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토요일에 이어서 2000년도 보사산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 총무과, 농림과,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39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이후에 여기 보니까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적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 이후에 실적은 지금 현재 3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잠사거리 하고 효곡동 사무소앞에 하고 그 다음에 대보복지회관 앞에 3개 신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소를 다시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에 보수를 두 군데를 예산은 세 군데 확보했는데 두 군데를 지금 연일 효자 삼거리에 있는 걸 보수하고 오천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삼거리 앞으로 이설하는 등 이렇게 신설내지는 보수를 하고 또 나머지 한 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또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그때에 적절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걸이대는 신설을 했고 보수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불법현수막은 그렇게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저희들 그것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단속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있게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17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진척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역점사업으로 강도있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라는 게 뭐죠.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한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걸이를 이용해 가지고 남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광고물 업체를 고발하게 되면 그 시한성이 있어 가지고 고발할 시한이 효력이 하마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현수막걸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음란한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뭐 차에 막 꽂아놓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조금 단속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법권도 우리 안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계를 극복할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아마 경차라고 협조해서 사법권이 발동이 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불법현수막에 국한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광고물 관계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뭐 불법현수막이 주가 되고 불법광고물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저는 불법현수막이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근절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걸이대도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서 신설을 하고 있고 광고업체가 너무 난발되어서 그래서 건수마다 일일이 고발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했는 것 맞니.” 전부 고발로서 조치하기라는 것은 좀 한계점이라고 이렇게......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광고업자측에 이 교육같은 거는 시키고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교육은 우리가 많이 시켰습니다. 그점이 한계점이라고......
승훈
박승훈위원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시킨실적이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만 됐습니까?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부가적으로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재 남 북구청에 148개가 있는데 본청에서 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불법광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요새 차량에 명함 꽂아놓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제일 문제 중에 문제죠.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오버센스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포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 단속의 한계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참 좋으신 걸 오버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버가 아닙니다. 오버가 아니고 확실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문제가 많거든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저희 상당히 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장석제위원입니다. 연일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각 읍 면 동사무소 장에게 이 불법현수막이 대로상에 있는 거는 보시가 드러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골목에 있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에 마을안쪽에 말입니다. 그런걸 각 읍 면 동사무소 읍면장이나 동장에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시를 해 갖고 그런 걸 분명히 처리를 하도록 철거를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신분상 제재를 할 정도로 사실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지적사항 질의해도 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통사항 1에 대한 것 전체.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7, 우리 400페이지 각종단체 교육, 이 각종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여기서 각종단체라는 거는 주로 새마을교육입니다. 그외에도 바르게살기라든가 간혹 있어도 주종은 이 교육은 새마을단체 교육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새마을교육에 상급관청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는 거에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래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배정을 받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상습관청으로부터 새마을단체에서......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아니고 도전체 교육계획입니다.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 받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배정된 인원을 선발하지 못 했을 때 만일 10명을 남구청에 상부로부터 받았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갈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또 권유을 하고 해서 하여튼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충원을 해 줘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꼭 해 줘야 되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꼭 해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권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권유를 하다보니까 생업에도 바쁘고 하니까 해 놓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갔던 사람들 다시 또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것이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배정된 인원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만 가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상급관청으로부터도 상부로부터도 아, 이 교육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서 좀 실제하고 좀 맞는 그런 공무를 수행해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즉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장위원님 생각과 본인의 생각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배정수가 다소 과대해서 읍면동에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입장입니다마는 교육을 사실상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하는 거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지만 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교육대상자선정이 여러 각도에서 불편한 점은 어제 오늘은 일이 아닙니다. 이점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본인도 동감하도 있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가는 사람들 있다고.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사실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갔다가 와서 남한테 도움을 안 받기보다는 낫겠지만 교육목적에 별로 부응하지 못하면 더 하는 것 보다가 별로 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설정을 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을 너무 꼼꼼히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지금사고이월 부분에 있잖아요, 사고이월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99년도 예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99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 회추경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마지막 3회 예산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회 추경에요, 3건 다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이걸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당시에.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가 미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수해복구공사에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전부 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시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0% 시비에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도비요? 그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제일 위에 옹벽 및 하수구요 이것 토지 소유자가 공의로 돼 가지고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났고......
승훈
박승훈위원
도비보조 비율이 몇 대 몇이라니까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것은 그 비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민원발생이 뭐 내용이 어떻다고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아까 대송 송도리 마을안길 수해복구, 구륭포 하정리 수해복구 2건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월됐고 그 다음에 구륭포3리 옹력 및 하수구 설치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승낙을 안 해 줘갖고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공의로 되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되잖아요. 꼭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왕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유사합니다. 내용이 뭔지 알아요. 동절기 시시공사, 절대 공기부족, 이게 이월사유에 공통된 사유명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추경에 되면 불가피 그런......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든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거의 99%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될 게 뻔한건데 공무원들“이번에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제일 위에 같은 부분 민원발생이 이런 부분은 따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주변에 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돼요. 이루어져서 예산이 확보되면 일사천리로 예산 집행되고 이렇게 돼야지 예산 확보해 놓고 민원 때문에 공사 못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돼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다.
승훈
박승훈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시점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고이월 3건이 지금 현재.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 준공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9, 새마을회관 신축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우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2000년에는 아직까지 마을회관 공사명은 있겠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최고 많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밑에서 두 번째 자부담 비율이 동해면 약전2리 마을회관은 90%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이것 지금 체크를 못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답변은 해 주세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기되었습니다. 이것90% 될 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몇 % 에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전부 다 자부담 20% 규정내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는 어떻습니까? 구륭포.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구륭포는......
승훈
박승훈위원
90%도 있네요, 자부담이.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90%는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는 어떤 겁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상정2리는 말입니다. 마을회관이 어촌계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규정보다 상당히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자기들이 우리 배정에 있는 돈보다도 적게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7,500만원은 전체공사입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 공사 전체 7,5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7,500만원 공사비에 52평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뭐 잘못된 것도 있죠. 7,500만원이 우리 시비고 7,500만원이 자부담 같으면 잘 지을 수 있는데 어느 겁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 상정2리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7,500만원가지고 52평을 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당에 150만원도 안 치는데 어떻게 150만원밖에 안 치는데. 이것파악하시고 자부담 비율이 대체로 20%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자부담 내역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통장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통장확인도 되고 다 됩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자부담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정신을 안 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합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정신을 못합니다. 우리마을에 문화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거든요. 마을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안 맞으면 정산을 못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실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런 걸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지금마을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업자가 조금 행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동네에 스폰스 하는 식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서서히 줄이는데 정산을 해지 정산관계는 정확하게 통장입금하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없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상없이 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약간 그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륭포에 50% 하고 동해면에 20%가 확실하지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두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오늘 내로 보내줘요.
