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성에 전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19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6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2000년 7월 7일과 7월 8일 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대 후반기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면 2000년 7월 7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고 7월 8일에는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과 7일 하면 안될까요? 5일날 의정 보고회가 있지요?

그대로 하지요.

예, 그러지요.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작성한 결산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3페이지와 결산심사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28억9,619만8,000원으로 이중 98.9%에 해당되는 28억6,462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157만6,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2억3,644만6,000원으로 직원 72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 12억3,23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9억4,407만2,000원으로 99.2%에 해당되는 9억3,68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4억1,259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용도로는 의회보 발간에 2,923만원, 회의록유인에4,734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에 640만원, 그리고 4ㆍ3피해조사보고서 유인에 980만원 등 2억3,04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4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시 직원 등 특근급식비로 2,235만원을 집행하였고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및 건물ㆍ냉동기ㆍ발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804만원, 차량유지비로 2,217만원, 그리고 피복비와 연료비1,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503만원과 국외여비로 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는 24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직무수행비로 699만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1만원, 의회운영 활성화 및 4ㆍ3진상규명활동지원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5,570만원, 그리고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1억2,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2억7,2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참조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모의의회 참가자 및 도서지역 순회 현장봉사자 등 실비보상금 242만원,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 97만원 등 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2억1,429만원 중 2억1,30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도의회종합정보망 구축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830만원과 오수정화조 노후기계교체 및 의원 의정활동 정보자료수집을 위한 근거리 통신망 설치 등 시설비로 5,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의회 정보망 구축용 컴퓨터 등 부대장비 구입에 1,019만원, 본회의장 CCTV 카메라 교체 3,385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가 3,583만원, 업무용 승용차 교체비로 1,425만원 등 모두 1억2,90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는 26페이지가 되겠고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 5억139만원 중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2,240만원, 회의출석수당으로 9,738만원, 의원 공무출장 국내여비로 3,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182만원,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1억5,975만원 등 총4억8,23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자자료에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이 왜 안되었습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별다르게 질문할 것은 없고 노트북구입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8월달은 거의 쉬게 되는데 그 때 혹시 교육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분 위원님 외에는 채 익숙치 못한 노트북 관련해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적절한 시기에 운영요령을 교육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제 가끔 중앙으로 부터, 우리 회기 때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대학원 같이 지방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에서 의원님들 참가요청 공문은 옵니다마는, 그게 우리 일정과 중복될 때가 좀 있어서, 7,8월에 관심을 갖고 중앙이든 어디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8월은 휴가와 겹쳐서 의회 회기를 열지 않는데 그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배려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등 신규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바, 동사업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문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 명칭중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농수산재경위원회를 농수산환경위원회로, 환경관광건설위원회를 교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치경제국과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를 기획행정위소관으로, 환경건설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기타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과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를 교육관광위원회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편의상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는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2호 내무위원회는 현행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부서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자치경제국, 고딕체로 한 것은 신규 소관부서가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도여성문화센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과 이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다음 제3호 농수산재경위원회를 개정안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부서는, 여기도 고딕체는 새로 도입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제주도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도축산진흥원,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이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현행 환경관광건설위원회를 개정안에서는 교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부서로 관광문화국, 소방방재본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이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나항에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규정은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별위원회설치에 대한 규정인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0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7월 8일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지도ㆍ감독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지사 자문기구지요.

자문기구인데 본청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말입니다. 상설기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도본청에 들어 가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지사 직속자문조직 아닙니까?

조례상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앙 여성특별위원회는 국회 여성위원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전담기구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구에 들어 갑니까?

그럼요. 거기는 기구표상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기구표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여성특별위원회에 예산지원 없습니까? 예산 안나갑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면 해야지,

제주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도의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광문화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듯이 여성특별위원회도 우리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의회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합시다. 하반기에 나가서,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일부 위원들께서 농수산환경위원회명칭에 대해서 농수산환경건설위원회, 건설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과 건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앞으로 지향하는 바고, 또 제주도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환경과 건설을 같이 포함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하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