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책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며 감사진행에 있어 각 실ㆍ과ㆍ소별 적절한 시간안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시장님께서는 수감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 및 간부소개에 앞서서 전일순 시장님께서 병환으로 부시장인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동안 의정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오시며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4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1년 정부예산확보 활동 등 시정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므로써 상호협조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여러분! 벅찬 희망을 안고 맞이한 21세기는 다양성과 지식정보화 능력, 그리고 문화적 창의력 등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21세기적 지식정보화 사회를 요구하는 조건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남북정상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향한 남북의 화해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도 지방정부적 차원의 대응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창의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900여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지적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일순 시장님을 모시고 저와 함께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논산을 가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우 총무국장입니다. 정봉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완중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신덕철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승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송재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재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병문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전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전기업 회계과장입니다. 이재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천수 농정과장입니다. 송부선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양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석현 축산과장입니다. 이희삼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진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진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입니다. 문교형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규환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이종행 소득기술과장입니다. 김희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연중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노복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으로 먼저 한병수 강경읍장입니다. 김세중 연무읍장입니다. 김창성 성동면장입니다. 신민철 광석면장입니다. 전형열 노성면장입니다. 최병권 상월면장입니다. 지복수 부적면장입니다. 김주헌 연산면장입니다. 이기채 벌곡면장입니다. 김용제 양촌면장입니다. 임평식 가야곡면장입니다. 고영희 은진면장입니다. 전영규 채운면장입니다. 김선원 취암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규 부창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에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공무원께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후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ㆍ과ㆍ소 공통요구자료가 한 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실에서 해당되는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 4쪽에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상 및 시상금 집행내역으로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입선, 99년도 상반기 읍ㆍ면ㆍ동 주요업무평가, 99년도 하반기 읍ㆍ면ㆍ동 주요업무평가 이 3건에 대해서 3명, 6읍ㆍ면ㆍ동에 대해 345만원을 부상시상금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실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로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19가지 자료중에서 놓인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중선, 전유식, 송덕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금설치 현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자립지원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10개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은 56억 3,172만 8천원이 되는데 현재 조성된 금액은 21억 5,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조성액은 33억 7,850만 2천원으로써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놀뫼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을 했고요, 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 자유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놀뫼새마을금고에 세금우대 연결예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고요, 자립지원 장학기금 이것도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 예금이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것 또한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예금한 내용은 21억 5,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현황입니다. 이것은 10개 기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에 한 30건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지원이 1억 848만원, 자담이 5,460만 8천원 해서 1억 6,3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과 정필복 위원님께서 소송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소송현황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전부 도합해 가지고서 3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은 5건, 패소한 것은 3건, 현재 계류중인 것은 14건으로 전부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위원님, 전유식 위원님, 고기채 위원님께서 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미상환 채무상환액은 일체 없습니다. 일체없고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해서 280억 5,376만원, 이자가 119억 391만 9천원 해서 도합 399억 5,767만 9천원이 지방채로 돼 있고, 최고 부담액으로 돼 있는 것은 39억 4,8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국ㆍ도비 지원계획 조서와 지원요청 내역에 대해서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에 보조내시가 된 것은 국비가 361억 4,28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87억 5,3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에는 253억 9,124만원입니다. 또 도비는 49억 5,6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1쪽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비 보조내시 내역에 대해서 당초 예산 도비 보조내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는 도비가 77억 6,1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는 11억 5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역은 32쪽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국ㆍ도비보조 시비 미부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홍묵 위원님하고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이 사항들이 91억 600만원이 시비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 현황으로써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미부담된 것은 17억 2,400만원입니다. 1999년도에는 42억 6,4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2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다음은 52페이지 예산편성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위배편성된 예산내역 그 사항을 요구를 하셨는데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토양개량 사업비, 농어민자녀학자금, 정주권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이렇게 해서 지금 도비가 규정대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일반회계가 50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9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변경으로 4억 7,200만원, 예산절감으로 11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2억 2,200만원, 예비비가 20억 8,700만원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99년도 순세계잉여금 79억 6,800만원중에서 43억 4,700만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36억 2,100만원은 2000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그 성과분석에 대해서 정필복 위원님, 고기채 위원님, 김선중 위원님,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우량묘 생산판매, 유료주차장 운영, 구강보건사업, 골재채취 판매해서 99년도에는 12억 5,2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골재채취 판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계획 제일 위에 미쓰 프린트가 됐습니다. 수입이 2억 2,500만원이고요, 지출이 4,900만원, 수익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4,300만원은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심사분석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류제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상 99년도에는 127개 사업을 주요업무로 채택을 했고, 금년도에 116개 사업을 채택을 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기간은 매분기 종료 익월에 실시를 하는데 1차는 사업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2차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서 미흡ㆍ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대책보고를 해서 정상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미흡ㆍ부진이 많은 부서는 목표달성도를 낮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심사분석 현황 관련서류 사본은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정 7대 역점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 7대 역점시책은 시민이 감동하는 자치시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무한경쟁시대 농업경쟁력 확보, 논산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진흥의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역점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127건을 시행계획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서 741억 3,40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시정 7대 역점시책은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주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 조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경쟁력 확보로 풍요로운 농촌육성,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 체육진흥 이 7가지를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116건의 주요 시책을 채택을 해 가지고 현재 99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금년도 1/4분기 추진상황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매결연 및 국제화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과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상황은 조성내용은 6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운영은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자무쓰시와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은 현재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서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무쓰시와의 교류는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논산 우리시와 자무쓰시와의 생각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2,21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직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정 시책개발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시책을 발굴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상품, 농수산물 또는 공공시설 그밖에 시의 행정시책 등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서 특수시책 34건, 논산최고 만들기 42건 총 76건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와 업무보고, 확인평가 기능과 연계해 가지고서 2001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추진상황 보고가 되도록 하고 확인평가 기능과 연계해서 연말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제안제도 채택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행남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 시민편익증진, 물품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법령 또는 제도개선, 민원서비스 개선,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204건 제안제도 접수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사항은 없고, 기 시행된 것은 1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13건, 시행가능한 것은 42건, 시행 불가능한 이런 사항들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6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중에서 이용ㆍ이체ㆍ전용현황에 대해서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이용ㆍ이체사항은 없고요, 예산전용현황은 8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정부예산확보 진척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산확보 목표액은 31건에 88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서 부시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실ㆍ과장들이 청와대 및 여러 중앙부처를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46억 9,200만원이 내년도 예산 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국가의 재정능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아래 현재 국비보조사업을 비롯한 정부지원예산을 구조적 차원에서 대폭 중단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보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홍묵 위원님께서 공직문란 행위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기금 적립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지 생활보조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러한 기금들이 공히 마찬가지 실정으로 기금조성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20% 내지 30% 정도로 기금조성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 목표액보다는 현저히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가 아직 미도래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조성액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2천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은 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보다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다해서 기금확보 노력에 다하겠고요, 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사항은 조례검토를 해 가지고서 통폐합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 목적과 사용처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하고 보수ㆍ보강의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재난시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위한 주민의 임대주택 등 이주지원비 등으로 사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 문제점이 없나 그거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건데 이 통폐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 자료요구를 한 강중선 위원님과 저와 동일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강중선 위원님께서 묻지 않는 1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놀뫼금고에 정기예탁한 거와 중앙회 논산지부 농협에 예금하신 이율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농협에 예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자금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서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총체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걸 통합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부록에 페이지를 안 먹여 놔 가지고 이게 어디 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제가 요구한 심사분석 결과는 55페이지에다가 부록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다 이렇게 통합을 해 놨으니 제가 어디 지적할려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전에도 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담당관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페이지가 먹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전혀 페이지가 먹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제 부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 원인별로 분석을 해 놨어요. 이건 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심사분석을 왜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게 하는 그런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99년도 상반기에 -제가 페이지가 여기 먹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 보면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심사분석 결과 거기서 셋째 장입니다. 보면 법 저촉 가능성으로 부진한 사업이 한 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고장 역사탐방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찍 중단한다는 거예요. 작년도 1/4분기에 그렇게 심사분석에 나왔어요. 그렇게 거기에 보면 사업주체를 가령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심사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2000년도 금년 1/4분기에 또 똑같은 심사분석을 해요. 그리고 사업도 중단을 했어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2/4분기로 이렇게 넘기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우리시의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그야말로 거기에 배정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부서, 감사를 하는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똑같은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아! 이거는 작년에 심사분석 했을 적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라든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가서 또 똑같이 심사분석하고 할려면 이 심사분석을 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 페이지 기재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심사분석 이 사항은 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행계획상에 채택을 하더라도 선거기간에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빼 놓고서 추진을 하고서 심사분석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기금에 보면 말이에요. 작년 99년도에 농촌진흥기금이 서 있는데 1억원, 여기 10가지 기금중에서는 농촌진흥기금이 수록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세입세출 명세서를 보니까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수록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립하는게 아니고 도에 출연하면은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그 기금을 배정이라든지 해 가지고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을 도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시에서 집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1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면은 도에서 1억을 추가해서 내려보내 줘 가지고 2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하지 못했다!

농정과에서는 그 기금관리하는 사항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소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소송 사건이 19건으로 승소가 5건, 패소 3건, 14건이 계속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4건인가 여기는 말이에요. 개인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시멘트 포장까지 하며 사용하면서 논산시가 아무런 권원없이 사용한데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바 이는 시에서 개인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할 당시 사전 승락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소송사건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중등록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서 승락서와 함께 기부채납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그 절차를 일실을 해 가지고서 현재에 와서는 소송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좌우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한테 아무런 승락도 없이 길을 확장하던가 가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락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소유권 변동됨으로써 소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편입토지 승락을 받았는데 그 승락서를 관에서 잘 보관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대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4건인데 똑같은 것이요, 4건인데 만약에 여기서 행정소송에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요 패소를 한다면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엄격히 소송사건을 분석해 보면 공직자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개 소송사건 예를 들면 승소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 처리를 해서 승소가 되고 있지만 패소하는 사건들은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든지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서 패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직무연찬을 많이 실시를 하고 법규연찬을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전부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있는데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예산이 그만큼 축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환경미화원 이병구가 96년 7월 11일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여 사망하였는 바 이병구의 사망처리를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보상비나 장례금을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장례금, 보상금은 전부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소송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병구의 처는 사망후 2년 4개월이 지나 시에 사망원인에 대한 과로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4,400여만원의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여 지금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어느 금액을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소송한다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소송사건인데요, 제가 잘 모르고서 조금전에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장례비는 줬는데 보상금은 소송사건이 끝난 뒤에 주는 걸로 하고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우리 논산시가 승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승소를 본인이 병치료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사망했다 해 가지고서 승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9년 9월 10일에 원고가 항소해서 2000년 5월 2심에서 피고가 승소했고, 2000년 6월에 원고가 상고한 내용이 여기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사건은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될 것이며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우리 시비가 축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아니고 각 실ㆍ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다른 실ㆍ과에도 업무연찬을 잘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소송은 처리를 하되 앞으로는 이런 소송사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주관 부서장한테 협의를 해서 승소가 되도록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을 전부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 말씀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와 임의단체 보조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씩 주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의 보조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임의보조금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액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임의단체에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은…….

