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정례회를 맞이하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새천년을 알리는 종각의 종소리가 울려퍼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새천년 한해의 중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 1회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연 2회에 나누어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시에서 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벌이고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을 처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으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부족함이 있을 경우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5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6월14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총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1회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가 정례회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므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국, 사업소 소관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의사일정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6월26일 기획정보실장 조태훈 기 획 담 당 관 서장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 중앙도서관장 강봉수 사적관리소장 박재은 오 룡 경 기 장관리사무소장 이용재 시 민 회 관 장 홍성만 문 예 회 관 장 임경환 ·기획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항 예산운영등 개별사항이 9건이고요, 공통사항은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등 모두 16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25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예산운영입니다. 99년도 실행예산운영으로 인한 절감액 예산현황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79억5,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8억2,200만원 해서 97억7,500만원을 실행예산운영 편성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주로 절감내용을 회계별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그것을 비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46억1,900만원을 절감했고 사업예산에서 51억5,6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마무리하는데 16억원, 실내체육관건립에 15억원, 자전거도로에 저희 국비로 10억이 오고 시비부담을 10억을 안 했었는데 거기에 국비부담을 10억하고, 천안고가교 마무리에 11억원, 기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에 46억을 투자해서 반영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POOL예산 운영내역입니다. 국내여비는 POOL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이 5월말 현재 294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특수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각 과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충우회 정기총회는 일반개인이 아니고 토목직들이 1년에 한번씩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직들이 정기회에 참석하는 여비를 공통적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2,500만원이 전액 POOL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984만원, 잔액이 1,5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이 역시도 각 부서별로 특수수요가 발생하면 지원요청에 의해서 각 부서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천안시 장기발전 계획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8,0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천안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장기발전계획에 담아질 내용은 21세기 천안의 미래상과 천안발전 비전구상을 구체화시켜서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핵심분야별로 실천전략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에 관한 타 자치단체와 유수업체 현황, 또 용역수행실적 등을 상반기 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내의 업체보다는 전국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가 충청남도 내의 수부도시이긴 하지만 아울러서 전국에서 인구 면에서는 12번째, 재정규모 면에서는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전국단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응은 전국 도청소재지와 맞먹는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의견이 개진되어서 전국 유수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와 삼성경제연구소 등과 실무타진을 한 결과 첫째는 과업 내용상 용역비가 8,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다 충실한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용역수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용역비를 지금 8,000만원인데 전주시가 보니까 2억4,000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 1억6,000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추가 확보해서 하는 방안과, 다음에는 충분한 계획수립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에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2001년도에 시작해서 약 1년 내지 1년6개월 정도에 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검토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추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런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든지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을 가지고 추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쪽 시정100대 과제 사업의 추진입니다. 98년도에 수립된 시정100대 과제가 마무리 사업이 41건, 새로운 사업이 37건, 중·장기사업이 22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완료된 것이 5건, 그 다음에 정상 추진된 것이 79건, 그 다음에 부진이 8건, 시기 미도래가 8건 해서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중에 국·도비라든지 기타 민간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부진하거나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일부는 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100대 과제 민선2기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7월 중에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 사업이라든지 시기 미도래사업을 명세를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안장학회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그 동안 98년도, 99년도, 98년도에는 84명에게 5,850만원을 주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 IMF로 인한 고금리로 인해서 예금이자 수입 발생이자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4명에게 8,4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역시 금리가 떨어져서 82명에게 5,2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약 7·8%대의 저금리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축소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명단을 첨부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동안 지급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생, 고등학생 전체 장학생 명단을 98, 99장학생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5항 99년도 목표관리제 MBO운영 사항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실적에 의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또는 실적을 높여야 된다.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급 이상만 중앙에서 하도록 이렇게 목표가 주어져서 11명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도 첫 해에 이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개별성과급지급은 그 계량화라든지 산술적인 평가지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은 중앙과 지방이 모두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근무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4급과 시범적으로 본청 22개과 과장들에게 시범적으로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쪽 외국어 교육 현황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이런 것이 요새 전부 화두이다시피 한데 어쨌든 지방도 세계화에 눈돌린다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교육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절박성 같은 것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평가한 결과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금 비록 걸음은 더디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대학에 현재 21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는 영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원에 위탁해서 관내 6개 외국어학원에 19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는데 따라서 나사렛대학은 지원을 월 1인당 3만원씩, 그 다음에 자부담이 2만원에서 5만원, 그 다음에 학원위탁교육은 지원을 3만원씩 해주고 자부담을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출석을 매월 확인을 해서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에 따라서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위탁계약서는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43쪽 수강생 명단입니다. 나사렛대학에 영어교육생의 21명 명단이 있고, 학원별로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외국어교육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6시에 딱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무처리로 인한 결강을 하다 보면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데 따른 그런 의욕저하가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집중력, 아무래도 외국어는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족, 또 외국어 능력이 컴퓨터처럼 단기간 절박하게 피부에 와 닿거나 또는 꼭 해야 될 필요성, 또 단기간 내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그래도 아직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은 앞으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IMF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거의 중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외국어교육에 열성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낭여행등의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7개월 이상 수강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항 소송내역입니다. 소송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개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62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송별로 보면 국가소송이 2건이고요, 행정소송이 24건이고, 민사소송이 36건입니다. 이것을 또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에 소송종결이 안 되어서 이월된 것이 47건이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15건입니다. 그것을 소송수행자별로 보면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49건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2000년도에 소송이 완료된 것이 14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한 것이 5건, 패소한 것이 1건, 그 다음에 저희가 조정등을 해서 소를 취하한 것이 8건 해서 1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48건, 그 중에 국가가 2건,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이 28건 등 48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1심이나 2심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별 개요라든지 내용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국·도비 확보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책반 구성운영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활동내용도 물론 여기에 2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5회는 공식적인 그런 것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건교부장관, 환경부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방문해서 공식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앙부처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1,179억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5월말까지 심의를 끝내서 기획예산처로 넘겨진 것이 435억이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아직 시기가 지금 도래되어 있지않습니다. 6월 중에 실무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월 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사업이 582억이어서 잠정 저희가 신청한 1,179억의 중앙부처 조정을 양여금사업을 전액으로 보고 1,017억해서 약 162억 정도가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처 실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 실무과정에서 정말 잘드는 칼로 휘두른다고 할 정도로 지방예산에 대해서 냉혹하리 만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1쪽입니다. 국·도비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5월 말까지는 각부처 예산심의가 끝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6월 중에 실무심의를 하고 7·8월 중에 심의를 예산처에서 끝내고 9월초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국회의원과 협조를 한다든지 또 출향인사, 또 천안 출신 공무원, 충남에서 또 각 부처별로 모니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의 모니터를 정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수시 정보교환이라든지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중앙요로에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58-4쪽에서부터 정부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시정홍보의 다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현장방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시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한 그런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새천안 번영로등에 관한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각종 대화시에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정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월제라든지 분기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개발현장을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은 구획정리 사업장, 종합운동장, 일반 폐기물 소각장, 새천안 번영로라든지 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또 삼거리공원, 중부농축산물물류센타 등 주로 개발사업 현장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정현장 시찰자 명단은 첨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입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시정홍보는 전입해오는 시민들에게 천안시의 이모저모를 간략하게 팜프렛식으로 해서 천안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홍보팜프렛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10개 연수원에서 교보생명이라든지 정보통신교육원, 에스원이라든지 등등의 교육원에서 연간 약 10만명의 가까운 연수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안을 알리는 계기로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 리후렛이라든지 CD롬을 배부해서 상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수원에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호도과자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갖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연수원측의 요구가 있고 해서 거기에 특산품코너를 설치해서 직접 사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대학생에 대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천안비전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국·도비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때 말씀이 계셔서 99년도에 대비해서 2000년도 국비는 9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장학금지급 기준을 성적기준 20/100에서 50/100으로 저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개정을 했고, 장학생 선발을 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후 관리에 충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72쪽 간행물 구독입니다. 저희 신문은 저희 실내에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고, 잡지는 한국경제비지니스를 1부를 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저희가 구독하는 것은 자치의정이라는 격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격월간지를 40부를 해서 의정과 관련된 각 부서에 한 부씩 각 과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시정질문이나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고용가능성을 질문을 저번에 이충재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라든지 그런 데 알아본 결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만이 산업체등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농업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는 농업인력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고요, 불용액은 소송수행료가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3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고요, 자주재정기여 인센티브 예산을 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성립했다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국외용 시정소개 책자가 있었는데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가지고는 번역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 시민헌장제정 용역비도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비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금년도에 기획관리와 의회운영에서 모두 2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항에서부터 10항까지 내용들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1항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도 그때그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내용을 10회 운영한 실적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첫해에 한번 하고 지난해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개혁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7쪽 각종 기금입니다. 저희는 천안장학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기금을 기왕에 의원님들이 조례도 통과해 주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셔서 5억의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840만2,000원의 원금과 이자가 예금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서 16쪽까지는 저희 사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감히 한 말씀드리면 의회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그 동안 2년동안 의원님들께 제대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때 못 내어 드린다든지 또는 가교역할을 해 드릴 부분에 있어서 미력해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서 앞으로 후반기에 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협력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8쪽에 POOL여비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월말까지 잔액이 290만원 남아 있으면 연말까지 어떻게 쓰죠? 예산이 적은 겁니까, 그 동안 많이 쓴 겁니까?

저희가 절약해서 낸다고 냈는데 당초예산에 1,500을 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500을 깎으셨어요. 그래서 1,000만원밖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 규모로 봐가지고는 1,000만원이 사실상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간 제가 볼때는 한 2,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특수수요를 감당하지 않느냐. 이걸 하려면 저희도 워낙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작기 때문에 각 과하고 씨름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원 달라 그러면 한 20만원 주고, 100만원 달라면 50만원 주고 이렇게 씨름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잔액이 290만원 남았는데 이것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비는 아무것도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울 겁니까?

추경에 더좀 요구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 세웠으면 1,000만원 범주 내에서 나누어 쓰는 것이 살림살이를 통상 하는 기획실의 방침이고 방향일텐데 이거 5월말에 한 290만원 남고 나중에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부서가 아니죠, 기획실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줄 걸 계산해 가지고 쓰고 일단은 본예산에 한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겨서 쓴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상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구요. 11쪽에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천안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수립을 하려고….

수립하려고 계획세운 것이, 초안을 잡은 것이….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울 적에 작년에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고 6월, 8월까지는 중간보고를 월 1회하고 결과보고서를 10월에 작성을 해서 시민설명회 홍보를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연초 업무계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용역비가 적다. 여러 가지 타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 당초에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얘기뿐이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 돈 가지고도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데는 많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아까 말씀대로 충남발전연구원같은 데서는 용역하는 사람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그 돈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얘기가 아니고 99년도, 2000년도에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적은 돈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이미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때는 공주시가 6,900만원, 보령시가 7,400만원, 논산시가 7,000만원, 금산군이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도시장기발전….

