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99년도 교특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의하는데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결산심의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서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교특예산 집행은 예산집행지침을 정하고 그 기준에 알맞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결산과 수입지출 및 기타 재무회계의 통일적 운용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방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적정관리,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예산의 집행관리, 예산편성시 전제된 조건의 이행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수용 등에 역점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불요불급 배제 및 적재적소 .집행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 99년도 교특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896억9,630만2,250원의 1.1%인 31억4,393만3,610원이 감소된 2,865억5,236만8,640원이며,

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예산액을 읽는데 백만단위까지만 읽도록 주십시오.

예.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96억9,630만원의 93.4%인 2,707억11,660만원으로 집행잔액 중 141억6,49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억1,46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58억3,568만원으로, 이는 다음 년도 명시이월 135억8,910만원, 사고이월 5억7,589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1,151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309억7,232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0.6%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05억6,257만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 518억6,232만9,000원이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8억6,500만원, 국고지원금 36억8,242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2,321억3,006만3,000원보다 11억5,773만5,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세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양여금 11억5,124만8,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648만7,000원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1억6,242만8,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23억3,311만원, 비법정전입금 7억7,731만8,000원, 지원금 5,2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24억1,761만2,9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8.3%를 차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9억5,058만8,200원, 입학금 수업료 수입 133억9,446만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4,592만8,000원,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은 28억3,445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 213억9,617만4,000원, 지방교육채 13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인건비 예산액은 1,756억6,319만2,000원으로 그 중 99%인 1,739억6,507만8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6억9,812만1,3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374억2,061만원으로 그중 94%인 351억7,235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운영비에 2억852만8,000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비에 107억5,497만4,000원, 각급 학교운영비에 242억855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4억3,351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1,474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28억3,695만7,000원으로, 그중 92.6% 인 26억2,693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회교육비에 2억5,637만4,000원, 체육사업비에 4억9,740만4,000원, 재교육비에 9억2,327만4,000원, 시험검정비에 2억9,070만5,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6억5,917만7,000원이며, 나머지 2억1,0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현액은 234억1,084만6,000원으로 그중 93.8%인 219억6,994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립학교운영비에 210억4,014만3,000원, 사립학교시설비에 8억3,48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에 9억9,500만원이며 나머지 6억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5,090만2,8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494억8,078만5,000원으로 그중 73.5%인 363억4,532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각급 학교시설에 133억9,015만900원, 교육환경개선에 169억5,786만5,000원, 교육 및 지원기관시설에 59억9,713만1,000원이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120억4.148만원은 이월되었고 10억9,406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지출경비예산 현액은 6억8,322만원으로 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이자 98전국체육대회 보조금, 전산ㆍ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과정평가연구학교보조금 정산 등으로 6억3,704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4,617만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예산액은 2억2,359만9,000원으로 그중 10.3%인2,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7호 올가의 영향으로 피해발생된 탐라교육원의 야외학습장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지붕을 긴급히 복구하는데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2억59만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9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6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최근 3년간 원어민교사 체제비 집행내역 및 원어민교사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거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예산액이 136억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34억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억6,6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결정을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9월에 학생수용계획을 작성할 때 학생수 추계를 합니다. 그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하는데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하다봐도 저희들이 추계한 것과 실지 학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결산을 볼 때 여기에 차액이 많더라고요. 입학생 추정은 9월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수용계획을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9월 말경에.

그것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더 보완해서, 차액이 많습니다. 2억2,600만원이 됩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액이 2억2,600만원 정도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2억9,200만원의 부분은, 작년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IMF에 의해서 실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수입잡고 그것을 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받아들일 것을 아예 여기서 감면해 버렸습니다, 3억 얼마를.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곤란자 학비 지원이 약 3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르죠. 세원이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세원은 내려와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지금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입니다.