사원
강사원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총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는 345쪽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에없으면 공통사항 2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요 그 밑에 것 ‘99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3회 추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3회 추경요, 여기 2회 추경으로 되어 있네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3회 추경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한발대비를 ‘99년도 한발대비해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3회 추경에 이게 확보될 수 있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추경 때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이 아니고 3회 추경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3회추경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료 좀 바로 내세요.
승훈
박승훈위원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35, 산림형질변경 및 허가협의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감사자료 36, 오천강변도로변공한지 조성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천강변도로변 공한지 조성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감사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감사자료 35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358페이지 맨 하단에 추진방향 거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변에 있는 공공용지를 정비 녹화하여 진수공간 또는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이게 추진방향입니다. 그렇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오천강변도로 공한지 조성한 지역에 공공용지가 얼마고 사유지가 얼마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지금 전체면적이 17필지입니다. 17필지에 국유지가 9필지 2,980㎡고 공유지가 2필지에 412㎡입니다. 나머지 사유지로서 4,184㎡.
조진
조진위원
사유지가 얼마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4,184㎡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자료에 5,536㎡는 뭡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화산업을 처음에 사유지로 봤는데 일화산업이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유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본사람이 갖고 있어도 사유지는 사유지죠. 그게공유지가 되어 버립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적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진
조진위원
적산이라도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유지죠.
어쨌든 지금 자료로 보면 사유지가 77%입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건에 관한 예산심사를 할 때 당초에 작년도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당시 본 위원이 회의록을 다 찾아봤는데 속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로 봐서는 다행이지요. 그때이걸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땅이 누구 땅이냐 했을 뿐 “전부 시유지 또는 공공유지 입니다.”그랬습니다, 전부. 그랬다가 금년도에 추경 때 또 올라왔어요, 1회 추경 때. 현장까지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때 이 땅 물어봤어요. 이땅이 누구 땅이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조금. 그래서 사유지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 내놔라 하니까 “77%가 사유지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지금 사유지 반환소송 걸려 있는 것 아십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소송 진행중인 걸 알면서도 그 땅에다가 또 이 공원조성하고 도대체 이 행정이 소송이 진행중인 부지에다가 공원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료 또 내놓으라 그리고 말이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소송이 계류중인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그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계류 중인 김근수 씨의 1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3월 6일부터 8일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개별면담을 했는데 소송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설명드리고 구두로 전부 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왜서면으로 동의를 못 해 주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서면동의는 곤란하고 구두동의는 해 주마, 해도 좋다하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하는 얘기를 구두로 전부 다 받고 그렇게 저희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소송계류중인 사람이 김근수 씨 외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근수씨 외 몇 분하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손우익 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손우익 씨하고 구두로 동의받는 날짜가 언제 입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3월 6일부터 3월 8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김근수 씨한테는 3월 6일 몇 시쯤 가서 누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거기에는 담당계장하고 직원 두사람하고 직접 제가 보고 받기로 직접 면담을 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디서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것은 만났는 시간하고는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남구농림과산림자원
오정홍 그때의 시간이 한 11시쯤 되었습니다. 장소는 청림초등학교옆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직접저희들 직원 두명하고 저하고 그 장소에는 김근수 씨가 직접 참석해서 한 2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지금 저희들 강변도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하니까 현재 소송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그러면 현재 상태 돼 있는 그대로 놔놓으면 무단 점유의 농경지가 발생하니까 지금 꽃이든지 심는 거는 좋다, 그러나 서면동의는 곤란하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희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지금 손우익한테 본인이 직접 자기하고 동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결정하기는 곤란하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전화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꽃 심고 일부 나무 뒤에 심는 거는 큰 장애가 있겠느냐 동의를 해 주자 그렇지만 서면은 안 되고 구두로는 반드시 우리가......
조진
조진위원
동의를 했는데 동의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녹화사업을 그대로 좋다, 아무런 조건없이.
담당
담당남구농림과산림자원
오정홍 예, 서류하고......
조진
조진위원
서면동의는 곤란하고 구두로는 동의하겠다. 그 손우익 씨는 뭐라 그래요?
담당
담당남구농림과산림자원
오정홍 손우익 씨는 직접 김근수씨가 전화상으로 지금 행정당궁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동의를 받으로 왔는데 우리가 서면동의는 곤란하니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신교 하니까 아, 지금 해 놓은 대로 놔놓으면 밭이 무단 점유될 거고 거기 꽃하고 때하고 심는 그거야 뭐 어떻냐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땅에 어떤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천부지로 다 점유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했는 거지 그 땅에 뭘 심기 위해서 했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하면 안 좋겠느냐 오천 주민들도......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한 구구한 내용은 필요없고요 어쨌든 동의를 했는데 3월 8일은 뭐 했습니까? 3월 6일부터 8일까지인데.
담당
담당남구농림과산림자원
오정홍 3월 6일날 그분한테 가서 못 만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김근수 씨를요.
