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 담당관의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선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사업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2천5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예산에 7천5백을 확보해서 1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천5백만원요!
정도진위원
작년 예산이 2천5백만원 세우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7천5백만원을 합해서 1억입니다. 전북대 산업디자인 연구소와 지난 5월9일자로 농협계약을 체결했으며 9천2백만원을 계약체결해서, 2001년도 3월9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용역을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 디자인 연구소에서 과정별로 보면 기초조사.조사분석, 기본형 확정, 응용형 개발, 응용형을 확정해서 최종 보고회을 갖고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과정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캐릭터 사업이 유태평양군을 중점으로 해서 하려는 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에 2천5백만원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작년에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인데, 작년에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CIPB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솔직히 행정에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을 세운 이유는 부분적인 것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개발파트에서 세웠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는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을 개발하는 CIPB 캐릭터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가로 합해서 시 전체적인 CIPB 및 캐릭터 개발 발주을 했던 겁니다.
정도진위원
9천2백만원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북대에서 요구을 한 것 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계약할때 적정하게 알아보고 했는지 또는 일방적으로 전북대에서 9천2백만원 하자고 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디자인 개발, 디자인 상품, 디자인 이런것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CIPB이나 캐릭터 개발을 한 시.군들이 많이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개발 사업비 수요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많게는 1억3천 또는 1억5천 적게는 8천정도 이렇게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자료에 의거 예정가격을 정하고 회계과에서 9천2백만원을 결정해서 계약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하청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하청 기업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얼마 했으니까? 정읍시도 어느 정도했으며, 4천2백만원에 하청이 나갔어요. 그러면 9천2백만원을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은 4천2백만원에 하청을 주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9천2백만원을 주지 않고도 예산을 많이 준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4천2백만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처음 들었습니다. 하청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처음부터 전북대연구소에서 하지 못할 부분을 일부 부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잘못 했다는 것 보다도 시에서 적절하게 알아 보지 않고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만큼 시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실때 명확하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동감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지난 정기회때 장지철 위원님께서 외래어 옆에 우리말로 해 주라고 했는데, 이런 주문을 한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도진 위원의 질문에 CIPB 캐릭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CIPB란 무슨말입니까? 담당관님께서 아시지도 못하면서 CIPB라고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 지적에 죄송합니다. 외래어를 쓰면 우리말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사과드립니다.
강봉규위원
주문을 했어요. 두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메기 통일화 라고 C는 도시라는 CT이고..
강봉규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영어 사전에 나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나옵니다.
강봉규위원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 봤는데, CIPB라는 것이 카다로 인포메이션 프로마이드라고 해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CIPB라는 것은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CIPB라는 용어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있습니다만, CIPB라 하는 것은 광고 전문용어로서 CT 아이랜티디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봉규위원
CI는 무슨뜻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CIPB를 합해서 전체적인 광고 전문 용어인데요. CI만을 CT아이랜티디를 저희들이 CI라고 표기를 합니다.
강봉규위원
영한 사전을 보면 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공동BI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장치철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표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말로 구분을 했으면 우리도 이해하기도 쉽고, 누가 봐도 전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영한 사전을 찾아봐도 이해가 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해설하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해설하고는 맞지 않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사님께 결재을 받거나 보고 할때 곤욕스러운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공부을 해서 .... 캐릭터 관련된 용어 해설을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보고서라든가, 자료을 제출하실때 외래 표기가 있으면, 우리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꼭 이렇게 외래어로만 해야 하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할때 유인물로 만들때 우리 한글로 표기 하면, 빨리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새 천년 정읍시 중장기 개발 전략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분별로....
이동진위원
도 종합계획이 금년도 10월에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건교부 국토종합계획은 1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읍 발전기획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구성중에 있어요. 구성계획 수입을 5월달에 했는데 다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위원회구성 운영체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을 하고 있고,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조례 근거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몇명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직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조례도 되지 않고,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등에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을 7월까지 마무리 하고, 7월8월경에 의회.관계기관.시민단체의 의견수렴 할 예정입니다.