아니, 입학금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게 입학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결산액과 예산액 대비해서 2억9,000만원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지출액을 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수납의 차이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액과, 처음 학생수를 예측할 거 아닙니까, 세원예측에? 그런데 몇 사람이 입학할 것이다, 곱하기, 수업료얼마 입학금 얼마 그러니까 이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예측하고 실제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학하기 전의 사항 아닙니까, 예산할 때는?

예.

그래서 한 2억2,6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돈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면서 전년도 9월에 세입산출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게. 작년에 한 135억원 발행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퇴직한 분들,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2,770억원입니다. 금년도 기채를 하는 부분이 명퇴수당까지 합해서 약190억원입니다, 학교신설경비까지 합하면. 그것을 추계해 보면 약 7% 정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교육채도 발행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실 대부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일반세입으로 채워서, 물론 열악하니까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게 일반행정보다는 나아야 된다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예산의 원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단돈 1원도, 물론 국가에서 전부 지방채를 갚아줄 것이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어쨌든 앞으로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가 통합된다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됐을 경우 이게 다 해소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다 떠 안아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같은 것도 잉여금처분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사립학교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시설하는데, 작년에 오현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에 3억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뭘 달았느냐 하면 재단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만들어 놔라.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오현고등학교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삼성여자고등학교는 30% 정도의 공사진척이 있다 말이에요. 오현고등학교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전입금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못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 확인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사들은 학생들 수업기간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방학중에 하는 것으로,

삼성여고나 나머지 제주제일고, 중앙여고, 서귀고등학교 95%씩 다 공사진척을 했잖아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떠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 부대의결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재단전입금을 5,000만원으로 올려놔라. 형평의 문제입니다. 메칭펀드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재단전입금이 많아도 교육비에서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현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해 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어떤 메칭펀드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재단전입금이 많은 학교에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 게 좋겠다해서 그때 5,000만원 전입금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체재원 확보중이라고 추진상황에 쓴 것으로 봐서 재단전입금을 조성하지 못해서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10% 상당인3,0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대조건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3,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부대의결을 한 겁니다.

그쪽 학원측에서 법정전입금 5,000만원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잘 찾아봤더니 작년에 오현고등학교에 특별교실도 2개 지어줬어요. 2개 교실을 지어줘서 약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준별 대응교실말고 특별교실 2개를 지어줬어요. 360㎡를 지어주고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도 7,500만원들이고 해 줬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시 3,000만원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시설을 도에서 예산을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확인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줬으면 교실공정률이 벌써 80%, 90% 되었을 건데, 5,000만원을 만들어놓지 못하니까 기 확보된, 의결된 3억원도 쓰지 못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립학교에 주었으면 얼마나 예산활용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자료에서 받은 건데 비법정전입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정산들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를 들겠습니다. 성산수고 원양승선실습비 7,000만원 도에서 준 겁니다.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 그 다음에 제28회 전도소년체전 식전행사지원비 5,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잔액 제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631만8,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잔액이 제로, 제주상고 체육관 내부시설비 1억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잔액이 제로, 공공도서관운영비 8,000만원 했는데 잔액이 제로, 학교급식 시설비 4억1,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잔액이 제로예요 이렇게 잔액이 딱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운영비를 줄 때 도급경비하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경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습니다.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를,

그러면 이월이면 이월이라고 하는, 불용액처리 결과를 이월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다 제로가 됐다 말이에요.

국고에서 돈을 받아올 때 국고얼마, 자체재원 얼마해서 집행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국고부터 전부 집행하고 부족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줄 때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함께 집행하라 하면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전액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집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정산은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을 목적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수고 원양승선 실습비라고 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여비같은 것까지 다 거기 포함시켜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실습하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으면 제로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먼저 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만 정산해서 올라옵니다.

예,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예산이 상당히 경직성예산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월, 제주도교육청도 보니까 사학지원비 같은 게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10억2,900만원이 이월됐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다음 년도 이월을 6억9,000만원 정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예.