담당
담당남구농림과산림자원
오정홍 그것은 3월 7일날 만났습니다. 그날은 전화상으로 내일 만나자 하는 내용을......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약속은 필요없고 3월 7일날 만난 거네. 3월7일 11시 청림초등학교 옆 다방에서 만났다. 들어가세요, 지금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수 씨한테.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 보내겠습니다. 여보세요. 김근수 씨 계십니까? 내청림동에 시의원입니다. 청림동 시의원인데요,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실랍니까? 아,안 가지고 나가셨어요. 예,알겠습니다. 내다시 전화할께요. 지금휴대폰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확인하겠습니다. 본인하고 확인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공원을 조심해 놨다, 이 사람이 재판에 승소해서 그 땅 위에 있는 지장물 전부 치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두동의했다 이래도......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사실상 하천은 아니고 이게 환원이 될 수 없는 제방입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비록 승소해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천바닥에 저희들 알기로는 하천바닥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바닥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하천을 살 때는 제방이 필수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이 불가능한 장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보시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은 많은데 실지 우리가 쓰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이유는 나머지 거는 사실상 이 분들 전부 다 하천바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부 자기 사유지였는데 이 냉천에 수로가 변경되므로써 일부가 이 하천으로 들어갔고 남은 게 지금 제방 위원들 주장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이것은 개인땅인데 여기에 시가 공원을 조성했다 사용료 지불해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안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되겠다, 원상대로 해 달라 그러면 나무 심은 것 다 빼내고 원상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근수 씨하고 손우익 씨 지금 소송계류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일년초하고 잔디정도하고 옮기기, 만약의 일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구두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원상회복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얘기를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그런 사건을 대비를 해서 그쪽 부분에는 크게 수목을 배열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꽃류하고 잔디정도만 배열을 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유지, 그 다음 기타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마찬가지 조건이라니까요, 이게. 소송계류와 관계없이 개인들이 구두로는 뭐 승인해 줬다 하지만 나중에 와 가지고 즉 말하자면 동의해 준 사람은 소송계류중인 사람이네, 두 사람, 김근수.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나머지 사유지도 마찬가지. 그사람들도 나중에 땅 돌려달라, 원상회복해 달라 아니면 사용료를 내놔라 했을 때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이 공공용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그렇게 공원화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시인안 합니까?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시인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잘못된 거죠.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공용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침상. 그런데 사유지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철
박해철남구농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북구 청 장 유승광 총무 과 장 이무삼 사회환경과장 김홍중 농림 과 장 임종웅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유승광입니다. 먼저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김홍중입니다. 농림과장 임종웅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오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북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시간 관계로 서면 보고를 대처하도록 하고 곧바로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새천년 원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이제 35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봉사와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맡는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잘못된 사항은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여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는 정책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청장님, 연일 감사받으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구호관리라 적혔는데 포괄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아마 위임사항인 것 같습니다. 읍장이나 면장, 동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주택이냐 소유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누구 누구라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 상자나 저소득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은 소외되고 실지 있는 자가 소득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둔갑을 한다말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밝혀 가지고 불쌍한 우리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청장님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취로 사업 시행 및 관리에 보면 취로 사업은 보통 보면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에서 취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제외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 위원이나 그 지역 숙원 사업은 구청이나 본청에서 다 일을 합니다. 할것이 없으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주로 취로 사업에다가 붙이고 할 것이 없어서 연말쯤 되면 잡초제거나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취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취로 사업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고 자투리 즉 말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남은 사업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간단한 답변과 앞으로 일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한시생계비보호지원, 그 다음에 자활보호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빠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숨기면서 까지 조사를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취로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북구청에 556명 정도됩니다. 예산은 3억 5,500만원이 서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1일 2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대상자들이 자활보호대상자는 안되고 여기 일반보호대상자와 한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억 5,500만원 같으면 연 인원 일수가 21,984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사업내용은 해안경비 라든가 하천경비 광고물정비, 공한지정비, 그 다음에 풀베기, 도로환경정비 이런 것이 되고 실제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공사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건설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이것은 안되고 그것은 설계를 해서 재량사업비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답변을 하셨는데 보면 말입니다. 승용차나 부동산을 친척이나 가족중에 편법으로 위장을 해 놓고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 세대주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류만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 분이 과연 되는가 안되는가를 동장을 통한다 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사람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집이 편법으로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방법으로 찾아내어서 그 분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라는 본 위원을 질문요지입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조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정책적인 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조사중에 자료 450페이지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산림형질변경허가 조서 2 작년 11월 4일 이전에 것은 없어요, 이것이 건설과하고 협의도니 사항이 다 해서 허가는 건설과로 나갔는데 산림훼손허가라든지 형질변경 이런 것은 농림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네요?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산림과에 산림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구역외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내에 있는 산림은 토지 형질변경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마 청장님 아실 것입니다. 흥해매산리 신광 경제지역에 전원주택허가 하는 그 허가가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그것은 산림과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북구청.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이것은 99년도부터 조서를 뺐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작년 11월달 까지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사는 작년 10월 말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뺀것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허가가 북구청에서 나갔습니까? 본청산림과에서 나갔습니까?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북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북구청 담당공무원이 여기와서 앉아 계시지요. 입목도 조사했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입목도 조사관계는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서류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타사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은 감사자료 421쪽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 질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관내에 해수를 사용하는 수족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관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재 시정질문 서면 답변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영향은 미치겠지요. 그러므로 이 수족관을 이용하는 해수를 바다로 바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지적사항 조치에 있습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 해수 사용하는 위생업소수는 132 개소인데 저희들 사실 우리 관내에 시내 배출 업소중에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해수를 쓰는 업소는 전부 다 하수처리구역내에 지역 업소입니다. 그래서 배출업소는 전부 다 하수를 이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우리 하수처리장구역내에 작년도에 배출업소 해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물량을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 업소에 평균.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유인되어 있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가피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관로을 통해서.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조치사항에 바다로 바로 보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보내는 부분만 얘기하세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주로 해수욕장 업소입니다마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배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식당내에서 쓰는 해수는 관로를 이용한 하수구로 배출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내에는 주로 바다로 바로.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업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외에 것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다로 보내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조치 사항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로를 통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것은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다로 흘러가지요? 그것은 어디 갑니까? 산으로 안 가잖아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사용하는 업소에서 배출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바다로 바로 방류 하도록 지도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주로 위생업소는 우리가 위생지도 단속차원에서 하수구로 배출을 합니다마는 이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하는 것 보다는 바로 바다로 유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지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좋지 않으니까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방법으로 해서 바다로 보내라, 아니면 바로 방류하라는 지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식당에서는 주로 해수 파이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바다로 해수를 끌어올리고 내여 보내는 관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북부해수욕장에 한 합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북부 관내에서는 전부 다 북부해수욕장이라든가 송라, 화진 이런데는 전부 다 바다에서 하는 그 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업소 말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두호천 복개공사가 되어 있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두호천에 수문이 있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북부 관내 같으면 양학천까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수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관계되어 있는 그 관내에 있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화진이니 송라니 이것은 자연스레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100% 바다로 들어가지요. 그것을 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는 업소를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류하도록 지도를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 관내 하수처리장에 들어 갔는 업소도 별도로 관을 사용하는 업소가 다 있습니다. 해수를 쓰는 업소.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방법을 지도를 안 하셨잖아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시장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 행정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죽도 시장뿐만 아니라 동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조치 사항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조치사항이 아닙니다. 못하셨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시장안에는 사실 저희들.
