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지난 토요일 출석하지 못한 민원봉사과장, 흥해읍장의 증인선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민원봉사과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흥해읍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서에 각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북구민원봉사과장 박다희자 흥해읍장 황부식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59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 599페이지는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600페이지 입니다. 600페이지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를 보면 거의 우리 지역구에 한 군데 치우쳐진다 이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레 구청장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흥해 성곡리 도로포장 6개 업소가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다 정해 졌는데 지금 5월달 같으면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 하고 또 지금 현재 아레 구청장은 사업이 다 6개 추진되고 있다, 이게 사업기간 내에 시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며, 지금 죽장은 1억 5,000만원의 재량사업 갖고 네 가지의 재량사업이 그 쪽으로 죽장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건 다른 데는 구청장 재량사업이 그래 할 게 없습니까? 흥해 세 군데, 죽장 네 군데 이래 된 이유가 뭡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재량사업비 이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타당하게 집행돼야 될 곳에 꼭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특정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구청장 재량사업이 죽장만 네 군데가 있고, 흥해가 세 군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이나 다른 읍ㆍ면ㆍ동도 사실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소모사업인데 사업내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게 우리 예산상에 배정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된 데는 응급조치로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11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그 외 부분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다 완료되고 지금 기계 미현 도수로 보수가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물이 차가지고 논이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응급으로 그것만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나머지 완료 다 됐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 사업기간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공사기간이 있으면 사실 공사기간도 적게 잡아진 그런 기간이 아니고 상당히 여유있게 잡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기간내에 확보를 추진을 못 했을 때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변상금이나 다른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조치합니다. 그것은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 공사기간 안에 특수하게 천재지변이나 또 장마로 인해가지고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에 완료 안 될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사실 상반기 중에는 큰 어떤 지체상환을 물릴 부분이 없다 그랬는데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물린다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는 사실 거의 볼 때는 천재지변은 없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 이 6개 부분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 물린 그것을 필히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박위원님 아레 어떤 내용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지연된 사업은 없습니다. 공사기간 다 완료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공사기간 내에 끝났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아레께 구청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 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면, 흥해 성곡리 도로포장 외 6개 업체가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가 다 엉터리네, 그러면. 감사자료가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아닙니다. 6건이 추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6건은 추진되고 나머지는 추진 안 됐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현재 100% 완료 다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몇 건입니까? 11건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위에 것은 ´99년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때 ´99년부터 해가지고 올 5월달까지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자료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성곡리 도로포장 외 6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과장은 다 하셨다 그러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게 날짜 기준치가 저가 이걸 못 봤습니다,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게요.
종연
박종연위원
5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완료 다 됐습니다. 6월달에 완료 다 됐습니다. 자료 낼 적에는 조금 덜 됐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감사보고가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느 분이 작성하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사실 감사자료인지 뭔지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603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는 읍ㆍ면ㆍ동 직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일괄 검토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읍ㆍ면ㆍ동 직원 인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많은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구청으로 올려면 전입고시를 지금 보고 있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전입고시 순으로 구청으로 그렇게 발령 받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다지 단순하게 전입고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현재 6급 이하는 전입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차로 구청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소로 해가지고 본청에 들어오도록 이래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충무과장이 구청의 인사를 담당해 보시면서 물론 대부분이 성실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고 근무태만한 직원들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반면에 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시험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적극적이고 성실한 어떤 공무원이 인사상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 총무과장과 또 그리고 남구청 총무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도를 좀 이원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어떤 좀 좋은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은 생각해 본 어떤 인사제도의 개선안 생각해 보시적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인사에 들어가기 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읍ㆍ면ㆍ동장으로 있다가, 현재 사무관이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내려가서 느낀 것이 한 동네의 한 2명 정도는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본청 직원보다도 덜 월등한 사람이. 그래서 단지 그 전입시험에 합격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거의 지금 올해 내지 내년도 되면 본청까지 그 당시에 안 들어오겠나 이러면 새로운 구조변화를 읍ㆍ면ㆍ동장 과장들이 새로 제안을 안 하겠나 이래 생각,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최대한으로 우리 인사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첫째로 업무지식이 중요합니다. 전입고시도 아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업무지식이 풍부해야 대민이나 또는 우리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함을 또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하나 말씀하는, 남구청에서 얘기, 그 안을 물론 전입고시를 해서 서열을 정해서 또 구청으로 전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진짜 어떤 근무성적이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한 그런 직원들을 또 별도로 해서 그 분들이 별도로 또 시험을 봐서 아주 상위에 있는 그런 직원을 또 인사혜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어떤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성실한 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 아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 제도를 남구청에서 과장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부분에서 인사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 또 다른 분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진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본청이나 구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주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총무과장, 고생많습니다. 본 위원이 장량동 출신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장량동에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 기억납니까? 모르시면 계장이 자료 좀 주십시오. 장량동 동사무소 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지금 16명인가 17명 쯤 될 겁니다, 14명.