정이
확정이
되면 어떤 절차에서 여러가지 상위기관과에 연계를 해서 보안을 해야 할텐데 어디에 승인이나 인준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도에 받은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도에 계획과 건교부 계획에 일치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 장기발전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계획에 의거 각종 정부시책이나, 도 단위의 시책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 시의 장기발전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았으나, 각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요. 장기발전계획을 현실과 접근을 시키고, 중장기 개발 구상을 하는 것이 공무원 생각이나판단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참여을 하고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 평가회의를 만들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중장기 개발 사업을 뒷받침 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 구상을 한겁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현실에맞는 계획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봐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윈
이동진 이 계획을 세워도 좋고, 안세워도 좋다는 말씀이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장기 발전계획은 용역을 세웠는데, 그것이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농업부분의 중장기계획도 있고, 관광분야의 장기발전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시민단체들도 참여을 시켜서 우리가 5개년계획, 3개년계획 이런 사업계획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획으로 확정 하기위해서 위원회가 필요 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것이 일부 시.군에 전국적으로 보면 5%-10%정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께서 장기발전계획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군 통합 이후에 10개년 계획의 시 발전계획은 용역에 의거 계획이 되어 있고, 관광분야장기발전계획도 용역이 나와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계획속에 민자유치 5대사업도 계획속에 들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계획에 의거 실행이 현재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에 맞쳐서 실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장기발전 구상이나 장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5개년, 3개년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만 나와 있지 단계별로 실천해야 할 이런 부분적인 사업들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도입해 여론 수렴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장기발전 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7월에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계획을 검토해야 되겠죠! 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어떤 부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관계를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문단체 산업분야하면, 산업을 다루는 농협, 축협, 상공분야에 자문을 구하고 관광분야는 관광발전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교수 이런분께 자문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시정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경실련 농민 이런데, 관점을 두어서 평가를 그 분들이 참여해 주시도록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발전기획 평가위원회을 20명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충 수용되지 않나요. 시민단체나 평가위원회 관계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데, 각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쯤 확정을 할 계획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7월까지 조례안 및 운영체제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민 대토론을 10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과정에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문 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국가 예산확보 추진 각 부처별 카드 48개 사업에 대한 현재 관리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각 부처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카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5월중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할 대상 사업을 48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를 거쳐 중앙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책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또는 도 통해서 2001년도 숙원사업들이 국비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을 해서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에 요청사항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9페이지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목표관리 100대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 21개, 중점79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목표관리제 대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 목표관리제 목표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전략 목표로 하고, 21개 목표를 단위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읍.면동장급은 79개 목표로 설정을 중점목표라고 해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당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100가지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48개 카드관리 사업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목표관리 100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6페이지 보면, 정읍시 중장기 개발 전략 설정에 있어 자료를 제출할때 신중을 기여해서 제출 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의회을 너무 얕보는 문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고 합니다. 현재 정읍발전 구성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금후 계획을 보니까 평가위원회 창립 모임을 2000년 8월에 한다고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의거한다고 했죠! 조례로 해서 만들어야 할 단체입니다. 기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회을 얕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왜그러냐면, 구성도 되지 않은 단체를 계획 보안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 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않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의회는 조례만 제출하면 만들어질 것이다 전제하에서 정읍발전 기획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여기에 제출 했어요.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시느냐 말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을 한다라고 하면 잘못을 수궁합니다만..... 기본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장지철 위원께서 의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금년 2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의정에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구호에 끝나는 이런 과정입니다. 시 의원과 시 간부 정례 간담회 및 단합대회를 개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상반기에 그런 계획이 없을뿐더러 현재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 같이 중요한 시책을 또한 결정사항에 대해 단 한번도 말씀을 하지 않고 이런 과정속에서 계획은 수립되고, 실행단계에 왔고 조례가 되기전에 간담회나 단합대회가 구호뿐인 과정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체적 과정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독특한 사항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아시는것이 당연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많은 일을 하다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께 항상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년초에 중장기개발 전략을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릴때 1년의 추진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도 사업의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추진 일정 때문에 의회를 경시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모순이나 또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년초에 보고드린 간담회, 단합대회 이 부분은 미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실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의회와 집행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 견제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견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견제라는 의미가 동반관계 견제이고,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견제라고 봐야 되고, 집행부가 다소의 잘못된 시책이나 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는데 견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당관이나 실국과장들이 걸림돌로 생각을 해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시정을 위해서 참고,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 세웠다고 평가받을 때가 어디있습니까? 부분별로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관광, 건설, 시민단체에도 참으로 할수 있는 말을 하는 이런 단체가 각 부분별로는 있어도 시민의 모든 여론을 종합해서 수렴해야 할때는 의회로 봐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배재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보는 생각으로 갖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참여 시키고, 당연히 함께 시정을 논의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고 시정에 동반관계로 잘 잘못을 가리는 의회가 아니면 공개석상 공식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감사를 받는다 해도 일부분에 밀집된 공간에서 받는 과정이고, 의회에 시민의 모든 여론을 집약해서 여러분이 평가을 받는 것은 의회 행정감사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조언을 받아야 할텐데 여러분은 간담회나 단합대회나 계획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도 발언하실 분이 많이 있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동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답변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해을 하시고 실과장들이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도록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한것이 1999년12월31일 기준으로 제출하셨죠! 금년에 하신것은 이 자료죠! 여기에 나오것이 정확하게 맞죠! 국제교류를 보면 1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정확하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세요.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1억3천2십9만8천원 이것이 맞죠!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작년 행정사무자료에 의거 국제교류 여비가 2억5백6십7만3천원이었요. 약 7천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31일기준이니까? 작년에 10월31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사무감사을 받으면서 의원님께 지적당했습니다. 합계가 있고, 중간계가 있고, 소계가 있는데 계를 합해서 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계를 합해서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총 금액이 작년에 2억으로 되어 있는것이 잘못되어서 지적 당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외여비 5천2백, 외비초청 2천만원, 민간내외비 3천만원 총 합계가 1억인데요. 합하면 2억3천이 되어야죠! 금년 감사자료 보면 국제교류 1억3천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감당관
국제교류 총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중에 일반운영비가 5백2십2만3천원 국내여비가 6백4십2만5천원, 국외여비가 5천2백9구십만원
정도진위원
국제교류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 세항에 일반운영,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비초청까지 합한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합해서 2억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약 6천원만원 계수가 이중으로 합해져서 지적당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도진 위원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3페이지 보면 금년 9월에 중국 강소성 서주시하고 조인식을 체결하고, 일본 나르타시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중.고생 12명이 홈스터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국제교류예산이 본 예산에 5백이 세워졌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국제교류 및 국내예산으로 1억천6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외여비가 5천4백 외국인초청여비 3천3백, 민간인 보상보험이 6백, 민간인 회외여비가 6백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민간인 회외여비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6백입니다.