현우
이현우위원
시장뿐이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갈수 있는 해수사용 수족관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하다 못 해 물통에 받아내는 방법을 취한다 든지 있겠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관내는 한 것이 없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시장안에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차기 우리 간담회에서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준비할 수 있겠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요청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북부관내에서 최근에 호스트바 남자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퇴폐행위를 한 그런 사례가 신문에 보고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업소가 어디 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북구 관내는 한 군데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 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죽도동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업소 상호는 어떻게 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상희는 백두산단란주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 위생지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사실 남자접객원은 법상에 어떤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접대부가 하면 여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유흥점 객원으로 둔다고 되어 있으며 사실 호스트바라는 개념은 남자접대부를 고용을 하면서 여자의 상대로 하는 그런 옵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우리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미성년자 고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조항이 있고 다른 남자 접대부를 두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면 허가가 취소가 되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미성년자.
명덕
이명덕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남자접객원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17세를 알고 있는데 아직 검찰 합동단속에서 저희들 행정 기관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7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17세면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미성년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조사하고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런 위법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으니까 남자접대부는 어떻게 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미성년자에 한 해서 저희들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백두산다란주점에 접대부가 17세인데.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 하면 남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그 법에다가 적용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꼭 남자다, 여자다, 이래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립하고 어떤 행정처벌을 해야 될 때는 다각도로 여러 각도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폐업소가 우리 포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행정이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 경찰 조사와 관련없이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북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정처벌을 할 것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타 법령과 같이 합의해서 관련규정에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감시자료 12 종합병원장례식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3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북구 관내에 3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한 것이 장의용품강매, 유족조문을 하다 보니까 잘례 유족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참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내용을 보니까 자유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잘하셨다고 봅니다마는 하나 지적할 것은 선린병원과 동국대학병원은 개인병원이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포항의료원은 지방공사이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방공사병원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유가족은 부담은 제외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이 사용료 시체안치료라든가 빈소임대료는 행정기관에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소임대료와 시체안치료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가지들이 얼마를 받겠다는 신고를 행정기관에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신고를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나 개인이 사용한 부분의 안치소나 시설은 비록 조금 낙후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설은 개인이 직접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의료원은 정부의 투자가 아닙니까? 정부가 투자 해서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어야지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포항의료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신고해서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좀 지도를 해서 그래도 좀 시설 좋은데서 같은 부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우리 행정지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지도 해서 꼭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3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징수교부금수령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 대중목용탕 배출수 수질조사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6쪽에 파라다이스 강창호가 2000년 2월 14일 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벌써오늘이 6월달인데 이제 검사의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업한지 한참이 되었는데.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은 준공한 90일 이내에 저희들이 가동 여부 내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준공이 되어서 90일 이내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2월 14일 준공검사 교부하기 전에 배출시설기준을 초과 하는지 또 적정한지 이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배출업소는 준공 검사를 해 준 후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그러면 90일 이내에 하는데 90일 안되었다 해서 검사만 의뢰를 해 놓고 결과초지가 안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90일 사이에 배출수가 나와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어 버리면 그때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90일 이내에 우리법적으로 그 기간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시검사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전 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사전에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적정여부를 판정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파라다이스 업소예요?
병구
김병구위원
예.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2월 14일날 준공을 하고 현재 별 다른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일 기준으로 해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조치를 못 미치는 결과 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일.
병구
김병구위원
90일 기준을 아는데 90일 전에 어떤 사항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 관계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시에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어떤 부족사항이 없으면 바로 준공검사를 하고 만약에 준공후에 90일 이전에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처벌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월 14일 준공이 나갔는데 검사의뢰는 며칠 날 했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6월 14일날 배출구 의뢰를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그러니 그 사이에 너무 행정적으로 미온적인 감이 드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몇 개월 입니까? 4개월 동안을 한번도 손을 안 대였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 입니까? 자꾸90일이라는 기간을 고수 하시지 마시고 새로 생긴 정화시설은 바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배출수가 적정수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빠른 시일내에 검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은 관계가 없지만 그 뒤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벌써 손을 쓰기는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운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의 에도 수시로 단속해서 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4개월 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기 이 4개월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지금 배출수에 정화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일반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로 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 6월쯤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됨으로 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할하전까지의 유화거리, 직선거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법인 환경청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었는데 물론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의 오염이나 바다의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관로가 없는 지역은 진짜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작정입니까? 왜냐하면 없는 지역은 빨리 하수관로를 연결시킨다든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불평성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북구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도 오수처리시설구역과 단독정화조 설치대상구역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에는 사실 오수처리정화대상 구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바다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해라 든지 그런 규제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광 이나 죽장, 기북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더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구역에서는 법규정에 대해서 일단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법이 강화되고 있는 처지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저그로 제량 행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북구관내에 합병정화조 대상동이 몇 개가 됩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관내는 시내에는 전부 다.
승훈
박승훈위원
동관내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동관내는 단독정화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대상구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합병정화조 대상구역.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합병정화조요?
승훈
박승훈위원
예.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환여동 하수정화처리구역비대상에 환여동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또.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환여동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남구에도 그렇고 북구에도 그렇고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겁니다. 정량동도 들어 갑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군데 몇 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몇 군데 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한여, 장량 일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지금 북구관내는 시내지역은 2군데입니다. 양덕동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양덕동이 장량동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다른데는 없지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 그러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불이익, 이중, 삼중 불이익을 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나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사회환경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좀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지역이면서도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 제외지역은 빨리 어떤 시설면이나 불이익한 면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빨리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께서 대안을 상부관서에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매년 수시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기회는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32, 유흥음식점 허가 지도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그유흥음식점 허가 현황에 보시면 같은 장소에 며칠사이로 신규가 계속 나갑니다. 이건어떤 일입니까? 감사자료 430페이지 하단부에 가면 죽도2동 196번지, 용흥동 142-17 이래가지고 작년 11월 26일 키위라는 게 허가되었고 12울 8일에는 또 B.M.W라는 게 허가되었네요, 같은장소에.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시장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서부시장내 무허가업소에 67개소 무허가업소가 있어서 저희들 검찰과 경찰 대대적으로 우리 정비구역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허가를 일률적으로 내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지역이 같이 시기내에 많이 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키위가 있고 B.M.W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같은 날 12월 8일날 설화룸가요방 이것도 허가났네, 세 군데가 허가났거든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지번이 똑같습니다만 구획을 해서 별도 허가, 장소는 틀리게 하는......