영만
최영만위원
14명이지요, 그지요? 14명 중에서 남녀 비율을 한 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남녀 비율은 여자분이 많은 것으로 그래……
영만
최영만위원
여자가 많아요? 계장, 여성 몇 분이고 남자는 몇 분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여자가 8명입니다, 남자가 6명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 총무과장께서 읍ㆍ면ㆍ동장 경험도 해 보셨고 동네에 계실 때 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친근감과 친숙한 동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칭송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아마 발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장이 모시고 있던, 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주변에 모시고 있어도 스탭진들이 다들 훌륭했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장량동은 본 위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도농복합 동네입니다. 도시팽창이 급격한 반면 옛날에도 가지고 있었던 농어촌 마을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려받은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고 옛날에 가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천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동네는 비교할 건 안 됩니다마는 사실 여성인력이 많다고 해서 동의 행정이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이래 해 봤을 때 여성 인력들이 가히 능동적이지 못 한 부분은 우리 과장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장량동 같은 경우는 인사원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인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농경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작년 태풍 예니 올 때 그때 피해 난 지역이 아직 산사태든지 이런 지역이 아직 복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무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고를 해 줄 때 늑장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늑장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보완이 안 돼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 불신감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우리 박종연위원이나 본 위원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두호동이나 장량동은 늘 이렇게 접해 왔기 때문에 그런 행정수요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량동은 다 잘 돼가고 지금 안 시끄러우니까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가로등 하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새로 법원 앞쪽에 새로 들어 온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신호등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현재가 많습니다.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쾌속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건의하니까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법원 앞 쪽으로 버스문제, 현대아파트 그쪽으로 지금 버스 같은 것도 지금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로 버스 운영해 가지고 주미들이 지금 편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량동의 인사문제는 총무과장께서 경험도 계시고 이러니까 특별히 인력배치를 할 때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별히 그 문제에서는 본 위원이 인사에 개입 할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한 번 같이 상의를 해서 남녀 비율을 제대로 좀 맞춰 주고 좀 젊고 유능한 그런 공무원들 좀 우리 동에 보태서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윌 동네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앞 쪽으로 신생 상가들이 생기고 지금 앞으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병원 이런 쪽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 배치를 할 때 우리 동에는 현재 14명 가지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뭐 다른 동네도 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한거 반영해 가지고 윌 17개 읍ㆍ면ㆍ동에 인원배치를 적의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612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는 공사부분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일괄 검토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상당히 시내 나가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이 소신껏 어떤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외부의 압력이나 또 어떤 외부 업자와의 결탁,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부탁이나 이런 관계로 사실 수의 계약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러고 사실 의원들이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입심이 있다 이래서 업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과장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외부 압력이나 또 의원의 어떤 부탁 이런 부분에 마지 못 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되는데 얼마까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수의계약 그러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구청장,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어떤 조건에서 수의 계약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사라든가 시의원들의 이런 부탁건은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의 추천은 가끔 받습니다. 이러 이러한 분이 일을 잘 하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압력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은 입찰이 되고요, 또 금액 입니다.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2000년도 2월 28일까지는 토요일날 청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적의 조정해 가지고 요율을 정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3월 1일자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94%,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92%,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91%,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90%,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89%, 6,000만원 이상은 88%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결탁 의원들의 어떤 부탁 이런 부분에서는 한 일이 1건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런데 외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거의 수의계약은 그렇다고 지금 온 시민들이 또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입니다. 지금 3개 의회에 들어 와서는 더더욱 외부압력이나 결탁, 의원들의 부탁 때문에 다른 사실 공사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아마 그런 애기 들어 보신 것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저는 들어 본 일 없고, 사실상 의원들로부터 이런 이런 사람이 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느냐 하면서 추천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시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부탁한 사람은 전혀 1건도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외부의 압력이나 부탁한, 추천하는 분은 있어도 압력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밖에 다니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까? 청장이나 혹시.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없습니다. 없고, 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한 30건 되면 달라 하는 사람은 한 80명 되면내용 보시면 알지마는 2개 뭐 이렇게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은 1건만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이상, 1억 400만원, 1억 430만원 여기 보면 이게 1건 있고 이 부분은 뭡니까? 또 1억 800만원 이부분은 1억 이하이어야 되는데 이 수의계약은 지금 보면 ´99 가을착수 기북율산지구 간이 경지정리사업 총괄 그러고 또 밭기바정비사업 죽장 이건 1억이 넘는 부분은 이건 어째서……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하라는 것은 부가가치 10%를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느 부분이 제외돼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되지요. 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1억이 되면 1억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의계약이나 다른 입찰해서 발주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외부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집행부로써도 애로점이 있고 업자들간에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간사, 박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혹시 하자 난 부분은 없습니까? 하자. 하자 있어서 하자보수한 그런 공사 예는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00% 하자가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아주 건실한 공사를 하신 모양이네요. 왜냐 하면 그런 걸 관리를 안 하셔 가지고 혹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건 저가 왜냐 하면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자부분이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면 하자발생 업체가 있을 경우에 수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자 발생한 부분도 없고 100% 아주 성실한 공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지금 구청에서 항상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거론을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면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만약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게을리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만약에 재조정을 하게 되면 업자도 손해고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래서 그걸 수시로 출장을 청장님이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수시로 한 번씩 사업장을 돌아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당연히 감독하셔야 되지요. 공사기간 중에는 당연히 감독하셔가지고 아주 준공할 때는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됩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하자가, 하자라는 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청에는 전년도 공사 중에 하자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것을 확실한 책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한국