강봉규위원
중.고생 12명말입니다. 청소년 홈스터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홈스터디가 무슨말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고생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일반 가정에서 민박하는 겁니다.
강봉규위원
돈을 주지 않고 하는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왕복 교통비는 줍니다.
강봉규위원
외국 유학생들 일반가정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는것으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본에서 오면 저희들도 숙박을 무료료 해주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서주시하고도 가능하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주시하고는 9월중에...
이옥형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강소성, 캘리포니아, 우순시 자매결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결연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성과를 예측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무작정 합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 생각없이 하면 안되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시장이 구상을 했든 누가 구상을 했든 일을 추진 하시려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중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면 정읍시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을때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에 현황이나 특성이나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했을때 상호 이익이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비교분석하고 현황분석을 철저히 한 뒤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당위성필요성들을 구체화 해서 양 도시의 특성, 도시의 현황 비교해서 자매결연 계획을 수립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망라 분석해서 자매결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결연을 하겠다하는 의견을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중국 서주시는 의회에 동의가 되어서 결연조인식만을 맺도록 일정이 남아있고, 나머지 일본은 의사타진과 교류단계에 있고 미국과의 결연은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를 이수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상대의 도시에 현황 또는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 도시와 결연을 맺어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결연이 완료가 되면 우리시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 분석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호남 화합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이런것들이 검토되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실행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미국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계획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성과분석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관련된 서류는 전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철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외도시간 교류의 내실화 13페이지 보면, 중국 강소성 서주시하고 9월달에 자매결연 조연식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느 도시를 가든 한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일본 또는 미국은 경제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상호우호교류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자매결연관계는 어렵습니다. '94년도에 정주시로 있을때 제가 서주시를 갔다왔는데, 서주시가 여기서 가기도 곤란하고 난처한 지역입니다. 정읍에서 중국 서주시까지 20-21시간 걸립니다. 정읍에서 상해까지 2시간 걸리고 상해에서 남경까지 8시간 걸리고, 남경에서 서주까지 11시간 걸립니다. 서주시가 교통도 불편하고 또는 인구편차, 생활양식 이런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호교류 차원에서 하면 모르지만, 경제교류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명히 분야별 회의 순서를 작성합니다. 분야별 회의 순서를 잡을때 우리지역의 경제분야, 문화, 관광분야의 자료를 만들어서 가시기 전에 분과 위원회 참석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가시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셔야 합니다. 중국은 전 국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40명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희망자에 한해서 하루에 1시간 이영숙씨가 중국어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실무자들도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주시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자매결연을 저는 극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자매결연은 신중을 기여해야 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주시하고 정읍시는 '96년도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자매결연을 하도록초청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여러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국제간에 실의도 있고 그러니까 결연은 하도록 하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중국을 잘모릅니다. 자매결연에 대리한 해야할 결연식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식에 가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결연과 관련된 분야, 교류의분야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이영숙씨와 상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깊이 찬양을 표합니다. 국가예산확보 현황사업 카드관리를 48개 사업을 해서 5월31까지 맞쳐서 중앙에 보고를 했다고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를 거쳐 중앙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반영 가능사업 32건, 미반영 사업이 16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출장가서 중앙부처 2001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이 요구된 것은 예산반영 가능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미반영 사업은 중앙부처 2001년도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고 기획예산처 요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가능사업 32건도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 국가예산 내시가 언제쯤 오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 예산을 계획하기 이전에 중앙에서 예산 내시가 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편성할때는 상황을 모릅니다.
김상기위원
편성할때는 모르는데, 가능성 32건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가능성 32건 천3백억정도는 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극히 일부분만이 시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천3백20억이 200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냐 그런 말이 아니고, 국가예산 내시가 금년도편성하고나서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양여금을 많이 세워서 담당관께서 2000년도 사업계획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부담 비중이 첫째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조직관련된 인건비, 운영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세웠을때 양여금을 많이 세웠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많이 세웠는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은 가내시를 해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동안에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가 오는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양여금 사업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별도 내려옵니다. 확정내시 의거 양여금사업 예산조정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가내시가 몇월 정도 내려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0월31일 전.후에서 옵니다.
김상기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전에 가내시가 내려 왔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2000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99년도 10월경에....