사학지원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월된 부분이 김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에 시설비 3억원, 또 오현고등학교에 3억원, 그 다음에 학내전산망 구축으로 저희들이 사학에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9,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확인서갖다 주세요. 삼성여고 재단전입 5,000만원이 확실히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제 국제도시가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제주도의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용역결과를 보면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학공부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어민교사 체제비 및 사전연수비가 680만원 책정됐다가 약320만원, 47.7%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용으로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원어민 교사체제는 교육국소관 예산이어서 교육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99년도 초등영어교사 관서당 경비예산 책정은 98년도를 준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인당 일반연수를 26만원씩하고 또 심화과정은 28만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일반연수가 1인당18만원, 심화연수는 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중반부터 원어민교사 2명을 탐라교육원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원어민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중반부터 원어민교사를 배치함으로 해서 강사비 절감이라든지 교재자료제작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원어민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자체강사를 모시고,

원어민교사를 데려다 쓰는 것에 무슨 예산절감이 필요합니까? 예산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교재를 만드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원어민교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99년도 전에는 원어민교사를,

없었는데 원어민교사를 도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현재 두 분입니다. 금년에는 세 분을 모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어린이 영어교실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연구회 보조하는데,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중단으로 인해서 2,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안 줬다 그래서 50% 불용액이 생겼는데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중단이 어떤 이유로 중단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5공 시절부터 일반교과와는 별개로 연구회활동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그 연구회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99년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없어졌는데 전반기에 100만원 지원하고 100만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어떤 존립근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자율적인 단체는 아니었네요?

예.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게 지체보증금입니다. 연구회에 보조해 준 돈,

아니죠. 민간경상이전이죠.

그렇다면 세출결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 말입니다.

안 나왔어요? 결산자료받아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합시다. 102페이지 보상금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54만원짜리인데 초청강사체재비 전액 불용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당초는 도외강사를 초청으로 연수 및 연찬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도내강사를 초빙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 도내강사는 수당 안줍니까? 102페이지 보세요. 보상금란에 도외강사는 강사료를 주고, 도내강사는 체재비까지는 필요없겠지만. 그래도 수당은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102쪽 보상금에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

검토했다가 이따가 자료로 답변하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같은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항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 및 취소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54%, 55% 차지하고 있어요, 불용액 중에. 그래서 보니까 하나 이런 게 있습디다. 109쪽이나 110쪽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예산액이 2,300만원, 260만원 하는데 집행잔액이 60% , 53% , 뭐 돈은 적습니다. 이렇게 남는 것으로 보면 좀 예산을 애초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몇 개 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년도말에 가서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료된 부분은 과감히 감액처리하고 또 진행될 부분은 꾸준히 증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계년도 말에 가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교원 금강산 연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교육국장이 답변합니까? 3회에 35명의 선생님들이 가시는 모양인데, 연수목적이 뭡니까?

연수목적이,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는 연수는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부터 금강산연수를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통일의식에 대한 배양이라든지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부터 금강산관광이 열리는 그 시기와 같이 해서 지난해에 금강산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었어요?

금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이 들어올텐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시되거나 한 일은 없습니까?

아직 금강산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수단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IMF이전에 교원연수를 해외연수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에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공항까지 갔던 선생님들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과연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생님이라든지 또 각 학교서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수업방법개선을 위해서 유공한 공을 세운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유공교원을 우선적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보고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교육적이다 아니다 하는 평가를 해 보세요.

우선 다녀온 선생님 전체적으로 한곳에 모여서 연찬회 비슷하게 다녀온 분 각자마다 써오도록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읽어보면서 지척에 둔 우리의 땅을 밟아보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빨리 통일이 앞당겨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심의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미스나 그 발생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불성실이라면 어떻게 표현이 또 세부적으로 되어야 합니까?

불성실하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상만 그렇게 구분한 것뿐이지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학부모가 무관심, 불성실인데 학생은 대부분이 성실한 쪽으로 분류가 됩니까?