강한국위원
담당 어떤 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할 당시에 그런 업체는 좀 제외시키는 그런 제도를 해야 충실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자 있고 또 불성실 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내지 그 다음 연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의계약 안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공사 당시에도 관리감독 중요하고 공사준공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 여부를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제한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강한국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0 몇 건이나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80건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80건 정도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나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감시감독 소홀로 봐야지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지 하자가 없을리는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공사의 완벽시공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채이시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부실시공을 막고 우리 시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원수간사님부터 하시고 최상석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619페이지요, 6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2000년도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계약일이 4월 28일인데 유창산업에서 도급자네요? 이 준공이 났습니까? 이게 학상동인 줄 본 위원이 아는데, 계약금액 6,400만원 건. 준공검사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준공 안 됐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내용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한다는 그 내역서가 구청장이 보냈더라고요. 그 내역서를 보니까 각동마다 일정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 맞지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하수구를 준설하지 않고 굉장히 앞당겨서 막 하더라고요. 또 늦춰서도 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하면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이 구역, 저 구역 그래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오늘 여기 했다가 내일은 죽도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송도 갔다가 또 학산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일을.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났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안 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안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건축과 시행부서 하고 그때 그때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601페이지에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구청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올해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지역단위 읍ㆍ면ㆍ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이 해결이 안 되는 당면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청 사업비는 읍ㆍ면ㆍ동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긴급한 그런 주민건의에 의해서 소규모의 어떤 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재량사업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재량사업비 중에서는 2,000만원, 남구청에는 약 3,000만원까지 재량사업비가 나간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의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재량사업비 중에서 청하에 1,900만원, 특히 총 11건의 구청장 재량 사업비 중에서 각종 읍ㆍ면ㆍ동에도 지금 구석구석 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총 11건 중에서 죽장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장이 전체 4건인데 죽장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 간 이유가 뭡니까? 기계도 지금 구석구석 지금 해야 되 일이 태산이고 청하도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죽장에 왜 4건이 들어갔습니까? 오지사업비는 해마다 많이 들어갔잖아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죽장에 5건 중에 덧씌우기 하고 거기는 그 당시에 포장이 도로가 팼다 해 가지고 긴급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간이오수처리장이나 이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안 해 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때 그때 안 해 주면 당장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죽장이 그러니까 간이 오수처리장 보수같은 데에는 청장님, 당초에 예산이 갑자기 고장이 났기 때문에 청장재량사업비 외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장재량 사업비는 남구청에서는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읍ㆍ면ㆍ동에 구석구석 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송도동 같은 경우에도 남구청의 재량사업비는 이체지급 안 된 걸로 감사자료에 보고가 됐는데요, 아마 구청장재량사업 관계 때문에 반상회 건의에서도 500만원이나 60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을 긴급하게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면이라든지 또는 읍지역에 재량사업비가 투여되다보니까 동쪽에서는 상당히 재량사업비혜택을 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북구청에도 보면 동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동에는 본예산을 더 투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는 그래도 반상회라든지 이런 건의를 거쳐가지고 소규모 사업비는 구청장이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일부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이 부지런한 동장은요, 재량사업비라든가 어딘가 뭘 할려고 자꾸 공문 보내고 과장한테 청장한테 전화하면요 아, 이거 참 중요하구나 해 가지고 나가고요, 그거 관심 없는 동장인 데는 이게 못 나가고 이런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이게.
상석
최상석위원
연락 오면 주고 연락 안 오면 못 주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가서, 현지에 가보면……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북구청 총무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죽장이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고 하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이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겠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집행부 편들어서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걸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하네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맞는데, 본 위원장의 발언은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백번 지당하시고 옳은 말씀인데 불가피하게 이래 된 사정은 그런 이유가 좀 있었겠다,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답변을 읍ㆍ면에 부지런한 읍면장이 계시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읍ㆍ면장이 관리하는 재량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파악은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중요한 어떤 민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책임도 꼭 지역의 면장이 잘 못 하면 그 면에 어떻게 그걸 하시더라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곳이 바로 구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맡겨놓고 어디 많이 하는 데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적인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물론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런 계획 하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읍ㆍ면ㆍ동에 어느 읍ㆍ면ㆍ동장이 좀 부지런하면, 그러면 읍ㆍ면ㆍ동장이 부지런하지 못 하는 동이나 읍ㆍ면에는 그 읍ㆍ면ㆍ동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에서 총괄 관리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재량사업비가 쓰이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구청장재량사업에 관해서 한 마디 더 좀 묻겠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거의 보면 1년에 두 번, 거의 6개월 하고 이런 관계로 사실 작년에도 보니 예산이 1억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으면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반기 작년에도 선심성으로 거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나중에 또 추경예산이 구청장재량사업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의 구청장 재량사업 중에서 집행액이 7,189만 7,000원이 5월말 현재로 써졌습니다. 