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국장님,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 등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대상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산 업 경 제 국 장 신공현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근 농 정 과 장 석인환 축 산 과 장 안동욱 산 림 과 장 조재만 공원관리사업소장 한동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제1항 취미·어학교육은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13개 과목으로 운영되는 취미교육과 어학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구성되는 어학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상·하반기 928명이 교육수료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40명의 취미어학교육생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제2항 어린이공부방 운영은 초등학생의 사고력·창의력의 향상을 위하여 독서지도 외 2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상·하반기 275명이 수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50명의 교육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교육수료생 중 꽃꽂이와 다도사범 자격증에 응시 13명이 합격하였으며 어린이공부방수강생도 한자급수자격시험에 응시 4급 3명, 5급 15명 등 18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꽃꽂이, 다도 등의 수강생 중 다수가 자격증시험준비 중이며 어린이공부방수강생은 지난 5월에 실시한 한자급수자격시험에 응시 4급 3명, 5급 2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372쪽과 373쪽입니다. 제3항 회관운영현황은 99년도와 비교하여 올해에 달라진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교양교육을 3박4일에서 2박3일로 변경을 하고 교육인원을 2기 80명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교양강좌개최로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전에 비는 강의실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주민교양강좌를 신설하여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댄스스포츠 외 4개 과목을 주 1·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사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예산삭감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4항의 창업전략 점포마케팅 과목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IMF사태 이후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댄스스포츠, 단학수련 등의 과목과 함께 지역주민의 교양강좌 과목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과목은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으로 1주일 한 두 번 교육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지역주민교양강좌 과목으로는 적합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물놀이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항 지역주민교양교육은 댄스스포츠 외 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6명의 교육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교육과목 중 풍수지리를 선택한 사유와 교재제출은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이동함에 따라 자연에 대한 향수와 자연에 대한 진가를 탐구하기 위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풍수지리 과목을 지역주민교양강좌 과목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모집결과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여서 모집정원에 50% 미만 과목은 폐강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폐강조치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제6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 시 정기 자체감사를 수감한 결과 회계관련규정 미 준수, 교육수련생 사후관리소홀, 물품관련대장 정리소홀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회계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겠으며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도 수료생 동우회모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수료생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제7항 간행물 구독현황은 128만9,000원의 예산에 대한매일신문 외 12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2박3일 합숙교육생과 3개분야 680명의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강의시간보다 일찍 오는 경우 읽어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379쪽 제8항,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0쪽입니다. 제9항 1호 99년도 예산미집행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9항2호 99년도 불용액은 예산액 6억3,702만원에 9%인 5,873만7,00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2,549만9,000원, 경상적 경비 10%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절감액 2,427만8,000원, 그 외 집행잔액 896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제10,11,12,13,14,15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2쪽입니다. 제16항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자문위원회는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9년12월17일 정기회를 개최하여 과년도 업무성과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회관운영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감사자료 385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제17,18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3쪽입니다. 제19항, 수의계약 현황으로 전기 배선반수선 및 형광등 교체공사 등 배선반은 1992년 설치 이후 시설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개관 이후 처음으로 교체수선 하였고 형광등은 총 수량의 15%를 7년 주기로 해마다 일정량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회관바닥 럭스트롱공사는 럭스트롱이 설치 안된 일부 교실과 생활관 등 233평에 대하여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제20항 물품구입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승합차량을 금년 3월에 구입하였으며 교육생들의 현장학습지원 및 회관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제21항 전화·전기료납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감사자료요구 1번부터 5번까지만 질의해 주시고 공통사항은 그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교육과목 중 풍수지리를 선택한 사유와 교재제출,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풍수지리에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는데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잡았으며, 또한 지금 모집결과 30명 모집에 2명만 신청을 했다는데 이런 데이터자료를 어디서 듣고서 풍수지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풍수지리는 저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데 과목을 보니까 풍수지리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풍수지리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저희는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들어본 결과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과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2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7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듣는 것이 댄스스포츠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청도 많이 한다고 해요. 신청을 해도 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풍수지리같은 것도 배우면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인정을 하시니까 홍보부족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부분이 어떤 강사쪽에서도 섭외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7명 신청을 해서 이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참 괜찮은 교육이었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또 차후에 더 좋은 이거보다도 좋은 교양강좌과목이 있다고 하면 많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소한 부분이지만 30명 모집에 2명이 신청했다는 건 상당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대처한 게 미온적이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369쪽 취미어학교육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등록인원이 1,004명이었고 수료인원은 9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수강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에 수강신청이 계획된 인원에 의해서 100% 수강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오버되는 것은 대기인원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10% 내지 20%는 대기인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 중간에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다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로 받아놓은 신청자를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1개월이나 1개월 반정도 그 정도는 가능한데 더 지나면 진도도 따라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료하다 보면 탈락이 되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이고 수강신청을 한 인원이 등록을 한 인원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15%에서 20% 인원은 대기상태로 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는 소화가 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초반에 탈락이 되는 사람들은 대기자로 대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는 소화가 되는데 나머지는 그 다음 후반기에 우선 신청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수강신청인원보다 등록인원은 15% 내지 20%가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했던 인원이 10% 정도가 들어가고 한 5% 정도는 차기 교육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어린이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어린이공부방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이공부방의 신청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공부방신청도 취미하고 어학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공부방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린이공부방은 사실은 종이접기라든가 독서지도같은 것은 평균수준 정도는 되고요. 한자교실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한자교실한 지가 저희가 3·4년 정도 되었거든요. 저학년·고학년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학년 애들이 여기서 받던 얘들이 중학교에 가면 한자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한자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급수시험 합격하면 공인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자교실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물론 종이접기나 독서지도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한자교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등록인원이 한자는 74명밖에 안돼요. 수료인원은 69명인데, 종이접기나 독서지도는 이 인원보다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학문적이나 등등을 써먹을 수 있는 한자교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교실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한 크라스를 더 늘렸고요.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라든가 독서지도도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종이접기같은 것도 애들 사고력이라든가, 독서지도같은 것도 창의력 향상, 아니면 학교에서 가족신문, 독서신문을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자교실은 저희가 교실이 허락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인기과목같은 것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같이 가는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유도를 하셔서 이렇게 공부방활성화같은 것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육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교육을 받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층은 근로청소년 기준이기 때문에 만18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기 있는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가 있고 하는데 인기가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근로청소년 말고 일반근로자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면 여기 개발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교양교육이라든지 아까 풍수지리교육이라든지 어린이공부방운영,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하면 근로청소년복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야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말고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 아이템이 결국에는 어린이나 사회 인기적인 그런 교육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게 내 첫 번째 의견이고, 아까 김완제위원이 사물놀이 얘기를 했는데 사물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그 회관에서 사물놀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체육담당실에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주어서 사실상 실시했던 그런 겁니다. 보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근로청소년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미·어학교육하고요, 지역주민교양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들 2·3개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더 추가로 반을 늘릴 계획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과목이 있으시면, 그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든지 하는 과목이 있으시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인기 있는 과목은요, 취미교육에서는 등공예라든가 홈팻션, 꽃꽂이같은 과목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0% 정도 대기자가 있는 과목은 이 과목이고 딴 과목은 10%에서 5% 정도밖에 대기자가 없습니다. 지역주민교양교육에서는 댄스스포츠붐이 일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것은 희망자도 많고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단학수련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부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자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릴 과목은 저희가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서예같은 것을 한 반을 운영하던 것을 초·중급반으로 늘리고 지금 현재 사물놀이와 차와 예절반같은 경우는 초·중급반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늘릴 과목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강의실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하다보니까 강의실 강당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취미·어학교육현황과 어린이공부방운영에 대해서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명단하고 약력하고 강사에 대한 프로필, 지급수당까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추가자료에 교재도 한부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교양강좌라고 해서 애들 2박3일로 교육시키는 교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부터 21번까지 공통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행물 구독하는 것은 따로 천안시에서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2박3일 합숙교육생도 있고 또 3개 분야에서 680명의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저희가 선호도가 있는 것을 지정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구독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이라면 천안신문,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은 그게 빠졌는데요. 천안신문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빠졌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신문은 제가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돈이 안나가고요? 개인으로 본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천안신문이고 내일신문이고 천안시 우리 모든 활동들이 가장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신문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전기료납부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전화·전기료납부내역이 나왔는데 전화료가 4월달에는 21만2,000원이 나왔고요, 6월달에는 8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15만원 정도가 되는데 4월달에 증가한 이유와 6월달에 절감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는 교육개강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육생들 나오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강사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6월달에는 교육생들이 거의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별로 전화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도4월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전화요금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했을 텐데, 그렇게 되나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2000년도 4월달 전화요금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텐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봐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전화료같은 것은 사실 수요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료같은 것은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쓸 수도 있는 거고, 집에서도 전화를 쓰다보면 많이 나오는 달도 있고 조금 나오는 달도 있고 그런데….