조진
조진위원
건물은 다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같은 지번상에 건물은 다릅니다.
승광
유승광북구청장
옛날 시외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가 번지는 똑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431페이지 보면 밑에 용흥동 120-6번지에는 같은 날 쉬리도 나고 피카츄도 같은 지번에 생겼네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같은 지번안에 또 건물......
명희
한명희위원
뽀쁘라마치는 다 똑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밑에 죽도2동 아, 전부 그 지역입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 죽도있고 용흥동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죽도2동하고 용흥동하고 경계지역입니까? 434페이지 보면 동빈동 144-1번지 양지. 둥지 이게 두개가 허가가 됐네요. 같은내용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동빈동에 별도로.
조진
조진위원
여기도 한 지번 안에.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무더기로 나네요, 무더기로. 지금은 유흥음식점 허가 들어오면 요건만 되면 다 허가해 줍니까? 제안없이.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무허가 영업이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다릅니다. 남구청은 작년 12월 27일 이전에는 무허가고 그 다음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청은 이유없이 무허가 영업이거든요, 이 어느 게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 위생업소는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습니다. 허가업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은 허가로 되어 있고 저희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이런데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구청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작년12월 27일 법이 개정됐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때 일부 업종이 전부다 허가제로 되어 있다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런 것 일부 업종이 신고제로......
병구
김병구위원
12월 27일날 개정된 법규 알고 계십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한번 낭독해 주세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법규 개정된 사항 말입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예.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이 개정된 사항은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다 허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조항은 제가......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서 남구청에는 고발, 계고문, 게시문 부착 무신고 영업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청은 이유없이 무허가 고발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느 게 맞아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도 우리가 보통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은 무허가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사면 신고와 무신고, 무허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병구
그러니 작년 12월 27일날 개정된 법규조항을 한번 낭독해 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지.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개정된 조항요?
병구
김병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그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관내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옛날 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명 뽀쁘라마치라고 일컫는 여기에 신종 유흥음식점이 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미아리나 아니면 천호동 텍사스 이런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구 서부시장이 이런 유행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유흥음식점이 어떤 변화돼 가는 형태가 상당히 저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뭐 단속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북구관내 유일하게 소위 일명 말하는 뽀쁘라마치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저희들 경찰, 검찰, 저희들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허가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가 다 허가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허가를 내고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뭐 호객행위라든가 조금 난잡한 그런 영업행위를 한 업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과 검찰 주 2회정도 그러니 월 한 4회정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무허가 영업을 할 때와는 지금 비교하면 많이 근절되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퇴폐 내지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 이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경찰, 검찰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4., 학교 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33번에 대해서 하나만.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하세요.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25건의 무허가 영업을 무허가 내지는 무신고했지요. 단속을 하시면서 형사 고발을 다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형사고발을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단속 내지 적발되는 동시에 바로......
현우
이현우위원
처분일자가 형사고발이 됩니까? 아니죠.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처분은 우리가 고발 의뢰를 하는 일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에 처분일자가.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형사고발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매기고 있습니다. 업소면적이라든가 시설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의뢰만 하는 걸로 저희들 조치를......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의 내용은 알 수 없으시네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를 하면 처분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 수 있죠.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조서를 준비하실 때 그래도 처분내용을 결과를 우리가 조사에 있으면 이것도 시간낭비 아닙니까? 조서를 내실 때 자료를 내실 때 좀 충분하게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시간을 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검찰에다 형사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조치를 여기다 기재를 안 하면 그냥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업소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자료에다 분명히 내놔야죠. 자료가 허술한 점을 과장님 인정하세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인정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34, 학교 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학교환경정비구역중에는 절대정비구역이 있고 상대정비구역이 있지요. 절대정비구역은 50m 이내입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출입문으로부터 50m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여기 보면 36건이 우리가 감사대상기간 작년 ‘99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게 신청절차가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정비구역내 같으면 교육청에 가서 의견을 물어오라 그러죠. 교육청이 통과되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것은 상대구역 한에서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절대구역은 허가가 안 되고, 그러면 상대구역을 정해 놓고 교육청에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서 몇 선 신청이 들어오고 몇 건 교육청에 그 무슨 위원회 있지요. 그통과되었는지를 그것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의뢰를 게 몇 건인지......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200m안에는 예컨데 이쪽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주간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업소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얘기는 전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정화구역이라 해 놓고는 교육청에 통과되면 더 허가해 주고 여기 보니까 70m 떨어진 데도 있네요, 학교로부터. 학교주변에 그래 70m 이내에 유흥주점이 있다는 게 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고 아예 불법을 없애든가 상대정화구역이고 뭐고 없애버리고 다해 주면 되잖아요, 이럴 바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혐의를 하시고 예컨대 200m 제한인데 180m, 190m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다해서 예외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이건 뭐 다 해주고 70m 해 주고 100m 해주고 이것 뭐 의미가 크게 났습니다. 이게알고 계세요. 자료에 보니까 북구청이 압도적으로 많고 36군데나 됩니다. 앞으로 좀 잘 관리하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학교정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타사항에도 상당히 많은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기타사항요?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타사항이라기 보다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해서.
일만
최일만위원장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까 종합병원 장례예식장 운영관계에서 선린병원 영안실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거기 장례용품을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자율로 산다면서요, 어느 게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시체 안치료, 병실 사용료 외에는 자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진
조진위원
장의용품요?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일부 저희들 관내 3개 업소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의업소 세 군대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선린병원 영안실은 지금 강매를 한답니다. 하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최대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규정내에서......
