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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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건설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4쪽에 시의군도 현황에 보면 266건 그대로 나와있는데 시도 폐도현황이 궁금합니다. 폐도가 몇건이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시도나 군도를 폐도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칠보면 수청리 구간 도로 확장하는데 폐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수청리 228-1과 228-2가 203평방미터에 당초 점유자가 하길수로 되어 있는데 안광주로 양도되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보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지방도 749호선인데요 그 도로가 당초에 비포장으로 되었다가 확포장 배수하면서 선형을 잡으면서 폐도부지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본결과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97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을 보니까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거기가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토요일날 건설과에서 거기에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해주었는데 서류를 떼어보니까 진입로와 주자창 설립을 위하여 폐도를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었습니다. 당초에 점유자는 하길수이고 폐도사용신청은 안광주라는 분이 하셨는데 여기 복명서나 요건을 보면 유료낙시터 허가를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이 들어설 장소가 아닌데 모든 서류만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복명서에도 보면 칠보면 지방도 739호선중 발생한 폐도하여 현재는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고추를 경작하고 있음 '99년 7월 신청인 안광주가 농지개량 종합으로부터 유료낙시터 허가를 받아 관리사무소를 설치코자 금번 점용허가 신청을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함 하였는데 실제 원예과에 물어보니까 허가는 나지도 않고 내준일도 없는데 복명서를 이러한 식으로 하여 점유권자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허가해준 내용은 그당시 실무자에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조와 협의를 하여 현재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승락 받아서 유료낚시터를 하려고 계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조사자가 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무실을 건축등 한다고 하여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도로폐도 부지가 충분히 면적으로 봤을때 주차장 역할을 할수 있는 토지였고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용을 하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하길수라는 사람이 경작물을 짓고 있었는데 안광주씨와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승락을 원 점유권이 있는자가 양도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승락서나 각서나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본인끼리 동의를 하였으니까 양도를 했으니까 동의권을 양도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알아봐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가 전용허가를 받은 허가들이 아니고 도로 개설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영길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꼭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의 변경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하길수씨는 칠보사람이고 안광주씨는 수청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하길수씨와 어떠한 관계인지 몰라도 상당한 마찰이 있다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이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서류상으로 보완이 안되었으면 건축허가가 나갈리가 없는데 서류상으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편법을 하여 서류상으로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당초부터 판단이 되었으면 그러한 장소에 건축허가가 안나갔을텐데 당초에 이러한 데서부터 잘못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폐도에 대하여 점유권을 소유한자가 양도할때는 반드시 동의각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시군 폐도에 대하여 현황 대장을 본위원에게 복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합하여 350여개 노선에서 도평균이 67%이고 시평균이 75%인데 우리 정읍시는 67% 포장 완료가 되었다고 통계가 나왔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중에 농어촌 도로는 제외라고 하고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도 소중하게 쓰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22.8%입니다.

박기수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22.8%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안위원님이 시군도 가운데에서 폐도된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한건도 없다고 했어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답변한것은 폐도 도로가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박기수위원

그런데 실제 실정을 보면 시군도 가운데에서도 폐도는 아니지만 농로로 전락할 도로도 있고 종전에 기획과는 많이 차질이 있데요, 언제가 한번 건설과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실정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내년도에 도로정비계획을 정비하면서 도로를 격하시킨다거나 격상시킨다거나 그러한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지금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양여금이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시군도는 양여금이 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군도는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85%, 시비부담 15%입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에 격상내지는 격하계획이 그러한 계획이 있다니까 내년도에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필요한 사업에 의하여 각읍면동이라든가 우리 본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망라를 하여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겠다 하면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타당성 있는가를 파악하여 타당성 있는곳으로 하여 의결을 하여주면 그 예산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집행한것을 보면 다른과보다는 특이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평의 경우에는 숙원사업이 21개 사업장인데 2억3천만원입니다. 11개 사업이 1억2천8백만원어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이종일위원