그게 잘못 된 거죠. 조그만 시·군이 아니 7,000만원, 8,000만원 했으면 천안시는 이미 배 이상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예산만 세우려고 한 것이지, 8,000만원 세워 달래서 8,000만원 세워줬는데 6개월 지난 다음에 감사때가 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건 파악한 자료로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이 4,000만원에 할 수 있다라고 치면 타시·군하고는 비율이 맞아요. 그 시세로 봐서는. 그러면 20만이 안되는 시·군에서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얘기 했으면 천안시는 1억6,000, 2억을 본예산 세울때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기발전 계획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준비 과정도 없이 타시·군에 정확한 파악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 저희 도내가 아니라 전국단위 자료수집에서는 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용역비든 제반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지 벌써 1년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는 저희로서도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될 과제인데 과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것이냐의 여부, 아니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의 여부, 이거를 좀더 신중하게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태흥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각종 플랜이 각종 이런 발전계획이 각 파트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녹색도시, 또는 도로, 상·하수도, 이렇게 파트별로는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수도권 기능이 밀려올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천안시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갈 것이냐 하는 종합계획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기관별로도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을 짠다라는 것이지 소관 실·과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다른 기관별로 변화가 있다거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짜는 그런 장기발전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건 단기발전 계획이고 장기발전 계획에는 큰 와꾸로 천안시의 백년대계 20년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좀 기획력을 갖고 타시·군의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정말 천안시가 앞으로 20년을 끌어나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틀을 짜는 부분이니까 잘좀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를 가졌다는 거와 안 가졌다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요. 아까 박태흥위원님하고 우리 이성찬위원님께서 몇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는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구요.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아까 각 실·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주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었다면 이것들이 이미 취합이 되어서 어떤 내용으로 과업을 줄것인가, 뭐 내용에 보면 3～4월에 각 부서에 의견수렴도 했구요. 또 타기관 전국 유수업체 용역수행 실적 파악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성립과정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과 또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고도의 기술과 또 능력을 요하는 건데 정말 우리 용역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고 그래서 용역을 많이 줘서 정말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줘야 됩니다. 과업지시서가 용역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짧게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 계획을 세울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했는지, 사전조사한 게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런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보다 인구가 적거나 시세, 여러 가지가 적은 데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혹시 용역을 한 것이 있나, 또 용역을 했다면 어느 기관에 얼마의 용역비로 했나,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선 정책입안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선 계획이죠. 계획을 해가지고 후 예산이 성립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의를, 동감을 표합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골격을 내년도 2000년, 새천년의 첫해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 20년 후 천안시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업명칭도 2020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예산성립한 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수집이라든지 과업지시 범주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인 작업을 해들어가다가 그것을 저희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한번 이런 마스터플랜이 정말로 천안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자. 알차게.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 부족이다. 또는 용역기간 부족이다. 하는 이런 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보겠구요.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용역수행 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의 범위를 과업을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다 했는데 2억을 주고 했어요. 다른 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구요. 전주시가 한국능률협회에다 한 것이 2억4,000만원에 한 걸로 자료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이라는 것이, 이 용역의 범위 내에서 이런 과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능률협회측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능률협회도 수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능률협회에서의 얘기가 정히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총론 부분은 금년에 하고 각론부분,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저희가 연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몇가지만 답변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예산을 성립하면 나머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거의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거기다 맞추면 졸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예산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부분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도시계획이 중앙에 있는 몇 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도시계획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학교다니며 잠시 자료 조사 과정에 참여를 해봤지만 어느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 모델에 맞추는 그런 결과를 가끔 보아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천안의 2020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사전 준비에서 부터 예산확보에서 부터 또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과도 만족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하나 가끔 오해를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충청남도가 2억을 충남발전연구회에 했는데 우리도 가끔 그쪽에 용역을 줍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자세히 실증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 천안시의 2020 장기발전계획은 좀더 내실있고 또 이것들이 정말 용역비를 지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총론, 각론 얘기하셨는데 아주 전면 검토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24일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지금까지 한 2개월 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섰다 그래서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작품을 받았을 때 그 누가 봐도 과연 작품이다.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또 천안을 걱정하고 이렇게 시정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이런 과업지시 내용, 이건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과업지시서 자체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대 과제 사업추진인데 이 완료 다섯 건이 어떤 건지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정상추진이 78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100대 과제 이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잘못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해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일부 78건 정상추진 된다고 하지만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 100대 과제가 혹시라도 실적에 너무 치우쳐서 내실없는 100대 과제가 나중에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료 다섯 건 말씀해 주시고 정상추진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율로 따져서 어느정도 되구요. 사업비까지요. 그 다음에 부진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각 실·과가 추진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료된 것은 천안고가교 개량, 백석·음봉선, 또 아우내 은빛회관, 다음에 자연발생지 확대운영, 청수로 확장 등 그렇게 7건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정상추진 사항은 저희가 6월말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사항을 종합정리를 하면 나오는 대로 자료를 해서 종합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진 사업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역할은 원래 100대 과제의 추진 주관 부서가 각 과에 책임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로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요구가 왔을때 100대 과제가 어쨌든 시민과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확보 차원에서 볼때 우선 순위에 두고 재원배분을 할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하고 다음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재정 우선순위하고, 지원을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100대 과제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처음에 만든 이 100대 과제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천안시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일부분의 척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100대 과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와 지금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도 같이 검토가 되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해당부서는 별도로 관련되면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여건 변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의하세요.

100대 과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언제 이걸 분석을 한 겁니까? 사업비 예산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한 6개월씩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6개월정도씩 하니까 작년 말에 일단은, 작년말에 산정된 수치가….

작년말에 산정된 수치가 3조7,419억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2000년 업무보고 할 적에 3조1,967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시정100대 과제 추진에 소요사업비가 3조1,96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5,500억이 늘었거든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별로 대비표를 안 해 왔는데 그건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5,5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인제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 무슨 신도시개발같은 데는 그런 계수가 거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작년 연말에 짠 예산이라고 하면 그게 틀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수 오차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예산보다 큰 5,500억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나왔었는데요. 민자역사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서 계수가 왔다갔다….

다 좋은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기 중 마무리 할 사업 41건에 4,841억이 오지, 9,489억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99년말에 계획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된 거죠. 어느 것이 잘못됐나를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 내용에서 업무보고에는 260명에 1억6,73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218명에 1억4,300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연도가 98, 99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것 한 겁니까? 98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간 지급실적은 99년3월부터… 이거는 처음에 98년도부터 장학금 시작했잖아요.

아니 97년도.

글쎄 그 실적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98, 99만 나오는 연도.

그것만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이 차액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태권도 부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 사업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4건이 있고 도로과에 1건이 있고 도시계획과에 1건이 있고 경영개발사업소에 2건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내 기획단계에서 되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타시·도에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열기는 아마 범 시민적으로 범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에 다 뜨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의 천안시의 의지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인데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하간에 저희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번 추경에 전폭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범시민적으로 또 다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지 여건상은 조금도 다른 데하고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7월말인가 8월말이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바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7월말까지 일단 심의를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공원 문제가 만약에 이쪽에 유치가 된다라고 치면 온천개발사업, 용연관광지, 각원사, 민자역사, 이거 한번에 다 해결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진사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에요. 천안시는 지금 열중쉬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진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 이거는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100대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셔서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국에 유수업체 중에서 용역수행자를 선정결정한다라고 심의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업체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구요. 다만, 그런 장기발전계획용역을, 수행대상을 대기업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또는 대우경제연구소라든지 그런, 또 현대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다 의뢰를 해봤구요.

예,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은 어떤 계획에 의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산정이 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계획없이 예산을 먼저 가지고 계획에 의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늦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말이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수행방안을 재검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8,000만원 저희가 과업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보면 8,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이렇게 8,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더 세워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하냐 마느냐를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시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정도 50%를 하고 있습니까? 80% 검토했습니까?

그걸 뭐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가 결론은 못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항시 보면 하다가 일이 잘 안될 경우는 재검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8,000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가서 만약에 재검토해서 삭감한다고 할 때는 그 많은 돈이 7개월 이상은 사장되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못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차 강조드리지만 계획성있는 예산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대 과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100대 과제 사업이 과연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 목록에 삽입이 돼야 되는지?

예, 공개 가능합니다.

공개 가능하죠?

예.

그냥도 공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얼마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 요구 목록 사항에 이 100대 과제 사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인터넷상으로 본 것같은데.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공개 요구 목록이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터넷 상으로 78쪽의 방대한 양을 띄워 놨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들어가서 본 결과 정보공개 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그냥도 다 알 수 있고 또 봐야 될 부분을 구태여 요구까지 해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정 100대 과제는 저희가 천안시민포럼같은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실 시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짜맞추기식 공개목록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말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한 그런 피부에 와닿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올려 줘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고 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갖다 목록상에 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한 건 아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좀더 진솔하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에 대한 것을 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감사할 거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예산확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소송수행의 건입니다. 9쪽을 보니까 시책추진비로 해서 한 5건 정도가 국·도비 관련해서 소소하게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성격은 무엇입니까? 식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비나 아니면 갈 때 저희 지역 토산품 정도 구입해 가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한 다음에 식사, 연찬 그것의 경비 다섯 번입니까?

예.

그리고 8항목에 국·도비 확보대책에 보면 중앙부처에 한 스물한번 정도 접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표면화 되어서 나온 것이. 물론 이면적으로 뒤에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다섯건 정도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려 오셔서 우리가 건의하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16건 정도로 본청 차원에서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도로 올리고 도에서는 이런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심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상당부분 여기를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서슬칼날로 지방예산 올라오는 것을 자른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하는 관련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57쪽에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우리가 51억원을 신청하고 도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51억을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그것이 26억이나 50%가 감축이 되어서 25억만 기획예산처로 조정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천안의 예술의 전당 건립부분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내년도 예산 부분은 다른 것은 삭감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삭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의 생각은 국비지원 대상의 차원이 아니다. 국가에서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국가재정이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것은 지방비부담으로 시행을 하라,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대상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용이한데 이처럼 우리 재정형편에 의해서 국비확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 올리는 예산자체에 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는 비목을 안 넣었어야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올려서 그러면 여기서 왜 50%는 주고 50%는 삭감을 합니까? 애초에 목표설정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분명한 얘기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종목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차질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위해서 확보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당정협의가 되었든 정치적으로 풀어주시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소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총 62건을 지금 소송 수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62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게 30건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업부서라고 하고 있는 건설행정국 산하에 30건 정도가 여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 전체 소송건수 중에서 절반을 지금 한 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소송의 건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불신이 생긴 것이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승소가 5개고 패소가 하나고 조정을 해서 취하시킨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1심 패소된 것을 패소까지 간다고 보면 3심까지 패소 확정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패소가 7건이에요, 승소가 2건이고. 나머지 소취하가 9건이고 지금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인게 12건이죠. 12건 자체를 이 비율로 간다고 하면 패소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패소율이. 그러면 행정의 불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출이 되니까 시민들이 낸 혈세는 다 거기서 나갈테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라든가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는 무엇으로 이것을 보충을 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연히 갈수록 늘어난다 이거죠. 물론 예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나 국가소송 같은 것이 예전에 행정이 잘못되어서 시정하는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 온 것 같으면 공무원의 책임이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새로 신규로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소송만 하고 돈만 내버리고 공무원들 왔다갔다 재판소 다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적용 법령을 과도하게 적용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시민에게 불리함을 주고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 소송이 걸려서 시가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뒷부분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소송을 수행하다가 시가 많이 패소를 하잖아요? 패소가 많은데 본의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시민의 어떤 공익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사무가 공무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것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신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소송만 했다고 해서 면탈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소송을 해서 소송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아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상에 어떠한 제한과 재산상의 어떤 구상권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갖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가 어떠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 수행 차원에서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재정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송사건이 대법원까지 종결이 된 다음에 그 사건의 책임이 신분상 책임뿐만 아니라 재산상 책임까지를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감사파트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더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시정을 경영해 오면서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자가 계속 늘어서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 혈세로 지급이 되는데 과연 이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가 끝나서 천안시에 1심에서와 같이 3심도 패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구상권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소송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단언하기가 어렵고요, 보다 그 내용이 깊이있게 판단이 된 후에 내릴 결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사위원회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사건이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상당히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관련 부서나 인사부서에 어떠한 의견같은 것을 보내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보내는 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있습니까?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로서는 가장 재판기록이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 담당부서나 이 쪽에다 어떠한 의견을 송부하는 제도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로는 일응 저희가 소송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그 소송에 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송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송수행자가 예를들어서 고문변호사가 되었든 아니면 그 소송수행을 대리한 변호사가 되었든 그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든지 항소를 하겠다든지 또는 다른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내면 저희로서는 그것을 종합판단해서 실무 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소송만 하고 공무원들은 1심, 2심, 3심만 거쳐서 소송수행만 하면 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은 없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거기서 납세자들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요구를 냈습니다. 사실상 소송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건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 이상 되고, 또 전문성은 더더욱 요구되고,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자꾸 늘어만 가고 그래서 저희 행정처분과 관련된 처분 외에 민사상의 소송관계는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힘을 빌리자 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소송업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이 질문하신 중앙부처 예산확보 문제인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예산확보 문제는 행정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정에 참여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아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인맥이 닿으면 같이 힘이 합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활동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중앙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부분은 딱 한번 있네요. 맞죠?