분석을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미수납 된 부분들이 99년도에 와서 미수납액이 많아진 이유가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바뀌었는데. 그전에 입학금 및 수업료규정에는 규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업료를 안낼 때는 퇴학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규정이 바뀌면서 그 규제가 싹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요인도 있고, 또 작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MF한파를 맞아서 그런 데서 오는 요인도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IMF체제하에서라고 하면 어떠한 수납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3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감면해 주고, 사립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더라도 전부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학부모가 수업료를 수납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도 따른다?

그러한 부분도 일말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불납결손사유에도 보면 대단한 학생수가 결손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미수납한 학생들이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로만 돌려야 될 것이냐? 학생지도차원에서 수업료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혹 학생이 잘못되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래서 뭔가 학교를 기피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불량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쪽으로만 돌리지 말고 학생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00원, 2명, 2,000원, 300원에서 1,000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징수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200원이다, 1,100원이다, 2,200원이다 하는 부분은 입학금 인상분입니다. 그것을 징수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2기분 고지서 나갈 때 같이 징수하는데, 이 부분 불납결손된 학생은 수업료도 불납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이 중도탈락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특수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징수비용이 안 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에서는 일정금액, 약 2,000원 미만은 소액불징수제도가 있어서 징수를 안 합니다. 만약 이런 소규모액수를 징수비용을 들이면서 수납해야 할 경우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물론 조세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근거를 마련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재원현황인데 보면 재산매각 같습니다. 차액이 맞습니까?

예.

행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무형문화재, 제주시청에서 우당도서관 곁에, 사라봉지역입니다. 거기 무형문화재 문화회관을 짓겠다, 무당굿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데 작년 12월초에 저희들한테 와서 부지를 팔아달라. 그래서 제주시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낙해서, 세입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는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설정시 거기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에 편성해서,

사라봉쪽에 것은 제주시 교육청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산분교장하고 구엄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매각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2월 1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추경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세출 부분은 사후에 편성이 안되지만 세입부분은 사후에, 즉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되도록 추가 계상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떤 예산이든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짤막하게 더 묻겠습니다. 8쪽 이월사업, 함덕정보산업고 다목적교실신축공사,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료 작성시기를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할 때 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5월말

좋습니다, 5월말. 왜 묻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공사기간이 2월28일입니다. 완공일이 6월 26일, 현재공정 지하층 옹벽 거푸집 설치, 공정률 40%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이 26일입니다.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실적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공사 진척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암반 추정을 50% 만 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약 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일을 더 연기해 줬고 그 옆의 땅이 맞지 않아서 우리 땅과 사유지를 교환하면서 측량하는 기간이 5일 걸려서 5일을 더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을 연기해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여건은, 표출 안된 것들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과정에서 지하에 암반이 몇 % 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건따라서 공사일정도 연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말시점으로 하더라도 공정의 40%가 확정된 것으로 해서 명시가 됐고, 또한 암반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전부 암반 제거가 되어서 옹벽거푸집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 26일 준공이라고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공사 액이 얼마냐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발주한 주무과장이 시설비가 얼마인지는 정확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토목공사하는 공정이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소방도 하다보면 정확한,

분류 발주합니까? 일괄 발주합니까?

일괄 발주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 없어서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체육관을 총액은 얼마인데 1차는 공기의 어느 정도를 줘서 얼마에 며칠까지 공사를 마쳐라 해서 하고 전체적인 공기는 1년이면 360일을 줘서 그 중에 우리가 200일을 줬을 경우 1차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6월 며칠로 나와 있는 겁니다.

1차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입니까?

골조까지 입니다.

총 공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약 70일 정도로 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추경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이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안되어서 도의회에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률 40%는 전체적인 공정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를 잘 해 주면 안 하는데,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올 2월 28일 발주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제36조에는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8월 13일 교육부에서 다목적교실 신축 시설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추경이전에 12월 이전에 재정법에 의거해서 미리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신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몇 개월 늦어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목적지정된 대로 사용한다면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교육부에서 8월 13일에 내려오면 목적이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전에 집행하면 금년도 2월말까지 집행가능해서 금년 3월 1일 개학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완성공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시설과장 얘기했듯이 미완성공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시설비까지 합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의성에 따라서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더라도 사전에 내무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러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사용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함에 있게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혹이면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7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 공기를 6월 26일까지 주어서 불가분하게 공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효율성을 제고했을 때 효율성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단축할 수 있는, 사장시키는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도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그래야 서로교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준공일은 오늘이고, 공정은 40%고 이렇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결산심사서 55쪽 보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