2000년도 예산지침에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출서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그 외에는 보조도 해 주지 말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는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절대불가라고 써 놨어요.

예,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불가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특별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도 정액단체보조에도 그러면 임의보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논산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침은 왜 있어?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면은 지침서 내용대로 했습니다, 지침서 내용대로 했습니다 해 놓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수 있는 예시를 해준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왜 거기다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뭐 국악협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게 정액단체보조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왜 해 줘요? 재향군인회 같은 운영비는 그 회관운영을 해서 그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운영비를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그래요?

9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산낭비가 될 소질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에도 그런 명분을 시켜 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관리 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시던지 해야지, 왜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 주느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줬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시정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중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97년도에 돼 있죠? 조례가! 여지껏 그 기금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아까 2천만원인가 세워서 하신다고 했죠?

예, 2천만원은 지금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못하신 이유는 뭐고, 여성들을 뭐라고 할까 조금 낮게 생각해서 그러셨나 아니면 특별관리를 안해 주실려고 그러셨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 이유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남녀평등 또 여성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성복지부가 생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가고 있는 행정을 해 왔었는데 왜 기금을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좀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시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왜 기금조성을 안 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지, 뭐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러한 문제는 필요로 하다고 했을 적에 그 조례를 통과한 거니까 바로, 얼마가 됐던 간에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는 거고 뒤늦게 하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거 적립해 놨어 봐!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도 좀 어떤 우리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4쪽을 봅시다. 99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해 3명이 입상했는데 이들이 낸 사업제안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시상금도 1위 25만원, 2위 15만원, 3위 5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부존자원이 없는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ㆍ군 공통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또 어떤 시ㆍ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저희 시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해볼려고 하지만 우리시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도 99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도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좋은 제안제도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자료를 구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골재판매 그런 사항들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익은 있다 하지만 골재판매를 하면서 그 환경오염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 파괴되는 곳도 많습니다. 또 골재장에 드나들면서 도로파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묶여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항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골재판매 그 업무도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점차 노력을 더 좀 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에서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항인가 뭔가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4쪽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입선이라고 해 가지고 3명이 입상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들이 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세 사람들의 제안서! 4쪽이에요, 4쪽!

예, 으뜸상이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종행 과장이 받은 으뜸상은 벼 어린모 자동육묘 은행 이래 가지고서 으뜸상을 받았고요. 우수상은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송순이가 받았습니다. 버금상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에 대해서 5만원을 부상으로 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상금은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시상금은 나중에 보상으로 대체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봤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상응되는 보상금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다음 우리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등한시 할 수 없는데 경영수익사업 제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논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해 가지고 1차, 2차 공모를 해서 할 시에 시민들한테도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올리고 그리고 유선방송에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민들한테도 전연 들어온 바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사항들만 들어왔습니다만 전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이 없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의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전담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해당부서 유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선진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견학도 해 올 계획입니다만 지금 아직 뚜렷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게 경쟁력사업으로 운영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한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임의단체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로 확정이 돼 있냐고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도 대부분이 정액보조단체가 다시 임의보조단체로 또 둔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기 이전부터 임의단체보조를 요청을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보조가 붙어야 시비를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이게 임의보조단체라고 무슨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한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단체의 대표나 또는 시장이나 국장이나 누구 잘 알면 그냥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그냥 임의단체에 임의보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욕을 얻어먹지. 만약에 금년도에 이게 시장선거 있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게 지탄의 대상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줬어요. 자기 개인 주머니 돈 마냥 이렇게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렇게 임의보조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 목록이 잘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 지원을 하는 건 모르되 정액보조단체 에 넣어놓고, 또 임의단체에 넣어 놓고 행사할 때마다 주고 예를 들면은 이걸 보니까 이게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또 맨 끄트머리 농촌지도자 연합회 뭐 죽 해서 몇 번씩이에요,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들어간 데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표에서! 그러니 논산시 재정을 아껴쓰고 참 시장을 위시해서 전 간부들이 신경을 써야 할텐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줬다 이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뭐 한다고 하니까 와서 살살 얘기해 가지고서 돈을 얻어다 쓴 결과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산서가 또 있어야 할건데 보나마나 그냥 주고서 정산서를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썼다는! 여기에 보면은 지원이 얼마, 자담이 얼마 그럼 자담이 정확하게 들어 와서 지원금하고 예산서하고 사용했느냐! 그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금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산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의단체 보조할 때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참모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최고 책임자한테 결재를 얻어서 부득이한 경우 임의단체에 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죽 나열해서 무슨 선거운동비 나눠 쓰듯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된다! 그래서 윗분이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모된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참 감사에 대비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7번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미부담이 17억 2,400만원하고 또 99년도에 42억 6,400만원 또 99년도에 24억 1천만원인데 이게 다 계속 누적된 겁니까? 98년도, 99년도의 현황에 나오는 것은 이미 부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시비를 부담 못해서 누적돼 있는 겁니까?

예, 계룡출장소 그 부담금만 누적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누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 뭐 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액 부담을 했고 현재 2000년도에 24억 1천만원만 미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98년도하고 99년도에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는 미부담액수가 지금까지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전체 부담을 했으면은 부담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사항들은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상 그때 당시 부담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 부담금은 이것은 세입금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또 보내야 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꼭 부담을 해야 될 돈으로 돼서 있는 부담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0년도 금년도에 국도비에 대한 우리시비 미부담현황인 49페이지 6번 항목에 91억 600만원이 현재 미부담되고 있지요?

예.

91억은 지금까지 미부담으로 돼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난 번에 이번 35회 정례회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때 당시에 우리시의 총 부채는 얼마나 되나 하는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기준으로 280억 5,400만원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요 4번 항목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은 지방채의 원금이 281억 3,554만 1천원으로 돼있어서 금액이 안 맞는데 이 1억정도가 틀려요! 그 답변하고요 지방채 채무현황 4번, 페이지 수는 28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2000년도 3월 31일 현재 지방채 원금 이게 281억 3,554만 1천원으로 돼있는데 그 금액이 틀린데,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부시장님께서 280억 5,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2000년 3월 31일 현재 지방채 채무현황 제일 채무잔액 제일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보시면 원금이 280만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사오입 돼 가지고 280억 5,400만원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지방채현황 4번 요구사항에 그 페이지 수는 28페이지에요.

예, 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000년 3월 31일 현재 지방채 원금이 281억 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그건 채무잔액, 채무잔액 원금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럼 말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그 이자가 119억 391만 9천원인데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잔액이 280억 5,376만원이고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이자 나가는 것이 119억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121억 5,700만원 정도가 나갔죠! 이건 다 나간 돈입니까?

그 잔액입니다, 그것은. 잔액이지.

99년도 지방채 이자분 이것도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아직 잔액이 121억 정도가 아직 이자분이 아직 잔액이란 얘기예요?

예, 99년도 채무잔액이자를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돈이 지급이 안됐어요? 아직!

일부 지급돼서 지금 3월 31일 현재 119억 391만 9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399억 5,767만 9천원 이게 전체 우리시 지방채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나가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는! 이게 누적되고 아직 갚지 못하고 한 것까지 전체가 이자분이 남아있는 돈이 119억이 남아있는데 우리 잔금 280, 억은 억인데 우리 지방채의 원금은 지금 280억 정도가 남아있지만은 이자는 이거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차입한 전체금액의 이자가 나가고 있지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금 불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상환되는 원금이 한 12억 5,600만원, 그리고 이자가 12억 3,700만원 합해서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억정도가 금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입니까?

예, 예.

나머지는 그러면 지난 해부터 계속 갚아야 할 것이 아직 누적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누적되어 남아있습니다.

119억이라는 돈은 이것을 1년에 갚았을 때 월 9억씩을 갚아야 합니다. 월 9억이라 하면은 하루에 이자가 3천만원씩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119억이란 이자돈을 갚을려고 하면은 이것은 매일 3천만원씩이라는 돈을 갚아야만이 이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원금은 저기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시의 재정이 사실은 어렵다! 또한 우리가 국도비, 시비 미부담 한 것도 91억이나 있고 또 법적의무적 경비 이것도 시비 부담못한 것이 금년도에 24억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시 재정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사항은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채무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부에서도 그렇고 채무상환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자구책으로 다만 얼마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갚아나갈려고 지난 번 조례도 제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채무상환기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21억 8,600만원, 2001년도에 23억 4,300만원, 2002년도에 23억 1,100만원, 2003년도에 26억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도 20 몇 억인데 이건 원금을 갚는다는 뜻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금 같이 상환을 해서.

상환해서 뭐 금년에 21억 8,600만원이면은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원금기준 해 가지고.

이건 원금이지요?

예, 예. 특별회계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이자분도 20 몇 억원 정도가 이자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는 40 몇 억이 나가야 하고 또 누적돼있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별도의 이자내는 건 없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은행에서 빌려다 써서 연체가 되면은 연체이자를 내는데 우리시는 연체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체이자는 상환해야 될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체료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상환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분이 지금 1년에 갚는 분이 20 몇 억인데 115억 정도로 이렇게 이자가 갚을 이자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자도 지금 못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낼텐데! 예? 어느 은행에서고 연체이자 안받고 논산시라고 해서 뭐 특혜 줄리는 없겠고 연체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연체이자라고는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금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완전히 다 갚는다 하면, 아니 원금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이자분하고 싹 갚는다면 안갚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의 지방채 잔금이 280억 5,300만원하고 이자분이 119억 뭐 이걸 다 합치니까 채무총액은 402억이고 또 채무부담액은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서 채무부담액이 현재 있습니까? 45억이라는 돈이! 이거 채무부담액은 어서?