이유가 4월달에 증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때는 거의 같다고 보고 6월달 같은 경우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6월달같은 경우는 교육이 거의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이유가 지금 그것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료같은 것은 집에서도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전화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4월하고 6월이 전화요금쪽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어떤 관리측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많이 쓰고 적게 쓴 것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천안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요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관장님 잘못된 거예요. 집에서도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하잖아요.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앞으로는 절약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위원회를 열었네요.

작년 12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12월17일에 했는데 회관운영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자료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자문위원회 명단이 죽 나왔는데요. 이 분들 임기가 98년9월24일부터 2000년9월23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기가 지나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촉을 하셨나요? 만약에 지나신 분이 있었다면….

그렇죠. 재위촉을 했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촉기간을 자료요구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별관이라서 그런지 업무에 소홀한 게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꼭 공무원들이 시행해야 할 것을 전부 다 지적을 당하셨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어. 직원들, 여기 계장들 다 나와 계신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필수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어떠한 조직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유념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취미교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청소년댄스, 풍물놀이, 서예, 바둑, 차와 예절, 5개 과목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반기 100명씩 200명을 무료로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기 청소년수련대회 운영입니다. 하기 청소년수련대회는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400명에 대하여 하기 수련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련대회시 특성화 프로그램인 서바이벌게임과 극기훈련을 위주로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모험심과 개척정신은 물론 협동심을 길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54쪽 극기훈련장 및 서바이벌게임장 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결정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첫째, 안전교육장은 건축면적이 25.6평으로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 기 완료되었으며, 극기훈련시설은 기존 극기훈련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세줄타기 및 종합장애물 설치사업으로, 자료에는 5월말 기준으로 공정이 50%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둘째, 서바이벌게임장 시설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은 540평의 면적에 4,896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이 또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셋째, 장비구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7월 중 총기류, 안면 마스크, 무릎 보호대 등의 장비를 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기 청소년수련대회시 시범운영하고 사용료징수조례를 정비한 후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꽃묘생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종별 꽃묘 자체생산 수급내역입니다. 꽃묘생산은 99년 11월에 파종, 2000년 3월까지 안서동 꽃묘장에서 육묘하였으며 총 사업비 950만원의 예산으로 팬지 6만, 페츄니아 6만, 칸나 8만, 부용 1만5,000본 등 총 21만5,000본을 생산,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한달동안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자체적으로 15만5,000본을 가로화단 및 꽃길에 식재하였으며 이 중 6만본에 대하여는 동지역에 공급하여 꽃박스에 식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356쪽 꽃길조성현황입니다. 먼저 꽃길 조성비 내역으로는 국도1호선 외 3개노선, 총연장 12㎞구간이며, 가로화단은 천안T.G 외 25개소, 총면적 8,000㎡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꽃묘 소요내역입니다. 꽃묘 소요내역은 꽃길조성비 3만7,000본과 가로화단 11만8,000본 등 총 15만5,000본을 자체 식재하였고 6만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꽃박스용으로 동지역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99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총 7개사의 간행물을 구독하여 왔으며 구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6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0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관로 보수지역 맨홀뚜껑 돌출보수 지적건은 2건을 시정하였으며, 금년 6월8일 방문시 지적하신 체육관 누수건은 우선 보수하여 현재 누수는 없습니다만 정밀 점검하여 항구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예산집행입니다. 99년도 예산미집행내역은 없으며 99년도 불용액현황 및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36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청, 사업소 주관공사 읍·면·동과 연계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99년도에 운동장 개축정비와 우수관로 보수공사 등 9,555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우수관로 보수, 가로등 보수, 안전교육장, 서바이벌게임장, 극기훈련시설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바이벌게임장과 극기훈련의 공정 50%는 설명자료 작성 시점이며 현재는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62쪽 11, 12, 13, 14,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청소년특성화사업을 99년도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99년12월29일에 보조결정 통지되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63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99년 수의계약현황은 가압장 방수, 운동장 개축, 정비 등 총 10건에 사업비 1억8,694만4,000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수의계약현황은 매표소 설치와 소내 경계석 보수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사무용 복사기와 소내 순찰용 모터싸이클을 구입하여 활용 중이며, 품명별 취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365쪽의 전화·전기료 납부내역입니다. 전화·전기료 납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참고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야생화 식재, 장미원 조성, 향토작물 식재 등의 특수사업 실시와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입어 6월23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이 23% 증가한 9만4,956명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상 1번부터 3번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요, 꽃묘생산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동에 생산해가지고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생산해가지고 공급한 현황을 자료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4번부터 19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체육관 방문시에 누수가 되어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조치한 겁니까?

저희 자체로 한 겁니다. 전부터 보수를 하려고 점검을 했었는데,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사면이 잘못되어가지고, 경사면이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물이 저기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재료비를 한 30만원 들여가지고 누수되는 지역을 엊그저께 했더니 현재는 누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는데 커텐을 세워서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했죠?

커텐을 씌워서 눈가리고 아옹한 것이 아니구요, 커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공사는 누가 했어요?

삼주건설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었고….

94년도에 공사가 준공된 거라요,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공사가 이미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샜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 샌 건 아니구요.

그게 언제 그런 거예요?

작년부터 조금씩 비치기 시작해가지고 일부 저쪽, 먼저번에 오셨을 적에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은 자체로 조금 손을 봤더니 누수가 안되었고 왼쪽부분은 심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먼저번에 현장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공사가 바로 샌 건 아닙니다.