그 간 한 달간에 어떤 또 여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에 구청장의 재량사업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상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상당히 바쁜 어떤 예산이 책정돼 올라오는데 하반기에 또 구청장 재량 사업비를 올릴 것인지 분명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이 사업은 현재 더 쓴 건 없습니다. 7,100만원 정도로 청장님에게 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청장님 이 이상은 하지 말고 하반기, 왜냐 하면 여름에는 꼭 어떤 하나의 우리 관내에 뭐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좀 적게 쓰고 하반기에 많이 쓰는 것이 타당하다 했고 올해 장마가 곱게 지나가버리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또 사건이 터지면 거기 대비는 좀 해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7.800만원 배정이 돼가지고 600만원 남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작년 예로 보면 하반기에……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추가로 5,000만원 더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렇지요? 그래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액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재량사업비를 거의 다 써버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구청장재량 사업비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박종연위원님 지적사항은 상반기에 어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후반기에 만약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읍ㆍ면ㆍ동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잘 집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우리 강한국위원님 하시고 최상석위원님 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이 연간 재량사업비 되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아마 집행하신 내용이 7,200만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아마 구청에 유승광 구청장께서 전체적인 1년의 사업비를 적절히 배분해서 아마 필요가 있는 장마철이나 홍수철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놔 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효율성 있게 쓰신다고 봅니다. 남구청은 보니까 1억 5,000만원중에 4,400만원이 남아있고 1억 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균형 집행을 안 했다, 앞으로 이런 장마철에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텐데도 균형집행 안 했다는 그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유승광 구청장께서는 아마 그러면 안배를 잘 하셔서 7,800만원을 집행하기로 하셨는데도 아직 8,000만원 정도의 긴급예산을 보관하고 민원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 귀감이 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자꾸 재량사업비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자꾸 드릴려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본인이 갖는데요…… 특정업체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북구에 상반기에 네 곳을 했는 곳이 있고 또 그 업체가 남구에 네 곳을 했는 곳이 있고 또 본청에 두 곳 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를, 업체가 남ㆍ북구청을 다 합해서 약 아홉 곳을 할 정도의 우리 상반기 공사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북구청에도 네 건인데요, 상반기에 네 건 들어있네요. 동국건설 자료 좀 받아볼까요? 골고루 좀 주시라고 지난 남구청에서도 박경태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두세 군데 사업 잘 하기 때문에 두세 군데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업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안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 지역특화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기초영향조사.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기사라고 되어 있네요? 낙찰률이 보면 3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97%, 96% 낙찰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이거는 농업기반공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농업기반공사 지침하고 포항시 지침하고 좀 다르겠네요, 그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보통 2,600 같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보고하실 때 94%라고 했습니까? 낙찰이 3,000만원 같으면.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설계를 하면서 수수료가, 설계 자체가 낮게 됐습니다. 수수료 가지고 이거를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훑어봤을 때는 이게 아마 정부 관련 공사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은 것은 아니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어떤 기초영향조사를 안 하고 막바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고 이와 같이 기초영향조사를 해서 하는 암반관정이 있는데, 그런 구별은 어떻게 하시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낙찰률에 대한 우리 북구청의 낙찰률 내부기준이 있지요? 내부방침이.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금액 얼마에 낙찰률 몇%를 적용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더 총무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2000년 2월 20일까지는요, 사업 여건상 지리 여건상 감안해서 낙찰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3월 1일자로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이게 낙찰률이 높니 낮니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 놔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이하는 94%,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92%,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92%,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90%,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는 89%, 6,000만원이상은 88%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방금 우리 북구청 총무과장께서 수의계약 낙찰률 내부기준을 설명을 하셨는데 아래께 북구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북구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북구청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참 위원님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낙찰률에 대한 내부방침을 설명하셨는데, 이 감사자료하고는 전혀 업무보고 낙찰률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낙찰률 부분은요,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절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인데, 왜 알고 계시면서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내용이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2000년도 올해 3월 1일 이후에는 낙찰률이 거의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낙찰률이 안 맞습니다. 올 3월 1일 이후에 말입니다. 그 전에는 기준치가 안 정해졌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낙찰률이 상향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2000년 3월 이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북구청장과 총무과장이 협의해서 낙찰률 기준을 3월 이후부터는 지켜왔다, 이말이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집행부나 업자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형편상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통용되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최상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서로 A/S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리고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보니까 현장감사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 답변을, 답변은 계속 내용이 똑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 부분에서 빨리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넘어갑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621, 622, 623 계속해서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 남구청 할 때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시민들의 건전한 오락문화 육성을 위하여 지금 현재 노래방, 멀티게임장 이런 부분이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내용을 보면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관계도 사실 학교 주변 이런 정화 구역내에도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언론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학교환경정비 구역내에 44개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허가되어 있다. 이 기간중에 특정유치원 및 학교 주변에 8개까지 유해업소를 허가 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상황입니다. 북구청은 제일유치원과 71m 떨어진 북구 상원동에 다빈치, 레저더블스 단란주점을 허가한 데 이어 보물섬, 주니치 가라오케, 알바니야 룸가요궁, 세라 유흥단란주점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흥초등학교 주변에 아방궁 가요방, 버킹검2, 아우성, 거원, 아사소주 등 8개의 단란 및 유흥 음식점 허가를 내어 영흥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구청별로 보면 전체 44개의 유흥업소중 남구청은 8개를 허가했고 북구청은 36개 업소의 영업을 허가했다. 포항시 남ㆍ북구청은 학교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70여개 북구청 50개, 남구청 20개 아마 그 거의 북구청이 44개가 더 많은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내에 이게 허가가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업체만 봤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환경 70여 개소가 있는데 남구청은 빼버리면 북구청에 5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단속기준을 보니까 그 안에는 거의 단속대상이 제외된 이런 감이 듭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허가과정도 그렇고 단속기준도 그래서 상당히 특혜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환경정화구역내에 그 단속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노래연습장하고 PC하고 전용게임장입니다. 현재 정화구역내에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정화구역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우리 노래방하고는 없습니다, 현재.