세 번입니다.

세 번인데 두 번은 천안에 중앙담당관들이 내려와서 면담을 한 것이고….

그것은 초청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쫓아가서 사정해도 어려운 것인데 이리 내려오라고 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 적극성을 띠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 나가 활동하신 부분이 다섯 번 정도고 나머지는 과장, 심지어는 공보계장도 올라갔다 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연륜이나 경륜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중앙부처의 요소요소에 아시는 분이 많고 또 한다면 우리 국장님들이 여러 가지 인맥이 많을텐데 우리 계장님들까지 과장님들만 중앙부처에 가서 돈달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북제주군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북제주군 신철주 부군수님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캠프까지 차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윤창호 북제주군의회 의장한테 들은 얘기지만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중앙에 가서 우리 군수님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중앙에서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안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보다는 적극성 있게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시장님이 많이 올라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분이시거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횟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열번을 가더라도 사실상 가서 실무심의 할 때라든지 사무관들이 다룰 때 아무리 가 보아야 그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시장님이,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희가 사실상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항에 불과하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타이밍과 또 누구를 전략적으로 적시에 가서 로비를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황보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6월말, 7월 기획예산처 예산확보할 때 보다 더 적극성을 띠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사실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입장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요, 또 가는 것만이 아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 적절히…. 알겠습니다. 이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만 중앙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산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인맥을 잘 좀 찾으시고,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동원할 때는 동원하실 수 있도록 자꾸 주선을 해 드려야 됩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지역주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100대 과제 이것을 해야 된다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을 따와야 시장님이 약속한 공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장님이 시 관내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지 중앙예산은 따로 안가고 불러다 두 번 만나고, 가신 것은 한번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주선을 해 드리고 요소요소에 시장님이 하실 부분이라는 것도 찍어서 하실 부분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초청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송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위원이 소송의 승소와 패소를 죽 훑어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토주에게 승낙없이 임의로 포장 사용하다가 여기에 대한 보상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패소되었는데도 한 건도 공무원의 담당직원에 대한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없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다섯 번째 사건, 원고사건, 토지 천안시 봉명동 110-13번지 2필지 1,762㎡에 대한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포장 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유토지가 관습도로화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을 놓고 보면 여기에 한 500평이 있다고 하면 이 도로를 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빼놓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내 토지위에 포장을 해서 사유토지를 침범했다. 이렇게 소송이 걸렸는데 사실상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일할 때는 조그만 소홀함이 없이 이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승낙을 받는다든가 사전통보를 해서 얼마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나올텐데요.

요새는 그런 업무 추진은 안하고요, 옛날에 된 것이 많고 또 이것이 협의매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경우는 무단으로 하고 나중에 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풀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업무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가려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여기에 또 우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현장, 그러니까 어떤 행정에서 관리가 채 되기도 전에 어떠한 사고를 유발해서 보상청구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 좀 소까지 가지 않고 심의기구라든가 기타 어떤 기구를 두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또 그 비용발생되는 것 만큼 원고에게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선발기준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안시내 대학에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천안시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이렇게 두가지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형편이나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신청인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21명이었습니다.

대학생이요?

대학생은 신청이 27명이었습니다. 선발은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82명 신청에 5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4년제 대학이 천안의 호서대학교나 선문대학교는 천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천안캠퍼스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서대학생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는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문은 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를 보면 말이죠, 98년도에는 천안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를 보니까 천안고등학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에 고등학생을 91명을 지급했는데 중앙고가 7명을 주고요, 천안고등학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별로도 어느 정도 안배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말이죠.

그 99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없을 리가 없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서 적정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있지 않아서….

예, 만약에 빠졌다면 특수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고등학교 학생이 8명이 9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인과정에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본위원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목표관리제운영에 있어서 최종평가를 금년도 1월에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추진 결과로 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지요.

원래 이것이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자체평가를 우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상급자가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최종평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목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량화하다 보면 쉬운 목표만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며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목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어떠한 성과를 바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첫걸음 단계기 때문에 그렇지 근무평정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고 다소나마 성과급이 지급되기로 말하면 이 목표관리제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목표관리제 추진 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예.

의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보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에 추진계획서를 100부를 제작해서 2회에 걸쳐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진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되어서 배부가 안 되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회에다 한번 정도 제출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는 사실상 토론의 대상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4급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물론 토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재 목표치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국·과장님들이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다음 상반기 결산이 되었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획정보실장님이 99년도에 전략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정보센터구축에 대해서 감사정보쪽에서 한번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등록한 우리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이 10여명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까?

그것은 한달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2·3개월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현재 40여명은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게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죠?

예.

그러면 월별 출석률, 이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월별 출석률에 대해서 항상 교육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보고 내용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교육받고 있는가가 나오는 것인데 평가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까?

영어는 좀 미흡합니다만 토익점수 350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는 한 6명 정도가 가이드없이 여행할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일어도 한 6명 정도는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손짓발짓하면서라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 중국어는 3명, 그래서 한 15명 정도는 그래도 교육효과로 해서 가이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통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자는 없다고 보고요, 그 중에 통역을 한다면 영어부분에서 한명 정도….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영어에서 한명, 일어에서 한명 정도는 외국에서 외국손님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외시한다고 하면 투자의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더 배려를 해서 이 분들이 교육의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전입시민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하고 이런 어떤 안내 리후렛을 배부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본래 예산상으로 전화카드나 뭐를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했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있지요?

예, 예산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짜리로 해서 리후렛하고 같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계획을 했었는데 요새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카드가 잘못하면 공해유발 아니면 1회용으로 그냥 쓰고 버린다든지 실이익이 없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것은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전화카드가 자칫 잘못하면 카드배부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관외에서 천안시의 시민으로 전입을 해서 또 우리가 천안시를 알리자는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히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내가 저 쪽 어느 지역에 있다가 그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천안시에 오니까 무엇인가 틀린 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천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한번 느끼고 또 먼저 살던 지역의 지역사람들에게 천안시에 오니까 이런 대접도 받더라 하는 선전효과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공해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본래 목적보다 효과면에서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이런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만원씩 해서 지금 한 40명이니까 월 120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한 40명 해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사렛대학교를 비롯한 외국어학원 6개 학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니는 것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영어의 경우는 나사렛대학교에서 주로 하도록 공무원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현실성있게 운영을 해야지 민간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면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예를 들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또 일본어는 학원이면 학원에서 아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내용이나 지도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끼리 학습을 하다보면 서로 실습하는 효과도 있을테고 유대감도 있을테고 나중에 배낭여행신청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어같은 경우도 한 개 학원을 해서 이것을 좀더 이왕 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시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어는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 나사렛대학교에다 공무원 특설반을 해서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만 모여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외국인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며칠 빠지면 못 쫓아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반기 심사분석을 해서 향후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전입시민들에게 리후렛 같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관내 연수원하고 관내 대학 신입생, 제가 대학쪽에 보면 이거 배부는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통이 발달해서 아침에 학교에 왔다가 그냥 저녁에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앞에 있는 상점들이 운영 자체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천안시에 대한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지금 영상물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영상물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제가 보면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학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대학생들 입학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72쪽에 이 시정소개 책자 제작 국외용 예산이 부족으로 되어 있고요, 새천년 시민헌장 제정 용역도 이것이 예산부족인데 이런 예산부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발전 계획처럼 예산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정말 그 해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더 내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심도있게 예산도 하고 또 자료도 준비해서 정말 특히 우리 천안의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은 효과면, 효율적인 면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여기 감사지적 사항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빠진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작년 감사에 주민 숙원사업관련한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재량사업,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의원님들에게 직접 오는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관님도 동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딱 그 사업을 하도록 좀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그것은 세워졌지만 협의된 읍·면·동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제안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왕 이번에도 만들었고 또 추경에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정말 예산항목에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POOL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담당관님이 개선해서 의원님들에게 소중히 접수되는 그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시 또 업무지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의원도 명분이 있고 예산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했던 담당관님의 의도도 같이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POOL예산운용의 내역에서 기획담당관실의 POOL예산이 국내여비 말고 다른 것도 있지요?