우리 채무부담은 작년에 보상을 예산으로 하고서 금년에 갚아야 될 사항으로 그 사업명을 말씀드린다면은 효죽지구 경지정리사업, 또 신흥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연산면 정주생활권 개선사업, 노성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흥천 정비공사, 화지소하천 공사, 노성리도 포장공사, 송산∼장전간 확포장공사, 양촌 농로확포장 공사, 농업경영인 회관, 생활과학관 마무리 공사,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98년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산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오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장구지구, 외성지구, 상월지구 등 밭기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99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15억하고 또 마무리 추경할 당시에 또 85억 해 가지고 작년에 100억을 지방채로 차입하면서 채무부담액을 전체 없애기로 했던 건데, 이 채무부담액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채 얻으면서 이것을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100억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사를 작년에 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갚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채무부담한 공사를 하고 금년에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번에 지방채를 85억을 차입하면서 이런 채무부담을 전체 상환하고 하는 걸로다가 이걸 했던 건데, 45억 정도를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그냥 85억을 차입을 했고 채무부담 45억원을 이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그 뜻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 예산편성이 돼있어 가지고서 금년에 갚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총 부채는 채무부담, 금년에 이건 예산을 세워서 상환을 했겠네요? 2000년 예산에는 이게 상환이 돼있습니까?

상환이 돼있었고 이것은 전부 지급이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돼있지요?

예.

작년에 99년도에 2000년 상환을 일시채무부담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갚아졌는데 우리시의 채무총액으로 3월 30일 현재로 보면은 45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448억 5,700만원 정도가 채무총액으로 나와있으니까 아직 이것은 상환이 안된 거 아닙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9년도에 채무부담으로 45억 정도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해 놨다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일단 무슨 예산이 서면은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 채무부담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금액이 나온걸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도 45억이라는 돈이 일시상환 채무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뜻으로 밖에 보지않고 우리시의 총 채무가 이걸 포함한 것이 448억이다 하는 그 말씀 아니예요.

예, 작년에 공사한 것을 금년에 일시상환하는 걸로 해서 채무부담액까지 전부 포함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된 것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났거나 그런 상황으로 그런 연유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돼있지 지금 현재 예산액은 전부.

예산액 45억은 계상이 전부 돼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계상은 돼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예산은 필요없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의 총 채무액은 448억 중에서 45억은 앞으로 이것은 삭감이되면 삭감이 됐지 더 예산에 계상은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하지만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신지?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라든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예산을 저기할 때 담당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때 그 지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그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리고 주택특별회계는 46.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는 조성이 끝나서 이제 그 조례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특별이익이 발생해서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 측에서는 농공단지 기업체들 측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한테 넘겨달라, 자기네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이기 때문에 넘겨달라! 또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넘겨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기반사업이나 거기의 사면지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잘 안될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도 폐지못하는 그 상황을 잠깐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돈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이익을 분배해 주는게 아니고 기반공사나 보조공사 그런데에다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17만 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고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전체를 위해서 참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농공단지 설치 취지 목적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우리시의 시설이 도로나 또 오폐수장 또 절개지 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그 시설비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시설을 보수나 유지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또 농공단지 그 설치목적에 다 끝나가지고, 농공단지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도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또 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이 발생된 건데, 그걸 우리시에서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입금을 우리 일반회계로 또 다시 전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ㆍ보수ㆍ유지관리는 우리시설비에서 세워서 관리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례폐지 내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잡아가지고서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농공단지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은 예비비를 승인받고도 그게 다 불용액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사업이 많은 데, 그 예비비 사용승인 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에서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처리가 돼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라면 예측을 못했던 사항, 또한 지원된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부족한 예산 이 두가지로 나눠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결정을 하고 그 사안이 일찍 조기 마무리 됐다든지 그리고 좀더 나은 방법으로 집행을 했다든지 해서 나머지 불용되는, 양측에 불용되는 사항도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불용되는 금액을 추경시에 다시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참 급한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참 잘못된 거예요! 추경시에 불용되는 그 재원을 다시 좀 건전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79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참 돼있는데, 79억 6,800만원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이걸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일반회계가 25억, 특별회계가 18억 4,700 그래 43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해 보니까 36억 2,1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5억 2,600, 특별회계가 10억 9,200 해서 36억 2,100만원은 1회추경때 조금전까지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런 사항들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참 지방채상환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급돼야 하는 이런 금액이 많은 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예산을 절감까지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절감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이렇게 또 발생됐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도 채무상환계획이라든가 또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하고 있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위원님!

예, 최홍묵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전유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금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98년부터 금년도까지 59억 3천만원인데 부담내역과 증거는 무엇이며 미부담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담당관이 언제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미부담금으로 넘어와서 미도래돼 가지고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2000년도에 금년도에는 76억 2,2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8억 3,000만원 빼면은 57억 9,200만원이 금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8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공직문란행위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끝페이지 공직문란내용 중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왜 각각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내용이라도 구체적인 그 사항이 틀립니다. 질의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어도 한 사람은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경감조치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강화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상향조정돼서 처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2001년 정부예산확보 진척현황과 전망, 2001년 정부예산확보에 대하여 부시장이나 국ㆍ과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하면 2001년의 국고보조사업을 줄일 방침인 바 더욱더 노력하여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12월 3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약 6개월정도.

약 6개월정도 되셨죠?

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가지 업무면에서 아직 파악이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의 전체의 그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여러가지 업무수행을 잘하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시의 사실상 이 기획감사실이 중추적인 이러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시책개발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페이지가 62페이지가 되나요? 성격별 분류해 가지고 그 내용에 뭐 상품, 농수산물 또는 공공시설, 그밖의 시의 행정시책 등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논산의 특색과 차이점을 창의적ㆍ주도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복리증진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성격적 구분을 보면은 논산최고 만들기 프로그램 해서 42개, 특수시책 34개 해 가지고 계 76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시책이 잘 홍보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6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현재로 계상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추정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한 그 여건이 안맞아서 추진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되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정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공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모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아까 최홍묵위원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직문란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장의 공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있는가? 또 대부분이 훈계, 불문경고, 주의등 경미한 처벌등 인데 문란행위자에 대한 방침강화를 위해서는 징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의 비위정도를 가지고서 그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은 그 징계명령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해야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행정소송에서도 질 염려도 있고 너무 방만하게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5페이지에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농민회, 논산농민회에 대한 지원금이 3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원치않아서 이게 지급이 안되고 사용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이것을 지급 받았습니까? 집행도 됐나요?

농정과에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풀에 임의보조금으로 거기에서는 100만원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째 농정과의 항목이 논산시농민회로 해서 300만원이 서있는 돈은 안 쓰고, 그러면 이건 예컨대 시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태쓰라고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보조가 된 건가요? 이거 서있는 예산으로 안쓰고 이런 보조를 받죠? 어떤 예산에서 이게 나간 겁니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서면으로 이 자금이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됐는지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없겠죠?

지금. 예, 여기에는 없고요. 추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논산시 농공단지관리사업 특별회계에도 차입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된 금액이라든지 부지매각대금, 그 입주자 부담금,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입주자 부담금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현황을 오늘까지, 아 오늘은 시간이 좀 그렇고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부담금은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금은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부담금이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것은 일체 없고, 전부 상환 그 사람들이 그 토지에 대한 상환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거기서 현재 부담금을 물고 있는 거 현재 자기들끼리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별회계로 들어 오지는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설치돼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 자금 중에서 예컨대 융자금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지금 말씀대로 부지매각대금이라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농공단지 조성이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될게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그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산시 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그 설치조례를 보면 단순히 조성에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는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하고 이 조례도 검토하시고 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34쪽을 좀 봐주실까요?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논산시 노인회관이 386개소로 본위원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4쪽에 본다면 377개소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비가 연간 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25만원밖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86개소의 지원을 377개소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운영비가 있는가 하면은 35쪽에 보면은 국비를 377개소만이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377개소가 아니고 위에 사업량 377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담당관님께서 대답이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는, 경로당운영비는 국비를 377개소만이 지원을 받고 있기에 9개소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9개소가! 그 이유는 뭔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 또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현재 국비를 받고 있는 것이 337개소만이 받고 있기 때문에 47개소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할 때는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조신청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신청 잔액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실 실과로 넘겨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전연 뭐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산요구하는데요?

보조금 그 전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량이 있고 이것은 전연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그 해당부서 그 쪽에서 전부 일임해야지 우리가 우리 각 부서별로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을 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추가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요구자료 여덟 번째 52페이지에, 52페이지 예산편성시 자치단체 경비부담 및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편성된 예산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듯이 사실 우리시가 지난해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비 80%에 도비가 20% 해서 전액 국도비로 해야 하는데 지난 해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4억을 보내가지고 시비부담을 했었고 금년에도 이자료에 따르면은 7억 5,200 예산액의 9.6%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10.4%를 부담했는데, 또 이외에도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도 도비가 25%, 우리시비가 25%나 되는데 전액 50%를 우리시비만 했거든요? 경로당 뭐 난방비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법령에도 예산편성시에 자치단체 이 부담하는 경비를 비율을 해 놨는데도 이게 위배되고 있는게 우리시에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잘못 됐습니까?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그 부담비율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시도지사는 그 사업별로 각 시도가 부담하는 비율을 각 자치단체의 그 능력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도 나와있는 걸 지적하면서 도에서 얼마나 그 재정부담이 어려우면 그런 얘기까지 하는가 하고서 지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법령에 도에도 지켜야 하는데 도조례보다는 법령에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도부터 이런 법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 안한 것을 삭감해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도한테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배정을 시정하라고 우리 내에서 도지사한테 요구해야 할 만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조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으로 봐서 삭감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특히 정신질환자 그 수용시설등이 또 많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우리시에 이렇게 의료보호사업이라든가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시한테 예산을 더좀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 정신질환시설 같은 거니 딴 시군에 없는 시설이 우리시에는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로 받는 뭐 예산에 도비지원받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그 현황에 들어가고 그 시설내용이 교부세 산정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도 교부세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조금 지원되는 것은 뭐 그런게 있다고 하지만 도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금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질환자 시설을 보면요. 우리시에 관련된 주민이 약 한 30% 이고 외지 타 시군사람들이 한 70%를 거기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사회복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도에서도 우리시에 예산지원을 별다른 지원을 더 성과금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않고 있다는게 사실 유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도비ㆍ시비를 이렇게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위원장님 이쪽 보세요!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3페이지에요. 제안제도 채택 및 추진실적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204건이 제안이 들어 왔어요.

예.

그런데 118건은 시행 불가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책정한 이렇게 시행불가가 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을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제공자가 주로 시민들이시지요? 제안제공자가!

