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1999회계년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선출의 건, 부의장 선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휴일 2일을 포함한 4일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에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이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는데 정례회때 10시에 개의를 한다고 했는데 10시에 개의를 하야만 일정이 다 소화가 됩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을 보니까 1차 본회의에 다른 것은 없는데 10시에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각종 위원 선임, 위원장 선출해서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가 4일간인데 맨 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15일부터 18일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며칠인지, 15일인지 아니면 18일인지 일정표에 그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친김에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일정이 4일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작 이 날 중에는 휴일이 이틀이나 끼여 있습니다. 또 토요일이 끼여있고 그렇다면 하루 한나절인데 이것이 무리없이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요지를 모르는 모양인데 장계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달 알고 있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7월 15일 할 것인지, 16일 할 것인지 아니면 18일 할 것인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며칟날 오후 2시에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에 한다는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마치는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는대로 하는 말이

정확한 일정이 그것은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적당한 시간이 나는 것을 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가장 격식이 따르는게 우리 의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15일이면 15일, 18일이면 18일로 못을 박아야지 의회에서 하는 일이 15일에서 18일까지 해 놓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어정쩡한 시간나는 대로 오후 2시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되죠. 장계장 설명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인데 거기에 반공일, 휴일해 가지고 2일반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반나절 밖에 없는데 이 예비심사 일정이 소화될 수 있을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논하는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여기에서 잡읍시다. 15일로 하든지 아니면 18일로 하든지 잡아주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비심사 관계는 지금 하루 반나절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싶고 오히려 그 밑에 계수확정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2일간이나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선에 작년도와 올해 다른 점부터 말씀드리고 올해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산심사를 할때에 예산과 같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예산ㄴ에 치중을 많이 하고 사실상 결산심사는 조금 가볍게 넘어간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결산안 심의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충분한 심사와 요건은 다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7일로써 못이 박혀 있어서 변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결산안 예비심사가 4일 결산특위 종합심사가 2일인데 올해는 7월 17일이 제헌절로써 휴일이 하루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부득불 바쁘더라도 마지막날인 7월 18일날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중에서는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해야 되고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부득불 그 사이에 조금 여유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준비과정 때문에 7월 14일 보고서 채택 일정을 넣지 못하고 마지막 7일 20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바쁘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일정대로 강행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하나 물읍시다. 우리 위원장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들께서 충분하게 예비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이고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한나절 및 시간 빼고 하면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만에 그것이 원만하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일정은 4일간인데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 빼면 이틀반 빠지고 하루반 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한나절 친다고 하면 반나절 밖에 안되겠지만 어쨌든 시간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단 하루만에 99년도 결산 예비심사를 다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는 보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예결위보다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계수조정이라든지 종합심사 관계는 조금 시간이 덜 먹힐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오히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관계는 하루쯤 더 연장을 해 주어야 원만하게 어떤 심사도 될 수 있고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김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심사에서 사실상 일정을 하루 밖에 할 날이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할려면 19, 20일 양일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이 일정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의사담당주사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일주일간 감사를 하고 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전문위원실에서 한분 한분 찾아 다니면서 취합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뒤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담당주사자와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안되고 조정을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안되면 이대로 강행하는 수 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드렸습니다.

제 양해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관계 때문에 직원들 업무처리하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년 같은 그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