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POOL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POOL자금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부서별로 다 여비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비가 서 있어도 그 과에서 당초 여비 외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 POOL을 요구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예산은 추경 때 경상경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POOL을 쓰려고 각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체납세 징수 관련 여비해서 나왔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여비가 POOL자금이 나간게 아니에요? 먼저 서 있는 예산도 있을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것은 자기들 연중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면 체납세를 위해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알겠는데요, 지금 POOL자금의 예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남겨 놓고서 이 예산을 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앞으로 이 POOL예산을 세우실 때는, 의원님들이 POOL예산을 세워 줄 때는 담당관님을 믿고 세워 준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POOL예산을 세워 주겠어요? 그래서 이 POOL예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방자치제 하면 지방자치의 성공길은 국·도비확보입니다. 예산확보예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려면 국·도비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이라는 각오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책추진 사업에서도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국·도비 관계는 투쟁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은 예산편성부터 잘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어야 되고 또 편성이 잘 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절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와 예술, 영상음반, 관광, 체육시설, 체육지원담당, 전국체전 준비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업무도 각종 문화와 체육행사 추진, 문화제 관리, 노래연습장, 유통관련 업소등록, 관광개발지 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또한 전국체전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 담당관실을 애착과 관심으로,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마음으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천안종합운동장 추진사항으로는 6월24일 현재 주경기장 38%, 실내체육관 공정은 현재 20%입니다. 스포츠센터는 19%로서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말까지 75% 공정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됨을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체전 종료 후에 이용계획은 현재 전국 타시·도와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있어 하반기 중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운동장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1,292필지에 17만8,724평으로 현재 260필지에 15만3,600평을 320억원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매입된 32필지 2만5,142평은 98년도 매입기준 평균 단가 평당 24만원을 줬습니다. 해서 추가로 7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안백년사 발간 추진으로 현재 인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음반업소의 건전한 정착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노래연습장 306개소를 비롯해서 총 969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유인물과 같이 179개 업소에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기왕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한 영업정지가 19개소, 취소가 1개소, 고발이 4개소 해서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페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판 설치는 T.G앞에 7,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약간 작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 시의 역사성과 특산물 등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역할을 다 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트 시설을 했는데 센서를 넣어서 아침 5시 반이면 꺼집니다. 저녁에는 일몰과 동시 7시 30분에 불이 켜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제82회 전국체전 준비현황으로 기본계획서 및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기본계획서하고 분야별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사항은 그간에 우리 가 도와 긴밀한 연결을 하고 그 안에 수차례 도에서 보고회, 또는 워크샵 4월21일날 거쳐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 내지는 도와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10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개·폐회식에 따라서 스포츠댄스 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라이브, 왈츠하고 해서 현재 81회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00명 내지 1,300명, 작년도 우천기에 좀 시원찮게 했습니다만 그런 스타일로 해서 많은 대량으로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하는 댄스시범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활기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막식에 각 시·도 연합합창단을 대량으로 참여해서 혼성 합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지금 영남과 호남의 골이 너무 깊고, 충청권이다 영남권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체전에 따라서 영·호남이 따로 없는 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발상입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무용제 유치입니다. 체전과 연계해서 제10회 전국 무용제를 체전기간에 유치하는데 그간에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를 방문도 했고 도와 같이 가서 로비도 했습니다. 해서 지난 6월20일날 천안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흥회비와 도비와 시비만 좀 들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 내에 우리가 전국 무용제를 천안서 개최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분좋은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서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하는데 현재 이건 위생과에서 주관함으로서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누차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마번에 천안 상징꽃 가을 개화입니다. 개나리 200분과 배꽃 100분, 배결실 된 것이 20분, 능수버들 30분 해서 350분에 2,150주를 가꾸어 가지고 개화기를 맞춰서 지도소에서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번에 분재와 난, 수석, 국화 전시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때는 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 코너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해서 우리 내년도 체전은 다른 어느 체전에 못지 않게 좀 멋있는 볼거리와 먹거리와 살거리를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살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재 전국협회, 난 협회, 수석협회, 지금 연암축산전문대학에서 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그때 우리 전국체전 기간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천안농고, 공주대학교 부설인 예산농대, 이렇게 참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번에 가서 전래음식 개발 상품화입니다. 총 10종이 되는데 호도죽이라든가 도라지전이라든가 허브전 등등 해가지고 전래음식점을 개발해서 상품화 해서 팔아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번에 가서 천안특색음식 골목 조성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병천순대 골목을 한 코너를 만들고 성환에 국밥이 유명합니다. 성환국밥 등등 우리 천안시에 특색거리를 별도로 먹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민들에게 소득과 연결을 시키는 이런 코너를 부지가 충분히 남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한 200명 내지 400명이 동시에 죽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집을 안짓고 몽고텐트라 해서 다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번에 가서 천안의 자랑 음식축제입니다. 50개 업소를 내외로 해가지고 천안의 대표음식점을 선정해가지고 이건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삼거리공원등 해가지고 전시 판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대형 판매장 설치입니다. 어디 우리 위원님들이 전국체전 가보셨지만 각 시·도별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충남부스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천안의 토속품 내지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특색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살거리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다른 시·도에서 개최하는 그런 분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번에 가서 대학축제 일정을 조정해서 체전기간에 공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내에 다른 도시에 못지 않게 작은 도시지만 대학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동아리등을 미리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학교축제가 봄·가을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 체전기간 내에 끌어들여 가지고 볼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PR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회장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번에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이건 태조산 야영장 일대에다 5,000평 부지 내에다가 하는데 문광부에 공원설치 요청을, 조각공원 설치 요청을 7월 중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내려오는 동시에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파번에 가서 주경기장 내에 대형 스크린 설치입니다. 선거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신 거와 같이 적은 것이 아니라 대형 스크린 보통 한 7m, 한 5m,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형스크린을 바깥에 설치해 가지고 운동장 경기 내에 못들어가는, 지금 2만6,000석에서 최고 들어가는 수용이 3만명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서 입구에다가 대형스크린을 한두개 설치해 가지고 개·폐회식에 못들어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번에 가서 안내소에 전산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 전국체전에 가보면 안내하는데 우왕좌왕하고 또 어디라면 손가락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전산으로 넣어 가지고 금방 빼서 위치와 지역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갸번에 가서 흥타령 테이프 배부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삼거리 공원 주변식당에 흥타령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흥이 나게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회운영 국·도비 확보상황입니다. 전국체전에 따라서 운영비 국비 49억 지원요청을 문광부로 합니다. 이것은 도와 시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분담 내용입니다. 우리 기왕에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업무계획, 기본계획을 나눠준 바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 공무원 업무분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담당부서별로 기왕에 우리가 부서별 맡은 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환경정비사항은 매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실·과장이 직접 시장,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우리 체전 프로젝트팀이, 체전준비팀에 예산 선 것이 1,720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685만5,000원 써가지고 구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칼라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해 가지고 상황실 운영용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는 1,870만원이 섰는데 기왕에 1,000만원 썼고 집행내용은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환경정비 추진편람 제작, 1/4분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사진인화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비 4억3,500, 도비 2억4,200, 시비 2억4,100,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내시 우리가 예산 할적에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는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광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늦게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3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서, 수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읍·면·동에서는 주 1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57점입니다. 전통사찰은 4개소인데 광덕사, 만일사, 은석사, 성불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103쪽에 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 15건수는 1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26건으로 10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02쪽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연말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산현관아 보수가 예정가격 1억6,000, 현재 공사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보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70%가 현재 되어 있고, 천안향교 보수는 명헌건재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 하는데 1억1,532만원이 예정가격인데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찰공고와 현장 작업자 기능면허증, 설계서 사본은 106쪽에서 114쪽에 다 카피해서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5번에 수의계약서 사본은 현재 수의계약 사항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없습니다. 다 회계과로 넘겨서 공개경쟁에 붙여져서 입찰해서 다 했습니다. 추가로 도비와 국비 내려온 변경은 1회 추경때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103쪽에서 114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설치한 내역이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성환에 2, 성거읍에 3, 직산, 입장, 풍세, 죽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동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동에서 요구가 없거나 또 들어왔어도 설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페이지 116쪽에서 119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 이후의 설치 및 개・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설치사업 추진은 8개소이고 기 발주된 내용이 3개소인데 쌍용2동에 농구대 처분이 있고 북면에 게이트볼장, 신용동에 농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시민체전 시상 심의위원회 명단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민체전 심사위원 명단은 천안시 체육회 상임이사님들이 아홉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주최측인 민간단체의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 저희가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에 행사준비방안은 읍·면·동 대항 경기가 추가로 됐는데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참여 유도방안 행사준비로서 시민건강달리기를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생각한 안입니다만, 오룡경기장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해서 지난번 봄에 시민건강달리기한 식으로 좀 전체 뛰어가지고 화합되는 모습도 보면 어떻겠냐는 유도방안이 있겠습니다. 공개행사로서는 대학생이 응원단이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식전행사로서 나와서 하고 태권무나 광풍중학교의 민속놀이 공연 식후행사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서는 프래카드 제작을 최소화하고 축포발사등을 지양을 해가지고 음향으로 대체를 하고 99년도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때 돈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수출전 자격을 강화해서 현행은 매년 7월31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했는데 이걸 변경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된자로 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이사들이 의결을 봤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에 체육회에서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놀이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유원시설 지도 및 점검실적으로, 유원시설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유원시설이 상록랜드가 있고, 일반 유원시설이 독립기념관과 한양랜드, 천안랜드가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을 저희가 두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지도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124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입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는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셨고 설명을 기왕에 드렸기 때문에 부언설명이 거의 필요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간의 추진사항만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광부에서부터 도청을 경유해서 지침을 4월1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이 5월20일까지 해당 신청지를 유치신청을 내려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18일날은 유치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문광부에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팜프렛을 갖다 주고 해서 방문한 바 있고 현재 태권도 연맹 상임이사인 김용래 전 총무처장관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의 유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지 신청도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5월30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안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방부장관 조성태장관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유치에 열의는 올렸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의를 6월30일 정도에 지금 3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결정이 나면 공문이 다 가겠지만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프래카드도 걸고 우리도 유치작전에 열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안에 나름대로의 개최시·도가 27개소가 들어왔는데 나름대로는 다 했지만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해서 저희도 시민서명같은 것은 지양하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기타 기관장님들만 서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의원들한테 오면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페이지 홍대용선생 생가지 정비입니다. 우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대지 매입을 594평을 기왕에 샀습니다. 행적비와 안내판 설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26쪽 은석사 예산 지원입니다. 9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도한테 요청했는데, 몇차례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7,500만원만 남은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우선 지붕을 해체하고 보수공사만 우선 하기 위해서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어사 유물전시관인데 박문수 영정, 박장원 영정, 사모관대, 모조마패, 교지 및 전적 등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종중간에 갈등도 있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후손 및 종중에서 유물을 기증하지 않고 현재 후손과 중중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두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종중들하고 우리가 후손하고 협의해서 전시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간행물구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99년도 예산미집행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부언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불용액 현황 사유인데 이것도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합창단 인건비, 중도 해직된 사람, 또 국악단 인건비 , 중도 퇴직자 등등 해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해서 피해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소규모 보수사업비가 좀 남은 내용이 되겠고 도서구입비는 계약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 저희 과에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3건을 현재 저희 과에서 발주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 이거는 해당읍·면에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천안향교, 직산 호서계수아문, 이건 다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사본은 별도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내용이 저희는 없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도급계약 현황도 회계과에서 일괄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및 집행 현황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감리비 지출현황도 해당없습니다. 138쪽 각종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선양위원회 명단이 139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거리 문화제 일정은 7월중에 선양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99년도에는 1억8,000이 삼거리 문화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142쪽 각종기금운영현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농협중앙회에 5,0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43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천안향교보수, 직산현관아 보수, 은석사보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화예술 중·장기용역이 되겠습니다. 144쪽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공통사항으로 마지막 146쪽 전화·전기료 납부내역도 기왕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이상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질문한 대상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은 약하는 것은 약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천안시 홍보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홍보판은 20m 곱하기 15m로 높이가 20이고 폭이 15m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작품이지만 넓은 공간 안에 세우니까 작게 보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꼬마들 사진도 좋은데 그것이 구간구간 분기별로 그림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첫째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가로수처럼 조경시설 차폐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래 낮은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은 나무를 안 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은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임시 빌려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폐시설된 그 조경시설을 옮기든지 잘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특수시책 라이브, 왈츠 시범단 운영하는 거요. 그 장소가 현재 어디입니까?

그것은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스포츠댄스가 여러군데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편하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가….

아니, 장소만 얘기해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민회관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요 시민광장음악회라고 해서요….

아니, 음악회말고 지하에서 스포츠댄스인가 그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강좌입니다.

무슨 강좌요?

일종의 스포츠댄스인데 분야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별도로….

시민회관 취미교실 강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강좌 스포츠댄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 시민회관 프로그램 내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수해예방 문화재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 1회 이상 읍·면·동에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누가 점검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각 면에 문화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부문에 어떠한 자격증이나 무엇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있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은 범위도 넓고 오래된 유적을 보존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하면 설계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히 설계를 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문화재는 감독이라도 철저히 하고 비가 오면 비가 덜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보관을 잘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그 부분에 관해서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시청에서 담당직원들이 1년에 한번 온다든지 전화를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자신들도 갔다왔다고 해야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에 돈을 들여서 국고나 시비, 도비를 다 들여서 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은석사 보수관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은석사 보수관계는 대웅전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보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유치하기 전에는 헬리콥터로 운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엄청난 대들보같은 것을 가지고는 못 올라 가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이지 맨날 예산만 세우고 명시이월하는 것이지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진입로와 보수관계에 대해서 얘기좀 해 달라고요.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수차 우리가 요구한 사항인데 캔슬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우선 7,500만원이 있는데 우선 지붕만 해체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은 작년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이월된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붕만이라도 우선 해체해서 보수공사하려고 설계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대리인이 등록이 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자 증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는 보수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24가지 직종에 기능 직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능사 직종에 대한 면허증을 전부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장도 안 붙었어요. 직산관아에 있는 현장 대리인하고 기술자 대리인은 동일한 사람인데 그 동일한 사람이 여기다 내고 동일한 사람이 지금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향교는 현장대리인과 기술자가 같은 사람이지만 현장소장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따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박문수어사 유물전시관 관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 현지방문을 가서 그렇게 돈들여서 잘 지어 놓은 유물전시관이 무용지물로 되어서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집을 옮겨서라도 거기 전시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든 데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이 쪽은 이 쪽대로 살림을 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를 하니까 엉망이지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각종 공사계획 체결내용 해서 하자보수 공사는 현재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를 조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우리가 광덕사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담당관께서 가셔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화장실이 걸러서 작용하는 게 문제점이 많아요. 막혀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이따 아시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천안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고 있어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언제 설립을 했으며 현재까지 몇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따라서 기능사 직종 사본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을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고, 광덕사의 화장실은 수시로 점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는데 지금 요즘에는 제가 못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보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년이 되었는데 2000년도까지 회의를 한 일이 없습니까?