아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입니까?

예, 예.

아, 공무원들입니까?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공자가 시민들이다 하면은 당신이 제공한 건이 채택되지 못함은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못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속 좀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좀 편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속비사업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말이에요.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지정돼 있지요?

예.

아울러 동법 제33조에는 수년도에 요하는 사업이 그 소요경비를 통해서 과년도 금액에 대하여 지방에 대해 의결을 얻어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 은진 쓰레기위생매립장요. 저기가 한 만 3년여를 걸쳐서 122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16조하고 33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 안하셨죠? 그런 얘기 듣고 우리 승인해 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걸로다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예.

그렇지 않고 그거 예산으로 해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 것을 우리 의회한테 요구를 좀 보고를 하신다든지 얘기해서 충분히 그런 논의되는 상황속에서 승인이 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좀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가지고 승인한 걸로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예, 간담회석상이라도 추진사항을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요!

전유식위원님!

예, 지금 여운천위원께서 계속비사업 의회승인절차가 결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년 이상 이렇게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맡아야지 이거 당해년도에 맡아가지고 또 내년도에 맡어서 이렇게 3년씩 끝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드리는 거지! 아, 사업을 하면 3년할 거, 10년할 거 뭐 당해년도마다 승인받으면 계속비사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사실 은진 쓰레기매립장은 122억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고 3년이상 걸리면 장기적인 공사이면은 애당초 실시할 때 그 계획이나 3년이상 걸린다는 그 공사분하고 계획년도 하고 당연히 이 사업상에 필요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당해년도 예산있으면 조금하고 안하면 늘어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넣어달라는 뜻이지요. 이것을 의회에 이거 하나만 맡아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이 사업을 당해년도에 듣고 연차적으로 한들 뭐 아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겠지만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비로다가 전체 승인을 받아서 당해년도, 그 다음 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비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3년이상 걸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년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제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저희 담당관실 소관 사항 6건입니다. 먼저 1쪽과 2쪽으로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논산문화원 운영과 활동비 지원 등으로 총 32건에 2억 4,702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 보조사업비 총액 7,984만원중 1,624만원과 한국예총 논산지부 운영비보조 1,720만원은 정액보조로 지원하였으며, 기타는 임의단체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논산여상의 제6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보조, 논산시유림회의 충청남도 유림회관 건립비 보조사업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0년도 올해 역시 논산문화원 운영과 활동비 지원 등으로 5월말까지 총 10건에 2억 1,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논산문화원 운영 및 활동비를 비롯하여 한국예총 논산지부의 운영비와 사업비, 대림문화재단의 강경 역사사진 전시회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지부의 운영비 보조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김선중 위원님과 김행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산벌 전적지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1차년도는 학술조사용역을, 2차년는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매입ㆍ부지정리, 3차년도는 전승탑 광장조성,주차장 조성, 전망대 설치, 편의 시설물, 사적비 건립을, 4차년도는 안내판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 음수대 설치, 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8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6년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수립과 동년 논산시의회 황산벌 전적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김유신 장군의 황산벌 전적지 진격로 답사를 비롯하여-다음 장입니다.- 97년 2월에서 금년 4월까지 백제권 개발사업내 포함 건의 2회 및 국고예산 지원요청 3회를 한 바 있고, 충청남도로부터 사적문화재로 지정시 국ㆍ도비지원 가능사업이나 미지정이므로 관계전문가의 고증 및 자문에 의거한 문화재 지정후 재추진 건의회신이 있어 99년 1월 7일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동년 2월 8일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 제1차 보완서류 제출과 동년 2월 제2차 보완서류 제출을 한 결과 충남도로부터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기관 학술조사 후 재지정 신청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99년 6월 제1회 추경시 황산벌 전적지 일원 학술용역비를 확보한 후 99년 8월 9일서 금년 3월 5일 기간중 황산벌 전적지 일원 특별조사를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 의뢰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학술조사는 완료되었으나 문화재지정 범위를 산정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적지 범위가 산정되어 저희시에 통보되는 대로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 신청을 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금년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문화재 지정후 국비보조 등 사업예산 확보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적기념비 등 황산벌 전적지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 지정전이라도 시비를 확보하여 학술용역결과와 지형의 여건,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문구독 배부처 및 지방지 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99년도 신문구독현황은 중앙지는 10개사에 각 3부씩, 지방지는 7개사에 각 3부씩을 구독하여 시장ㆍ부시장ㆍ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부씩 배부하고 있으며, 지역주간지는 2개사에서 604부씩을 반장에게 배부하였고, 99년도중 지역신문구독료는 연간 논산신문과 시민뉴스에 각각 2,174만 4천원씩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금년에는 중앙지 10개사와 지방지 7개사에서 각각 3부씩을 구독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부씩 배부하고 있으며, 지역주간지는 논산신문과 시민뉴스에 지난해의 50%인 302부씩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논산신문은 금년 1월과 2월만 발행하여 구독료 181만 2천원을 집행한 후에 3월부터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6월 15일부터 재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뉴스는 금년 1월분 구독료 90만 6천원을 집행한 후에 2000년 2월 1일자로 논산신문과 통합하여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사료실 운영현황입니다. 향토사료실은 논산시청 지하 50여평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시유물은 도자기류 31점, 공예품 78점, 농기계 143점, 생활용품 79점, 기타 61점 등 총 392점입니다. 연간 운영실적은 99년도에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학생과 일반인 등 3천여명이 관람하였고, 2000년도에는 5월말 현재 32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시청지하에 작은 규모로 관람시에 불편하고 지하의 습한 지역에 위치하여 향토사료의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은 항구적인 보존시설을 설비하여야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유물전시관을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 묘역내의 기 정비된 구역에 30여억원의 규모로 추진되겠으며, 기 올해 예산으로 10억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면은 민속사료를 이관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99년도 문화재 보수입니다. 99년도중 국비보조사업 8건, 도비보조사업 7건, 자체사업 2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보수사업의 특성상 당해년도 상반기에 국비내시가 온 후에 추경에 사업별로 시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사업이 당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사고 및 명시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총 17건 18억 9,157만 1천원 중에 8건은 완료를 하였으나 9건 14여억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중 3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6건은 기본설계 변동으로 명시이월된 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국비지원내시는 되어 있으나 앞으로 추경에 단위사업별로 시비를 확보하여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추경에 시비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정필복 위원님, 전유식 위원님,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지정 유원지 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시지정 유원지 현황은 2000년 현재 총 13개소로 거리는 11,020m이며, 그 면적은 399,176평입니다. 그중 벌곡의 한삼천 유원지는 99년도에 교량공사관계로 휴장하였으며, 99년도는 총 12개소중 11개소를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양촌면의 안산보 유원지는 99년까지는 개장을 하였으나 2000년에는 교량공사로 휴장을 합니다. 95년 12월 6일 교량공사로 휴장은 2000년 교량공사로 휴장이 오기되었기 바로 잡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간 수입 및 예산집행실적은 99년도중 수입은 전체 12개소중 한삼천 유원지 1개소의 휴장을 제외한 11개소에서 21,509명이 이용하여 981만 6,800만원의 입장수입이 발생했으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 중 40%인 373만 7,320원이 시 수입으로 세입되었습니다. 99년도 중 예산집행액은 수수료 영수증 및 서식인쇄와 유원지 정비등으로 4,652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2000년에는 벌곡면 사정 2리 유원지 신설을 포함한 기존 유원지의 정비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 개장할 목표로 해당 지역 면장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지하수개발과 음수대 설치를 비롯하여 편의시설물인 화장실, 등받이 의자, 안내판, 그늘막, 쓰레기 소각장,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였고 위험표식 부표설치, 구명환 지급과 가로등을 시설하여 야간 이용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효과입니다. 한여름 혹서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우리지역 명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자원의 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안락한 여가활동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향락객 입장시 수수료 미교부사례와 위탁관리단체와 마을내 또는 이웃마을들과 수수료 징수, 관리자 선정, 관리구역 등으로 갈등 및 관리자의 생업종사 관계로 적극적인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 시원한 나무그늘이 없고 하천부지내의 토지 소유자들의 조립식 구조물 설치와 이용객들에 의한 시설물 파괴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은 유원지 이용객들의 입장시 관리주체들의 영수증 발급업무에 착오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마을주민과 협의를 통한 수수료징수 및 관리구역 갈등해소, 유원지 입장수수료의 적정배분으로 새로운 유원지 이미지를 창출하며, 유원지내 마을에서 차광막과 들마루를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도록 하되 1만원 이상 과다징수 행위는 지도단속하고 합법적인 운영관리와 징수수수료를 활용한 편익시설물의 정비, 소모품 책정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여론을 수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중 광고내역과 집행실적은 대전일보 등 7개 지정지에 2,079만원의 광고료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올해는 유원지에 대한 광고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관련법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업소현황은 비디오 판매대여점 96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 8개소, 전용 게임제공업 85개소, 멀티게임장업 34개소, 노래연습장업 75개소 등 총 29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 및 조치내역은 99년도에 경고 6, 영업정지 2, 과징금 부과 8건에 560만원 등록취소 1건, 직권등록 말소 2건 등 총 19건이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5월말 현재 경고 5, 영업정지 2, 과징금 부과 18건에 770만원 등 총 25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청에 향토사료실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3년전에 설치됐습니다.

아니, 향토사료실 말이에요. 지하! 3년이 뭐예요? 3년이라니. 그 사료실 지은 지가 언젠데 3년이에요 그게? 그게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로 바로 잡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보관만 해 놨고 전시는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

유물수집만 해서…….

보관만 해 놨고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관람하는 것은 한 7∼8년 됐다! 그렇게 봐 지는 겁니까?

예.

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어디 부적면 계백장군 묘소내에다가 이렇게 옮겨 볼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역사, 우리 선조들이 쓰셨던 그런 자료들인데 그걸 소중히 하셔야지요. 뭐 공보담당관이 지금 내려가신 지가 얼마 안되시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지금 자료가 엉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청 어디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제유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함께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청내 어디에다가 시청을 오시는 분들한테 관람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1년에 지금 한 3천여명의 관람객이 있다고 했는데 오기는 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 옵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옵니까?

대부분 봄ㆍ가을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소풍겸해서 나왔다가 거쳐가고요. 또 대부분 인원들은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했던 내고장 유적지 순례팀 코스에 마지막 코스에다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사료실을 관람하도록 그렇게 안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뭐 그냥 쳐다보고 뭐 얘기소리 않습니까? 어떻다고!