종연
박종연위원
이 언론은 전부 그러면……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은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회환경과든 우리 구청소관이든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문제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우리……
종연
박종연위원
사회환경과 소관이라 모른다면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사회환경과에서 내줍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지 싶습니다. 그 분야는.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청 내에 노래연습장이 214곳, 멀티게임장 111개, 전용게임장 201개인데, 이런 부분은 학교환경정비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 내주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바로 교문 앞에 내도 관계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학교정화구역내에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허가 안 내줍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이나 멀티게임장 등 이 부분이 우리 관할에 북구 구청내에 허가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정화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정화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지금 그러면 북구청 소관에 학교 교육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대학교가 몇 개 있고,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유치원 옆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학교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교육기관이 북구관내에 대학이 3개고, 고등학교가 16개고, 중학교가 20개, 초등학교가 36개, 특수학교가 1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특수학교는 몇 개?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하나입니다. 명도학교요.
종연
박종연위원
유치원은 관계 없습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유치원은 해당 안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유치원은 우리가, 해당은 되는데요, 유치원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거는요.
종연
박종연위원
학교는 다 교육청에서 하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관내 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은 그 이런 교육기관이 얼마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을 교육기관으로 봐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노래방이나 멀티게임장, 전용게임장이 학교정화구역에서 몇 m 떨어져야 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50m는 절대구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50m는 절대구역입니다. 50m는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구역.
종연
박종연위원
50m는 경계구역이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절대구역.
종연
박종연위원
절대구역?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200m는 상대구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200m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상대구역.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50m 내에는 한 개 업소도 없다는 얘기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말 하기는 200m 내에도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상대구역이라는 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예?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상대구역 내에서는 그것이 교육청에 일단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교육청에 보내서 이것을 정화구역내에 설치하냐 안 하냐고 해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이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를 하가, 정화구역 내에는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200m 내에, 학교정화구역 200m 내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보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남구청 업무보고 때는 학교 도서관 및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점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 중점관리가 되는가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에 200m 지구 안에 업체가 들어서 있으면 사실 단속도 이런 부분 더 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은 업체 수도 몇 개 업체인지 모르고, 단속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래갖고 뭐 단속을 했다고 여기 단속실적이…… 이래 되게습니까? 이래가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북구청은 단속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단속계획을.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단속은 필요에 따라서……
종연
박종연위원
예?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정기로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평균 우리가 월 2회 정도는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월 2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남구청에서는 주 1회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구청은 지금 단속계획이 아무계획도 없이 얼버무리는 대답, 과장이 대답 그렇게 하시는데, 계획이 없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우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는 월 1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2회를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또 단속실적에 보면 거의 주류묵인 및 주류운반입니다, 거의 보면 단속실적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본인도 노래방에 간혹 갑니다마는 본인 볼 때는 거의 100%가 다 주류나 이걸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여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 나가보면 100%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나갔을 때 또 적발되는 것이 그게 적발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합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과장이 지금 현재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업무 답변이 이런 것을 볼 때 업무파악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허가관계나 단속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또 허가는 물론 교육청과 합의해서 그쪽에 허가만 득하면 허가가 아니고 교육청에 상의가 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업무 좀 챙기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66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석
최상석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 있죠? 그 분들의 친절도를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친절도 말씀이십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친절도, 개인의 친절도.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인은 친절하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항상 일을 보니까 제증명 발급하는데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말입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봉사과에 과장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과장께서 그날 재직을 하시지 않아서 직원보고 과장의 동정이 어떠냐고 물었었는데 그 직원이 동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장께서 급히 찾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 그래도 모른다고 하시길래 본 위원이 성함까지 대가면서 누구다 하면서 꼭 찾고 싶다고 했는데 끝까지 본 위원이 연락처도 못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연락처를 본 위원이 대충 알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 분이 공익요원이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그렇게 불친절 했을 걸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민원실 근무 잘하시고 박 과장께서는 늘 오시면 친절봉사 행정 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늘 자랑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또 이상 없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꼈다면 일반인들 민원인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 직원이 그저 녹음기에 녹음을 해놓고 그저 녹음기……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테이프에 대답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불쾌했는데……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불러서 제가 잘 시키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실에 대민창구에 공익 요원들을 꼭 배치해서 근무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물론 청장께서는 공익요원중에서 학부출신이라든지 또는 학벌이 괜찮은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불편하다, 또는 대민 민원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공익요원들 탈선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있으면 PC오락게임 연결해서 오락하시다가 감사원에 감사과에 지적도 되고 그런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도 과장께서 물론 업무상으로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본인은 느끼기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 공익요원 교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해서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앞으로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은 과장을 의회에 출석시킵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고생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하시고 박종연위원님 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박다희자 과장 열심히 하시는데 그 동안에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최상석위원이 이런 지적한 내용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공익요원들이 장난 좋아하고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뜻에서 현재 또 감사기간중이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오늘 끝나시고 우리 쪽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런 여부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 제출 해 줄 수 있지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이번에 불친절해서 지적당한 사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2000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민원호적처리부분에 3,341건을 했는데 이게 이 부분에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이 부분이 출생을 보면 1,199명이고, 사망이 420명, 혼인이 736건, 이혼이 15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민원처리 상황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이번감사자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올해 5월 30일까지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작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혼률에 대해서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이혼.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이혼은 결혼을 5명이 하면 그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5명이 하면 그중에 한 분 정도가,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런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혹시 작년은 몇 분이 이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혼률이 5쌍 결혼하면 1상이 이혼하면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편이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시민에게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5월말 현재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과장,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5월말 현재 북구청 체납세액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146억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45억이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45억이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145억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전년도 5월말 체납세액 알 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강한국위원님 먼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한국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5억이라면 체납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정리를. (