김상기위원
가내시 내려온 것을 지금 바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업무추진비가 8억천2백2십만원이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천만원 집행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과에서 집행한 것이 3천만원이 의정동호회에개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을 쓴겁니다. 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은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의 집행내력은 각실과별로 집행내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의정동호회 보조금은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획관리 부분에 의정동호회 운영비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풀비로 해서 2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관.항.목에서 지출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풀로 세워졌던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의정동호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윈
이윈
이동진 그것은 아는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본예산 기획관리에서 그렇게 해놓고 예산운영 부분에서 6월달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관.항.목을 별도로 했는데, 풀비로 지급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풀비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과목에서 집행이 된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3억2천을 집행하고, 5억백팔십만원이 남았는데,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가 여기에 지급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관 운영 추진비는 실제 각 실과에 운영부분에 집행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상반기 동안에 약 40%로 가까이가 되었는데, 후반기에는 남는다고보아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년중 시책활동.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계획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월별 비례에 적게집행 됩니다. 5월말 기준인데 6,7,8월 시정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예산집행이 더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년중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진위원
세부적인 질문은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2억천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절감예산으로 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까? 천9백으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어디 부분입니까?
이동진위원
기술센터에서 각종 화초, 묘목재배하는 이런 예산관계에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 질문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2억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서에는 1억9천9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예산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고서에 나와 있는 1억9천는 사업비고, 예산 계 수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경익수익사업 특별회계 계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몇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기관에 어떤 조직원의 사기앙양 조직운영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장지철위원
기관이라면....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실과나 시 전체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업무유대를 위해서 하는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사업, 주요행사에 관련된 재잡비를 말합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에 따라 일정급액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실과당 2십만원 내외에 월별, 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년가보상금 4가지 항목별로 되어 있으며 명절휴가비, 년가보상금은 1년에 두번내지 한번 정도 지출이 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매월 기준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획부서, 예산부서, 법부부서, 국제교류부서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사항 또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한 과에서도 뜨거워서 혼나는데가 있고, 추워서 덜덜 떠는데가 있고 그렇네요!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기획관리 분야는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단 십원도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했고, 한푼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예산운영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십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4십일만7천원, 기타업무추진비 9백8십5만2천원, 복리후생비가 7천2백십9만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각각 대조해보면 예산운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천5백7십만원이며 금년에는 5천백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은 2천백7십만원인데, 금년은 3천백만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에 7억2천5백에서 7억3천으로 복리후생비가 19억5천만원에서 24억5천백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 되었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7천2백19만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타업무추진비도 9백8십5만2천원이 남았고, 그럼 예산에서 세워서 1년간 쓰고 남은 돈이 집행 잔액이잖아요. 작년에 19억5천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면서도 7천2백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는데, 금년에는 작년예산보다도 5억을 더 계산해서 24억5천백만원을 계산했는데 작년 7천2백만원까지 합한다면 얼마가 더 계산된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규칙해서야 되겠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 교통비, 년가보상금, 명절휴가비로 말씀하셨는데 정원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면 금년에 인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더 늘어나지 않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과는 줄어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줄어들었는 데 어떻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작년에 19억 가지고도 7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5억을 더 세워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책급인데, 정원이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도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책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운영업무추진비는 무려 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6페이지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액 금액3백5십만원, 3백9십만원이 전액 집행단계에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집행이 된 겁니다. 다만, 예산운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운영상 예산운영에 편성이 되었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을 풀로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운영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에게 집행할때 첨부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일부 불용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리후생비 경우는 7천2백만원이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에 관련된 경비이며, 결원이 생겼다거나 또는 실제 년가 수당은 15일-20일 년가를 쓰지 않으면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기 때문에 예산을 세웁니다만, 년가를 많이 사용하면 년가 보상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에 의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 예산편성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있으면서도 과다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의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행정 내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거 업무추진비등 관련 비목을 30%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지시가 되어서 작년도 '99년도 예산은 30%를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준액 30% 예산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기준액을 전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어기 때문에 30%가 더 합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더 많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복리후생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작년에 비해 편성이 된것은 작년까지는 구조조정하고, 공무원들이 IMF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계지원비를 본봉액의 250%를 그 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던 것을 작년까지도 250%를 삭감했어요. 금년도에 다시공무원들에게 가계지원비 250%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250%의 가계지원비 30% 삭감된부분이 금년에 다시 환원된 예산 이런것들 때문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일부 과목별로 집행 잔액이 있으면서도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한 예산이기에 작년과 다르게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가계지원비 250%의 추가 재원을 달성 하셨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99년도 정원하고, 2000년도 정원과의 편차는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31명 밖에 안되요! 그러면, 작년보다 31명분도 줄어 들어야 하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가계지원비가 250%를 환원시킨 그 재원을 따져 보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해 하셨죠! 그리고 김상기 위원께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에는 예산내시가 늦게 왔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년도에 따라서 늦는 경우가 있고, 일찍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2월달 왔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겠네요! 예산내시는 백7십9억5천만원인데,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때 도착이 지연되어서 과다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은 가내시에서 잡지만 예산편성상 매년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은 금년도 배정의 순으로 중앙의 양여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자료에 의거 우선 편성했다가 계 수가 중앙의 지침에 의거 또는 가내시 확정이 되면,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000년도 예산을 세울때 양여금이 백8십억이 왔는데 담당관께서는 2백3십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웠고, 50억을 증가해서 세웠는데 그 이유는 날짜를 보니까 '99년도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하게 하고 싶어도 가내시가 늦게 왔기에 50억을 더 잡었다는 그런 말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가내시 확정통보된 것은 적게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양여금이 50억이 더 세워졌으면, 시비는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를 세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의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습니다만, 부담이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의무부담은 아닌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재원 형평상 꼭 필요한 부분에는 부담해서 사업을 하지만..