왜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신중하게 읍면에서 저희한테 사업선정을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적지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여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하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전에 충분히 현지를 조사하여 저희가 적정지구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사업지구수가 너무나 많기때문에 읍면에 위임을 하여 읍면에서 그 사업들을 선정하여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는 이 자리 이 질의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2월 21일에 예산의결을 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경요청을 언제하였느냐면 2월 9일날 하고 3월 14일날 하고 3월 22일하고 4월 10일 무려 네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장소변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변경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익년도 편성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면장과 시장하고 올예산이 얼마입니다. 총체적으로 의결하여 주시요 이렇게 하여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은 기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와서 과에서 취합하여 예산부서로 넘겨서 시장이 의회로 넘겨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결을 받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목경정을 할수 있다는 빌미로 하여 이렇게 한다면 어느지역을 해달라 하는것이 아니고 이평하면 몇억, 정우하면 몇억 이렇게만 편성을 해야 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또 더군나나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중 등재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 변경요청을 하면 과장은 어떻게 변경 승락을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업변경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 합니다. 현지확인을 하는 이유는 측량을 다니기 때문에 필요지역을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께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변경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변경요구하였을때 합니다.

이종일위원

변경요구를 하면 면장말만 믿고 여기에서 승락을 하여 줍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승락이 아니고 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적에 예산변경요구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평 강록 진입로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강록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마을을 변경한다 하여 항수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1천만원을 변경요청하였습니다. 거기 현지확인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못 대답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이 저희가 시행을 함으로서 같이 겹친다고 하여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과장은 시장산하 과장이지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림개발과장은 누구산하 과장입니까. 같은 시장 산하이지요, 그런데 농림개발과의 정주권 개발사업장 선정한것을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을 2000년도에 사업대상지가 항목은 없습니다. 평면, 양지, 구월 3개 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농림개발과장이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면장이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강록과 양지, 평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일위원

'99년 12월 23일날 2000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선정지를 이것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록이 없네요, 그안에 정주권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강록은 정주권 사업으로 당초계획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없습니다. 이것이 12월 23일날 선정된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장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관계과에 협의를 하여 해야 되겠습니다만 2월 9일날 이평면으로 부터 주민숙원 사업장 변경승인요청이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습니다. 2월 9일날 올라왔습니다. 이평면장이 건설과장한테 우리는 강목 진입로포장은 한수진입로 포장으로 바꿔달라 이유는 강목은 정주권 사업장으로 되었으니까 마을을 변경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면장이 올리면 과장은 이것이 정주권 사업장인가를 확인을 안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면의 정식공문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거짓말로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 정주권 개발 사업장 선정이 기간중에 바뀌었다면 몰라도 12월 23일 이후에 바뀌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평 면장은 건설과장한테 낼때는 시장한테 낼때와 똑같이 냈지만 건설과장한테 낼때는 "갑"이라고 내고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농림개발과장한테 낼때는 "을"이라고 낸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건설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앞으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떻게 우리가 읍면동장이나 과장님들이 내는 서류를 믿겠습니까. 거짓말로 하고 추궁을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시행정을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시장이 말한것이 맞다, 과장이 말한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알면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모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어, 이렇게 하여 우리시 행정이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억3천되는 적은 돈에서 1천만원은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지역에 두번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대독과 소독에 진입로 포장한다고 사업비가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마을이 변경했다고 면장이 올리니까 과장은 추경에 반영시켰지요, 또 있습니다. 물흥 주차장 포장을 꼭 필요사업이라고 하여 전년도에 1천5백만원씩 포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도 정주권 사업으로 하니까 마을을 변경해달라 하여 정주권 사업을 앞으로 5년후에 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후에 할것도 다 정주권 사업할곳은 앞으로 안할것입니까, 그리고 팔부 안길포장도 연화안길포장으로 바뀌면서 변경사유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마을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인 서류를 가져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시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450여건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현지도 가서 확인하고 하여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업무에 쫏기다 보니까 확인과정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소규모 사업이 400여건 되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소규모 사업은 많이들 오면 사업비가 적으니까 소홀하실지 모르지만 적은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것도 소홀하게 됩니다. 적은것부터 착실히 정확하게 하여주셨을때 큰것도 믿을수가 있습니다. 적은것이기 때문에 소홀하였다면 큰것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포장율에 대하여 도 평균 67%이고 시평균 75%, 정읍시 67%인데 농어촌도로는 22.8%라고 하셨는데 균형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맞지요.