참 보여주기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중앙요로에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유물전시관 사업비 1억 5천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다가 도비ㆍ시비 1억 5천해서 3억이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쪽에서 박물관 사업비로 7억이 또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놈 그놈하면 10억이 되는데, 제가 담당하고 지난 번에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2개 사업 추진하기가 시비부담상 어렵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를 하는 사업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쪽에서 한 개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관해 놓고 또 후세대가 또 그것을 보여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이 됐던 역사관이 됐던 우리 논산시에도 그러한 하나의 큰 지나간 역사에 대한 비춰진 발자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유물전시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배급 현황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지금 중앙일간지가 어디 어디 보고있습니까? 뭐뭡니까? 종류가.

중앙 일간지 10개사는 한겨레, 대한매일, 동아, 중앙, 경향, 세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10개사입니다.

지방 일간지는요?

지방일간지 7개사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국도일보, 충청일보, 동양일보, 충남일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구독료는 어디서 집행을 해요?

저희 시 예산에 3부씩이 서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 실ㆍ과에서 내는 겁니까?

각 실ㆍ과는 각 실의 경비에서 부담합니다.

그 경비에서 내죠?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스크랩용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신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문보는 것은 그 실ㆍ과의 공통경비로 해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스크랩용만 해 놓으신 거고?

예.

논산신문하고 시민뉴스하고 분류돼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구독료를 보조해 줬었던 그런 금액의 50%를 지금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휴간이 됐죠?

예.

휴간이 돼서 아까 집행이 안됐다고 했는데 다시 지금 6월 15일부터 재발행되고 있는 것은 논산신문하고 시민뉴스하고 통합된 겁니까?

시민뉴스는 없어졌고요, 논산신문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해 드린 것을 어떻게 집행하실래요?

그것은 논산신문속에 302부가 섰기 때문에 사실은 논산신문에서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302부입니다마는 그분들은 2,220개 전반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302부이기 때문에 302부 값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시민뉴스 것은?

그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지정 유원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지정 유원지를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자연자원의 보호와 시민들의 안락한 여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00년 예산이 2,600만원을 확보한 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그게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정필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가 확보한 2,600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벌곡 사정 2리 유원지에 신규사업비 2,100만원을 배정했고요. 나머지 5개면에는 100만원씩 밖에 보수사업비를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중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7월 6일날 개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개장에는 뭐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신규사업을 확장할 때 다른 후보사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그 2개 사업도 비슷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지도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유원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정을 희망했는데 못한데는 2001년도에 증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확보노력을 경주해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ㆍ면이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하천이 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4개 면ㆍ동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벌곡 갑천이라든가 양촌천여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수질이 오염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논산시민과 더불어 대전에서 수락계곡을 위시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이 도로면까지 주차장이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시설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과감하게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정된 유원지 부근을 통과하다 보면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돼 있고, 교통사고의 우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기타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를 보면은 2억 4,700여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2억 1,600인데 여기는 한국예총 논산지부에다 보조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 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넘어에 와 보면은 예총에다 보조한 것이 2000년도에 1억 5,8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99년도 하고 대비해 볼 적에 상당한 액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 제가 아까 미처 설명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한국예총지부에 운영비 보조 등에 1억 5,860만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봄에 추진했던 의원님들께서 시민축제예산으로 확보해 주신 새천년 맞이 축제예산을 한국예총 논산지부에 배부를 해서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5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가 금년에 많습니다.

새천년 맞이? 여기 또 99년도 예산집행을 보면은 한국예총 산하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논산 농악회라든가 놀뫼여성 농악단이라든가 연예인협회 논산분실이라든가 한국국악협회 논산지부 뭐 등등 이것이 예총산하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예산자체를 이렇게 산하단체에다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총에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총 산하단체의 하는 사업계획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그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마는 있는 단체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건너 뛰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그냥 시단위 행사를 추진하면은 저희가 정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1개 단체 행사때 40만원씩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도 단위, 어떨 때는 전국단위행사를 하다가 보면은 지원금 가지고 늘어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집행 원인행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보고를 받습니까?

원인행위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요 그 정산보고 때 저희가 전 과정을 심사를 합니다.

그게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아니면은 잘못 쓰여졌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사나 분석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산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원에 보면은 작년보다 국비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대신 시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문화원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원사업은 운영비 정액을 제외한 것은, 활동비 사업비인데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금년이 지금 사업을 운영비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까지만 운영비를 집행을 했고요. 이 사업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집행된 사항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원에서 내고장 소식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세밀하게 어떻게 분석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내고장 소식지를 분기에 한번 씩 1년에 네 번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이 원고를 전부 만드는 건 아니고 문화원 회원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간과정을 저희가 직접 관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발간과정전부터 저희가 좀 챙겨 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몇 년전에는 그 격월지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격월지로 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원에서 나오는 내고장 소식자가 과연 소식지로서의 가치를 발행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게 사실은 발행한 것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트지에다가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다가 뭐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참 지질도 상당히 신문발행하는 신문지 같은데다가 이렇게 빡빡하게 발행을 해 가지고 참 여러가지 면에서 내고장 소식지로서의 가치를 발행할 수 있고, 또 관외에 나가있는 논산 고향을 둔 사람들로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소식지가 되었는데 지금 발행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의 예산을 쓰기 위한 발행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로 내고장 소식지는 관내에 연고를 두시면서 관외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을 대부분 해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낭비 부분이 없게 원 내고장 소식지의 발간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도 발전을 하고 뭐 여러가지가 발전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그런데 과거보다도 낙후됐다고 하는 문제는 이건 담당관으로서 또는 시에 이걸 반영하는 담당자로서 이거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자료를 작년도 99년도, 쓰여진 자료를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시지정 유원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지정 유원지 정비와 지방일간지 광고에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반면에 세외수입액은 370만원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보호와 환경오염방지의 효과도 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성신 유원지는 부적합한 개인에게 임대됐고, 은진쪽은 이용객이 없는 등 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지정하고 이용치 않는 곳은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수입금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유원지 관계는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해서 작년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방안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쇄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수입액과 저희 시비에서 지출한 금액과 견줘봐서 많이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입도 전혀 볼 수는 없지만은 수입도 가능하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유통관련업 현황과 지도 단속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은 청소년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등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지도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도의새마을과와 교육청, 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몇 회 실시하였으며, 그 단속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관련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저희나 경찰쪽에 정보를 주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월 2회씩을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금년도는 5개월만에, 작년은 1년중에 19건했는데 5개월만에 20건으로 늘어난 것도 저희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유관기관하고 자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들을 좀 보살피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4쪽을 봅시다.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은 백제권개발사업과 연계해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백제권 개발사업비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 관내에 백제권 개발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백장군 유적 지역의 정비사업비 3억의 백제권 개발사업비가 왔고요. 그리고 관촉사 정비사업 5억원이 백제권사업비로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백장군 묘역에 사당건립 사업비 10억원이 백제권 개발사업비로 왔고, 또 관촉사 정비사업비 5억원이 백제권개발사업비에 포함돼서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황산벌 전적지 사업도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지정 나아가서 국가지정을 반드시 받아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 추진한 지도 벌써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조차 못하고 지지부진한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이제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줘서 그 개발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진달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면적이 산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면적 산출을 저희가 다시 백제연구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은 여러가지 산정 전체면적, 그리고 황산벌 전적지 전체 면적이 사업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 그 면적이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청에서 해당 소유면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제연구소에 해당되는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범위면적을 산출해서 주도록 이렇게 요청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통보되는 대로 바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가 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금명간 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재신청을 한다는데.

예, 다음 달 중에는 결과를 받아서 다음 달 중에는 중앙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이 전적지를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 국ㆍ도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선결과제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충남도에 설명하고 백제이용개발단 성역화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위원님들께서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신 사업이고 저희가 참 부단히 절차를 밟아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결과가 나와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면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일단 청에 보고를 해서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불원이면은, 그 사업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그러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황산벌 전적지 개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문화원과 뭐 한국예총 논산지부라든가 여기는 정액보조인가요?

예, 운영비는 정액입니다.

운영비는 정액보조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은요?

거기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죠?

예.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예총이 들어가 있는데 예총산하에 뭐 서예가 협회니 국악협회나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예총에도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예총에서 하는 행사마다 다 이렇게 임의단체에 또 보조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이유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에 운영비 보조는 사업비가 아니라 간사라든가 직원 인건비 정도, 인쇄비 정도가 나가는 것이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별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지불을 하고요. 예산에 잡아지지 못한 부분중에서 그때그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오면은 지원요청을 해 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중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서예가 협회에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 충남 서예가 협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예가 협회 회원전을 저희시에서 관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거기에 유인물 같은 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단체하고 서로 균형에 맞게 액수지원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문화원이나 논산예총에서 운영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문화원하고 논산예총에서 지금까지 정산서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또 하시죠?

예,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을 발견은 못했습니다만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논산예총에 금년에도 딸기축제 1억 5천을 그쪽으로 배정하셨다는데 정산서가 들어왔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예.

그 정산서를 서면으로 전체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게 한국예총지부에다가 그전에 내고장 역사탐방을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쪽에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혜를 주는 것은 없고요.

특혜가 아니고는 논산예총지부에다가 국악인 연수비니 예총지부장하고 국악지부장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연수비를 또 1,200만원 주고 이게 우리 시장님 이게 개인돈 주는거 하고 똑같지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계속 낭비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인 연수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간문화재로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아주 점수가 약간 부족해서 탈락되신 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씨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탈락된 뒤에 중앙이나 또 도단위에서 이분을 조금만 연수를 받으면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저희시에 전달이 돼서 공주에 있는 박동진씨 국악인한테 지금 별도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연수기간중에 연수비를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연수가 끝나고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이 사업은 바로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연수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국악협회에 지원되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편중되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특혜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및 행사가 938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됐다는데 금년에도 뭐 4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말이에요. 그 집행한 거에 대한 정산서를 그것을 한국자유총연맹 것을 같이 좀 해 주시고, 지난해 국악협회지부에서 노인위안공연을 하면서 가야곡에서 식중독사고가 나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환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관계는 저희가 938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938만원중에 858만원은 연맹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80만원은 그분들이 10월달에 제사지내는 제수비로 이게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제수는 10월달에 모실때 집행되겠고요, 운영비가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악순회공연에 작년 연말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1천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사업을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된 643만원은 행사전까지 그날까지 행사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7만원은 바로 여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가야곡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지금 시민뉴스가 논산신문하고 합병이 됐죠?

예.