업자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증회사에도 처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자보수를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액은 적어도 어떠한 경로를 거쳐갖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업자에게 그 기간 내에 샜을 때는 응당의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절약하고자 추적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고 이행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가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대리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과장님이 작년부터 했다는데, 그 하자보수기간, 또 보증보험 처리기간에 충분히 그게 발생이 되어서 처리할 기간을 놓쳤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 기간 중에는 누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럼 물론 거기가 커텐이 처져있는 장소는 맞는데 저것이 새면 새서 보수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될텐데 그 기간에는 하여튼 눈가리고 아옹한 게 아닙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려고 한 것이 아니구요.

그럼 예산을 안 올리고 자체적으로 30만원을 들여서 고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결함일줄 알고 자료파악을 하고 보니까 보수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방지가 된다고 하는 확정이 있어서 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누수가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누수가 되면 실내체육관이 새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분명히 의회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될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의원이 현장방문가서 지적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30만원을 들여서 했더니 누수가 그쳤다. 이 얘기는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어느 삼자가 봐도 이것을 감춰왔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보수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부지런하셔서 먼저 오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안 그렇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지만서도, 제가 알기로는 바로 시공하고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나 보증보험 처리기간 내에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작년부터 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분명히 믿고 넘어가겠어요. 믿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소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마지막까지, 극기훈련시설 설치공사까지 6월15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하자가 있는 공사는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것은 없었구요. 전기공사 관계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제가 하자보수를,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었어요?

경계석 부분 마무리를 미흡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뜯어내고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조금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지금 99년부터 2000년까지 한 공사가 있었을 때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손을 써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는 보수가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공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번 게임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거며 또 게임에 참가하는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개장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허제품이라고 해요. 저희가 설치한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초·중·고생들이 하려면 한편에 양쪽으로 적군하고 아군을 구분해서 전쟁놀이를 하는 건데요. 한번에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하계 수련대회때 시범 운영을 해보고서 일반인들한테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용요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나 모든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정식 개장은 9월달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감사지적사항은 작년에 저희들 감사보았을 때하고똑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 후에 다른 감사 받은 건 없죠?