조진
조진위원
선린병원입니다.
홍중
김홍중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북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감사자료는 455쪽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란 주로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은 정부로서는 소관부서가 농림부 소관이면서 현재 우리 농천이 농업소득을 보다 과학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어야 농촌에 건설에 투자라는 사업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부터 죽장면에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죽장면에 하는 거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지구로 그것은 지난 날에 내무부 지금의 행자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 답변을 일목요욘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공통사항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5, 산린형질변경 허가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37, 죽장(상옥～하옥)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의 농사를 짓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요건을 뽑는다면 무엇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우리 농업의 3대요소라고 하면 기후도 하나의 요건이 되겠고 다음 토양도 절대생산을 낼려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햇볕 투과도 잘 되는 것하고 못 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토양도 좋아야 되겠고 물도 풍부해야 되겠고 일조량도 좋아야 되겠지요. 지난번 작년 3회 추경에 죽장 상옥에 가로수를 삭제했는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유인에 보시면 수종에 왕벗나무 H3.5×H8인데 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이건 저희들 높이 3m, 3.5m이상 되는 규격이 이건데.....
명희
한명희위원
H8은 뭡니까? 이유인이 잘못된 거죠. B로표기를 해야 되는데......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미안합니다.
명의
한명의위원
그러면 B는 표기를 하면 B가 8하는 거는 뭡니까? 8cm입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8cm 규격 크기......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1.2m에서 직경을 재죠.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8cm 그러면 직경으로 말합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4.5km 구간에 일률적으로 식재가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식재했는 구간이 우선 나무심기가 용의한 데 그 다음에 지주들이 반대하는 데는 식재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심는다면 좀 심기가 어렵더라도 옹벽이 그다지 높지 않는 곳이면 식재가 되어야 될텐데 기북서 넘어가면 처음 입구에는 한 1m 높이 옹벽은 거의 1m 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는 식재가 되지 않았었고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좀 자갈 아니면 이런 짓 때문에 식재를 한 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구간이 식재가 안 된 부분은 아마 추측입니다. 지주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8시 반경에 도착해서 마침 지주 두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로수를 심어서 참 좋겠죠, 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지주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야 괜찮지만 좀 있으면 4～5년 지나면 뭐 우슬이 끼어가지고 이것 다 베내야 됩니다. 표현그대로 빌리면 그래 본 위원이 우슬이 뭐냐고 하니까 그렁지시더 그렁지 이렇게 표현하더하고요. 그런부분들이 특히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농사하고 산림하고 겸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과장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또 전문직에 오래 계시고 참 얼마 남지 않는 근무기간인데 농민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큰 업무적인 오점을 남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뭐 질의해 주신대로 제가 공직 35년하고도 내일 모레가 마감이 됩니다마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제가줄곧 속되게 표현해서 제가 논두렁 서기로 시작해서 논두렁 시무관으로 마치게 되면서 제가 영일군에 부임할 때가 11년전입니다. 이때제가 행정직으로 행정사무관 진출할 기회가 한 번 저에게 주어졌습니다마는 끝까지 제가 탐스럽게 생각지 않고 외길로 가겠다는 제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내일 모레 30일자로 제가 공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 농업이 모든 산업에 기초산업이었지만 많은 제약 속에 제가 영일군 시절에는 제가 영일군 시절에는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만 군시절에는 40%였습니다. 지금52만 포항시의 농업비중은 9%에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성장잠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농업이 밀리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장래에도 포항시가 100만 도시가 되더라도 농업이라 하는 이 산업을 계속 관심가져 주실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보사산업위원회 석상에서 그런 감회가 제 뇌리를 스쳐갑니다. 이제말씀하신 본론에 대한 답변은 가로수 식재사업은 지난 번 마지막 추경때죠, 제가 의회위원님들의 지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 같은 산업분야면서도 임업분야의 업무를 지난 해 추경 성립 당시인 2년이 채 안된 구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림과장이라는 보직에 임명돼서 1년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실 때에도 전통적인 농업지대면서 산악지대에 바로 좌로와 우로 돌아봐도 산인데 굳이 가로수가 필요하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 소견을 말씀드릴 때는 우리 도가 수목원이라하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림부 산하 수목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국내 수목원에도 아직도 보완되어야 될 상황이 있기는 하나 우리 경북도가 공교롭게도 포항시 죽장면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당초 예정 5월달 개원 예정인데 아마 7월달 개원을 앞두고 마지막 투자하고 정부가 재정투자를 하더라도 포항시 역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좀 보다 돋보이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분에게 계곡을 즐기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의미를 실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감정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사업을 조성할 때도 이른 봄이기는 하지만 겨울철이죠. 저희들 현장에 가서 했는데 이제 한위원께서 지적 주시대로 전구간 말끔히 4.5㎞구간을 다 가꾸는 게 좋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일부 주요 통로라든지 도로구간 이런 것도 한 10m 구간 빠진 데가 있고 또 포장이 나빠서라는 건 제가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동의도 저희들 사전에 받아냈는데 결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서 뭐 구간을 빠뜨렸다기 보다는 현장을 둘러보시면 여건상 최선을 다해서 4.5㎞ 구간내에 가로수 식재 조성을 마쳤다고 보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늘이 지면 농민들 일부 의견을 줘서 햇빛투과가 제대로 안 돼서 농사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물에 또 생육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가을 타작마당에서 그로 인해서 수확량이 일부 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대한 민국에서 또한 포항시도 마찬가지, 전국 어디를 가나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집단농지 주변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심어질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농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상가지역에 지난해에도 제가 거듭 지적을 받고 고심을 해 왔습니다. 가로수 전쟁도 너무 강질적으로 했다에 대한 의견을 대개 도시계획구역내 도심지역이 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조성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저희들 칠포도를 구간 안 있습니까? 이것도 경지정리가 된 그 금정지구로 지나가면서 좌우에 무궁화 식재도 했다가 제대로 빛을 못보고 또 가로수 일부가 손상을 입었는데 손상입은 배경은 그때 농업은 정말로 우리 산업에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먼저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로수 밑에 잔디에다가 불을 지르고 나면 또 이게 화기에 의해서 손상되고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대개 광행적이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전혀 씻을 수 없는 가로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마찰이나 견해 차이로 의견이 상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장래에는 주민들도 이 일의 전체적인 총평에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장래에도 이 수종은 또 전정이 잘 안 되는 수종입니다. 특히또 한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백을 합니다. 벚꽃나무의 경우 다른 나무처럼 전정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기 어려운 수종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한위원께서는 오점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오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잘 됐다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오점이 아니고 저로서는 어떤 소신을 실은 일이고 5년뒤에도 10년뒤에도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거뜬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더 답변 들을 요지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주민 두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사에 다소 차질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일률적으로 식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왕벚꽃나무가 개화기가 이른 봄철인데 이른 봄철에 상옥까지 개화기간을 보면 약 1주일에서 열흘정도 보는데 그 구간내에 주말이나 주일을 택해서 관광을 간다하면 재수가 좋으면 한 두 차례 두주 토요일, 일요일을 볼 수 있을 테고 안 그러면 한번밖에 못 본다고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선 사업으로 본다면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암반관정개발 폐공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공하고 한번도 안 가본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길가에 있고 늘 주위에 드나들면서 확인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현황, 흥해 용천 1051-6, 찾았지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신광 우각 918, 송라 광천 222 이 세가지를 폐공했고 지금까지 관리상태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기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하소동리 이쪽에 산가 가는데 그 지금 그때 복구비용으로 7,000만원 공탁되어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게 복구예치금을 여러 차례 청구를 해서 지금 청구가 되어서 저희들 구청에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저희 도산림환경연구소인 경주에다가 설계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면간에 설계가 도달이 되면 저희들 사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도록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하겠다 해도 저희들이 그대로는 못하니까 사업자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에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우리가 금년 6월말입니까, 7월말입니까? 기한이.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기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하고 또 청구된 금액 입금된 상태에서 저희들 설계의뢰를 환경연구소에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도착되는대도 저희들 설계에 의해서 복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북구에 산 까는 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여타지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또 기간이 도래된 데에는 저희들 복구 또 촉구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촉구를 받은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도 이미 일부해 준 것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 청하 송라 사거리에서 한 500m 안 가서 면사무소 조금 지나서 오른쪽 산 밑에 뭐 수련원인가 뭔가 한다고 파헤쳐 진 곳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분야에는 적치복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다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안 나고......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시설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일만