3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는 문화재 향토유적을 지정할 때 그럴 때 수시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지 않고 사안을 보아서 필요할 때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한번도 안하고, 97년도 창설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왜냐하면요, 북부지구나 개발지구에서 문화재용역을 주어서 할 때도 사실 유적보호위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적지 보호위원회 위촉장만 받았지 회의를 이 양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도 나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위촉한 위원들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도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칭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안에 따라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향교에 저희들이 관혼상제 예절교육인가 하는 재료를 물품으로 사주는 비용을 예산 세운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향교에서 1,750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걸러서 1,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총무환경분과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예산을 500만원을 거의 깎아서 980만원어치 예산을 세워서 사 주었는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니까 동재, 서재 안에 그냥 땅바닥에다 물건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물건을 사주지를 말고 조금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다 사 주어야지, 1,500만원어치 사려고 해도 부족된다고 하는데 980만원어치 밖에 안 사준다고 하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했는데 추가되는 분야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물건을 이왕에 샀으니까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창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추경에 빼놓지 마시고 올려서 그것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분리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답변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자기가 질의할 내용만 질의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일일이 다 넘기면서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아니, 분리해서 4번까지면 4번까지 분리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지 이것이 이 답변하다 저 답변하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너무 담당관이 답변하기가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저희 역시도….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목별로 한 위원이 여러번 질의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가지 항목을 놓고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1번 얘기하다가 9번 갔다가 다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건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시로 단속반이 넘어 온 것이 언제지요?

99년5월8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은 12월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작년 감사끝나고 난 이후 것을 낸 것입니까?

예.

여기에 지금 5개월 동안 작년 12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 단속건수가 노래방같은 경우에 136건이면 천안시내 노래방 등록업소 306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단속이 되는 것이죠? 5개월 동안 거의 절반은 한번씩은 단속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렇다고 봤을 때 천안시내에 있는 노래방이 어느 정도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적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고가 있고 정지가 있고 그런데 적발기준이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작년에 넘어오고 나서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사법권도 있고 8명이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적발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기준이요, 그래서….

경고는 어떠한 경우고,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고, 영업정지 1개월이면 어떠한 경우고 그것을, 여기에 보면 과징금 70만원, 경고 210만원, 840만원, 945만원,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러면 영업정지 10일에 해당될 경우는 벌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1일 얼마입니까?

7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40여건을 5개월 동안 단속하는 동안에 천안시가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올린 것이 4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한달 동안 두 번에 걸쳐 단속해서 올린 과징금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 동안 2억을 단속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12월에 집중으로단속하고 1월에 단속을 했는데 2월, 3월, 4월에 와서는 단속이 굉장히 느슨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지금 5월달에 와서는 겨우 경고 3건, 고발 1건, 과징금 6건에 70만원짜리 6건, 또 한 건이 2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고발이 11건인데 작년 12월28일은 840만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단속건수가 21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일 영업정지짜리가 되겠지요? 4개월 영업정지건을 21건 단속을 했고 또 벌금을 못내니까 영업정지 당한 곳이 네 군데, 그러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모위원님께서 공무원의 2·3차가 단란주점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모든 성인 남성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때론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속이 연말 집중단속 외에는 이렇게 단속이 느슨해졌나, 사실 보도방이 굉장히 최호황을 누리는 업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5월 들어와서는 겨우 과징금 10일 정도 짜리로 주는 것은 단속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성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주에 2회 정도 나갑니다. 맨날은 못 나갑니다.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등록 말소가 하루에도 한 2·30건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하니까 인원이 3명이 하기가 너무 벅차서 저희 과에서 지금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익요원도 2명을 받으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하면 더 활성화해서 작년 12월에는 집중적으로 경찰과 검찰과 우리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했고 상부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고 요즘도 우리 나름대로 일주일에 두 번은 나갑니다. 그런데 맨날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노래방이 가정파괴의 주범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영상음반을 담당하시는 분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노래방 영업이 기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동이 되었든지 쌍용동이 되었든지 엄청나게 보도방 영업이 성업이 되다보니까 단란주점도 영업이 안되고, 식당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커피솝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합동단속뿐만이 아니고 불시 수시단속을 한다라고 치면 천안시 1년 담배 지방세 수입이 200억 정도 되지요? 노래방만 단속을 하면 그 정도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천안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고 또 사회환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성찬위원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맡은 계획에 의해서 더욱더 배가해서 저희가 집중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 합동단속을 하시지 마시고요, 수시 합동단속을 해서다음 번 감사 때는 이 실적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계획에 보니까 건전한 영상음반의 정착 해서 본래 당초 계획은 아주 좋고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진 방침이 사전계도나 또 불법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 2회 이렇게 하고 불법 탈법은 주 2회하며 변태나 고질 악덕은 월 2회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실제 지금 이성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의지를 갖는 것에 비해서 불법이나 탈법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행태는 보다 지능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시사 TV프로에 콘테이너 박스에 여자들을 고용해 놓고 창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제로 천안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건전한 영상음반문화를 조성하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의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를 해 봅니다. 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교재도 있고 또 급식비에서부터 여비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셨듯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시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시 실태는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교육한 내용이 있는지, 업주들을 상대로. 지금 예산서에는 교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도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너무나 우려의 말씀이시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속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사실 제일 저희가 애로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다 보면 갖은 별 일이 다 벌어지고 해서 저희가 혼자는 절대 못가고 2명, 3명이 가다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애로점이 실질적으로 봉착해 있고요, 단속은 현재 주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가면 꼭 서너건씩 해오고 꼭 붙잡는다는 것 보다도 계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정지, 다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교육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위생업소사항하고 겸해서 교육은 이런 분야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현재 집중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라든가 전 지역이 지금 노래방하면서 변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목격도 하고 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끝에 노래방을 하는 사람들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한 것도 많고 한데 7·8월이 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갔다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 과가 30명인데 4개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자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최민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응하여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계도하고 꼭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분이 주 2회라고 하면 가정생활에까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인원에 비해서 사실 실태는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교육은 아직 실시를 안 하셨죠?

아직 안 하고 교재로서 서한문은 2회인가 발송을 했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시킬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이런 업주에 대한 1년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법률 검토는 본위원이 안 해 보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적은 인원씩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를 들면 영상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고 그 동안 이렇게 지도·단속이 되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계속 불법할 경우는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과장님께서 보여 주셔야 그래도 건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쌍용동이나 성정동 일부지역에 탈법화된 것들이 주택가 중심으로, 일부 예를 들면 원성동이라든지 다가동 이런 데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요즘 멀티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비디오감상실, PC방,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런데 무공수훈자협회에서 견학이 있어서 아침 일찍 터미널 앞에 갔다가 우리 국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새벽에 PC방에서 나오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서 청소년들이 잠자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참, 걱정이구나 하는 염려를 해 보았거든요. 어쨌든 4개반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시간을 할애하셔서 아주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빨리 업주들이 인식해서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천안시홍보판 설치, 전국체전대비 준비 현황, 문화유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천안시 홍보판 설치와 전국체전 대비 준비현황,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천안시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눈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 공무원이나 제작하시는 분이 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첫째로 촌스러워요. 돈 7,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이 디자인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돈 얘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깜짝 놀랄까봐.

이것이 안전기획이라고 성정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 있는 거하며 거기있는 화상도 굉장히 타 지역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한 것하고는 말할 수도 없고, 이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고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그 선명도가요, 제가 오기 직전에 발주를 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허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필름이랄까 원본을, 영상그래픽을 하기 전에 사진위에다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것이 원본을 주어야지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원본을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끝나면서 바로 도 CIP에 나옵니다, 전국체전. 그것이 나오면 아주 깨끗한 것으로 하려고….

됐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상명대학도 학생들 많고 북일고등학교 학생들도 다니면서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해요. 참 촌스럽다고. 학생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 원색나오는 것으로 깨끗하게 이미지에 걸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국체전 대비 준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82회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죠?

예.

그런 다음에 금년 2월에 이것을 다시 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5월달에 하고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세부적으로 추진일정, 그러니까 제일 먼저 99년도 5월에 한 이 계획은 행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든 것이고요, 2000년도 우리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은 전국체전을 치름에 따라서 분야별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환경사업을 무슨 과가 무엇을 어느 시기에 한다. 이런 세부적 분야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먼저 작년 5월에 해 놓고 이 정신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완적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이 계획수립을 했던 부서가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준비팀에서 했습니다.

이 계획이 과장님 선에서 수립이 되었느냐는 거죠.

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각 실·과를 분산해서 전부 책임제로 해서 당번제로 들어 갔는데 일개 부서의 담당관리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부여 되었었습니까?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할 때 해서 각 실·과 합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천안이 82회 전국체전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일단은 건설계통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두 번째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는 환경정비, 세 번째는 천안시의 홍보와 선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번째 환경정비에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불량건축물 정비, 벽화그리기, 꽃바구니 설치, 꽃동산 뭐 해서 하여튼 예산을 수없이 써가면서 12개 부문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합의를 받아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심하천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꼴이 되었어요. 그러면 환경정비에서 도심하천에 대한 정비분야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인도 사진 찍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레미콘쏟아 부은 것, 방앗간이 거기에 붙어 있고, 이만한 콘크리트 쏟아 부은 것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천안천이나 원성천 그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분을 12개 부분이나 잡아 놓고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부분은 계획성 없이 누락시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는 게 건설교통국 소관이든가 아니면 생활환경국소관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이죠? 용역까지 다 시켜 놓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각 실·과를 취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협의를 하셨다고 했으면 그 때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유기했든가 아니면 누락시킨 책임은 있어야 된다. 또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99년5월에 이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획서는 그냥 문화체육담당관실 임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양의 폼으로 각 실·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런 양의 실·과별로 받아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발행할 때는 제가 도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건설행정과에서 분담을 해서 하천정비가 별도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건설과에 하천정비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99년도 5월에는 그것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소소하게 알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해서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준설 조금 한다는 것이에요, 지저분한 데. 그것은 미봉적이에요. 통상적으로 전국체전과도 상관없이 평년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몫의 일이고 최소한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락부분이 담당관실에서 챙기지 못해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 소관 부서인 건설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누락을 시킨 것이냐 그것은 저는 밝히고 싶은 것이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관실에서 어떤 한계적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분야는 모든 사업이 전 실·과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주고 해당 실·국,과별로 사업량과 사업명, 사업결과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받아서 인쇄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분야를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의 지금 허전위원님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취합하시기에 그 당시에 바쁜 부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에서 물론 김진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에 있어서 시에서 월 1회 이상 읍·면에서는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읍·면·동에 우리 공보담당이 다른 업무랑 겸해서 보는 담당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에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많아서 좀 미약하지만 현재….

그런 부분을 물론 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지요. 본위원은 2주 전에 은석사와 박문수어사 유물전시관을 다녀 왔습니다. 그 때 은석사의 주지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과연 이 건물이 이번 장마에 견딜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은석사에서 내려와서 박문수어사 유물전시관을 내려오니까 그 앞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에 등나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등나무가 어디로 올라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소나무로 이것이 다 올라 갔습니다. 그 좋은 소나무가 다 병신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동안 은석사를 한번 다녀 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가 보았습니다.

언제 다녀 왔습니까?

작년에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다녀 오실 때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

좋습니다. 본위원은 질책하자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앞으로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답변사항에서 은석사의 지붕수리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지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답변은 되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더 쾌적하고 이상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은 내일 당장 은석사로 출장 가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하시고 시인도 하신 사항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 홍보판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업자가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와보니까 9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진에 들어 갈 것은 업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97년도에 계획했다가 이월이 되어서 98년도에는 못하고 99년도에 제가 와서 바로 시행을 한 것인데 이것이 여러번 이렇게 막….

사진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입찰이 안 되어서 화질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진이 옆에는 능수버들이 있고요, 뒤에 있는 산은 흑성산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독립기념관에다 겨레의 탑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다 한번에 찍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와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진을 갖고 있는 업자한테 주었으면 그것이 잘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주기로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얼마를 받고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주어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갖고 있는 화면 외에는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는 다른 화면이 없어서 그 화면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섰었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된다고 결재를 받았었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새로 입찰된 업자가 새로 그 사진을 사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원안이 아니고 한번 찍은 것, 그것으로다 지금 나와서 선명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안에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문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것입니다.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구를 공모해서 했습니까?