예, 수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재만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 소관 16건, 공통사항 16건, 총 32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 계수와 장소, 현황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산불발생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전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3개월 이상 건조한 날씨가 강풍을 동반한 가운데 우리 시 산불 35건, 17㏊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인분석한 결과 밭두렁 소각 14건, 입산자 실화 12건, 기타 9건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산불 실화자 14명을 입건조치한 바 있습니다. 강우량 분석입니다. 2월1일부터 5월15일 봄철 산불기간 동안 99년도 강우량은 212mm, 2000년도 81.8mm로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대형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89쪽 강우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산불이 35건 발생되면서 동원된 장비와 인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헬기, 충청남도 소방헬기 4대, 군용헬기 8대 등 총 31대가 동원된 바 있으며, 소방차 71대, 산림과 진화차 67대,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민간인 등 35회에 5,585명이 동원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전 공무원이 고유의 업무를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읍·면·동에 출장하여 산불발생 취약지 담당 지정 비상근무로 타 시·군보다 대형산불이 적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대형헬기에 의존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헬기 진화 후 인력으로 산불을 꺼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산림 내에 산불이 발생하면 손실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행정담당 과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내년에는 산불이 나지 않게 좀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산불예방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685만원 중 600만원의 집행내역은 산불조심 깃발, 산불예방 프래카드, 입간판, 홍보물 종합대책 을 집행하고 잔액 85만원은 가을철 홍보용 산불조심 깃발을 주요지점에 설치한 잔액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국비 3,694만원 중 산불예방 순찰 짚차를 1,4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등짐펌프 7대, 안면마스크 7대, 방화복 3착, 안전모 6개, 안전화 5조, 개인 진화장비 갈퀴 100개, 수퍼화이어맨 등을 구입하였고,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1회추경에 목변경하여 산불진화에 필요한 등짐펌프 등을 구입하여 산불취약지 읍·면·동 의용소방서에 배부코자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급식비 34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 총 940만원 중 703만2,000원을 산불진화요원에게 빵, 우유, 식사 등을 야식, 저녁식사 등에 사용하고 잔액 236만8,000원을 가을철 산불급식비로 지출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91쪽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99년도 전용협의, 건축법, 공장관련법 등 규정에 의거 처리된 민원, 광덕면 행정리 산17번지 외 13개소, 6만6,167㎡의 전용허가, 산림법으로만 처리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광덕면 보산원리 산53-1 외 19개소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입니다. 99년도 형질변경 협의, 광덕면 행정리 산17 외 42개소, 면적 56만7,476㎡, 복구비 16억7,000만원이고 형질변경 허가는 광덕면 보산원리 산53 외 54개소, 면적 10만7,403㎡입니다. 복구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형질변경 협의, 병천면 가전리 산34-1 외 12개소, 면적은 12만3,038㎡로서, 복구비 4억300만원이고, 형질변경 허가는 입장면 도림리 산20-1 외 40개소, 면적 4만9,553㎡, 복구비는 5,200만원이며, 복구비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구비 금액은 인·허가증권 보증보험 예치한 것입니다.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300, 301쪽, 302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참고사항입니다. 303쪽 공공근로자 투입인원 및 작업내역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 314쪽, 318쪽 중복되므로 314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청 주관 공공근로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010만원, 사업량 100㏊, 연인원 4,000명이며, 독립노선 삼용동에서 병천읍내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였고, 풍세면 태학산 자연휴양림 주변 간벌과 숲가꾸기사업을 병행추진하였으며, 6월12일 현재 투입인원 2,572명, 면적 56㏊를 완료하여 종합진도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공공근로 이용, 산불취약지를 순찰하여 산지와 연접된 논두렁, 밭두렁에 산불이 발생되면 신속한 신고로 초동진화될 수 있게 16개 읍·면에 6,500명을 2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공근로 순시원으로 읍·면·동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국토공원화사업, 2000년 국토공원화사업계획으로 사업비 9억5,071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예산을 확보, 꽃길조성사업 외 6개사업, 435개소, 66만4,716만㎡의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5월31일 4억1,723만2,000원 사업비로 공공근로 1만2,968명을 투입하여 꽃길조성 70개소, 236km, 161만8,000본, 가로화단 203개소, 4만1,111㎡, 170만9,000본, 꽃박스 설치 88개소 1,650개, 4만3,000본 등을 설치하여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내 생활주변녹화 12개소, 2만5,170㎡, 하천등 수변환경정비로 6개소, 4만3,030㎡ 정비하였으며, 양묘장 설치 30개소, 2만4,152㎡, 140만7,000본 식재관리하였고, 성정동 양묘장 외 2개소에 8만8,035㎡를 관리하여 3월부터 5월 중에 살구나무 외 13종, 3,991본, 개나리 외 3종, 3만2,500본 양묘하였으며, 가로변 녹화 및 녹지 33만9,440㎡에 대한 제초, 해충방제 등과 가로수 1만625본에 대한 비료주기, 전지 등을 실시하여 전국체전에 대비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하천변 녹화사업 실시내역입니다. 북면 연춘리, 병천천 고수부지에 총면적 2만㎡에 공공근로사업비 1,550만원을 투입, 유채식재 1만㎡와 99년 조성한 잔디광장 1만㎡를 관리하여 지역주민들과 병천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금년 8월경에는 유채를 제거하고 메밀파종을 하여 가을의 청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거듭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삼거리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추진계획 및 조성실적입니다. 역사와 유래가 담겨있는 삼거리공원을 전국 명소로 개발하여 오고 가는 공원에서 머물러 쉬어가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시민의 쉼터로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하여 주셔서 삼거리공원이 많이 좋아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으로 총면적 3만4,000평 중 현재까지 1만8,400평이 조성되었고 앞으로 연못 아래쪽으로 1만5,500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민속박물관, 먹거리장터, 민속공연장을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매입에 시설물 포함 89억 정도 소요되며 95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하자보수내역입니다. 98년도 삼거리공원 확장공사, 토목공사 신성토 3종, 시설물공사, 맨홀 외 4종 식재공사, 은행나무 외 8종을 식재하여 자작나무 3주 중 1주가 하자났고 느티나무 16주 중 2주가 하자났고, 이팝나무 50주 중 1주, 무궁화 25주 중 6주를 2년에 걸쳐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삼거리공원 정비식재공사, 토목공사 신성토 외 8종 식재공사, 연산홍 외 8종 3,154주, 일본목련을 5주 식재하였으나 4주가 고사하여 다시 보식하여 현재 5주입니다. 자귀나무 15본 중 6주가 고사, 살구나무 30주 식재 12본 고사, 꽃사과 30본 중 11본 고사, 자산홍 1,500본 식재 100본 고사, 버들강아지 45본 식재 10본 고사로 하자기간이 2년이라 금년봄에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하여 현재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담장설치공사로 문주설치공사 1식, 사업비 6,005만원을 투입하여 돌담장 높이 1.5m, 길이 124m, 99년도 삼거리공원 담장이 너무나 볼품없어 외래관광객과 삼거리문화제 행사에 대비하여 99년도 9월에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공상 돌담장은 안에 황토, 겉은 시멘트공법으로 시공하여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으로 속이 빠지기 시작하여 시공자 천안건설에게 공문발송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하게 된 것입니다. 삼거리공원 돌담장 교통사고 경위입니다. 6월17일 0시경 가해자 성남면 석곡리 393번지 64년생, 김신원, 가해차량이 새벽2시경 독립기념관 방면에서 시내쪽으로 오면서 술이 만취되어 동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경북80아 6243호 덤프차와 충돌하게 됨에 따라 덤프트럭이 담장 11m, 보안등 1개 손실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되며가해자는 순천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생명이 위독하여 오늘 내일 하는 상태로, 우선 담장보수하고 법적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3.조경수 조달내역 및 방법 식재내역입니다. 삼거리공원 확장공사는 98년 6월부터 11월28일까지 공원조성하면서 구입 식재된 나무는 은행나무 외 8종 215본으로, 이팝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무궁화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정비 식재공사는 99년4월29일부터 6월25일까지 사업발주하여 연산홍 외 8종, 3,15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삼거리공원 확장공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경공사입니다. 2000년3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토목공사, 기반공사, 주차장공사, 시설물공사, 파고라 2동, 의자 6개, 수목보호덮개 5개, 조경공사, 소나무 외 15종, 2,464주, 현수목 교보생명회사로부터 개화시기가 빠른 대형 벚나무와 화살나무 15주, 경영개발사업소 경내에 있는 느티나무로 삼거리공원에 식재한 수목입니다. 308쪽은 삼거리공원 현재 도면으로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1쪽 절개지현황내역입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99년부터 공장부지로 허가된 지역은 31개소 37만756㎡이고 공장부지 조성 은 소규모 준공단계에 있으며 7개소 17만8,753㎡를 집중 복구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학교, 주택, 온천개발을 포함하여 10개소 86만6,627㎡ 중 절개지 면적은 20만2,546㎡로, 하부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에는 씨드스프레이 잔디를 식재하여 토사유출과 경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로개설 조성지 절개지현황입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22.3km로, 목천 응원리에서 광덕면 원덕리까지 절개지 사면 27만3,000㎡에 녹생토 및 씨드스프레이공법 처리로 고속도로공사 회사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국도23호 광덕면 행정리에서 원덕리까지 4.7km 절개지 사면 15만3,490㎡, 녹생토 및 코아네트 설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서 바로 녹화될 수 있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21호 삼용동에서 수신면 장산리 10.2km 절개지 사면 9만2,000㎡에 녹생토 및 거적덮기 공법으로 추진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23호 안서동에서 입장 소재지 5.9km는 절개지 3만1,230㎡에 잔디심기 복구공법으로 추진되므로 절개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묘목생산 및 출하내역입니다.