김상기위원
우리시에서는 의무부담으로 다 세운것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의 경우에 미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미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세웠다. 금년에 1차 추경에 2백4억으로 추상을 해서 양여금 확정이 되어서 3월6일날 와서 2백4억으로 되었네요! 그리고 양여금의 시비부담금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 간단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8년도부터 자체감사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98년도에는 19개 기관을 했고, '99년도에는 15개기관으로 했으며, 2000년도에는 13기관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같은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자체감사 기관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구조조정 때문에 동이 통합이 되고, 사업소가 줄어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를 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조치 그랬는데, 전혀 재정상조치에 감사를 했어도 전부가 다 걸렸단 말이예요! 제가 몇까지 지적을 할테니까? 입암, 이평, 여성회관, 고부, 감곡, 산외면 여섯기관에 대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운영이라는 예산현황에서 일반회계가 2000년도 예산액이 천6백5십6억원, '99년도 예산액이 천4백3십9억원입니다. 작년도 추경까지 합한 금액인지 본 예산만 가지고 말씀했는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본 예산 규모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까지 합해서 천9백7십이며, 일반회계만 천5백8십7억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왜 추경을 제외하고 본 예산만 넣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절감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규모로만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총 예산 규모로는 해가 지나갔으니까? '99년도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야지 본 예산만 가지고는 말이 맞지 않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목표설정을 할때는 당초 예산 규모만 가지고 목표설정을 하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특별히 일반운영비가 상승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30%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했던 것을 30% 환원해서 전액 계상을 했었고, 두번째는 주요시설물들이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금년에 가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근로자복지회관, 우돈화학전시회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0억정도가 운영비에서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상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예산은 늘리지 않아도 규모상으로 보면 운영비에서 늘어난 것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30% 증여액 요인이 생긴 부분하고, 가계지원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볼 수가 있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경상적경비는 하강되어야 하고, 사업비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정원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반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그 예산은 효율적인 것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방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운영비중에서 30%로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할때 삭감해서 편성한 부분이 2000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환원해서 정상수준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예산편성을 했고, 일부 과목에서 30%씩 늘었고, '99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들이 도매시장, 하수종말처리장,근로복지회관, 우돈화전시회관 이런 시설물들이 운영비가 한 10억정도 필수적인 운영비 이며 증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전년 수준내지는 일부 약간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처럼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예비비 지출 사업이 나오면 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예비비 지출 결정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에 예비비 지출 건수가 27건 지출했습니다.
장지철위원
27건의 결정액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2억3천8백만원 입니다.
장지철위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안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출결정액은 12억3천8백3십만원을 결정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5천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3천4백7십9만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이 1억5천9백3십9만3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불용액도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4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쓰는 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당초 예산편성해서 집행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수요가 초가 지출할 경우 필요가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비비가 작년에 27건에 12억3천8백3십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원인행위가 11억5천4백만원, 지출액이 9억3천4백만원, 이월액이 1억5천9백만원, 불용액이 1억4천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비비를 갖다 쓰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시급한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예비비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나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용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경우 예비비 불용액이 나온것은 큰것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의원 재선거 때 선거비용으로 예산 7천2백만원을 결정했습니다만,여기에서 2천백9십6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것으로는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예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비해복구로 예비비 지출 결정한 것은 이후에 예비비로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 의거 보조금으로 피해복구비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처리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피해복구비로 중앙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복구비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월액은 주로 어떤 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관해서 이월액 말씀이죠! 태풍비해복구비가 전부 이월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 명시이월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월액, 불용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중에서 이월된 금액 불용액금을 명세표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98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서류로 나타나 있으니까 다행이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예비비지출을 해주시고 가능한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경우며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오전에 김인수 위원께서 자체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자체감사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5개 읍.면동과 사업소 대상으로 자체감사 해서 250건을 지적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15개 기관에 250건으로 되어 있죠! 작년 12월달 정기감사 보고에 보면 12개 기관에 235건을 지적 했고, 재정상 조치도 97건에 4천3백5십일만6천원 금년 감사 자료를 보면 125건에 5천3백9만3천2백8팔십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상 조치도 230건이라고 했는데 금년 감사자료는 250건이라고 했고 신분상 조치도 작년에 보고 하실 때는 12건에 13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감사자료는 13건에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감사보고자료와 금년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서 30, 31, 32쪽까지 15개 기관에 감사한 실적이 나와 있으며, 31쪽에 보시면 산내면, 시기3동은 11월중에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11월중에 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 때 당시의 현황은 3개 기관의 감사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상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업무보고서가 10월말 기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현재 재정상 조치를 하실 때 액수가 천원 이천원이라도 맞아야 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천원 이천원 틀리면 안되죠! 그러면 2000년도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면 66건에 재정상 조치가 41건이라고 했고, 천3백9십2만9천백8십원 그랬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
강봉규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2000년도 감사 추진실적 중간에 41건에 천3백9십2만7천원이라고 했는데 이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강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재정상 조치하고, 감사자료 계수하고, 이천원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차이가 나면 안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사과를 드리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작년 예산집행을 보면 국제교류에서 2천8백십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가을에 행사중복이 되고 마무리 사업도 있고 해서 작년에 자매결연 맺지 않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에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약 일천만원 정도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다녀 오셨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다녀온 인원이 제한적으로 다녀 왔습니다. 인원에 따라 경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추경에 9백만원정도 삭감된 것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미국과는 인적교류만 하고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현재 나온 것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미국의 경우는 작년에 거론이 되어서.....