영만
최영만위원
- 취소하겠습니다.) 약 39억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중에 체납세액을 31억 3,500만원 징수하셨고 ,결손도 4억 6,100만원 결손처리 하셨고, 감액을 3억 600만원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체납세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결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5월 결손처리는 4억 6,1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돼서 우리가 특수관리하고 있는 부실체납세가 있지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 기간 동안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억 6,000만원인데.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체납세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결손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결손체납액이 늘어가게 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세입수입이 들어와야 될 게 사장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되면 선량한 시민, 어떤 담세자들의 공평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비록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장부에서 제외는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효 중단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결손된 체납세를 특수관리해서 어떤 시기가 되면 모든 우리 사회 경기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호전될 때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납해서 결손이 되더라도 추후에 계속 추적해서 징수를 하므로 어떤 선량한 담세자와 형평을 갖게 됩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공정과세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재정이 건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센티브제도하고 시효중단은 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그 문제는 착오없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결손처분 문제는 조금전에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권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질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단 결손처분을 하되 그 결손을 저희들이 영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인추적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 결손체납세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특수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시효중단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시효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추적을 해가지고 채납세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이 건실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체납세를 결손시켰다해서 거기에 관리소홀하게 되면 앞으로 형평과세에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 재정부족에 대해서 건실한 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강한국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5억이 북구청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징수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이 100억이 군 당시에부터 체납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오고 있는데, 계수상으로 14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40억 정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어차피 한 100억 정도는, 어차피 결손을 내놓고 그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리도 또 100억 정도의 결손낼 때는 제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규정에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징수가능 체납세와 결손을 시킨 체납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관리상 효율성이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가 체납세 145억중에 징수가능한 부분이 46억이고 나머지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결손처리해서 특수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아주 좋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추후에 별도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에서 짚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669페이지에서부터 667페이지까지 보면 과ㆍ오납이, 10만원 이상 과ㆍ오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과ㆍ오납이 17건, 등록세 과ㆍ오납이 41건, 주민세 과ㆍ오납이 31건,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과ㆍ오납이 9건, 종합토지세 과ㆍ오납이 15건, 도시계획세가 3건, 이렇네요. 요즘은 전산처리하고 모든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뭐 어째서 이렇게 과ㆍ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일단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외형상으로는 지금 과ㆍ오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ㆍ오납이 생기는 것은 현재 우리 조세 제도상의 문제에 상당부분이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유별로 제가 보면 총 과ㆍ오납 발생액이, 발생건수는 1,090건이고 금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10만원 이상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다 포함은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이중납부가 674건입니다. 그러면 이중납부라 하는 것은 요즘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고지서를 두 개를 내보내비다. 연납세액을 내보내고 분기납세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러다보니까 납세자들이 그 두 개를 착각을 하셔서 두 개를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종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조정이 일어나면 지방세는 따라서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는 이것이 1억이 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현재는 과세대상이었지만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면조건에 충족했을 때 이것은 또 과ㆍ오납금으로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경우, 이 경우도 6,300만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92건에 1,400만원은 순수한 저희들 과세착오로서 사실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물건확인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1,400만원 정도, 순전히 우리 업무착오로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과ㆍ오납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데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조금전에 김원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매년 자료가 올라 오는 것 보면 전부 비슷 비슷 하거든요.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금 안 받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담당 실무자들이 얼렁둥땅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납세의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 입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한 걸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서로 언쟁을 보내는데 김원수위원 말마따나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누구라도 안내는 사람이 오히려 득을 보는 이런 시점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세금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탈세하는 사람이 제일 잘산다고, 제일 요령있고, 제일 득을 본다는 그런 결과가 돼 있거든요. 오늘 신성한 감사 분위기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감면부분도 있고 새로 징수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더 더욱 더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도 사실 세금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정의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명의로 안된 세금이 날아왔더라고요, 그것도 20몇 만원. 본 위원이 땅이 없는데도, 실무자한테 땅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한국이름상 발음상 이름이 비슷하니까 해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을 냈습니다. 본 위원들 피해자중의 한 사람이지만 환불받지 않했습니다만 신경쓰야 될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큰일납니다. 주의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지하수 사용실태 및 과세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소관에 보면 지하수 온천 용수나 공업용수 이런게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누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수십 개 정도가 누락된 걸로 돼있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간이상수도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우리 읍ㆍ면ㆍ동만 해도 간이상수도가 135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지하수 중에 간이급수 시설에는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질의이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예.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간이급수시설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입니다. 세법상 안하게 돼있고 또 그리고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역개발세가 세목만 살아있지 세수목을 얼마 안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가 그렇고 보시면 저희들 금년도 세수목표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일반 지하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월 사용량이 100톤 미만되면 또 비과세 처리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 과세대상에는……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비학산 온천 테마랜드에도 1일 채수량이 104톤, 그다음에 온천 테마랜드 162톤, 그다음에 비학산 온천 337톤 그 외에 목욕탕도 전체가 많이 누락된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 시켰습니까?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은 데는 자기 수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게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광테마랜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예. 836쪽에 보면 지하수 온천 용수 사용실태 해서 여기에 누락되고 없습니다. 11번에 보면 토성해가지고 반곡 22-1 했는 데는 번지는 거기는 있고, 그 외에 3개는 빠졌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어디요?