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3개 양묘장, 성성동, 신방동, 장송리 2만6,650평에서 2000년도에 살구나무 외 13종 3,991주, 7,518만6,000원, 99년도에 이팝나무 외 12종 3만1,237주, 98만7,000원, 98년에 느티나무 외 17종으로 1,690주, 8,393만8,000원, 97년도 은행나무 외 16종, 4,126주, 9,084만6,000원으로,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된 조경공사 수목을 양묘장 수목으로 50% 이상 조달하였으며, 2000년부터 97년까지 약 35%정도 관급수목으로 시 직영 양묘장에서 조달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313쪽 가로수 식재 및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연저수지 진입로 가로수는 목천교에서 용연저수지까지 2km, 왕벚나무 높이 3에서 4m, 540주, 주당 4만6,900원에 5,318만6,000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벚나무 식재로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입니다. 국도1호선 외 4개소에 대하여 국도1호선만 수목 구입 식재하고 청수로, 동서대로, 남부대로 연결지점은 시 직영 양묘장에서 관급으로 식재한 지역입니다. 4택지 진입로, 삼일아파트에서 4택지까지 느티나무 20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백석농공단지 앞 시설녹지 조성으로,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입구에 소나무 외 22종에 1,399주, 잔디 5,625㎡를 식재하였으며, 스트로브 잣나무 외 17종, 596본은 양묘장에서 재배한 수목으로 관급으로 식재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3쪽 공공근로자 투입인원 및 작업내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이 70개 노선에 236km, 가로화단이 203개소에 4만1,111㎡, 꽃묘장 설치가 30개소에 2만4,150㎡를 추진하는데 읍·면·동 현황입니다. 315쪽 공공근로로 추진된 하천변 녹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덕면 풍서천 하천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북면 병천천에 유채꽃 식재, 병천 광기천에 보리파종, 동면 녹동천에 벚나무 식재, 원성2동 원성천에 잔디관리를 하였으며 성정1동 천안천에 보리파종을 한 바 있습니다. 316쪽 꽃길조성관리입니다. 314쪽 꽃길조성 70개소 236km에 식재된 화종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0개 노선에 235km에 칸나 외 7종을 꽃길조성해서 현재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317쪽 가로화단 조성관리도 314쪽 203개소 4만1,111㎡에 대하여 투입된 화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칸나 외 9종을 가로화단에 심은 바 있습니다. 양묘장 설치, 저희가 30개소에 2만4,152㎡에 코스모스,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해바라기, 국화, 팬지, 백일홍, 접시꽃 등을 읍·면·동에서 길러서 시가지에 꽃길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19쪽 천안고가교 밑 쉼터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천안고가교건설 사업비 일부를 하천부지 활용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도심 쉼터조성 및 어린이놀이터까지 복합적인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11월에 808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하여 2000년도 4월14일 천안시 원성동 동성건설과 사업비 2억4,408만5,000원에 계약, 9월8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도 약 81%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기간내에 완료치 못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물공사로는 평의자, 사각의자, 윗몸일으키기, 철봉 3단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조경수는 소나무 외 총 22종, 5,015주를, 양묘장 관급으로 느티나무 외 5종 220주를 식재하고 양묘장에 없는 수목, 소나무 외 16종 4,793주를 구입 설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의 목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서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산림경영의 활성화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7억, 지방비 3억, 융자 4억, 총 14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1쪽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사업, 주택개량 융자, 소득원 개발 해가지고서 총 14억에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322쪽 13.광덕호도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옛부터 호도의 고장 광덕면이 호도 명맥이 사라지고 있어 호도고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광덕 신흥교부터 보산원리 왕승교까지 6km에 호도나무 540본을 4,262만7,000원을 들여서 99년도 3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심었으나 하자내역은 540본 식재, 72본 고사, 468본은 관리번호와 책임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식재본수의 50%정도는 호도가 10개 내지 20개 정도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자조치는 저희가 추기에 72본 전량을 시공자인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23쪽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285필지의 잡종재산이며 517만9,640㎡, 6월 현재 대부현황은 26필지에 22만9,155㎡, 대부료는 5필지에 17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안서동 산87번지 1만7,460평, 2000년2월12일 제41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된 임야를 감정평가하여 평당 4만7,850원, 총 8억3,549만원에 6월15일날 총액의 10%, 8,300만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325쪽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이 천안에 안서체육공원이 있고 성환 성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23개소로서 삼거리공원, 남산공원, 청수공원, 쌍용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근린공원 등이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103개소이며, 2.관리예산 및 공원별 관리인력입니다. 일반관리 운영비로서 저희가 제세공과금과 정화조 청소, 유류구입 등에 활용하고, 재료비는 농약대, 비둘기, 잉어밥 등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은 현재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순환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6, 328, 330, 332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현황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고, 333쪽 16.원성2동지역 소공원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게재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이식, 소나무 외 16종 705주를 이식한 바 있고, 구입수목 식재로는 왕벚나무 외 4종 812주를 식재했습니다. 2번 공사계약 및 계약서 사본, 시방서, 예산내역, 공사방법은, 계약서 사본은 335쪽, 시방서는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예산내역은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7,000만원입니다. 감독관, 현장소장 인적사항은 감독공무원, 산림과 국가기술자격 조경기사 1급소유자 기능10등급 임덕헌이 현지에서 기술보조를 하고 현장소장은 국가기술자격 조경2급기사 이종표로 하여금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하자기간이 끝나는 2000년5월19일부터 2002년5월18일 2년간 327만6,300원을 증권으로 예치한 바 있습니다. 345쪽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99년 40회 정기회의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신부동 대림아파트 앞 근린공원의 화장실 건에 대하여 2000년3월15일 보수 완료하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시 확인한 지역입니다. 삼거리공원 공중화장실 동파 예방 라디에이터 설치 지적과 약수터 모터보수시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보수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수 및 원성동 LG 수퍼마켓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 5주를 제거토록 한 바, 기존 가로수는 최대한 보호 관리하고 LG수퍼마켓 주변 여유공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보도와 연접된 LG 수퍼마켓 부지에 목련 외 35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346쪽 18.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지방지 7부, 중앙지로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 총 9부 구독하고 월 7만2,000원, 연간 86만4,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9.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 처리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의시 각종 보호수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뢰침 설치 검토 답변입니다. 관내 보호수 252본 중 독립된 보호수 32본을 2001년부터 예산확보하여 피뢰침 설치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책상에 놓여있는 보호수 외과수술 사진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시 지적된 신부근린공원 화장실 출입문 하부 콘크리트 보수와 출입구 우측 입구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주위환경상 이식내용입니다. 지적하신 화장실 콘크리트 보수와 잣나무 2주를 이식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반영, 이식해 나가겠습니다. 347쪽 20.예산집행, 예산미집행, 불용액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21.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240만원 중 23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 240만원 중 현재 41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으로는 산림과 관련 산림보호단체와 직원 및 공익요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은 산림과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29.이월사업현황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삼거리공원 확장 정비로 도비 10억, 시비 3억1,772만7,000원으로, 총 13억1,772만9,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매입이 2,431평이고 인조잔디 567평, 1억4,700만원, 화장실 신축 20평에 1억4,600만원, 담장시설 1억4,600만원, 보안등 보수, 앰프시설 23개 3,500만원, 대체조림비 10억1,17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 구입된 2,400평 매입비에 흙이 필요하므로 무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늦어진 이유도 있고 벼를 베고 난 후에 추진한 것이며 바로 추진하게 되면 지반침하와 겨울공사로 부실공사 예방차원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30.수의계약현황, 31.물품구입현황은 해당없으므로, 32.전화·전기료 납부내역으로, 2000년도 5월까지 전화요금은 산불진화시 휴대폰 사용으로 12만2,730원을 지출하였고 전기료 803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추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32건에 대하여 부족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불발생현황을 보니까 병천면 관성리 외 34개소, 35건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한 건수입니까, 실제적으로 보고 안한 건수까지입니까?