합병이 돼 가지고 시민뉴스가 인제 폐쇄가 되고 그전에는 반장들에게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604부를 2개사한테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시민뉴스나 논산신문에 302부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전체 반장이 몇명 되죠?

2,220개 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논산신문 1월분, 2월분을 지급하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었는데요. 1, 2월분을 지급할 때도 저희가 돈은 302부 값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쪽 신문사쪽에서는 302개 반만 신문을 주는 게 아니라 2,220개 반을 전부를 자기들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문사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논산신문과 시민뉴스가 이게 합병이 됐으니까 논산신문에게 전체 여기에 서있는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시민뉴스하고 논산신문을 통합한 후에 그런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은 302부 값만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2,220부를 자기들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했더라도 자기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 부기정정을 해서 별도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명목상 치뤄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가능하면은 부수를 묶어 가지고 논산신문쪽에다가 전체 604부를 지급하는 걸로 추경에 추가가 된다면은 그 후에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 좀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무리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좀 금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지정유원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뭐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시정유원지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한 것이 1개사에 297만원씩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에는 우리 충청도 신문뿐이 아니고 충북신문까지 이렇게 전체가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또 시민뉴스는 220만원이 지급이 됐고, 논산신문은 110만원을 이렇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충북신문인 동양일보하고 충청일보도 같은 297만원씩 해 줬는데 인근 타 시ㆍ군은 절반정도에서 충북신문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신문은 여기에서 발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북신문하고 차이를 충남신문하고 차이를 두고서는 이 광고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주민들로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충남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하고 충북지역에서 나오는 신문하고 5개사, 2개사 합쳐서 7개사가 되는데요. 그동안 충남지역 신문을 우대하고 충북지역 신문에 대해서 약간 광고를 덜 주고 하는 방도로 몇 해전까지 해 오다가 몇 년전부터 다시 이게 어느 지역신문만 이렇게 차등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전액 똑같이 충남이나 충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번 말씀을 듣고서 제가 타 시ㆍ군의 차등지원하는 것을 알아 봤더니 대부분 똑같이 균등지급을 하고 있지 차등지급하고 있는 시ㆍ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바로 또 차등지원하게 되면은 그분들 사기관계도 있고 또 현재 충북신문쪽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차등지원이 됐을 때 그쪽 신문사에 사기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다른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시만 하게 되면은 언론에서 또 집중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썽이 안 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집행되는 것을 집계를 뽑아 봤어요?

예.

그 서류 있으면 주세요.

작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금산에서도 약 한 50% 정도로 이렇게 광고료가 나가고 있고, 또 충북에서는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저기하지만은 충북에서는 충남신문한테 광고료로 10원 한장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인근 시ㆍ군에서 광고료에 대해서 충남신문하고 충북신문하고 차등화를 두는 것이 현재 거의 일선 시ㆍ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ㆍ군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집행되는 것을 더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 기자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폐쇄돼 있지요?

예, 지금 기자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 기자실로 사용했던 곳을 뭘로 쓰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비워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그쪽 의견을 들어서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활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얘기 들을 게 없습니다. 우리시의 청사가 비좁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어디 앉아 가지고 커피한잔 마실 장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쓰도록 돼 있는 사무실을 기자실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에다가 조립식으로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소리가 그리 그리 그 소리가 위로 다 들려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현재 협소해서 캐비넷을 놓고 보면은 뒤에다가 다 사람이 일어나야 서로 통과할 정도로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쓰게 되면은 저희 직원, 우리 공보실에서 조금 넓게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넓게 쓰는데 기자들하고 상의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기자들이 그걸 폐쇄하고 나갔으니까 상의할 게 뭐 있습니까? 폐쇄하고 나간 걸! 공보실을 넓게 쓰도록 하시고, 기자협회에서 충북신문이 탈퇴했죠?

그 부분은 그쪽 충청지역하고 충남지역 신문사 기자들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아니, 논산기자협회에서 충북신문 두 기자가 탈퇴가 됐다는 걸로 해서 각 기관 단체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 못 받았습니까?

탈퇴한 것이 아니라 제명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명됐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명처리해서 각 실ㆍ과에다가 다 통보 했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도 왔습니다.

각 실ㆍ과는요!

실ㆍ과는 저희가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기자실에 대해서는 통보한 바가 없고 저희가…….

논산시장 앞으로 제명처리된 것을 통보를 했으면 각 실ㆍ과ㆍ소로다가 공람을 해야는데 공람을 안 하셨습니까?

기자회장쪽에서 그쪽에 각 실ㆍ과에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각 실ㆍ과, 사업소에 공문을 보낸 바는 없습니다. 아마 기자단 쪽에서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공람조치는 않고 업무회의때에 그런 사항이 왔음을 각 실ㆍ과, 사업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새마을이라 하면은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시도 논산시에 기자협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또 대화를 충분히 해야만이 또 되는 거고, 협의점을 거기에서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제명처리된 그런 기자하고도 여기서 유대를 계속 갖고 있는데 논산기자협회하고의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할 것인지 기자협회에서 제명처리된 그런 기자들하고도 홍보를 부탁을 할는지 앞으로 광고나 홍보를 논산기자협회에서 제명처리된 그런 기자들하고도 같이 협의체제를 이룰건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기자협회에 들어가 있는 기자가 됐든 아니든 다른 어느 매체가 됐든지 간에 저희는 모든 홍보자료를 제공을 빈틈없이 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충남쪽 신문하고 충북신문하고 서로 교류를 해 본 일이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친목모임인 기자협회를 탈퇴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협회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느 매체가 됐든간에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생각은 지금 저분들이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협회를 탈퇴하고 탈회를 시키고 한 사항이 아니고 기자 일부분중에서 서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의해서 동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은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화합을 시켜 가지고 다시 기자실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그분들도 좋고,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충북신문을 다시 기자실로 들어오게끔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충북신문 기자를 우리 논산시청의 기자실을 사용하라고 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려고 하면은 여기 가까운 전라도 전북신문 같은 기자들을 들어 오라고 하는 게 낫지 가까우니까, 충북신문 기자들을 기자실로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기자협회가 충남도에 대전일보를 해 가지고 5개사들이 시정하는 홍보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가지고 별로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명처리된 충북신문은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배부되는 부수가 적기 때문에 논산시에 대한 홍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자들끼리 발생된 내분이 오래 가면은 저희 시정홍보 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서로 화합해서 같이 기자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까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충북신문쪽만 기자실로 불러들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들어오면은 같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같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신문에게 297만원이라는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이게 과대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감사원이나 이런데다가 의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충북신문에게 297만원씩의 광고료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전유식 위원님 말씀은 감사를 끝내고서요 의원들 간담회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요?

아니, 이 감사를 끝내고 의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짓자 이겁니다.

예, 그럼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 공직선거와 연관해서 지금 2/4분기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해마다 실시하는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99년도 상반기에 이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시행은 안된다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도 있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시행하면 안되고, 민간단체나 타기관에 이관을 하던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결론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에 이미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2000년도에도 그대로 또 예산을 올리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예측을 할 때 당초에는 4.13 국회의원선거만 예측을 하고서 1/4분기에 운영을 못하는 걸로 계획은 세우고, 2/4분기부터 운영을 할 걸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세운 이후에 저희가 예측을 못한 도의원 보궐선거가 6.8선거가 예정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2/4분기도 도의원 선거때문에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2/4분기도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저희가 예측했던 사항이고요 2/4분기 사항은 도의원 관계는 보궐선거는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99년도 상반기에 이미 그런 심사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심사분석을 나와서 해당부서에다가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도 하고 논산시 선관위에서 선관위 사무 3238-206호 공문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왜 2000년도에다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런 안으로 잡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 선관위쪽에서는 그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기간중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일방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작년, 금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운영계획을 세울 때 국회의원선거를 예상해서 1/4분기 운영계획은 빠졌던 거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은 2분기부터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불시에 또 도의원 선거를 하다 보니까 2분기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지금 선관위쪽에서 의견이 다르게 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하고 관련이 있던 없던 그런 사업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면결과가 회시가 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던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사항은 어차피 선거는 2년마다 계속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총선과 이 통합선거가 2년마다 계속 반복돼서 온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대통령선거도 끼게 되고 지금 말씀처럼 예측 못한 선거도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또 이미 우리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기를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제3의 단체나 민간에게 이관을 해서 추진하라고 이런 결론을 내려놨다고요, 이미. 99년도 상반기에. 그리고 금년 6월에 도의원 선거가 있을 걸 예측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호 도의원께서 작년 10월달에 이미 그 직을 잃었는데 그러면 이게 선거가 있을 거라는 건 뻔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작년 10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6월 8일날 있을 줄은 저희는 예측을 못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은 같이 동시선거를 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않고 예총쪽에 그쪽에서 집행을 한 걸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선관위쪽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 서면질의를 해 놨는데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연관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내고장 역사탐방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연산면 신양리 일대에 대해서 예컨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면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죠?

예.

타 부서에서 어떤 업무협의가 들어 왔을 때 여기는 황산벌 전적지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예컨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또는 농산물 창고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에 대해서 협의를 해도 그렇게 금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금에 황산벌 전적지쪽으로 진입하는 신학대학 쪽으로 진입하는 지방도로변 쪽에서 약 한 3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부근에 동부농협에서 농산물 건조장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건축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쪽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대 백제연구소 쪽에 서면으로 지금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지표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해서 일단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쪽 연구소쪽에서 나와있는 교수들의 의견이 발굴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서는 발굴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단위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일반 농가주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은 그렇게 저희가 협의…….