정도진위원
국내교류도 경제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내교류는 대도시하고 관광지역간에 상호 정보교환의 목적이 있고 대도시간에 자매결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등을 대도시에 소비를 촉진 시키고 개척을 위해서 교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서울 종로하고, 대구 수성구에 농특산물 상설매장를 만들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종로구에는 구민회관에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읍코너를 종로구에서 시설해서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종로구에서 판매하고 자체수입금으로 종로구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대구 수성구는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 상반기에 실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추진을 노력했는데 추진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내여행사 초청 세미나를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교통관광부서에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읍내장산에 수학여행을 오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민자유치 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 설명회는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으로....
정도진위원
아직 하지 않고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언제 하실 것인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자유치 설명회는 시기적으로 민자유치 대상 사업이 상당히 프로젝트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회 갖고는 설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전북일보 정면에 광고가 나가죠! 내용이 작년 내용 그대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는 광고가 7커트로만 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광의 고장, 갑오동학, 문화예술의 고장, 내장산, 정읍사, 시마크 7커트만 나가는데 금년에 자료를 3가지 이상 더 보완을 했습니다. 1편에는 케이블카, 황토현전적지, 벗꽃길, 태인컨트리크럽, 유기농포도, 정읍참외 2편에는 정읍을 빛낸 유인상, 동학100주년기념탑, 우도농학, 정읍사문화재, 토종고추, 청정사과등 3편에는 내장산단풍축제, 옥정호, 황금배, 금선폭포, 소고기, 복분자등 20여 가지 사진과 홍보문 안을 곁들인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한영호간사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여종 된다고 했죠! 1커트당 몇 천원씩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회당 15초 송출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15초이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할텐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편 15초입니다.
장지철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천6백3십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변동이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당초 부가가치세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부가가치세를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금년에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호간사
강봉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작년에 정기감사 보고 기준이 10월말이라고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일정은 잘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 감사자료 보고에는 산내면, 농소동, 시기3동이 추가 되었다고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추가된 곳을 제외하고 나면 작년하고 보고가 맞아야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아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틀리면 안되죠! 그런데 제가 맞춰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작년에 97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재 맞춰보니까 99건입니다. 3건 제외하고 액수도 작년에 4천3백5십만6천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금년 보고자료를 보면 4천2백6십2만3천9백7십원입니다. 9백7십원은 절산을 하고 차액이 8십9만3천원이 나와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에 내드린 자료하고 차이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간사
강춘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청도김씨 문중땅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철저 비닐하우스 철거요망 정우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소극적인 답변으로해서 시에 행정적인 조치요망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면사무소 담당부서가 확고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시까지 올린 것 같아요! 시에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설과, 주택과, 정우면사무소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조치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었다고 했으며 이런 문제는 6월1일날 했는데 시청조치가 되어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립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 민원에 의거 현지를 조사하고 관계부서에 처리토록 합니다만, 작은 시설이라도 불법으로 시설이 된 것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설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 문제는 마을사람이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주가 했습니다.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이 지주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주가 진정을 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런 문제는 시에서 법적절차로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강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보조금액을 전부 편성해서 60%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었고 지난번에 총무과 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다 올렸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내려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는 몇 년 전에는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단체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만, 2-3년 전에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부터 단체에 대한 지원의 논란이 있어서 그 때 몇 년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원단체로 지원이 되고 금년의 경우 지원기준액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별로 지원이 되었다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과정에서 단체 활동사항지원의 필요성 지원의 활동실적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는 판단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부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단체의 활동사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의 최종 조정 권하는 계수 조정을 하는 참모들께서 판단해서 합니다만, 결정 권하는 최종 결정권자 시장님 결심에 의거 편성이 됩니다. 판단된 내용을 참고해서 최종결정 과정에서 현재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국적으로 새마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는 파악를 못했습니다만, 익산시 경우 작년에 지원액이 전혀 없었으며 일부 50%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상적으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도 60%만 주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 이겠죠! 그러나 다른 요소가 작용이 되어서 주지 않고 있다면 시민들께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회원들께서 상당히 불만스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리합시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해야 한다고 관련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유일하게 정읍시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결심과정에서 최종결정이 된 겁니다.
