 대체요원으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에는 노조집행부가 바뀌어서 3대 노조집행부,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당 시에는 하원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3대 노조집행부를 인솔해서 가게 되었고, 2000년 4월에는 5대 노조집행부, 김만화 노 조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솔해서 출장을 가다 보니까 95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해외출 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출장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축 적이 되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노무팀에서도 노무팀장만을 인솔단장으로 할 것이 아니 라 과장이나 직원들도 대체해서 연수 인솔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난 5월 1일 대통령표창은 노무관리팀 장이 수여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표창대상인가 하는…….

그 답변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 해외연수 보고내용에 대한 제가 답변을 요 했었거든요?

홍종민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연수, 물론 금년 중에는 해외연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금년 중에 전부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에 두 번 잡혀 있는데 그것이 노조간부들을 두 차례 해외연수하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한번은 노무팀장이 인솔을 해 갔던 그 러한 건인데 금년 중에는 더 이상의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노무팀장이 잘 하시니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철이 아무 사고 없이 지하철과 대비해서 노사문제를 잘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의 개인적인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된 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해외연수 보고서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실지로는 도시철도 업무에 관련 돼서는 그 많은 시간 중에 무려 몇 시간밖에 없었고 6박 7일 중에 많아야 5시간 정도만 업 무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다 여행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 요.

홍종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노조간부들 위주로 짜여있는 이러한 해외 연수가 그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빽빽하게 짜여진 야간근무라든가 지하 폐쇄공간에서의 근 무,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계획을 느슨하 게 짠 점이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외일정 중에 전공과 관계되는 그러한 업무에 대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서 사전검사를 한 후에 출장을 보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답변을 빌자면, 전공과 관련돼서 많은 시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모두를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본위원은 아닙니다. 물론 여행도 가야 되지만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고 와서 참고로 해서 도시철도에 활 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수가 돼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 다.

홍종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팀장이 대통령표창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 사실 이경애위원님께서 지 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혹심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 공기업 중 유일하게 무분규로 회사를 잘 이끌어 간 것이 노무팀의 여러 가지 업적이 아 니었나 이러한 공적이 인정돼서 지난 99년도 10월에는 한국경제신문 및 노동부가 후원하는 노사화합경진대회에서 우리 공사가 전국 공기업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또 수상했고, 지난 12월에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우량 공기업으로 선정돼서 무분규사업장 정착에 공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러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서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 직원을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표창 을 받게 된 것이고, 저희들 회사에서 추천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자가 나왔 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주에 각 중앙부처에서 추천한 이러한 사람들이 표창을 받은 약 88명이 해당자가 됩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지난주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정부 돈으로 여행을 보내주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노무관련 특수업무추진비 자료내역, 집행자 집행목 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가 숫자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90년도보다는 2000 년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관련부서에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요. 99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한번 모여서 접대할 때마다 평균 1만 5,000 원 이상 2만원 이상 계속 집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한두 번 빼고는 거의 2만 원 이하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집행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왕 집행되는 부분은 노조원 일일이는 갈 수 없지만 여러 노조원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홍종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CCTV 변경설치 예산에 소요되는 이유 및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조한 사실에 대하 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곡선부의 승강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양끝에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가운데 부분에 승객이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1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관사가 타고 뒤에 차장이 타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에는 앞에 기관사 한 사람만 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CCTV의 위치를 전부 뜯어서 모든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 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1월에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앞으로 추가하는 역에 대한 CCTV는 이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청소용역 3개 업체에 대한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역장이나 역무관리소 장의 평가 이행실태를 저희들이 접수해서 불성실공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저 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청소용역비 책정하는 그 용역비용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그 인건비 에 맞는 인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역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확보 측면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요, 제가 아까 해당 부서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역장님이나 그런 분소장님께서 하신다 그렇 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최소한 분기 별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되어 주어서 그 업자에 대한 평가가 있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철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한 번 평가가 되어서 다 음에 업자선정의 어떤 기준이 되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홍종민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업체의 분할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개 업계가 1건의 용역을 낙찰 받을 시에 다른 건의 용역입찰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장점도 많이 있다 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재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재경부의 답변이 국민 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법체계로 봐 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 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사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수익은 저희들 회사로 봐서는 영업수익의 다음가는 광고수입이나 이러한 수입과 거의 맞먹는 지금 까지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말하자면 효자분야다, 영업수익에 있 어서는 효자분야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생 각하기가 아주 어렵고, 다만 시장이나 사장 표창 등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이 직원들이 인 사상이나 보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소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표창을 3명에게 추천하여 수행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위원님께서 승차권 용지 스폰서가 있는데 18억 5,000만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 승차권 용지 구매예산은 재고량과 추가 개통을 감안하여 총 소요액 28억 중 스 폰서에 의한 광고표기 승차권 용지 5억원을 비예산으로 유치하고 약 18억 5,000만원이 예 산에 소요된다 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7월과 11월에 완전 개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말 현재 삼성카드 등 16개 업체로부터 3억 9,800만원의 광고 표지 승차 권 용지를 비예산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얘기입니까?

홍종민 나머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약 1억원에 이르는 광 고승차용지도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5억을 잡고 있고 3억 9,800만원 정도가 삼성에 의해 서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승차권 용지구매액이 18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 까?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표창과 관련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현황 을 보면 직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는 498명, 98년도에는 748명, 99년도에는 577명, 2000년도에는 25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에는 개통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표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7월 개통, 11월 개통 인사가 끝나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직원들의 표 창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생한 직원들을 엄밀하게 발굴해서 많은 직원들이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노고에 대한 상응한 보상에 받도록 저희들이 처우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사장님실 PC를 개방하고 직원 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직접 수렴하셔서 2,300여명이라는 큰 숫자가 직원들과의 좋 은 교감을 하고 계시는데 유익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답신하고 또 감사표시도 하시는 직접 사장님이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정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잘 챙겨서 활력 있고 좋은 직장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될 수 있게끔 사장님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홍종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많습니다. 또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행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충실히 집행부에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명실상부한 지하철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2기 시대가 개막이 되어서 금년에 6호선, 7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1기 지하철과 같이 경 쟁 내지는 협력체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하철, 세계적인 도시철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사문제나 안전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또한 서면답변이나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실히 작성을 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6월 27일 화요일 일정을 시의회 운영일정과 관련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