지표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발굴조사도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연구소쪽에 촉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와야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구역면적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황산벌 전적지 그 지역이 큰 원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 어느 부근까지 명확하게 구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구역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전체를 지금 금하고 있는데 그 구역이 통보돼서 온다고 한다면은 그 정해진 범위내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축을 규제한다든가 그 인근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지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근은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재산권에 제약이 안가는 방도로 가급적 이런 작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허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이재윤 자치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5개단체 4,282만 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1,275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 243만원, 이북5도민 논산시연합회 100만원,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 664만 1천원, 논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년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5개단체 4,168만원이 지원됐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1,75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논산시지역협의회에 718만원, 민족통일 논산시협의회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논산시분회 200만원, 논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상금 분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개 사업에 대하여 5,211만원을 시상을 하였고 3대 질서 유공기관 표창은 도평가에서 우리시가 2위를 하여 시상금 5천만을 받은 사항으로 읍면동별 3대질서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컴퓨터 31대, 프린터 11대를 구입 1위를 한 부창동에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2위를 한 성동면과 연산면 컴퓨터 각 4대, 프린터 각 1대, 3위를 한 강경읍ㆍ부적면ㆍ가야곡면에 컴퓨터 각 3대, 프린터 각 1대, 관련부서에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에 컴퓨터 각 2대, 프린터 각 1대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정보활동 경진대회 시상입니다. 총 시상금은 211만원으로 정보관련 능력향상과 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대회결과 최우수기관인 보건소에 컴퓨터 1대, 우수기관인 자치행정과에 25만원, 장려기관인 강경읍ㆍ상월면에 각각 15만원 시상을 하고 개인시상으로는 최우수 4명에게 각각 5만원, 우수자 4명에게 각각 4만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7월 10일에서 11일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정필복위원님과 김행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개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현재 논산시기구 정원, 현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직개편 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 1과 3담당 기구와 32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구감축 없이 정원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연도별 정원 감축의 내용으로는 99년도 민간위탁계획으로 32명을, 2000년도에는 기능축소로 10명, 민간위탁 계획으로 6명으로 감축하여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축대상인원은 28명이며 해당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정리대상입니다. 2000년 6월 30일자 명예퇴직 14명을 포함하여 앞으로 있을 9월 30일,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의원면직, 당연퇴직자 발생시 미보충 함으로써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조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읍면토목직 12명과 건축직 3명, 읍면동 승용차 운전원 11명 사무보조와 관리기능으로 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세무, 병무, 토목, 건축 업무의 본청이관과 승용차 운전원의 본청과 수도사업소 이관으로 인원의 감축에 따른 업무량은 종전유지로 읍면동에서는 업무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있으나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전망도 합니다. 우리시는 98년도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168명을 감축하는 어려움 중에 업무이관과 기능조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목ㆍ건축업무는 기술적인 전문기술능력 배양으로 궁극적으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건축민원의 경우 건축직의 읍면동 분담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토목직 공무원을 주 1회 읍면동에 파견시켜 민원접수처리와 함께 토목설계등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중 시본청으로 환수한 사무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페이지 타시군과 우리시 인구수 및 정원대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1인당 주민수는 191.5명으로 도내 시군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여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은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으나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항상을 위하여는 더욱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10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신청은 매년 해당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전출 4명, 전입 19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구조조정과 함께 1대 1 교류원칙의 여건이 맞지 않아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는 전출 4명, 전입이 27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은 계룡출장소의 상호 교류 1명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도 전출 8명, 전입 35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실적은 부여군과의 교류 1명 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인사교류 부진사유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축으로 인사교류요인이 적어졌으며 우리시는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예를 든다고 하면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청양 그리고 가까이는 부여, 서천에서도 우리시로의 전입희망자는 많으나 다른 시군으로는 전출 희망자가 없어 교류실적이 부진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급에서 5급승진 평균 소요년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공무원의 시배치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조직개편시 면동 토목직 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해서 설계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력관리의 효율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업무성격상 시본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본청에 배치근무하고 있으며, 토목직공무원을 시에 배치하는 법적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그 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직원의 읍면배치의 가능여부와 환경의 기본방침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 절차 중이고,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내년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환경직의 읍면배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환경기본방침은 저희소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가 주부서이나 그 의견을 받아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운동 실천과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우리시 환경의 기본방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하위직 승진확대 및 혜택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대상시설 사무중 도단위 광역시설관리 공단 설립으로 위탁이 가능한 시설과 사무를 수탁받아 발족을 하였으나 가칭 충청남도 시설관리 공단 설립은 당초 참여를 희망했던 많은 시군에서 중간에 참여를 포기해서 당초 계획이 축소돼서 취소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무산되었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했던 우리시의 환경사업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위탁계획도 여건변화에 따라 순수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와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류제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4명과 2000년도에 3명으로 총 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3명이며 기간별로는 1주일간 3명, 2주일간 3명과 지역별로는 미국이 2명, 일본이 3명, 독일이 1명, 필리핀이 1명입니다. 1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금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40명을 선발을 하여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수량은 33대이며 99년도에 폐품 3대에 대하여 금년도에 3대를 구입 보강하였으며 상태가 열악한 성동과 가야곡면은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99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행정장비 수선내역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1,558만원이며 현재까지 555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다음은 23쪽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액 1,6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행정장비 수선액으로 소요되어 한대당 약 46만원이 소요액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최홍묵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실적입니다. 우리시의 새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12만 8,905명으로써 새로운 주민등록증 교부신청은 12만 5,652명을 발급하고 12만 2,795명을 교부하여 9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써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며 1매당 발급경비는 1,226원이 소요가 됩니다. 미발급자는 3,253명이며 화상자료 입력자중 미발급업자 515명인데 사유는 현재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급중에 있습니다. 화상자료 미입력자료 2,738명이고 군인 1,199명, 해외여행자 256명, 수감자 144명, 장기출타자 140명, 입원요양자 137명, 기타 862명으로 내역은 입력지연, 호적미확인, 학생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시청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참여인원 828명에 3,172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처리 145건, 한방진료 967건, 농업기계 순회수리 2,025건, 전기안전점검 35건이며 95년도에는 1,154건, 2000년도 5월 31일 현재는 2,018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운영효과는 이동시청운영을 통해 현장서비스 행정, 신속한 민원해결 등을 처리 우리시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및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보강하여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상황체제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서부터 37페이지까지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강두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기본을 바로 세워 살기좋은 고장, 살맛 나는 고장, 살고 싶은 고장,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8년 12월 29일 논산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34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개혁과제는 신지식인 운동, 부정부패 추방, 국민화합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시민 운동이며 예산집행 사항은 99년도에 1,054만 5천원이고 2000년도 예산액은 1,114만 7천원으로 90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서부터 44페이지까지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신지식인 발굴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운영함에 따라 신지식인의 발굴확산, 인센티브 제공 및 관리로 어려움이 있어 신지식인의 발굴체계를 민간자체에서 선정해서 중앙이나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토록 하고 있고 선정기관단체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개념과 운동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저명한 인사 초빙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에 1일 1,755톤을 공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용수로 정부지원시설인 공설운동장, 연무읍사무소, 강산동 운산약수터 3개소와 기타 옥외시설은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연무읍사무소에 설치된 비상급수는 금년도 1/4분기 검사시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어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생활용수로 변경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청의 지하수와 강경읍 우남산업의 생활용수는 각각 지정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 비상급수시설 및 주변청소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음용수에 대하여는 분기1회 물탱크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점검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님!

예, 자치행정과장님 사무감사보고에 임하시느라고 보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쪽을 요구한 송덕빈위원입니다. 20쪽 2000년도 행정장비 현황을 좀 봐주실까요? 지금 20쪽에 상태별로 봤을 때 불량은 어느 읍면에 있는 거고 폐품은 어느 면에 있는 겁니까?

아, 그 자료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은 성동면과 가야곡면, 그 다음에 폐품은 가야곡면, 은진면, 성동면 그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동면이라고 했는데 성동면은 양호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시청에요?

예.

시청에도 있습니다. 다만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에 읍면동의 행정장비 현황을 내라고 해서 읍면동 것만 뽑은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본위원의 요지는 우리 행정장비 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청것도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지금 21쪽입니다. 성동면에 추경확보 1대라고 돼있는데 이건 양호하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가야곡도 양호하다고 돼있고. 그런데 취암동은 제 지역이라 그런게 아니라 제가 사실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러갔다가니 하지 못하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낡을대로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곳은. 아,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 주십시오.

예.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그 복사기가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또한 시청에도 낡아서 쓰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는 한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을 차별하고 또한 나름대로 인구에 비하고 또한 사용용도가 못한 곳과 한달에 몇 건 하루에 한두건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많은 곳도 좀 살펴봐야 할텐데, 과장께서는 전연 살펴보지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을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면과 가야곡면의 그 양호한 한대는 다른 읍면동 두대 내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면에도 한대가 있었어요. 그걸 폐품처리시켜서 한대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가 성동면하고 가야곡면에다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은 이걸 확보를 해서 공급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두대이상 확보가 안돼서 하는 것이고 현재 불량돼 있는데도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드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양호한 거 한대만 있는 것이 양호한 거지 사실상은 두대 이상 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급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취암동사무소에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직원들을 나가시도록 해서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도 좋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야 됩니다만 취암동사무소 복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폐품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동면과 가야곡면에 기왕에 두대가 있었는데 그 한대는 폐품처리돼서 다 폐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취암동이 불량사항인데 그사항도 저희들 다시 확인을 더 해 봐가지고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부터 기구 정원이 축소되었으며 읍면동의 인원이 시청으로 오게 되었는 바 그중에서 토목직이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전보배치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읍면동의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현원이 직접 배치돼 있는 것보다는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의 전문인력을 육성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있던 토목직 직원들을 본청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같이 일을 해 가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중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은 있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매주 화요일마다 읍면동에 관련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상담도 하고 또는 읍면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읍면동장의 지휘, 지시, 감독을 받아가면서 설계 또는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전체가 시군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사항의 것이 완전히 이루어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진행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화요일날 하루씩 가기로 돼있는 데, 시청이 바빠서 그런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 하루하고 또 그 지역의 소소한 50만원, 1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토목직이 설계를 안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화요일 나가는 것을 잘 나가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타시군과 비교할 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공무원수가 11개 시군보다 적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수가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 공무원수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 본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대한 직접 현장민원에 대해서 걱정하신 사항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깊이 새겨서 그렇게 되도록 관련과하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과의 비교를 해서 공무원수가 저희시가 적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견해를 좀 달리 갖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대개가 우리보다 많은 데가 시급입니다. 그 시급은 다 두개 시와 군이 통합된 데예요. 그 인원을 바로 승계를 해 가면서 통합된 데이기 때문에 우리시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시는 96년 3월 1일자로 시가 승격된 때에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 군에 있던 정원을 총정원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여타의 5개 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그 도나 또한 상부기관에 인력증원계획을 건의한 사항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새로운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신규공무원들을 충원을 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조조정은 과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가야 할 사람이 있고 내년도에도 감축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나가야 할 인원의 폭만 더 넓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신규직원을 공급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건의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산을 100으로 볼 때 공무원대비가 청양은 217, 또 금산은 146, 또 서천 146 이렇게 태안 144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시군통합됐다는 얘기요? 이대로 하면 전연 안 맞아요 상황이!