저희가 올해 35건 불이 난 겁니까?

읍·면에서 조금씩 일어난 거까지 다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선에서 위로다 보고한 건수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 안한 건수도 다 포함이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35건이 총입니다.

그러면 병천은 산불이 몇 건이나 났어요?

5건입니다.

제가 조사한 거하고 같은데,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이거 산불난 건수를 내역서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알기로다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산불이 난 건수가 35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안한 건수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평정도, 10평이나….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실질적으로 산불발생에 대한 예산관련을 보면 꽤 많은데 산불난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예산편성할 적에 실질적으로 심의대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을 보고한 건수하고 실제적으로 보고는 안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산불방지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관내에 10평이나 20평 정도는 출동해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FAX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보충자료를 드리면 되고요, 35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하고 절개지부분 있지요? 주택내면서 절개지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단비에 의해 가지고서 주택을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산림과에서 허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준공검사를 저희가 해 줌으로써 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산을 딱 잘라놓고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준공이 안 끝나서 그런데요.

어떤 기간이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허가기간, 조건, 이런 것이 산림훼손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보증보험, 증권회사에다가 계속 달라고 해도 그런 협의가 있고 또한 큰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는 것은 사업체가 건실하면 차광막이라도 씌워서 보강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게 있고, 현재 두 가지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간 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게 아니라 북면 은지리 말이에요. 산12에 8번지하고 1번지 거기 확인좀 해 보셨어요? 내가 일부러 전화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마만큼 허가를 내주기만 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떠한 시기를 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천변녹화사업 실시내역에 이런 방책으로 정책을 얘기했는데 병천고수부지 유채식재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사실 하천고수부지가 그냥 놀아서 그 양반이 할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양반이 경운기를 사가지고 그 내외가 전부 일군거예요. 일구어서 정리해 놓고 나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없는 돈을 빌려다가 경운기를 사서 농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올해 내년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유채꽃을 심는다고 뺏긴거예요. 관한테 뺏긴거라고. 물론 개인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 사람이 식량증산에 임하고 영세업자로서의 어떠한 살아볼려고 그 일을 한 건데 시에서 공원화사업한다고 그 사람한테 빼앗아가지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유채꽃을 심었는데 그 양반이 억울하니까 여기저기 다 쫓아다녔어요. 어떠한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그간에 그 사람들이 땅을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받겠다든가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깊숙한 내용은 모르고 유채 심은 것은 제가 현장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항거한 게 아니라 연춘리 전 주민들이 항거했어요. 이 얘기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었어요. 차라리 유채꽃보다는 보리를 경작하는 것이 어떠냐, 수확도 하고 녹화사업도 하고….

유채꽃 심은 것은 북면에서 심었는데 저희가 면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유채를 안 심더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북면 은지리 일반주택은 현재 복구 중에 있어서 뭔가 저희 사무실에 협의도 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우기를 대비해서 토사유출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녹화사업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진화장비부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등짐펌프 의용소방대 공급도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아직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로서 6,000만원을 장비 사는 것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전액 국비 6,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화차를 사는데 3,500만원, 짚차 사는데 1,400만원, 그렇게 주고 나니까 1,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저희가 목변경을 해서 의용소방대에다 저희가 줄려고, 미리 사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임의로 했다고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1,000만원을 집행잔액을 현재 유보한 상태입니다.

원래 등짐펌프를 먼저 죽계리 화재시에 보니까 상당히 필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1,0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산불진화시 급량비라든가 나간 것이 있지요?

저희는 사업비로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없고 산불진화급식비라고 해서 산불 나면 현지에서 빵이라든가 음식을 해서 전 인원을 데리고 가서 밤늦게까지 불을 끄다보니까….

읍·면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을 보면 북면 연춘리 산8-1번지에 굉장히 많은 부지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전원주택같은 것입니까?

예.

여기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변 바로 뒤에 토사채취한 뒤 평평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산불방지에 공공근로자 투입인원이 나와있는데 산불방지로 투입되는 인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나므로 해서 외지사람들이 묘지 깎으러 와서 불을 내는 것이 통계를 내보면 14건입니다. 입건 조치한 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불 놓지 말라고 독려를 위해서 16개 읍·면에 저희가 성환에 5명씩 그 숫자를 내서 산불감시원으로 저희가 면에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현재 다니는 인원입니다.

이 투입인원들이 혹시 산불을 놓은 사람들을 잡았다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산불이 조금 발생하면 전화를 해 주면 저희가 긴급 출동함으로써 불을 신속하게 끄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원들이 감시만 합니까, 아니면 혹시 환경정비차원의 쓰레기 줍는 이런 일까지 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불모자쓰고 왔다갔다하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방지로서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그대로 환경쪽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북면같은 청정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위례산이나 성거산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산불방지요원들이 투입되면서 어떠한 공공근로차원에서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병행을 해주면 그래도 거기에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불방지요원이나 이러한 산림보호차원에서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할 때에는 환경미화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마운 지적인데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님께서 산불예방을 하면서 환경미화에도 신경을 써라. 이것은 절대 맞는 말이라고 동감을 해요. 산불예방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서도 소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불예방을 하는데 어떠한 감시를 하고 귀속을 시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서 하면 그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이충재위원님이 말한 부분을 꼭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산불발생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피해액이 3,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지금 14명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입건조치는 어떻게 하셨으며 행정적인 조치를 한 내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총 35건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입산자 실화하고 밭두렁 소각하는데 저희가 14명을 저희가 불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외는 못 찾고. 그래서 14명에 대한 것만 조치했고 피해지는 내년도 저희가 베고 나무를 심어 나갈 계획을 행정조치로 취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벌금형으로 부과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법이라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벌과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불낸 사람을 찾아서 조림을 하게끔 유도하고 안 된다면 저희가 나무를 심어야지요.

문제는 이것이 일부러 산불을 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실화로 해서 산불을 낼텐데 산불을 낸 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상당히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 본인들이 와서 산림과장이나 등등 직원들하고 어떤 산불을 내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산불을 낸 자체는 상당히 잘못이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죽 알아보았을 때 법적으로 혹시 검찰이나 어디로 갔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실화자한테 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검찰쪽에 어떤 내용을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참작을 해서 벌금을, 범죄보고서 앞장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불을 많이 내서 구속을 시켜달라고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활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범죄보고서 앞장에 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하면 벌금은 조금 나오는 것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없었던 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알았구요. 다음장 공공근로자 투입인원 및 작업내역서에서 3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1만2,968명을 투입하셨는데 이것이 인원투입대비 예산은 얼마정도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까?

1만2.968명에 2억8,529만6,000원이 현재,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꽃길이라든가 양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나무가 아니고 저희가 꽃만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양묘장에서 자체 나온 나무마냥 저희가 깊숙이 분석은 현재까지는 못하고 대비는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1만2,000명 정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인원배분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요구합니다. 이 인원이 1만2,900명이라고 하면 약 1만3,000명인데 이런 부분이 인원만 많이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작업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면, 산림과에 가면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숲가꾸기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숲가꾸기 공공근로자요원들이 교육을 받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고 옵니까?

강릉에서 받습니다. 임업작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파악하기는 숲가꾸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도 몇 개월 하고 쉬시데요.

이 사람들은 3개월하고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은 기계톱을 다루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얼마큼 쉬시던데요. 숲가꾸기 공공요원들은 단가도 비싸지요?

예, 비싸요.

그래서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수임무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 가면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572명 투입이 되었는데 2,572명이 한 싸이클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2,572명이 아니지요?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하시고 또 쉬시고, 그러니까 연 투입되는 인원이 2,572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국토공원화나 숲가꾸기나 산림청에서, 산림과에는 특별히 전액국비로 숲가꾸기가 오는데 이것을 저희는 좋다고 보고 저희도 이것을 끌어올려고 하고, 삼용동부터 도로변에 죽 저희가 전국체전대비 해 가지고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일찍 시작해서 공공근로 죽 깎아 놓고 국토공원화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국토공원화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왜 그렇게 시키느냐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애로도 많고 한데, 현재 공원화사업은 그래요. 더 많이 돈이 들어가더가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향후 숲가꾸기 이것은 나중에 어떤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IMF체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특수임무라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우리 산림과에서 향후 인원이 필요했을 때는 이런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우리 숲가꾸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목천면 지산리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형질변경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형질변경으로 허가는 난 상태인데 지금 건물은 못 짓고 방치된 상태지요?

예.