최일만위원장
복구하는 쪽으로.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복구를 다 해놨는데 산림적치복구는 다 마쳐놨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사업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착수는 관련부서에서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아마 그 사업을 예정된 기간내에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얻어서 뭘 하겠다고 했는 겁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청소년수련원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원주택부지도 확보하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수련원 시설을 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아직 못 했답니다. 부지만 정지를 해 놓고 정지된 예치금 들어놓은 상태에서......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치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치금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내에 본인이 적치복구를 완료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입장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거기는 복구비 공탁 받아놓은 게 없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있었는데 복구를 완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완료를 해 놓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내줬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복구완료됐다.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현장 한번 볼 수 있지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산림형질변경 및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기타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북구쪽에는 또 그것말고 또 몇 군데 있지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몇 군데 있다가......
일만
최일만위원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아니요. 무슨말씀을 하는지 허가 내지 협의사항은 조서에 올린대로 지금도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는 25건, 13건, 38건 나가 있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현 지금 이달까지는 대충 우리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몇 %가 지금 완공이 되고 몇 %가 지금 미진해 있습니까? 공사추이 변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아직도 기간내에 진행중인 사업이 금년도 감사자료 나간 것 대부분이고요 이미 마쳐놓은 거는 제가 조서보고 따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지금 기억으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일만
최일만위원장
금년에 30 몇 건중에 복구가 완료됐다, 현재 진행중에 있다, 사고이월된 것 현황을 하나 빼주세요.
종웅
임종웅남구농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467쪽부터입니다. 먼저공통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자료29 마을회관 신축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아,471페이지.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조진위원입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청하 방어리, 방어리가 청하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청하면에 방어리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보면 77.16평이네요, 마을회관 면적이. 몇층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2층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층이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77평 공사비가 7,200만원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7,200만원.
조진
조진위원
평당 100만원도 안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부담 20%.
조진
조진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금액 아닙니까? 시보조금만 얘기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순수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7,200만원이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체공사금액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7,2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77평이나 되는 것을 7,200만원에 지었다니까 놀라운 일이고. 여기지금 주민수가 약 369평이네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369평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게 지금 보통 어촌으로 있는 마을회관을 살펴보니까요.
조진
조진위원
예.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어촌계가 조금 활용을 합디다. 그래서 평수를 많이 넓혔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진
조진위원
어촌계에서 어떤 용도에 이용을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모임 같은 거라든가 사람들 많으니까 복합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바닷가의 마을회관이 지금 쭉 살펴보니까요, 조금 큰 편에 들어갑니다.
조진
조진위원
마을회관은 원래 주민들이 모임도 하고 경로당으로 하고 이런 다용도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리 것만 아니고 다른 마을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리마을회관 말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복지회관 같으면 규모나 이런 것이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하고, 읍 면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해서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다가 크게 짓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리단위로 되는 마을회관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지난 1월 6일자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 o행부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해서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부터 30평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으로,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 공통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 보면 바닷가에 큰 마을이라든가 특수성이 고려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풀어서 인원수 비례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단계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산상이나 또 면에서 또 마을에서 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30평이상은 못 짓는다, 예산지원도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짓되 그 규모를 적정히 하고,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문제와 이용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관리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을회관 지은 것 쓰지도 못하고, 그런 데가 다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지금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남 북구청 공히 총무과장들이 협의해서 공히 해서 정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업무협조를 잘하시고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참고로 조례종비특별위원회에서는 마을회관 규모를 30평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조례안에 개정안에 반영시켜놨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방금조진위원께서 청하 방어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밑에 흥해 이인리에 공사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인리가 47평, 약 47평에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다음 장에 중간에 청하 이가리 약 60평에도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칠포1리 44.5평에도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30평, 36평도 6000만원으로 짓는데 40몇평 이걸 1억 2,000 들어간 건, 어디에 거를 두고 자금 보조를 했지요? 공사금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직원들 물어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데 있고, 적게 들어간 데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통일되게 예산을 짜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입지적인 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래된 건물을 뜯어내서 새로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 고르는 데라든가 땅을 매입하야 된가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디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런 조서를 내실 때 특별히 공사금액 차이가 잇는 것은 뒷란에다가 구축을 철거비용,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구장조성, 토목이죠, 토목에 들어가는 투입된 공사금액, 이거를 같이 나열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다른 공사와 비교했을 때는 어불성설이죠. 이게바로 자료조서, 자료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충분하면 질의 응답이, 질의 답변이 필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점을 앞으로 지켜주시고 또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에,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처 자료 다 챙기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전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최일만위원장, 조진간사와 사회교대)
조진
조진위원장대리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가 마을회관 신축조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회관만의 기능을 가진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도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마을, 순수한 마을회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순수한 마을회관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순수한 마을회관이면 여기 65세이상 노인수는 무엇 때문에 기명해 놨습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노인정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그 당시 마을회관이라고 이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공사 조서만 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도록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조례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9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전국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건물로 지어졌을 겁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에.