김종훈위원

안맞아도 한참 안맞지요, 약 45% 뒤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농어촌 도로를 하게 되면 양여금도 0.5%라는 혜택을 못보고 한테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요, 포장율이 뒤떨어진 이유는 농어촌도로라는것이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한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군도나 시도는 양여금으로 추진하였지만 그 뒤에 했고 또 농어촌 도로는 연장이 나와있습니다만 680키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화시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시군도도 포장율이 낮습니다. 문제는 국도가 거의 100%, 지방도 100%로 포장율이 높다 보니까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매년 양여금으로 시군도는 시군도대로 양여금이 별도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별도의 양여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일부러 군도에 치중한다거나하여 포장율이 낮은것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늦게 시작하고 연장이 너무 낮기때문에 포장율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훈위원

시내에서는 길에 포장하다하다 못하니 천변로에 자전거도로까지 내는 형편에 농촌에는 22.8%라는 포장만 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농촌과 시내가 차이가 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도 북면 전경대에서 태인 매게리로 다니는길이 있는데 거기는 땅도 싸고 포장도 할적에 예산도 얼마가지지 않아도 포장을 할수 있는데 버스가 오게 되면 길이 막혀 30분씩 실강이를 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한 곳도 우선으로 해주셔야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타도로와 비하여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8쪽 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95년 24건, '96년도에 24건, '97년도에 21건, '98년도에 35건, '99년도에 27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계가 너무 늦어서 그랬는가 계약이 늦어서 그랬는가 이월되었다고 보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중에서 주로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사업발주를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가 성토를 하여 다짐할적에 침하에 필요한 기간 이러한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깁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당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항상 동절기를 침하되어서 안정될수 있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금년도의 사업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몇건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가 4개로선 하천이 1개지구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영근위원

매년 이러한 식으로 이월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가능하면 이월않고 추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특히 도로사업으로서는 사업이 꼭 당년내에 끝나거나 당기간에 끝난다고 하여 좋은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오랜시간을 두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외국의 경우는 10년을 바라보고 설계를 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현실은 그런실정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공기가 300일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월사업이 나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자료에는 하천은 빼고 도로분야를 보면 보고자료 8쪽에 이월사업 하여 8건 보고하셨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15쪽에 8건에 대한 내력이 있는데 감사자료 27쪽에서부터 나오는 내역에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는 사업이 도로분야만 13건이나 되네요. 이러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답변 준비중)

서준석위원

답변 준비하시면서, 정영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때 외국의 경우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오랜시간을 두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내고 공기를 계속사업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공기를 당초대로 1년 해놓고 왜 이월사업에 대한 공기를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합니까, 당초에 공기를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여 계속사업비를 세워야지요, 왜 1년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하반기에 하면서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발주하면서 보통 저희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빠른경우는 3,4월에 발주가 되고 신규사업들은 용역설계 끝내고 추진하다 보면 7, 8월경에 발주가 됩니다. 저희가 절대공기라는 것은 계약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고 3월에나 발주를 하든지 하고 또는 기간을 계속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년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당초에 설계를 하여 예산요구도 하고 추진을 그렇게 하지.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공사라면 3개년동안 계속 공사로 추진을 하되 당해년도 예산으로 당해년도 계약을 하여야 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계속사업은 그렇게

서준석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아닌것은 문제가 되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연도 사업이 이월인 것은 공사기간은 300일인데 6월달에 발주를 하였다면 6월달부터 300일을 계상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27쪽에 보시면 11월 17일 발주, 12월 23일 발주, 이러한 것들은 어쩔수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년도 말에 발주를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년도말에 발주한것은 임흥교

서준석위원

이러한 임흥교라든가 이러한 교량은 사실은 2년에 걸쳐서 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수해복구사업으로 12월달에 예산이 내시가 된것입니다. 저희가 10월달에 나와서 이것을 설계하여 바로 용역하여 공사 착공을 할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것이 12월달 발주하여 사업이 이월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그런다치고 예를 들어서 상평선 같은 경우도 '99년도 7월 14일날 하여 완공은 4월 4일날 하였는데 1년기간도 안되는데 여기서는 겨울 결빙기때는 또 쉬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넘어간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사기간은 3,4,5개월 되는 사업인데 늦게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것 아닙니까, 정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다지고 다지고 하면서 공기를 오랜시간 가지고 하면 그마만큼 부실공사 우려도 없고 오래 사용할수 있고 하여 외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외국의 예를 그렇게 들으셨는데 실제로 내용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각 사업장마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영농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선이 토지보상관계로 늦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토지보상 관계로 늦었다고 하는것은 그러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차이가 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세히 검토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를 하실때 감사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자료를 만들때 잘 만드셔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였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