김만철위원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 입장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간사
김상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최후 결정권자에 의거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단체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발굴을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사업부서 요구에 의거 조정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정액보조단체 예산세워서 올릴 때 마음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더 마음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만, 삭감 당할 때 기분이 좋던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새마을단체 또는 관리단체의 사업비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는 담당관님부터 감정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감정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감정적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추후도 없고,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감정적인 행정을 하지 맙시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자체감사 기관은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시정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작년에 사정감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정감사를 하지 않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사정감사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금년에 사정감사 금액이 얼마 이상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이상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금년에 1억이상 없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사정감사 한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작성은 없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하고 있고 사정감사 결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건소 신축관계는 언제 사정감사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금년도에는 1억이상 공사 발주한 것이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정감사 26건 공사를 해서 4천9백만원의 자체절감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의거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설계변동도 없고 감액만 조치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옥형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옥형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보고자료 21페이지 소송업무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소송업무에 '99년도 이월이 15건이라고 했죠! 15건이 행정소송2건, 국가소송2건, 민사소송11건이라고 했고 작년도는 19건 자료에는 15건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1건이 있는데 이월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께서 작년자료하고 금년자료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작년기준일 현재로는 12월말 이전에 해소가 되어서 종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10월말일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음에는 보고자료를 만들 때 년도별로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유념하여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국가소송은 작년 1건이데, 보고자료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건이었는데, 작년에 감사자료 작성 이 후에 1건이 추가 발생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유념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오타없이 해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부탁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편성이 어느부서 누구냐 따라서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실과장님께서 편성을 합니다. 기획예산에서는 조정받아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의 가지수가 많고 해야할 사업비가 많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이 한번에 투입하기는 무리가 되다 보니까? 10억사업이라면 2억을 들여서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런 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해서 중단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단사업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자료를 도시과, 건설과에서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물어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올렸다고 해요! 예산이 부족했다면 신규사업이 다시 들어가면 안되죠! 그런데 신규사업이 또다시 발생이 되요. 예산편성시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별로 건설과는 건설분야사업, 도시과는 도시과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요구를 하는데, 신규사업 넣는것도 사업부서에서 넣고, 계속사업 요구를 했어도 조정이 안되는 것도 사업부서에서 조정 되며 조정을 할때 신규사업도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착수를 하고 계속사업도 절차적인 사업의 규모나 비교로 보아 금년도에 재원이 일정부분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가 어려울때는 투자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배정이나 조정할 때 판단 기준에 의거 조정이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일정부분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만 재정운영 과정에서 사업판단할 때 계속사업도 일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도 한 두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을 할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3천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만 하고 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 한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사업을 2001년도부터 예산에서라도 분명히 다시 편성해서 끝낼 용의가 있는 말씀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착수했던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정해서 사업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약속 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읍시 행정자료실 설치운영규정 제2호 '95년 1월 16일에 의거 시정에 관한 법령, 제도, 시책, 통계 행정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실증적 행정을 위하여 행정자료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을 요구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조치사항에는 '98년 10월 30일 기구조정후 행정자료실을 1층 구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전하여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정계하고 '98년 12월 7일 행정자료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읍면동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 활용체계 구축, 제2청사 사무실 신축으로 임시로 2층에 자료실을 옮기는 중이나 제2청사 완공 사무실 이전에 상황실 옆에 자료를 정상적 운영도모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었어요! 현재의 자료실 운영실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층 자료실을 옮겨 자료 분리해서 정돈을 했고, 작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공식적인 유인물 자료는 자료실에 보관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도 유인물이 작성되지 않고 체계적인 통계로 발간되지 않는 자료를 몇년전 것부터 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군통합에 의거 각종 비공식 자료들을 실과소에서 전부 수집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가 취합하는 데로 수집된 자료를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분야별로 체계있게 관리를 하도록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지철위원
'98,'99년도 자료가 현재 수집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8,'99년도 자료가 아니고 '95년도 통합이후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어요!
장지철위원
'95년도까지 수집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최근 '98, 99년 2년동안에 발간된 수집된 량이 얼마나 되는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까지 자료실에 보관해 있는 자료는 4백4십2권이 있고, 그중에 행정자료가 4백2십2권, 홍보테이프20개, '99년도에 별도로 수집한 것은 백6권에 행정자료가 백3권 홍보테이프가 3개입니다. 이것은 확보된 자료이며 이외에 별도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는 집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라도 유행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자료실에 '95년도에 정읍시가 통합되고 난 후에 초대시장이 국승록시장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민선시장이 취임사를 했죠 그러면 취임사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 역대 매년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 이런것들도 수집되어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회제출된 자료가 '95년도 이후에 계속 확보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야죠! 행정감사자료, 업무보고등이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후배들이 일하기가 쉽죠! 자료실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 행정자료실 보면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정읍도 자료실을 도서관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특히나 옛날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실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형식적으로 하시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에 대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주요업무고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이것이 특별회계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특별회계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비가 2000년도에 1억9천9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1억9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명에서 초하류 생산판매 2만6천본 1억3천만원인데 금년 목표입니까? '99년도 실적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 목표입니다.
장지철위원
2만6천본을 팔아서 1억3천만원의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2천6천본의 1억3천으로 나눠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2만6천본이 아니라 2십만본입니다.