이 방치된 그런 부분에서 우기가 돌아옵니다. 이 우기가 돌아오는데 토사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물론 이게 산림과에서 형질변경을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위치가 우리 산림훼손쪽에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토사유출로 방치된 상태를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 지역은 아마 98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때 갔다온 데고, 현재 그 지역은 남양분유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생겼던 것은 남양분유에서 일제 다 보완해서 현재 지역주민의 하자는 없고 현재 깔끔히 끝나게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는 그 때 가신 그대로 손도 하나도 안 댔고 남양분유에서 억지춘향으로 해서 싹 고쳐놓았습니다.

그러면 우기나 장마철이 들어와도 별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봤을 때는 산림과쪽에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그 쪽은 별 훼손을 안 해가지고 말로는 곧 한다고 하는데 국영기업체다보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현재 추진을 못하고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할게요.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착공절차라든가 산림훼손절차를 밟았지요?

예.

그 현장 가보셨지요?

예.

예산도 없는데 산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전체 예치를 하고 현재 착수계획까지 내 놓은 상태라 그 사람들이 현재 하다가 중단된 것이지 저희가 보기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그것을 했겠냐고. 했다하더라도 지금 산림을 깎아가지고 전부 토사유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에도 갔다왔어요.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몇 년씩 되어도 조치도 안 취하고, 물론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지만 산림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산림을 더 보호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자연훼손 시킨 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촉구라든가 저희가 수 차례 했어요.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국영기업체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이런 건이 유스호스텔도 있고 말이지, 건축도 하기도 전에 저것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방치시켜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흙을 남양유업에서도 공사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주무부서는 모르고 있고. 거기 가보세요. 여름에 농사짓는데 전부 토사유출되가지고 농사짓는 거 다 버릴거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남양분유 도로 공사하는데 그 흙 파다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가 안되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이 있으면 한참 놔두었다가 법쪽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허가의 장난이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볼 적에는 장난하는 것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경고, 이런 것으로 엄하게 다스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6번, 삼거리공원조성계획부터 10번, 전국체전 꽃길 및 꽃동산조성현황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삼거리공원에 담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엊그제 보니까 또 담장을 뜯어놓으셨던데.

아까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뜯어놓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자보수 했지요?

예.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어쨌든 공사한 업체에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했어. 그러면 후속조치로 그 사업자는 사업을 돈을 남길려고 사업을 시행한 거여. 그러다가 자기들의 잘못,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보았지만 천안시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보호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여. 그런데 보호를 못해주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하시고 하여튼 모든 책임은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감안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려고 해. 물론 사람이 각기 다 이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자기생활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치유해 줄 수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거리공원조성계획에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충재위원이 지적사항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화장실부분에, 다른 데는 특히나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삼거리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요, 행사장으로서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화장실 부분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공간이 다른 일반화장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부분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시설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 때는 아마 저희 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은 삼거리공원에….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삼거리공원에 가면 화장실을 깨끗이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 문이나 일반화장실문이나 문이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안에 들어가서 돌리기도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문만이라도 전체를 한폭으로 해서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드르륵 열리게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서 바꾸어서 그 공간을 넓혀놓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날 아마 과장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을 전체 통문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문만 넓게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문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지만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때 과장님이 담장건때문에 담장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같이 계셨어요. 과장님은 담장설명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으신 거예요.

글쎄 그 얘기는 못 들었고 한 위원님께서 좌변기를 놨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드린 기억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담장부분에 대해서 천인건설인가에 하셨지요?

예.

그 분이 하시고 나서 원천적으로 재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천인건설은 이 공사를 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주 자기는 굉장히 공사를 해서 많이 밑졌다. 이래서 완벽하게 하자도 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저도 주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했는데 업자보호차원에서 시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없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을 제공시킨 사람이 그 업자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천인건설에 이태희 씨가 시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은 해동과 더불어서 저희가 삼거리공원을 수차 방문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돌에 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다시 여러차례에, 안쪽을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굽이 안 들고 이쪽은 굽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돌을 눌러보았더니 쑥 들어가고 시멘콘크리트는 그냥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무너졌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달려가 본 즉 아닌 게 아니라 발로 눌러보니까 우수수 쏟아져서 이태희 씨한테 제가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과장된 지도 얼마 안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관문인데 더군다나 124m에 1m50짜리를 조금씩 고쳐서 될 게 아니고 이거 하느니 내가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쾌히 공문을 보내고 승낙을 받고 인간적으로 공무원 애먹는 것 같아서 자기가 쾌히 승낙을 해서 하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분이 서운한 게 있는지는 몰라도 다시 제가 그 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서 자기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이 비추었을 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천인건설을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도 큰 공사를 하더라고요. 두 군데인가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사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공신력있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을 때 일을 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슨 업자로서의 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과장님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뒷 처리를 해 줄 수 있었나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사업은 고유의 업무가 회계과이고 저희는 현장지도, 기술적으로 발주가 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산림과 본연의 업무인데 제가 애들같이 주네 뭐 사정을 해서 하자가 계속 될 것 같으니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한번 완전히 고치는 게 어떠냐 해서 쾌히 승낙을 받은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사정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자를 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과장님이 그것까지 내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하자를 안하고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저희도 부대끼니까 빨리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담장공사에 하자가 설계부실입니까, 아니면 시공부실입니까?

저희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흙에는 돌이 안 붙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부실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는데 앞으로는, 좀 산림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과장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는 전문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자문좀 얻어가지고 하세요. 업자도 안타까운 것이지, 이 분도 천안시민 아니에요. 이 분도 설계부실로 인해서 이 분도 막대한 손해를 봤고 또 이 분이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모든 공사는 혼을 넣는 공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기술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묘목생산 및 출하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3,991본을 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와 같이 공원 두 군데하고 수림대하고 용곡공원에서 나간 겁니까?

3개 양묘장에서 성성동, 신방동, 장송리에서 나간 겁니다.

그 옆에 보면 313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시설녹지조성 해서 2,342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 묘목생산해서 출하된 중에 혹시 가로수로 식재된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몇 주정도 되는지 혹시?

가로수가 저희가 백석동 시설녹지 살구나무 2종 250본을 가로수를 심고 벗나무 288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총 540주요. 그러면 3,991본 중에 540주만 가로수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향교주변이라든가 쌍용고가교, 그리고 백석동 농공단지, 쉼터조성하는데 고가교 밑에 심을 게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몇 본정도를 출하시킬 예정이십니까?

2000년도에 3,991주요.

앞으로요.

양묘장에 있는 거 출하할 수 있는 거요?