안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 때 당시 그 전에 하려다 못한 것이 천안 마크하고 횃불낭자가 있어서 그 마크도 하고 나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못해서 시간이 늦어졌고요, 마크 하는 것에 따라서 화면의 질이 틀려지고 이렇습니다. 문구는 우리 시에서 여러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재 맡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좋다고 허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니, 제 견해하고 시견해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충절의 도시 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충절의 도시 천안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 개최도시 천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만든 것이 천입니다. 바꿀 때는….

지금 화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구가 그래도 7,000만원을 들여서 천안을 딱 들어 왔을 때 보는 문구에서는 좀더 정감이 와 닿고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견해는 제 견해하고 시 견해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흥타령 테이프 배부가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천안 상징가요 제작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징가요는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것때문에 갈등이 현재 많습니다. 고민하는 사업인데 지금 1억 갖고 천안 상징가요를 하기는 미약하고 사실 다른 시·군에도 보령이나 연기군 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 보고 알아 보았는데 대개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돈만 내 버리는 격이 되어서 이 1억은 돈만 내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충분한 의견과 고견을 들어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확인 때 직산 현관아를 갔다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천안시에서 잃어 버렸던 땅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축구골대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학교 소각장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냥 노상 소각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각로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벽돌로 담만 쌓아 놓고 소각을 하고 있는 못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두로는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식공문으로 해서 지방문화재 옆에 그런 소각장이 있는 것은 화재의 염려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전토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산면하고 합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소각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소각로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예.

경고 보내서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방금 우리 천안시 홍보판인데 내용면에서 아까 이성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견해의 차이인데 거기에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만 있어서 혹시 유치원 간판 비슷해요. 좀 잘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만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것을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준비현황인데 본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 해주고 계시고 정말 전국체전 2001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은 현재 천안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아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주요 업무추진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데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예산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주최는 분명히 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우리는 환경정비는 체육시설의 완성, 이런 것이 주요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한 예로 예를 들면 페인트 작업도 하고 업무분담에 따라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우리가 지금 해서 2001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우리 돈으로만 하지 말고 도비, 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얼마나 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와 업무적인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매주 주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숫자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에서 담당관 회의를 별도로 하고 또 엊그제 마냥 우리가 워크샵도 별도로 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도비에서 적극 지원 해달라고 제가 간부를 통해서, 또 위의 분들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같은 동감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환경정비사업도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70%가 지금 도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우리 시비는 30%, 이런 비율로 하지 더 이상은 우리 시비를 못 들인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강력히 어필하고 있고 현재 도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관님이 옛날에 이런 업무를 도에서 보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산은 우리가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그 동안 도비지원한 것은 저희가 97, 98년도에 본위원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천안시가 적었습니다. 이번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다 뒤로 미루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는 가능하면 도비로, 어느 사석에서인가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우리 준비 못하겠다고 한번 배짱도 부려 보겠다고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의미있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도지사님하고 연대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또 실무적인 선에서도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에 체육담당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우리 체육담당관님한테 와서 도와 달라고 사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준비해 줄 것은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좀더 배려하고 우리 시비는 절약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도 여러번 얘기하지만 담당관님이 국·도비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운영비로 49억원인데 이번 추경에도 또 한 10억쯤 요구를 하시고, 또 아까 70 대 30 비율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과장님 외에 아까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도 우리 많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읍·면·동에도 가보면 실제로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과목변경이겠죠, 해서 꽃길조성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읍·면·동을 위해서 써야 될 수용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우리의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해서 확보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인데요, 본위원이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광덕의 개천사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회신을 받은 연구에 몰두했던 어느 향토사학자가 이야기 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천사지는 현재 지표조사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이고 확인하고자 하니까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체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구요. 또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99년도 사용가능 물품을 최대한 보수, 재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 과연 재사용 할 수 있게끔 현재 얼마나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나,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작년도 제가 오자마자 행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과장불러서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간판, 입간판, 푯말 같은 것은 아주 보관을 양호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정도고, 지금 앞에 아치 세우는 와꾸 그것도 별도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본위원이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예산낭비가 자꾸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체전이 한 4개월여 남았으니까 그 동안이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시민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체전은 분명히 화합체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시상 심사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체육회 상임이사 아홉명인가 다섯명을 선임한다 그랬는데 화합체전을 하려면 최소한도 읍·면·동의 상황이라든가 전체 천안시의 화합에 대해서는 체육회 상임이사들이 잘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화합을 하려면 때로는 시상문제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화합할 수 있는 대본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적에 이 상임이사 아홉명, 다섯명을 선임했을 적에는 이 분들이 자기의 고유권한으로 시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읍·면·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다 보면 일방적인 결정이 되어 가지고 때로는 화합체전을 방해하는 요소도 될 것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오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체육회 상임이사회의때 이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해서 별도로 체육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작년같이 불협화음이 없는 심사의 정확성과 명확성, 또 균등, 지역간에 저기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상임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구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위원을 선출할 적에 다시 제가 강력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전달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사유가 행사주체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인 협의능력배양이라는데 이게 크게 무슨 협의능력 배양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실·국장님들이 몇분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게 낫지 이거 심사위원 다섯명이 하는 문제가 무슨 자율적인 협의능력 배양되고 말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화합을 하려면 실·국장이 참여를 해서 다섯명을 열명으로 늘려가지고 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습니까?

예,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상종목이 늘어납니까?

아직은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때로는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냥 줘야될 그 부분이 있을 적에 상의 숫자가 모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상의 위상이….

1·2·3등에 대해서는 실력에 의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화합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쉬운 얘기로 동면처럼 인구가 3,000명뿐이 안되는 지역이 있고 쌍용2동처럼 5만4,000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면에서 100명이 온 것하고 쌍용2동에서 100명이 온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쪽은 3%가 온 것이고 쌍용2동은 0.0몇%밖에 안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합체전에 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태여 상을 한정을 주지 말고 가능하면돌아가면서 주민 화합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 지원금을 최대한 현실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쌍용2동 인구 해마다 1년에 1만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한 기준을 조그만 동에 대한 기준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이것은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이 항상 시민체전할 때마다 인구가 많은 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저희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좀 할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성찬위원님하고 연계되는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대안만 내고 말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성찬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리 요약하는 의미로요. 첫째, 심사위원 숫자를 조금 더 형평성있게, 또 좀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늘려주시구요. 또하나는 상의 종류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예를 들면 더 많이 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장려라든지 이렇게 해서 20만원, 30만원짜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 받아가는 게 읍·면·동에 절대적으로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20만원이 끝나고 정리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화합도 되고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뒤풀이가 된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을 본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7개 읍·면·동은 이게 있는데 8개 읍·면·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요구가 없거나 토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요구하는데서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자체개발할 때가,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에 대한 관심있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없는 지역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줄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7개 지역, 8개지역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정한 부지도 좀 만들고 동네체육시설이래봐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농구시설 내지는 배구장,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농구, 요즘 길거리 농구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태권도공원유치추진, 홍대용선생 생가지 정비, 은석사 예산지원, 박문수 어사 유물전시관 관리, 이 4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도공원유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 공원이 천안으로 유치되므로 인한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이 꼭 한번은 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꼭 그 부분하고 꼭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청사를 서부지역으로 간다. 동부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된다면 시청사 10개 오는 것보다도 동부지역에는 부가가치가 큰 것이라고 때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천안시민들한테 아니면 태권도인들한테 천안시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상뿐이 안보여준다라는 거죠.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못합니까? 이게 8월달이면 선정이 완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때로는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서라도 이 태권도공원 유치에 전 공무원, 전 시민이 그 동참을 하고 붐조성을 해야되는 아주 큰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미온적이라는 얘기죠. 2002년 월드컵을 가지고 천안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월드컵 유치는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하지만 태권도 공원은 영원한 겁니다. 유치만 되면. 그때 유치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반트럭분을 서명을 갖고 올라 갔을 적에 그것 보관할 데 없으니까 그냥 갖고 내려왔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몇 명이 서명했다라는 것이 꼭 중요한 것보다는 주민의 관심도, 참여도, 이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행정은 집단으로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면 쳐다보고 말로 하면 안 듣는 행정 아닙니까? 의료대란 뻔히 나온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한테 같이 동참을 유도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에 이렇게 미온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성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태권도공원의 유치는 우리 천안시 발전사에 획을 긋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저도 욕심도 있고 계속 나름대로는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내용은 미온적이었다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은 굳이 않겠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넘어서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날짜는 지금 6월30일자로 위원회 발족을 하면서 가시화 되고 해서 프래카드와 에드벌룬 등등해가지고 민간차원, 각 27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민간단체입니다. 저희도 민간단체로 위원장을 독립기념관 관장인 박유철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고문, 위원에는 시의원, 도의원 등등 기관장님들하고 태권하고 관련된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면 63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필두로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시민 서명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담당과장과 실무자와 밀접한 저희가, 다른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자신있게 저희가 합니다. 전화도 이틀에 한번 정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가시적으로 바깥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장관들 차관들 등등 해가지고 만나 뵙고 나름대로의 분위기 만큼은 어떤 도시에 못지 않게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데에는 1억5,000, 3억정도 들여서 준비도 하고 위원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이 빈약한 형편이고 해서 이번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6월30일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짜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저희도 다른 도시에 못지 않게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면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절망적인 건 절대 아니다 해서 남은 기간에 하여튼 다른 도시의 유치작전에 못지 않게 충분한 홍보와 제반 자료를 뒷받침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독립기념관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분도 잠시 있다 가실 분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추진위원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독립기념관장이 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천안시장님이 됐든지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도적인 그런 추진이 안되면 안 되는 사업을 독립기념관 관장이 여기 임기 1년이면 1년 있다 가면 그만인데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추진위원장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개인적이 아니라 당연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토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이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독립기념관도 지금 문광부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중앙청소년공원도 문광부 밑에서 운영을 받고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 옆에 이루어지는 것이 태권도공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나고 그 밑에 독립기념관, 중앙청소년공원, 태권도공원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내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이 관리관으로서 문광부의 국장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시의, 인센티브는 사실 있는 거고 어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문위원은 되도 추진위원장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천안시 일입니다. 문광부의 일은 독립기념관 일이지만 천안시 일이기 때문에 그 분은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사실은 시장님이나 도지사, 전 도적인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시장님 100대과제 중에서 부진한 사항이 뭡니까? 천안온천개발사업, 용연관광지, 각원사,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해 보십시오. 그냥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태권도공원 왔다가 각원사 안 가봅니까? 동양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온천 자동으로 되고 용연관광지 해결되죠. 그러면 시장님 100대 사업 중에서 부진한 사업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에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 시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업무 네가 한번 담당해봐라, 하는 사람.