55쪽, 56쪽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기타사용료 수입, 입학금, 수업료같은 경우는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조금 미달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산수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 땅을 7,000만원 매각했고, 그외의 학교부지들도 사용했던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 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인 경우 취득인 경우에는 금액으로 5억원 이상, 처분인 경우는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대지인 경우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는 취득인 경우 6,000㎡이상, 처분이 3,000㎡이상입니다.

액수가 그렇게 높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재산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하고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런 것이어서,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55쪽 보면 비법정 전입금 도청에서는 99년도 자체 예산편성도 안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 적극적인 노력을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97, 98년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99년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봤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작년도에 IMF한파를 맞으면서 지방세징수가 상당히 부진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될텐데 세입징수감소로 인해서 여기 까지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간에 도청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년도말에 가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감액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스했지 않느냐?

다음 55쪽 보면 기타재산임대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예상보다 1,500만원이 적은데, 처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기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에 대한 강당이라든지 임대를 해 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 왔다는 말씀으로,

들어 온 게 아니고 감소된 거군요. 기타재산임대수입이 당초 예산은 5,900만원인데 지금 4,300만원밖에 수납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의 30%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쪽 제일 밑에.

그 부분은 당초 4건입니다마는 무릉동분교장, 서귀포도서관, 영락교, 구 판포교를 저희들이 예산에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7쪽 보니까 기타 잡종금에서 현금입니다. 이게 종류별 사항인데 기타잡종금이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서 제일 끝에 세입ㆍ세출액 현금현재액 보고해서 제일 끝에 보면 기타잡종금에서 10억원 정도가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이 모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몰라야 되겠네요?

세입ㆍ세출외로 들어 온,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야 되는데 초임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이나 실무계장 중에 아는 분 안 계세요?

저희들 연구검토했지만 가끔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즉시즉시 일문일답으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294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하고 이번에 주신 99회계년도 결산심의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단체가,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단체입니까? 20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 민주시민연구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50% 불용액이 생겼는데, 설명서에 나오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모두 지출이 된 겁니다. 같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연구회부분은 북제주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단체인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김우남위원이 조금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50%가 생겼는데,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다른 단체로 보입니다. 다른 단체죠?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라면 결산서에 올려야지 왜 여기 뺐습니까? 또 같은 단체라면 틀리잖아요. 여기서는 50% 불용액이 생기고 여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죠? 다른 단체라면 결산서에 올라야죠. 왜 뺐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과오납 부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오납 반환 273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도 과오납 반환이 생길 수 있습니까? 거의 수업료 같은 수입인데. 도청같은 데면 지방세라든지 들쭉날쭉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200만원 과오납 반환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과오납반환은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되면 반환시키고, 그러니까 채권압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래가 되면 반환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과오납을 반환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규정은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년이다 했을 때 2년이 되면 계약사무의 처리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더 첨부해서 반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자까지 첨가해서,

이자까지는 저희들이 보관금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할텐데,

그것은 저희들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 있을텐데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과오납 반환할 때 예상한 금리를 더해서 주느냐 하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없다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잡수입이 분명히 올라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의해서 반납한다」 거기 보면 금리규정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체상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지체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어떤 데는 1.5/1,000, 어떤 데는 1/1,000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까?

이 분은 공사와물품을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인 경우에는 몇 %를 적용하라, 또 공사인 경우는 지체상금 몇 %의 적용하라

그래서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300페이지 봅시다. 300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위로 두 번째 4억1,700만원이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7.29%입니다. 99년도 불용액 비율이 평균 1.6%에 비해서 많다 말입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많은지? 불용액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7.2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학교육원 이전시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가가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합니까?