지금 여름이니까 앞으로 더 출하를 해서 할 양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양묘장에 가슴둘레 B6㎝자리가 저희가 살구가 200주가 행암리로 나가야 하고 저희가 휴양림에 200주 B6㎝ 단풍나무 총 400본씩 가로수로 적합한 수목이 현재 신방동 양묘장에 길러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400본만 더 나가면 거의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갈 데가 있습니까?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감사자료를 주셨을 때 작년 감사원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양묘장에서 만들어진 수목을 가로수 식재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8,558본을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활용계획으로 8,558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그 반정도도 안 나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목,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목, 큰나무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양묘장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개나리까지 따지면 몇 만본이 있는데 그것까지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목은 보고를 안 드리고 큰나무만 예산 테이터를 뽑아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42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하셨는데요. 540주를 빼면 결국은 1,800주 정도는 전부 매입을 하신 것인데, 사가지고 식재를 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최소한 50%정도까지는 끌어 올린다든지 우리 양묘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가로수식재하는 데 쓰는 것으로, 지금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저희가 50%이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가 35%를 자체 천안시 조경공사를 하면서 수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송리 양묘장같은 데는 묘목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방동, 성성동, 장송리한다고 하면 관목까지 한다면 50%까지 끌어올리는데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뽑을 적에 관목은 빼고 교목만 상대하니까, 그런데 관목까지 따진다면 50%는 자급자족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도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전국체전 꽃길 및 꽃동산조성현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길조성, 가로화단조성, 꽃묘장 설치,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액은 기히 소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를 한 것인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토공원화나 공공근로로 해서 16개 읍·면·동에서 재배해서 꽃길조성하고 자체 양묘장, 가로화단조성을 현재 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한 것을 산림과에서 집계를 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 배정을 읍·면·동에 해주었습니다.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다 그러면 21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배정을 해서 나간다?

예.

그러면 꽃묘장 설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꽃묘장 설치 이것도 인건비로다 배정을 했다는 겁니까?

인건비, 재료비, 장비대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꽃묘장 설치는 인건비, 재료대, 장소까지?

장소는 그 사람들이 정하고 저희는 사업비만 배정해 준 겁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대하고 장비대하고 해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을 읍·면·동별로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또 장비비는 얼마 있을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서 총 사업비 30%는 자재대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비도 임차해서 쓰고 꽃씨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읍·면·동에다 예를 들어서 병천면 그러면 353만원 어치의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간 게 아니겠어요?

예.

그 중에서 공공근로를 쓰는 것으로 돈이 이만큼 나간 거다 이 말이지요. 내 얘기는.

예.

그러면 353만원 어치 인건비도 들어갔을 테고 자재도 들어갔을 테고 또 장비대도 들어갔을 테고 꽃씨값도 들어갔을 테고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공근로사업 돈이 꽃길조성금, 꽃동산 꽃묘장 설치하는데 총 들어간 게 이만큼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돈으로 일단 배정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녹화사업 이것좀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광덕면은 단위가 없는데 529만1,000원입니까?

예.

병천같으면 555만원, 동면같은 경우 427만5,000원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산림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로 전부 다 하천변녹화사업에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하천별로 돈이 나간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읍·면별로 돈이 나간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천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비로다가 555만원 나갔고 동면같으면 427만5,000원이 나갔고 이렇게 나간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순인건비로다가 쓰는 겁니까?

100만원에 30만원은 재료비로 쓸 수가 있고 공공근로에서 30%를 쓸 수 있으니까 그 내에서 활용해서 쓰고 공공근로는 전체 산림과에서 풀매고 그러는 거 외에는 읍·면·동에 전체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병천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면은 기업체하고 단체별로 해서 왕벚나무를 사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병천같은 데 보리파종은 면사무소 공공근로가 아니라 병천농협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합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글쎄 면에서 심었다. 농협에서 심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병천하고 동면하고 그것은 챙겨보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녹동천에 600본을 얘기하는 거지요? 600본을 시에서 공급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재배정해 주어가지고 자재비 30%를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쓴 것으로 그 면에서 쓴 것을 자료취합만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420만원은 지원해 준 것을 아는데 사업량에 600본을 심었다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하천변에 심은 것을 꼬리표를 붙인 것을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600본이나 되요?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벚나무 식재에서 몇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충자료요.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말입니다. 북면에 벚나무 식재해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식재과정에서 나무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어. 지금 북면에 벚나무가 상당히 죽고 있죠?

그렇게 죽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죽지 않는 걸로 보지만 단풍이 들어서 많이 죽었어요. 과장님은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모래땅이고 거름이 없고 조금 약간에 병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본 바는 그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글쎄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비료를 1차로 줬어요.

그게 아니라 나무가 너무 웃자란 놈, 또 나무가 너무 큰 놈을 심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도 다 가봤습니다만 나무가 웃자라다 보니까 잔뿌리가 있어야 모래땅이고 토질관계를 잘 아셨으면서도 나무 선택을 잘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뿌리가 덜 박힌 나무들을 심어서 땅의 양분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토질이라구요. 거기에 맞춰서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어야만이 그 나무가 영양섭취를 해서 제대로 무럭무럭 자라는데 영양공급이 안되니까 나무도 죽고 병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무가 웃자라서 수분을 못 빨아들였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제가 보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밑에 들어가면서는 약간 죽고 그 위에는 별로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선택할 때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면 갔다 오셨지만 동면에 있는 나무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벚나무 식재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토질, 모래땅 된 데는, 잔뿌리가 많이 있는 이런 곳은 바로 동면에서 본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로 심으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가로수를 심는데 지금 갔다 오신 데는 2cm입니다.

글쎄 그러한 나무가요 보이게 심어진 나무묘목 채택보다는 보이지 않는 묘목장에서 자란 게 있어요. 작고 크고간에 그거는 나무가 보이게 묘목이 된 데에서 그 나무를 구입해서 심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났다는 얘기를 드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밀집된 데에서 심었지 독립수를 안 심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당시는 벚나무라는 게 전국적으로 없어서 조금 밀생된 데에서 갖다 심은 게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풀이를 한다면 독립수를 갖다 심어야지 왜 밀생된 나무를 심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심은 거는 벚나무가 없어서 밀생된 거를 심고 지금은 벚나무 소재가 많다 보니까 독립수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목천같은 데는 독립수를 심었기 때문에 수형이 아름다워서 현재 상태로서는 원 벚나무의 수형이 나오고 그때 시절에는 밀생된 데에서 갖다 심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밀생된 데에서 갖다 심었다고 해서 나무가 수분을 못 빨아들이고 병충해에 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독립수를 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나무가 없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택이나 안성이나 모든 지역을 봤어도 저 나무가 워낙 웃자란 보이는 쪽에서 갖다 심었기 때문에 잔뿌리가 없어요. 나무 살고 죽는 거는 잔뿌리가 많아서 영양흡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다구요.

앞으로 독립수를 갖다 심을게요. 그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곤위원님, 10번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별도로 협의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10번에 대해서는 종결을 시켜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녹화사업현황 6가지, 두가지만 지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지출내역서….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구요.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11번 천안고가교 밑 쉼터부터 16번 원성2동지역 소공원사업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안고가교 밑 쉼터조성 사업자가 동성건설에서 했죠?

예.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일반입찰을 볼 수 있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이 명칭이 옛날에 임협조합에서 바뀌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보면 산림사업과 연계된 것, 휴양림, 산촌종합개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연계된 것만은 저희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자격을 갖춘 요건, 그래서 계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공원사업 한 것도, 광덕 호도거리조성사업도….

그것도 산림사업으로 본겁니다.

산림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가로수인데.

가로수는 그 사람들이 단종에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딴 사업이라도.

그렇다면 천안고가교 밑 쉼터조성도 우리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해서 같은 금액이라면 사업을 많이 한 산림조합이 활성화되어서 임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천안고가교는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종합으로서 입찰을 본 겁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 17번부터 32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