기곤
김기곤위원
837페이지 보면 토성해가지고 신광 반곡 22-1 주소는 번지가 돼있는 데는 있고, 그다음에 따로 22-3, 22-7, 22-7번지에 돼있는 3개 공구에 대한 세금 부과액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우선 테마랜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지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돼가지고 이달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부과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목욕탕도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1일 채수량이 얼마나를 쓰고 있는지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지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렇게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에 메타기를 달고 있으면 저희들이 손쉽게 가능한데 메타기를 안달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다른 여기에 16건하고 14건하고 30건에 대해 것은 메타기 다 있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게 건설건축과에 대장에 확인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가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하수량라든지 이런 대장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세자료로 삼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6월달에 의회 감사자료가 나가고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전부 다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 소관만 해도 목욕탕이 수십 개로 돼 있잖습니까? 그걸 다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해서 부과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부과해야 될 것은 당연히 세금을 매겨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 부과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누락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경태
박경태위원장
세무과장, 김기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요, 세무과장 직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하게 챙기시고 특히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면 참조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문책받고 지적사항 나올까 싶어서 그럽니까?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징계 요구하고 문책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보면 세무민원 행정의 착오라 했을 때 민원인에게 여비라든가 어떤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요? 북구에는 해 준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종전에는 민원보상제 그래서 전화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보상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세금을 있잖아요, 자진해서 통장에서 빠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믄 몇 프로라도 빼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 내는 사람 열 번 스무 번 내라고 자꾸 하는데 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갔을 때 그런 혜택을 줘야지, 혜택 안주면 되는가.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릴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기곤
김기곤위원
시부터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자, 이번달까지 만약 10일까지 내야 된다 했을 때 10일안에 한 달전에 돈을 통장에서 빠져 나갔을 때 경우에 5% 정도라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먼저 내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내 받아다녀도 안 내는 사람있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기는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로라면 합니다. 세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5%라도 해 주면 빨리 낸다고.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시부터 한 번 해 보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세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쭉 보면서 특히 행불, 행방불명이지요. 행방불명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거주지 추적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특정인 이름을 거명해서 되겠습니다만 명단을 보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박은숙 씨가 행불돼 있는데 거주지 추적한다 해 놓고, 또 포항시 북구에 채분이 여자분 행불돼 있는데 이것도 거구지 추적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르면 이사를 가야 될 행정구역에 전부 전산망이 자동으로 연결돼가지고 어디에 산다는 것까지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최근에 본동에 아파트 문제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분을 본 위원이 대구에 대명동에 그리로 이사를 가서 행불됐다는 것을 전산망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북구청에도 보면 식면이 있는 분들이 행불됐다고 처리돼가지고 추적중이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거주지도 못 찾고 있습니까? 상대편에 이사가는 그 거주지는 전산망에 전부 기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 조회로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말소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산 추적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행불돼 있는 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면 본 위원이 찾아보면 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불돼 있는 명단중에서는 본 위원이 식면이 많이 있는 분들 많이 있다 말입니다. 신경쓰가지고 좀 관리 좀 잘하십시오. 행불, 행불 해 놓으면 세금도 못 거두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유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유지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더러 있을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분들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 변호사하는 사람들 고인된 사람은 오연근 씨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체납액이 137만원인데.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686페이지, 사망신고 말소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족들이나 이런 데 가능합니까? 오연근, 이동대, 이대권 이런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모든 조치는 다취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데도 또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세무과장, 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계획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을 시키는 방금전에 지적한 지역의 유력인사들이나 충분한 경제 능력이 되는 시민들에게 과장 말씀대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체납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압류, 그다음 행선지 추적, 이것보다도 본 위원장이 방금전에 이야기한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이런 분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빠른 시간내에 체납세 다 낼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체납 재산 명시신고 신청을 하게 되면 체납자가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 선서를 한다고요? 나는 재산이 이것 이것밖에 없습니다고 신고를 한다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보험금까지도 재산명시 신고에 신청을 해서 판사 앞에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배길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허황한 방법을 자꾸 강구해서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하시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손처분해야 될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고 고액체납세가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세무과장한테 답변 들어내고 질의하십시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위원장님 하신……
경태
박경태위원장
법적으로 곤란해서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업무소홀로 못하시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실무에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본 위원장도 보증을 많이 서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 방법을 연구해 냈어요. 백 몇 십억 되는 체납세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강구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많은 효과를 올리고 능률을 올릴 겁니다. 꼭 실행에 옳기십시오. 법적으로 안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실행에 옮기시라니까요.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예,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681페이지보면 죽도 상원동에 시그너스 나이트클럽 부도 이후 김영수 씨가 1,583만 8천원을 지금 현재체납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해외로 도피됐는데 주민전산망 주거지 추적하고 있다니까 해외로 도피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추적한다고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 옵니까? 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해외로 도피돼 있다고 사유는 내놓았는데 해외에 도피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민전산망으로 거주지 추적해가지고 한다 이럽니까? FBI에 신고해서 합니까? 뭐합니까? 이것은 그냥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앞뒤없이 그냥 보고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우리 세무 업무가 우리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업무에 연결이 되고 계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흥해읍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9페이지부터 봐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요?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금년에 5천만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5천만원 중에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약 8,900만원밖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00년도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20% 정도밖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이 자료는 5월말까지 현황을 냈는 거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니까 5월말까지 말입니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시행중인 것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치중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예산집행은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흥해읍이 읍민들 인구도 많고, 면적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읍장 입장에서는 부족할 절로 판단이 되는데 5월말 정도되면 반정도는 예산집행이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저조하게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의 총무담당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보면 그저 공무원들이 업무를 똑바로 챙기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할 것은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도로보수 이것을 치중하게 했고, 다음 하반기 되면 장마가 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많이 투자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2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은 안하고 있어요.