과학교육원공사비가 약 80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 불용액 발생률 30% 이상 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대강 36개로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불용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게 14개, 거의 반정도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등 예산절감분 2건, 그리고 교육청자체에서 스스로 절감했다는 것이 1건, 절감사유는 인근학교시설공사감독과 동시에 이루어진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면 2차 추경이나 3차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조정도 않고, 어떻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앞서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제가 앞으로 그 부분 3차추경 때 사업의 종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수활동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체재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제주도내에서 선발해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생된 불용액 차액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체재비 중에 강사수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강사는 체재비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당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당하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인사들에게 주는 것이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강사비가 아니고 별도로, 여비성격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럼 도내강사는 다른 예산으로 줬다는 겁니까? 수당성격의 보상금이든 뭐든 줬느냐 이겁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도내강사는 수당으로 지불하고, 외부강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쓸 때는 보상금으로 드립니다.

됐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행이 안되었어요. 퇴직사유미발생이다, 퇴직대상도 안된 사람을 대상으로 놔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퇴직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이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 일용잡급을 편성하면서 퇴직금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 급식조리원이라든지 사업별로 다 계상을 하는데 300일 이상하면 퇴직금을 저희들이 분명 계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익년도에 까서 계속 채용이 되면 그것은 퇴직사유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읍시다. 불납결손액 관계해서 지금 방송통신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생수는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고는 몇 명입니까?

약 1,000여명.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400명 학생 중에 수업료 불납결손이 94명입니다. 학생수로 보면 그러니까 몇 % 입니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광산업고는 1,000명 정도에서는 60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리 방송통신이지만 400명중에 94명이 수업료 불납결손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기획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소관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격은 부여합니다마는 방송통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도탈락자가 방송통신학교에 재입학해서 다닐 경우라든지 가정이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관광산업고등학교는 60명이라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다른 많은 데는 기껏해야 20명 정도인데 여기는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고, 학교당국에다가 이런 것은 철처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도측면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능력을 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이 가정방문이나 면담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국이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원어민영어교사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원어민영어교사 도입했다고 했습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답변했는데 영어연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99년 하반기부터 탐라교육원에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고,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5명을 활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로 금방 받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8명이었으나 교육부의 지시로 3명으로 조정되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명이다.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9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그전 97, 98년도는 15명하고, 8명해서 23명씩이나 활용했었는데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자료검토도 없이 해도 되겠어요, 더구나 교육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영어연수는 탐라교육원에서 집니다. 탐라교육원에 원어민 배치교사가 99년도부터 2명으로 3명이 됐다가 1명이 줄어들어서 2명으로 된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일선학교에 배치된 상황은 제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료는 중등교육과 영어담당선생님이,

15명, 8명, 2명했는데 근무했던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결산서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산이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이라면 해야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명시이월사업비 함덕정보산업고의 사업발주내역하고 공사연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확인 받겠습니다. 아까 사학 지원금을 납부 못하면서 어떻게 보조를 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교육청에 납부를 하라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학원에,

학원에 3억원을 주고 자체재원 3,000만원 투입해서 하라, 그래서 공사를 달성시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여고에서도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오현고등학교에서도 3,000만원의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한정입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면 내년에 또 명시가 안됩니다. 금년내에 어떻든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너무 특혜가 많다 말입니다. 사립학교에 재단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특수교실 지어주고 정화조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준별 교과별 교실 또 지어주고.

김우남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해방이후에 사학이 우리 교육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78년도 이후에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생김으로써 사학의 자체 건학이념이라든지 특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준공립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학의 어느 이사장이 자구노력을, 그래도 사학이라면 나름대로 특성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명문고등학교가 공립이 있었습니까? 전부 사립이 명문고등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78년도에 그런 제도에 의해서 사학이 하루아침에 몰락위기에 처해 있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어떻든 저희들은 그래도 사학에 대해서 주문들을 하겠습니다. 자구노력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줄테니 당신네 자구책을 강구해라해서 행정지도강화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주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다음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