아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단위지역은 상대적인 인구감소가 현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군 지역은 당진군, 당진군외는 늘어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더군다나 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 논산시를 100으로 기준할 때에 공무원대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논산시는 인구가 그냥 보합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비해서 다른 시군 단위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군에 146이 몇 군데 되는 것이 통계상으로 볼 때는 논산시가 월등히 적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서는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시청에서 실과에서 노력지원을 나갈려면은 일요일나 토요일날 나가지 평일날 나갔느냐 하는 얘기가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시자체는 어려울테지만 인접시는 어렵고 인접 군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정원이나 인원이 더 줄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관용차량의 기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매각계획은 없는지?

차량매각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사항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없으니까 차가 그냥 방치돼있고 읍면직원은 전부 일용직까지 차가 다 있어요 지금. 그래 놀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은 일요일날 노는 날 엄한 사람이 타고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더 폐차가 되고 지금 팔아서 시예산도 없는데 시예산의 재정에 말이에요. 이걸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있는 또 때로는 엄한 사람이 타고 다녀요! 앞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재활용할 일이 없다면 매각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중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는 인력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읍면동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이사항을 통보를 해서 종합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박만식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여러가지 수고 많으셨는데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을 지적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우선은 약 한 900여 공직자를 조직관리를 하고 또 그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또 그 분들에게 질적 또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기본을 바로 세워 살기 좋은 고장, 살맛 나는 고장, 살고 싶은 고장,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고장 건설! 이게 기본을 바로 세우자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 안했습니까? 제2건국운동 생기기 전에는?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과거에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그 뒤에 가서는 사회정화운동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했었지요?

예, 예.

틀림없이 했었지요? 그러면은 여기 또 기본개혁과제 해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보전운동, 장바구니 사용하기, 인사 잘하기, 뭐 2000년에 신지식인 운동 등등해서 이렇게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개혁과제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건국운동 추진해서 개혁할 과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전체가 해야 할 과제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 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을 한 겁니다.

내내 하나인거 이중 삼중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99년 제2건국 추진실적 해 가지고 계획 및 홍보내용이라고 여기 보고한 게 있습니다.

네.

1회 121명해서요. 그런데 위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34명입니다. 국민추진위원회 1회를 했는데 어떻게 위원은 34명인데 121명이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

추진위원회 1회 121명, 추진위원회 구성 34명! 위원장 1명, 고문 3명, 위원 30명. 34명!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21명이 아니고 21명인데 미스프린트가 하나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 좀 해서 보고를 하세요. 여기 121명 분명히 나와있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4중에서 21명이 참석했다 이겁니까? 1회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숫자는 말이죠, 보고하는데 성의가 없잖아! 행정사무는 이게 엉터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이런 미쓰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과는 불문가지요! 자치행정과는 우리 논산시의 행정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과에서 이러한 미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고위원께서 추궁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여! 과장께서는 좀 살펴보시고 행정에 대해서 좀더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전운동이라고 해서 여기 다 나와있는데 충ㆍ효ㆍ예교실 5개소 420명, 경로효친마을육성 3개 마을, 또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경로효친마을 3개 육성은 이거 사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제2건국운동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특별히!

아닙니다.

이러한 그 실적을 쭉 보고 한 거 보니까 다른 과에서 충ㆍ효ㆍ예교실운영 5개소 420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례집발간 역시 그려! 이게 전부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2000년도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다른 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여기 에다가 수록해서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이게 보고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2건국운동의 추진체제가 총괄부서가 있고 또 그 한 단위로다가 시행부서가 있어요.

시행부서고 총괄부서고 간에 거의가 다른 부서에서 한 실적을 여기에다가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 그리고 99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은 1,054만 5천원을 지출을 했어요. 2000년도에는 1,114만 7천원이 예상이 됐는데 90만 9천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이 자체도 보면은 이중삼중으로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99년도 집행은 정상적인 집행이 됐었고요. 2000년은 사실상 총선과 관련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니 이중으로! 이거 없을 적에도 이거 다 했던 사항이에요. 제2건국운동 추진 안했어도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다 추진한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러고 여기 실적으로 해서 올려놓은 건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했던 사항을 다 갖다 올려놨다 이거예요. 기초질서니, 캠페인이니 뭐 기타등등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제2건국운동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간단하게!

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했던 일을 하고 있던 일을 더 잘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제2건국운동은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서 국민.

제2건국 아까 그랬어요! 제2건국 운동이 아니면은 이런 거 못합니까? 부정부패 추방 못하고, 국민화합운동 못하고, 한마음 공동체운동 못하고, 21세기 문화시민 운동 못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다른 실과에서 이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운동이 뭐예요? 이 신지식이라는 개념좀 한번 설명해 보시오! 간단하게!

……

잘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만 더 늘어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이 99년도서부터 이루어 졌죠? 그 계획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그것이 인제 말하자면 도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우리가 위탁을 할려고 했더니 이게 잘 이루어 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99년도서부터 계획된 2003년까지의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하는, 99년도에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됐지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이게 기본계획서입니다.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시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2000, 99년도에 세가지 사무, 환경사업소 시설 축산분뇨, 생활쓰레기 운반시설, 가로등 이 3개를 99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다! 그런데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금년도 2000년도에는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센터 뭐 청사시설 종합관리하는 거, 생활쓰레기운반, 뭐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까지 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권을 주고 있는데 이게 환경사업소만 우선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이거 딴데도 하다가 결국은 못했다! 그러니 이건 재고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아마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탁자, 수탁자가 그 사업을 받은 사람이 거기 인원을 흡수를 하게, 넘기게 기본계획에 서있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이 기본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도 재수가 없어 가지고 참 축산분뇨처리 하는데 가서 있던 공무원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요. 그런데 여기의 추진방침을 보면은 민간위탁시설인 담당공무원 수탁기관 이관 원칙! 그러니까 이관을 그리 준다, 가져가라 이거요. 그 다음에 해당시설 공무원 대기발령조치 및 직권면직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대상자 통보를 언제까지 하느냐, 2000년 9월 30일까지 하게 돼있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 문서가? 그 다음에 아무런 대안없는 짓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해당시설 사무, 그 다음에 직권면직을 언제까지 하면은 2000년 12월 금년도 31일까지 직권면직을 준다 이거여! 대기 발령을 시켰다가 9월 30일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없어서 지금 거기로 떨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대책없이 거기에서 흡수하는데 안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은 대기발령했다가 말하자면 쌩자로 목이 잘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라든가 인사담당자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별거 없을 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파리목숨이요. 더군다나 이 문서를 본 그쪽 공무원들은 뭘로 생각하겠어요. 거기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9월 30일날 대기, 12월 30일날 파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파면을 하냐 이거요! 성실하게 냄새나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계획문서가 어디서 작성이 됐습니까? 이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테지! 인사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행정과 특위,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인사담당자는 가급적이면 형별에 의하지 않는 것은 목을 자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당초 그 김위원님께서 보셨던 내용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 대상부서 또는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은 민간위탁대상기관,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도 공무원은 다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없습니다. 그 용역한 거 나온 거 봐도 그렇게 없고, 또 다만 본인이 나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데 가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있는 직에 민간기능으로 가더라도 거기가 적절하다, 옳다!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원하면은 그 수탁자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그 담당자, 그 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우리 논산시에 남을 사람은 남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운영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이게 있어요. 당초에 그 입안할 때에 좀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공무원이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 갈 때 퇴직을 했을 경우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돼서 가는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수당 못 줘요. 지급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간과된 거고.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동료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예, 최대한 보호를 하고 그 기능만 남겨야지요!

그런데 여기 아까 고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이리 차출을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건축, 토목 뭐 주택 뭐 얘기할 것 없이 전부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정필복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200만원짜리 수해복구 당장 지금 고쳐야 할 것도 전부 못하고서 여기서 설계 내줘야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신속정확하게 일을 하는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데가 행정기관이냐 이얘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가 있는 부적면만 해도 200만원만 얻어갈려면 여기 와서 신고해야 되고 그것을 설계 내가지고 또 갈려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우기다 이거요! 만약에 둑이 터져서 수해복구를 금방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요.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제도적으로라도 마련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번에도 해당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결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필복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김영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는데 그 시행이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직권면직이나 파면같은 건 대리발령같은 건 없습니까?

아, 거기 인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그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확답을 해 주세요.

아, 없도록 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은 갑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야 그만 둘려면 그만 두는 거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위원님!

네, 여운천위원입니다. 14페이지 6급에서 5급 승진 평균 소요년수의 현황을 이렇게 하셨고 그 밑에는 6급직에서 평균 소요년수를 도달자 대상자 인원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 평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을 낸 것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지금 6급을 달고서나 한 20년쯤 근자된 사람도 5급에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동사무소가 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간 있을 겁니다. 그런 지금 있을 거예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이런 양반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갖고 계신지?

아, 승진에 관해서 구제관계요? 그건 구제는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구제라고 하는데는 이게 말이 잘못됐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냐.

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한 20년동안 6급을 달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회는 열려있는데 비해서 본인의 능력관계라든가 함수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본인의 능력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승진을 못한 경우 많을 거라고 본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런데 본청과 그러면은 읍면동사무소간에 그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본청에서는 거의다 승진이 되지요?

거의 안됩니다. 안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청에서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청에서 나가는 건 적지요 그런데?

전체 인원 구성으로 봐서는 좀 읍면동과 본청과 비교를 하면 본청이 적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적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예. 비율로 볼 때.

글쎄 뭐 비율로 보는 거지요! 본청이 인원이 많으니까, 비율로 볼 때. 그러한 상황속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눈에 비치는 거라든지 내가 열심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리상, 시간상 여러가지로 덜 비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인사권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인사권자의 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라든가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그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인사권자가 그렇게.

예, 크게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셨는데 크게는 없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보면은 점수가 조그만 차이로도 되고 안되고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분명한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5급으로 가는데 나는 못간다는 것은 점수차이가 한 몇점 차이 안된 상태에서 그게 큰 불이익이거든요? 되고 안되고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인사교류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부터 지시된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재발급에 대해서, 경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말이에요.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 불이익은 많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법상 소지의무는 없는데 경찰관의 불신검문이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할 때 제시를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제시를 안했을 경우에.

그런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경찰관의 불신검문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진이 붙어있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만 있으면 통과가 되거든요?

글쎄 그사항은.

지금 농협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증 안갖고 왔다고 하면 실명이니까 운전면허증도 대신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권도 대신해 주고. 우리 투표하러 갔을 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을 갖고 오면은 해 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본다고 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우리 사업비가 우리 논산시에서는 1억 5천 한 400여만원 들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