체육시설계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설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천안시 태권도협회는 최소한도 국기원담당, 어디 담당이 하고 조직은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천안시내 1,500명, 2,000명의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오다는 내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한테 협조요청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이북에는 이걸 유치하려고 인터넷에 들어와 있고 별 홍보노력을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옳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미온적인 부분이라는데서 경각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 유치 추진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신다라는 이런 각오로, 또 아니면 도지사님을 동원한다는 각오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말씀올리자면 지금 태권도공원유치 27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민간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지금 문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도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일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하고 뒤에서 다 조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다른 도시와 27개소가 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내용이 같은데 우리는 하나 가장 현재로서는 실무자들 얘기는, 문광부 직원들 얘기입니다. 여건이 제일 좋은 데는 천안이다.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이고 비디오 만들고 다 돌려줘가매 우리 시는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몇 입수해가지고 본것도 있고 그런데 여건은 제일 좋은데 여건좋은, 가장 좋은 인센티브가 뭐냐면 문광부 소속에 독립기념관이 있다. 독립기념관 옆에 공유한 면적이 한 38만평, 근 40만평 되는데 그 땅이 독립기념관 땅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돈 안들이고, 국가에서 이중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공유해서 중앙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쓴다는 얘기고, 또 벨트화다. 독립기념관, 청소년중앙공원, 태권도공원 벨트화를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여건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그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이 나가지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문광부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하고 시장님하고 공동추진위원장 돼가지고 하면 더 힘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지 단순하게 문광부에 있는 국장급, 독립기념관 관장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윗사람이 국장 얘기 또 무시해 버리면 끝납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문광부에 있는 소속국장은 더 위 라인에서 누르면 그냥 눌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장관하고 정치적인 부분이 걸렸을 때는 최소한도 지방정부 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고 그 말씀을 계제에 우리 30일날 회의할 적에 이성찬위원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발언좀 해주셨으면 실무자로서는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태권도공원이 아주 적극적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이게 미온적인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태권도인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처음에 의회 휴게실에 오셔서 설명할 때 정말 우리 시가 가장 입지적 여건이나 또 지금 환경적 여건, 이런 게 모두 아주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본위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미온적인 자세로 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성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우리 충청남도나 도의회, 각 시·군에 우리 천안시에 유치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협조를 좀 요청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도 그렇고 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서명해서 의원님들이 중앙정부로 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30일날 회의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서명 다 받습니다.

아니 우리 뿐만 아니라 충남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좀 도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의원들 전체는 김문규의원이 다 받아주는 걸로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한번 해보죠 뭐.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문화관광부에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 사업은 정말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대로 독립기념관, 청소년 공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오면 아주 거기는 문화 관광벨트화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고 보면요. 그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조금 격을 높여서 예를 들면 체육지원계인가요, 거기서 하는 것을 좀 높여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리 담당관님이 못 들으셨는데 저희들 작년 제주도 북제주군에 갔는데요, 그 군수께서 직접 오셔서 저는 국회 예산 그때 되면 중앙정부 예산편성시에 자기는 로비스트를 한답니다. 자기 스스로 표현 할 때 나는 가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아주 산다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놓고. 이런 노력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런데 워낙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사람은 적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안하면 정치적 성향이 강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노력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유치가 안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진짜 월드컵은요 팜프렛 만들고 우리 예산도 몇억씩 써가면서 유치하려고 해도 안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설명할 때 있는데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시도록 30일날 하고 나면, 사실은 위원들보다는 실무쪽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먼저번 주죠. 6월17일날, 18일날 이틀간 이것 때문에 문광부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서기관 한 사람하고 세사람이 현지를 왔다가고 보고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끼리 얘기지만 안흥까지 모시고 가서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 저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 표현만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국장, 과장께서는 굉장히 흔쾌하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잘 되는데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게 지금 관점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30일날을 필두로 해서 애드벌룬이라든지 프래카드 등등 분위기, 여건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같고 또 꼭 유치가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천안유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부분에서 상당히 조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홍보차원에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홍보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제가 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가 상당히 유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 강화, 진천, 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뜨는 것이 “태권도공원은 춘천으로”라는 타이틀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2000년 코리아 오픈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해가지고 그게 아마 오래 전부터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해서 직접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과연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어느정도 하고 있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끼리 앉아서 천안유치의 당위성이나 주장하고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예,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라이벌이 지금 포천이 제일 늦게 들어왔구요.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진천이 제일 먼저 서둘러 가지고 군수, 국회의원이 아주 직을 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강화도고 세 번째가 춘천, 마지막이 포천이 국무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들어와서 5파전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실무자들 얘기는 너무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적시에 그 타임을 맞춰야지 실무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장세웅이라고 실무자인데 너무 우리가 ….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실무자에서는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 하면 불을 너무 세게 당겨 놓으면 자기네들이 일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항서부터 1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12번 각종기금 운영에서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예치기간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이율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8.5%면 최하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 이율을 높은 데다 예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계속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거론했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1년을 기간으로 하면 상당히 이율이 높을텐데 이 8.5%는 최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검토해 가지고 고 이율로다가 예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다시 이 분야를 기왕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1금융권으로 해서 최고 이율 높은 데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까 어느 부서에서는 9.8%짜리도 있더라구요. 기간도 비슷할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서 고이율로 예산운영 잘 하는 데 많은데 이왕 지금 5,000만원이면 이거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13번, 이월사업현황 중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 했죠?

예.

용역결과 보고회 2회를 개최했고 납품이 완전히 됐죠?

예, 완전히 됐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충남발전연구원에 문화예술 연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문분야 담당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임선빈 박사라고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죠?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연구원이에요?

예, 연구원입니다.

이 한분이죠?

예.

그런데 아까도 지적된 사항 중에 다른 부서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교통문제도 하죠, 또 공동화현상도 하죠, 각종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요 기능을 제대로 갖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연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2차용역을 또 준단 말입니다.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늦어서 저도 그때 당시, 이미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할 때 말이죠 연구원이 실제 몇 명 있나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2차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발전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대학교수 서너분에게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어느 도시 두 개 도시가 나옵니다. 두 개 도시에 2차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본 용역비는 1억이고 2억인데 여기에는 50%를 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과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해 져요. 또 그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데리고 있는 조교가 실제 조사하고 이러니까 용역결과가 진짜 만족할만한 예산에 비해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것 말고도 용역하실 일이 있다면 연구원, 실적, 그 다음에 2차용역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이게 1차용역이 된 데서 딱 끝내야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용역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한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월사업 중에서 천안향교 보수, 공기부족 해서 11만5,000원하고, 직산현관아 보수 16만7,000원이 이월되는 겁니까?

이건 천단위라 1억1,500….

그러면 밑에 것이 틀리잖아요. 밑에 것은 천단위이고, 앞에 위에 두 개는 백만단위이구요?

죄송합니다. 이 단위가 백만단위인데 천으로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향교 보수, 직산현관아 보수는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 백만단위이고, 은석사 보수, 공공도서관은….

1억1,500, 1억6,700이란 얘기죠?

그 밑에 7,875만1,000까지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맞는데 11만5,000원, 16만7,000원이…. 알겠습니다. 1억1,500하고 1억6,700이란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를 종료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위원님들이 쟁점인 태권도공원 유치에 있어서는 말로는 유치가 아니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유치작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석사 관계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직원들을 내보내서 긴급조치를 해야 돼요. 장마기간에. 긴급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조치결과를 의회에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관계인데요. 여기에는 국·도비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아주 구상을 잘 해서 천안 이미지가 좋게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아울러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의 성패는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잘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은 뭐니뭐니 해도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선수, 임원이 약 한 3만명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빈강정이 되면 안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호주머니 올때 두툼한 호주머니를 다 털어내고 갈때는 빈호주머니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먹거리, 볼거리, 또 살거리,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징계내역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상급기관과 자체감사결과를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 4명 등 모두 27명으로 견책이 15명, 감봉이 5명, 정직이 2명, 해임이 4명, 파면이 1명입니다. 징계사유는 수입증지대금지연 및 횡령,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국·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처리 등입니다. 다음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0월부터 처음으로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며 98년 12월 시 안내등 9개 메뉴로 전면 개편하였고, 99년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의 3개 외국어도 홈페이지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3월에는 시책에 대한 한 말씀 코너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도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 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정작업을 실시하고 웹서버시스템 용량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노인들과 컴퓨터가 없는 시민을 위해서 쌍용동 복지회관등 5개소에 시민정보이용실을 설치, 천안시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참여자는 실명으로서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자유스럽게 시정참여를 하도록 바랬으나 일부는 비실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모략이나 공증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시정을 왜곡하게 하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확보를 하고 건전한 제안, 건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실명으로 참여한 모든 시민을 선정,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는 등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하여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자문서결재제도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1PC 보급 실용화 및 업무처리 향상을 위하여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으로 99년도11월부터 전자문서유통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시스템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나라웨어시스템을 도입해서 2000년6월부터 우선 감사정보담당관실부터 결재를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요사업비 2억2,500만원 중 기히 확보된 4,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억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우선 시 본청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사업소 및 읍·면·동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감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일한 업무행태와 위법부당한 업무의 추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99년11월1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 시자체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서, 적발내역은 행정상 216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나 현지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224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공무원에게는 훈계 1명과 24명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를 주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강감사로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진정서나 구술, 전화, 자체정보 등에 의하여 수시 및 불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을 적발한 바, 주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였거나 민원서류 처리 지연등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를 수시로 점검한 결과 불편사항이 총 642건으로 632건은 기히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해서는 6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비리적발 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99년도11월1일부터 2000년5월30일까지 천안시 인터넷상에 공직자의 비리신고 접수사항과 주요내용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두 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바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와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했던 사항으로 음주행위 공무원에게는 훈계조치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공무원에게는 엄중 주의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항에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항에 간행물 구독 현황은 신문구독은 조선일보 외 11개 일간지를 1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질문사항 조치요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 감사활동 강화에 대하여 99년12월 제40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시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한 바 금년도에는 20개 기관을 선정 감사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 5월30일까지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총 137건을 적발, 시정지시 38건, 주의촉구 55건, 현지조치 44건과 재정상 134만7,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14명의 공무원에게는 훈계 및 엄중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3개 기관과 취약분야인 건축, 농지 분야와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신뢰받는 위민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12월 제40회 천안시의회 정기회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종합 정보화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해 왔던 바 그 동안 추진 상황은 98년9월에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99년7월에는 천안시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9년9월에는 천안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쌍용동 노인종합복지회관, 병천아우내복지회관, 경영개발사업소, 쌍용2동, 중앙동 등 5개소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하며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보의 전면적인 수정작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년까지는 행정, 산업, 생활정보등 우리 지역의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집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바 현재 시 청사에는 이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고 인력도 현재인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각 기관, 기업체,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공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 활성화되도록 장소, 인력, 예산확보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에 대해서 99년도 예산 미집행은 없으며 99년도 현재 예산 불용액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정보관리 예산 총액은 11억6,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0억6,390만9,000원으로 9,688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 9,688만3,000원에 대한 사유는 감사관리 인건비 1,476만5,000원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집행하고 10%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601만3,00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99년도 국정문서유통시스템으로 각 실·과로 문서발송이 이루어져 인쇄비가 감소되었고 연말 10%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358만3,000원은 전국 단일 행정망 이용으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일반전화 해약과 전산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일반수용비의 적정가격 산출 및 국정문서유통시스템으로 공문서를 발송, 연말 10% 예산 절감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4,299만9,000원은 Y2K관련 대비 전국 시·군당 예산을 20% 이상 확보토록 한 금액으로서 Y2K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647만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실·과, 사업소, 읍·면·동의 키폰전화 및 구내통신 설비 이전공사에 대한 설계비 감축분입니다. 5항부터 10항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항 각종 위원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여운국 지원장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근거로는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로 제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2월12일과 5월19일에 각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촉진협의회는 98년도 9월15일 천안시지역정보촉진조례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서 99년10월19일 천안시지역정보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12항 각종기금 운용부터 16항 전화및 전기료 납부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감사정보담당관실에는 5개항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공통사항은 제외한 5개항에 대해서 먼저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정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사와 정보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아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홈페이지가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해 주세요.

나름대로는 정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되었다고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잘된 곳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홈페이지 운영에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해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서 내용 중에 추경예산에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해서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봄에 한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3,500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해커침입방지벽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국정정보원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 보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채택을 해서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집행해서 최대한 해커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해킹이 되어서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에 무작위로 가명으로 모든 것을 올릴 수 있지요?

예, 원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첫머리에도 주의사항도 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실명을 하게 되다 보면 게시판에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위신상의 문제때문에 안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메일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실명으로만 어떤 질의를 할 경우 답변을 주는 것으로 게시판에는 무조건 가명으로 올릴 수 있지만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명을 써야만이 답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게시판에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삭제를 해서 타 시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건전한 부분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상당히 안 좋은 인신공격적으로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우리 시가 홈페이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하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저기가 없습니다. 어느 시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건축물이름, 또 도로이름, 다리이름,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되고 못되고 이전에 시민들이 그만큼 동감을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우리 지역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국장님이 99년도 목표과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많이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명으로서 시정의 건의나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직접 시장님 직접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E-메일 대신 그런 것이 있고, 또 답변을 요하는 ‘시장에게 바란다’의 코너가 있고 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비공개 코너는 잘 활용이 안되고….