장지철위원
꽃모정 확보를 4필지 6천7백6십5억㎥ 확보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읍고등학교 뒷쪽 송산리 입구쪽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관리를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리는 농림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술지원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상반기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지확보 여름,가을꽃 파총하고 20일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1월에서6월까지 판매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니까 초가을 식재가 9종에 14만6천본이고 여름, 가을꽃 메리골드외 5종 100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본입니까? 숫자가 틀렸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단위 천본이 빠졌습니다.
장지철위원
가을꽃 해바라기 2종 2만6천본 겨울꽃으로 해서 꽃양배추 2만본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지철위원
처음부터 맞춰봅시다 초하류 생산판매가 2만6천본인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십만본입니다.
장지철위원
2십만본이고 초하류 식재가 14만6천본 꽃묘판매 9종 2십만본에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후계획에 초하류가 여름, 가을꽃이 14만6천본 식재 계획했고, 상반기에 여름,가을꽃 5만4천본 그냥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합해서 20십만본을 생산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꽃묘판매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20십만본 금후계획에서는 초하류가 9종 14만6천본으로 되어 있고, 심는것은 14만6천본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20십만본을 팔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추진실적에 메리골드 5만4천본을 심어 놓은 것을 합해서 20십만본 생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앞에 추진실적에서 현재 6종 5만4천본을 심었으니까 7월달에 만들겠다 그리고 메리골드 100본 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십만본인데...
장지철위원
오류 투성이고 이러니 잔소리가 심해지고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는 소위 정읍시의 하드웨어 두뇌이고 또 엘리트 집단이 모인 자리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숫자 가지고 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숫자가 틀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0십만본 중에서 시에서 자체소모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십만본 전부 자체로 소비합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1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1억3천만원을 벌면 6천9백만원은 적자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적자 해소 년도를 언제까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년 내후 년까지
장지철위원
2002년에 적자 해소 그 다음에 초하류 아니고 다른 것 식재되어 있는 나무류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회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사실 사업은 농림개발과에서 합니다만, 사업의 자료을 받아서 분석해서 자신있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현황의 정리가 잘못되어서 질문하신 부분 부분마다 제가 답변을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장에 나오는 부서가 경영수입사업의 내실운영 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올때는 농림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습득해 오셔야지 기술적인것 실무적인것을 물어 보면 농림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로써는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분야는 사회건설분야에 넘겨주어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부서 뿐만 아니라 업무협의나 업무조정이 안되고, 이것이 정읍시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적어도 행정감사자료로 내놓은 부서가 주관부서라면 그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죠!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물품구입, 생산비구입 또는 판매수입은 농림개발과에서 직접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집행 할때 원인행위해서 결재를 농림개발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림개발과장이 합니다.
장지철위원
예산담당관는 협의만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고는 농림개발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총괄 기능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전체가 이러한 현상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담당도 하고 회계도 지출합니다.
장지철위원
업무협의 업무조정이 안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숫자 같은 것도 틀리고 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한두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면목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랑의 집, 정화식품 법인등기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그것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법령 추록비가 9백십6만6천원이 불용액이고 미집행액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법령집 추록비는 년간 발간 회수를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며 년말에 추록발간 회수에 따라 단가 계상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도진위원
작년도에는 천5백9십만4천원이었죠! 이 정도면 항상 여유가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법령집 추록비로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추록비 뿐만 아니라 3개 항목 걸쳐서 집행됩니다.
정도진위원
금년도에는 2천6백만원인데 천백만원이 늘어났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추록비에서 일부가 남았습니다만, 추록비에서만 남는게 아니고 변호사 수입료에서 6백3십만원이 남고, 추록비에서는 2백9만7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합계에서 9백십6만6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금년도는 2천6백이죠! 이 정도면 가능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법령집 추록비는 법제처에서 1년간 시.군의 경우 얼마정도 세우도록 소요액이 시달됩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고장 홍보책자 아직 만들지 않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것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는 4백만원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5백만원 세웠네요!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하반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2년만에 내용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사랑의 집 빨리 해결 하세요! 시장님께 건의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입장이 곤란해 집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총괄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각 실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아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고자료 7페이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32건은 예산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16건은 미확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들어 갔고 미확보중에서도 계속사업은 빠진 것이 있어요! 대체로 볼때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신규가 14건이고 계속사업이 18건 총32건입니다. 미확보 사업은 계속사업 3건이 들어가지 않고 신규사업도 16건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계속사업이 미확보로 된 것은 어떤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이 안 된 것이 내장남북관광순환도로, 내장집단시설지구내에 주차장, 고부읍성보건 3건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예산이 풀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 풀 예산이 내년에도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지만은 중앙부청의 집행의 지원 지침이 전 지역 매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원이 된 지역은 다음해는 지원을 안하고 1년씩 거쳐서 지원해 준다는 방침 때문에 3가지 사업은 내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읍성의 경우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중앙단위의 국고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대상 시설물로서 아직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원대책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분리한 것은 시비로 작년도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옥형위원장
문화재사업으로서 세계종족문화, 내장산국제조각공원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조각공원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옥형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문화예술과 및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