명덕
이명덕위원
맞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야죠. 어째마을회관 명목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겸용으로 됐으면 겸용으로 기재를 하셔야죠.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에, 그리고 자부담 20% 있잖아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자부담 20%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산출은 어떤 근거나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지금 20%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면 자부담을 부담하라 해서 읍 면 동에 내려줍니다. 이걸요.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현금으로 내느냐 아니면 대물로 내느냐 어떻게 공사금액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면 되는데 읍 면 동 가는 것 그런 것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20% 현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에 냅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읍 면 동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 면 동에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부담 20% 해서 거기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위원회 구성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게 무슨 읍 면에 갑니까? 구청사업으로 하는데.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가 지을 때는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자부담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서 내려줘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읍 면 동에 내려줘서 읍 면 동에서 사업자에게 줍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죠, 마을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게 아닌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금으로 20%를 내놓느냐, 그걸 정산할 땐 구청에서 정산조서 받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정산조서 받아봤으면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정산받아봤으면.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자부담은 공사금액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했다든가 토목에 썼다든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이 자부담은 공사금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공사금액과. 공사비 있잖아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현재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우리시가 지원하는 공사금액 플러스 마을에서 부담하는 20%해서 현금으로 총 공사비를 가지고 그 마을에 추진위원들이 구성해서 거기서 공사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추진위원회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명덕
이명덕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그거는 없어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마을이장한테도 갈 수 있고 통장한테도 갈 수 있고 그래요. 됐습니다. 과장, 보통 보면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현금 내놓는 법이 좀체 없어요. 과장그런 말씀하지 마소. 잘모르면 확실하게 확인 좀 하이소. 보통자부담 대지 제공하는 걸로 자부담을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위원이 그걸 질의 할려고 묻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이게 저 실질상으로 서면으로 되는 내용하고 동네에서 추진된 내용하고는 상의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 우리가 정산을 보다 보면 통장을 일단 예치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지원한 금액하고 그거하고 결산상에는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실 때 현장을 안 가보셨다 했지요?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민간자본 보조가 나가면 준공되고 하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서류도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께서는 아직 현장에 대해서 한번도 안 가봤다니까 이거는 좀 업무가 좀 태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장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제가 올해 1월 6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장에 현재 마을회관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최대한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진간사, 최일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무삼
이무삼북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약한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무 중 포항시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과장,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지도 육성을 해서 보조금이 나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내용을 보면 ‘99년 학교 복귀를 위한 중퇴 청소년 심성교육, 부모 및 고향일기 향토대순래 대행진, 이런 명분으로 해서 작년에 만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관 운영과 관계없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그 단위행사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복지관으로 준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으로 줬지만 복지관 운영과 관계없이 참석한 대상자들한테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복지관, 우리 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는 복지관으로 지출해서 예산이 지원됐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걸 받았으면 사회복지법인이 그걸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계획해서 지출이 돼야 정상적이지, 법인에서 별도라는 명분으로 해서 잡지도 않고 수입으로 잡지도 않고 바로 지출하는게 적법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공원식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받아야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작년에 청소년 업무를 저희가 봤는데 예산은 복지관으로 줘서 그런 중퇴 청소년 신청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퇴 학생들 한 100명 정도 와서 아주 예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나 운영을 할 수 없고, 또 저희시로 봐서는 중퇴 청소년 너무 거리에 방황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에만 다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이 예산은 계획에 쓴 겁니다. 쓰게되어 있고, 그런데 과거 업무분장 바뀌기전에는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까지 했잖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고, 그런데 아는데 이게 복지관에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민간대행사업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에.
공원식위원
민간대행이 민간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사회종합복지관 법인에게 줬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에.
공원식위원
법인인 세입이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그걸 지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지보조금 줬는 것 어디 썼는 것만 지도할 게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있는 모든 세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우리 국비 준 것만, 국 도비 줬는 것만 관리하고 자부담 했는 것은 일체 여기서 정산 안 받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원수
공원수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세출으로 잡아서 지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지도했길래 그래 시가 나가는 보조금을 세입으로 안 답고 자기들 어디에 썼는지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산을 받아서 그걸로 내부적인게 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지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오전중에 출석을 일단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국비 준것만 정산서를 내라 하는 정산서가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입, 세출을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렇게 지도 안 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공원식위원
국비보조한 것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위행사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걸 세입을 잡아서 처리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원식위원
그걸 세입 안 잡으면 안 되지. 사회종합복지관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시가 돈 줬는 걸 세입 안 잡고 개인이 처리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조진
조진위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네요, 중퇴 청소년 심성교육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네요, 2우러달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도 8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내일오전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장 출석 좀 시켜주십시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
그런 물어볼 여지도 없고 과장이 확인할 여자도 없고 잘못된 겁니다. 사회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디 복지관이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보조단체는 어디 가든 세입은 법인으로 돼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여할 게 못되고,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세입부분이 딱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안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관을 빙자한 세입 누가 하면 큰일납니다. 그게법인이라는 아닙니까? 법인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법인의 장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우리가 여기 볼 때 장애인이다, 어디다 법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개인에 따라서 사업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거공공으로 넣을 수 있고 개인을 할 수 있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다 잡기 위해서 법인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잇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개념은 그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에.
조진
조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예,됐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농림과 및 총무과와 북구청 소관 사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내용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