잠깐만요 비공개코너에도 실명이 아니더라도 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명이 아니면 안됩니다.

비공개란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공개코너하고 자유게시판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신공격성이라든지 근거없는 시정의 이야기를 해서 사실인양 왜곡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차에 강조해서 실명이 아닐 경우는 삭제한다고 했는데 또 삭제를 하다보면 또 기탄없는 유익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에 거스르는 것을 삭제했다고 그것이 계속 자유게시판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개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코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한 말씀 코너로 해서 당초에 11월달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시민들의 눈에 띄게끔 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설문을 받을 경우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 문제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설명을 받아서 운영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홈페이지 운영이 각 실·과, 사업소,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때그때 시기성 있는 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내용이 보완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든지 이런 정보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센터 운영은 지금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우선 천안시 지역정보에 대해서 제공코자 주전산기를 새로 도입하고 그리고 각 기업체와 유관단체에 정보를 지금 받아서 지금 천안시 홈페이지만이라도 활성화해서 금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7월까지 도에서 일괄 용역계약을 해서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주가 조달청에 조달발표가, 지금 도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9월까지는 시스템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좀더 낫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고, 첫 화면에 제가 다른 시·도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벤허라는 광고형식의 어떤 것을 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호기심도 유발시키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반기에는 좀더 나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자문서결재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행을 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준비를 해서 작년 11월에 우선 문서유통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시행했던 국정정보유통시스템은 유통으로써 저기되고 행자부나 도에서 시스템을 동일한 것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나라웨어 시스템이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행자부하고 도하고 시스템이 안 맞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류했다가 행자부에서 나라웨어시스템이 선정되어서 지금 감사정보담당관은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8,000, 지금 4,5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1억8,000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10월부터는 이것이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자문서결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액이 어째서 1억8,000씩 됩니까? 기히 확보는 4,500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다시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 질문하세요.

김동욱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실리면 삭제를 며칠에 한번씩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기준을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하면 즉시 삭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자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자유게시판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활용이 되도록 그래서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도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 삭제하지 않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삭제되는 부서게 있고 삭제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부서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재로는 어느 부서고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시의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건설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비방이나 인신공격성의 그러한 것은 바로 삭제한다고 하는 홍보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택시회사에서 그러한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회사 사장을 비방하는 글이 있어서 그 회사측에서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우선은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회사와 개인간의, 시정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이면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확인을 하겠지만 자기들 개인대 개인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가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해서 일단은 반박게재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허위 명예훼손이라면 경찰청같은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는 전제는 아닙니다마는 의회하고 시하고 대립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보면 ‘의장에게 바란다’에 아주 낯뜨거운 문구가 많이 올라온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아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행정용어를 많이 쓰는 쪽은 공무원이나 의원들 정도일텐데 우리가 공직에서 쓰는 행정용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안 올라 오다가 시하고 의회하고 대치가 될 때 주로 많이 올라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항상 느낍니다만 참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불쾌하고 기분이 격하고 의회뿐 아니라 해당 부서에도 많이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참 입에 쓴 것도 약이 된다고 삭제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에게 바란다’에 실리는 내용이 공무원이 썼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공무원이 쓰는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누가 했는지 찾아낼 방법이….

기회가 되면 주의환기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코너에 그런 저기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감정으로 작용하고 더 그것이 도움이 안되고 화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의사항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실·과, 사업소에 직접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 정보이용실을 앞으로 다섯군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관계하고.

예산은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문화센터에서 현지 답사도 해서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지역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구축에 5,000만원 50% 지원해 주고….

그것은 홈페이지 수정작업하고 이 정보실 설치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글쎄, 지역정보센터 장비구입 5,000만원 그 예산은 아닙니까?

그 예산은 아니고 컴퓨터설치는 8,000만원을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가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 없는 시민의 이용제고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몇대를 놓고 칸을 막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금카드 식으로 설치해서 시민이 와서….

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몇대씩을 설치해서….

몇대가 아니라 1대….

그런데 8,0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아니 5군데인데 1개소에 10대씩입니다. 그래서 50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치선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병천아우내 은빛복지회관에 10대를 설치해서 과연 가동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경영개발사업소에 설치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5군데는 우리가 중앙하고 협의한 것이 위치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설치할 때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태여 한군데에 10대씩이 아니더라도 나누어서 5대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일단 지원이 되면 장소하고 설치대수는 다시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렇게 5군데 한 곳은 상황이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앙에서 현지답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효율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잘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화사업이 자칫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저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사실적인 사항들이 전달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자칫 방치하고 있다라고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시 인터넷에 의회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회부분이 나오는 데 보며는 주로 정보나 이런 것 보다는 비방이 많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처음 것이 지금도 나와서 계속 열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삭제하는 나름대로의 원칙도 세워야 돼요. 본위원은 이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의회 것을 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지 않게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 시 것만 얻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시 것을 다 받아서 자칫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정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떠서 의회는 공격 당하는 입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본의가 아니고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 부분은 의회 인터넷 구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시는 시 것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담당께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데 자유게시판 말이죠. 자유게시판이 아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필요한 정보는 자기 이름 실명으로 합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다른 사람 공격할 것만 사실은 익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유라는 개념에서 막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어느 신문에 봤는데 중앙부서가 처음에 이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무원 모함하는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실명이 아니면 인터넷상에 나타나지 않게 시스템을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좋고 유익한 정보가 들어오고 필요없는 정보는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칫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시정보다는 때로는 의정이 공격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 열어보지 못하니까 시정은 삭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게 계속 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 담당관님의 방향, 그리고 어떠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에 관한 홈페이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당연히 ‘의장에게 바란다’란은 거기로 옮겨야 되고 시의 홈페이지에는 삭제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대로 거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게시판에 문제점은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고 저도 아침이면 짜증스럽고 불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다른 데도 역시 이런 것 때문에 골치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명으로 하여야만이 자유게시판이 게재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은 우리 전산부서에서 아직 모르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의지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한 본래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아까 택시회사처럼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인격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전체가 고발해서 경찰서에 본위원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갔다 왔는데 추적하면 충분히 수사가 되어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자칫하면 좋은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장난기 있었든지 의도적이었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담당관님이 의지를 가지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래의 의미를 찾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같이 한번 나가면 이것이 한사람만 봐도 말이 전파되어서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고 골칫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법이 있다니 고맙게 받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딱 한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하나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적발한 내역까지는 불필요하고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후 조치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다시 소명도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은 이제 주의가 상당히 촉구되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04건이 나는 추측컨대 본청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감사 한번 나간다고 하면 준비에서부터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외 9개 기관인데 본청에 대한 감사 예방활동, 저는 특히 감사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감사부서에 대한 독립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방활동을 우선 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4건, 실제로 우리 담당관님이 감사 216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관님의 의지로 예방감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그러한 생각조차도 갖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도 않고 또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각종 소송계류사건,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면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시의 재정도 낭비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의지가 있으시지요?

예, 의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감사 기능으로서는 주로 예방하기가 읍·면·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사기능이 기획정보실 소관이고 해서 현재는 본청 감사를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특명사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점차 기능이 독립되어서 시장이나 부시장 산하에 대해서 본청 감사도 치중하면 예방은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천안지역에 특산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배가 있기 때문에 성환배에 클릭을 하면 저의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의 성환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환만 배와 관계되는 홍보가 되는 것이고 천안에 대한 홍보 저기가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저한테 편지함에 들어와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안호도라고 하면 호도를 클릭을 시키면 천안시가 뜰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천안을 들어가서 다시 농산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산물로 들어가서 호도가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네가지, 만약에 우리같으면 성환 배, 성환 개구리참외, 그 다음에 입장 포도, 광덕 호도, 이런 과정에 클릭을 들어가면 천안시 홈페이지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농산물, 특산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대한 저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3번 전자문서결재 제도 운영은 예산상의 효과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자문서 결재제도 예산절감보다는 전자문서는 서로 대면해서 결재가 아니고 앉아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시간이 절약되고 결재맡는 대기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문서유통에 대해서는 절감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금액적으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특산물은 저희 홈페이지가 11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 안내라든지 민원안내, 특산물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 특산물 코너를 클릭하면 우리 천안시 특산물이 품목별로 해서 소재지 이런….

유래같은 것이 나오고 설명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 얘기는 천안시로 들어 가서 특산물로 들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안시를 찾았을 때 충청남도 아니면 성환배 클릭을 하면 천안시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천안시 말고 성환배라고 하면 강창환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네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환 배, 입장 포도, 광덕 호도, 성환 개구리, 이런 천안시의 특산물이니까 그것을 클릭할 때 그런 특산물에 대한 것을 찾으면 천안시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저는 지금 성환 배를 찾아가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성환지역이니까 성환 배를 찾으면 배의 유래를 찾으려면 강창환의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천안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겠다. 강창환으로 들어가면 또 천안시로 링크가 되어서 들어가고 천안시를 찾아서 들어가면 저 강창환이를 찾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통이 되어야 앞으로 천안시의 홍보가 잘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번 수정작업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내역에서 정직 3개월이면 징계양정기준상 아주 중징계죠?

예.

거기에 국·공유재산 관리관계로 4명이 이번에 당했는데 이것은 어떤 감사활동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공무원징계에서 이런 국·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잖아요? 감사결과에 의해서 정직 3개월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예.

이때 이 감사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본청의 감사는 제도상으로 못하고 있다. 읍·면·동 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은 본청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상급기관 감사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정직 3개월을 이번에 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따져보고 분석해 본 것은 없고요?

자체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없이 상부의 어떤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징계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정직 3개월이다.

그것은 건설행정과의 도로 점용료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서….

먼저 설명 받은 것이구만요. 그렇다면 감사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정직까지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지적사항이 사실 저희 견해하고도 사실 틀린 점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의 감사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은 다 여기서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본청직원이 바로 자기네 한지붕 밑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가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 고발이 되어서 외부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그러면 이 제도상으로 우리 천안시가 감사제도가 맹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감사부서가 본청의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 자치단체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할텐데요, 지금 현재 감사인력가지고는 지금 읍·면·동, 사업소 감사하기도 벅찹니다. 한달에 몇군데씩, 20군데면 한달에 2개소 이상 보름이상을 나가서 감사를 하고 또 그 지적사항을 만들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처리하고 하다 보면 저희인력으로는 읍·면·동, 사업소 하기도 현재로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제도개선 하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인력이라든가 현행 제도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감사를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시간상 지금 계속적인 질의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직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보면 기술파트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맹점이고….

기술직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것이죠?

지금 허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기능이 굉장히 미약하고 사전에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감사의 예방을 위해서 직원보호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기능이 변명같습니다만 인력도 인력이지만 능력이라든지 지금 본청에는 각종 기술직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공업직, 이런 업무가 있고 특수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분야를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능을 보아서는 지금 감사·조사계장 밑에 직원이 행정직 3명에 건축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 본청의 감사를 특명을 받아도 저희들은 수행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직이 앞으로 전문화되어서 각종 직렬별로 고정배치가 되어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전에는 어려운….

본위원의 질문은 우리 천안시청의 감사담당의 현재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기능은 전에는 전 신문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비리사실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신문구독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보·감사, 이런 분야에는 신문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거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하는 생각으로 혹시 낭비요인이 된다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업무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야 된다. 또 생산적으로 감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비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시장님실에서 멀면 멀수록 공무원의 비리가 많은 법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한 예방위주로 감사를 많이 해서 비리가 아주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민원사무는 시민과 가장 접근해 있고 공정하게 친절하게 치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중히 여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