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읍장 꼭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에 대한 흥해읍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실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흥해읍에서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해읍은 신청사를 지어가고 구청사에 보면 보건소, 소방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흥해읍에서 관리하는 시의 자산 청사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구청사 면적이 685평입니다. 그중에 건물 건평이 255평이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매각하는 걸로 의결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또 그것을 보존해 달라는 진정서도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읍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유재산이 구읍청사 하나 뿐입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시유재산은 전답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답은 빼고, 지금 현재 옛날 읍청사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합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소방, 파출소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각 차가 다 들어와가지고 다 대고 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일주일에 1회씩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연합회에서 음식을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 사무실 20평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워놓으니까 못된 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본드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구연합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그게 방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사용료 받습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사용료 안 받습니다. 사용료는 제가 계산하니까 사용료는 20평 사용하면 20평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안 나오고 전체 금액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료가 많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조금씩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업체도 내놓으라 하면 무슨 명분 있습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사용료를 받을려면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위원
기준을 만들어 돼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조례에 명시돼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읍장 무슨 얘기하십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출해가지고 임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워낙 집이 험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도 날거고 이래서 이 사람들 좀 넣어놓았는데, 이 사람들 없을 때는 유리창도 계속 부서지고 이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한 20평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나가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업체들이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노 이런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공문을 통보해 놓았습니다. 곧 나갈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본 위원이 구 흥해읍청사를 방문했을 때 축구연합회 현수막이 큰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걸려있는 부분이 공유재산을 임대를 준다든지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지 지금 말씀은 거저 비워놓으니까 좀 뭐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줬다는 것은 읍장 나름대로의 권한입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체를 좀 보존하고 집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 사람이 살면서 집이 유지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청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도록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 읍장 마음대로.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한 번 빼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라고 빼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지면적에 다 곱한 그런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5월달에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말씀은 읍장의 당위성만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인 안하십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사무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흥해읍 사거리, 오거리입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사거리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로터리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서야 흥해읍 전체가 발전되지 않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욕심있어서 다른 어떤 용도로 쓴다 그러지만 사실 흥해읍청사를 지을 때 의회하고 약속도 매각하겠다 돼있는데 그 상황은 자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의 어떤 취지와는 상당히 잘못됐고, 지금 시 전반적인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다른 어떤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또 시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명목있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최영만위원 말씀처럼 다믄 얼마라도 받아야 임대료를 받아야 그게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지, 지금 넓은 청사에 사실 축구협회만주면 또 다른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이나 본청에 연락해서 공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흥해읍장,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을 본 위원장이 대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해읍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흥해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의회와 시와 주민들간에 약속이 이루져가지고 흥해신청사가 신청이 됐는데요, 지금 짓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져서 구청사를 매각을 못 시키게 흥해읍민들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의 생각이나 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얼마 전에 의회가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흥해실내체육관은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흥해실내체육관을 신축할려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일부 확보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의 판단은 실내체육관 조기 완공을 전제로 해서 구청사를 매각한 대금을 흥해실내체육관 조기 완공에 투입시키도록 하고 구청사를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신 흥해읍장의 판단은 어떠신지 오늘 여기에서 한 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시정 재정을 보면 매각해야 됩니다. 사실 재정이 어렵게 여론도 보존하는 그런 여론이있습니다. 제가 매각하고 매각 안하고 힘이 없습니다만 시청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지으면 제가 거기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오늘 감사장에서 본 위원장이 읍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방금전에 본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구청사를 매각해서 그대금을 흥해실내체육관 조기 완공을 위해서 투입할려는 계획에서 매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흥해주민들 굉장히 반발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행할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적절하게 읍장께서 또 흥해 고향 출신이고 하니까 여론을 흥해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흥해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흥해읍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일부 보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출입하는 측에서 그런 반대를 많이 합니다. 농촌에서는 사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파든지 그냥 놔 놓든지 하는 관심이 없고, 제가 여기서 매각하고 보전하는 이런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담당부서하고 어떤 결정이 되면 제가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읍장에게 주문하는 사항은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그다음에 시 본청의 실무자들의 입장도 그런데, 또 시장의 입장도 그런데 공무원 이외에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다수의 우리 시민들 뜻도 본 위원장을 설명과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흥해주민들만 지역이기주의로 실내체육관도 몇 십억 시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고, 처음 약속 했던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해 가겠다는 이 약속도 안 지키고, 또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흥해읍장으로 계시는 황읍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흥해읍 유력인사들, 또 흥해읍에 여론 형성층에 지도급 인사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읍장이 전혀 노코맨트하시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읍장으로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기관장들 모임이나 회장들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도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
경태
박경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제가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홍보해 주시고 협조하셔가지고 빨리 매각해서 흥해실내체육관 조기 완공하는게 맞습니다.
부식
황부식흥해읍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흥해읍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ㆍ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