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복지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요. 상록수 문화재단에 공공근로가 파견돼 있죠?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예. 14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서들이 학교에다가 우리 공공근로에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금전을 더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실업대책팀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사태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안됐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그것 말씀 듣고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상록수 문화사랑회의 그러한 얘기를 의원님한테 들어 가지고 경고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 문화사랑회에서는 우리가 당신네들 그런 잡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상록수 문화사랑회에서 우리는 7월달부터 공공근로에 대한 것을 파견을 받지 않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중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여성과요. 장애인재활복지관 있죠. 거기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요, 어느 소관에 있는 사람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운영자는 위에 재활복지관은 밀알복지 재단법인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1층에 재활작업장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의회 안산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작업장만 장애인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도 전체가 아니고 한부분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요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게 있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얘기······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를 대화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거기서 원하는대로 또 해 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대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요즘 보니까 밀알복지대단이 그 역할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봉사하는게 아니고 일반의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지장협에 대한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장애인을 위한 거로 대변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차량운행을 장애인들이 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산시 관내 전역을 돌게끔 해다오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가 버스 하나 하고 봉고 하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나 봉고는 다 아시다시피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 아동 어린이, 그 다음에 사동 재활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 75명, 그 다음에 문정프라자의 정신지체 아동 15명, 이런 아동들을 통학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빌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턱대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용없이 복지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해 달라. 저희는 다 좋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지장협에서 대표 한사람하고 둘이도 되고 셋이도 되겠지만 저희 시나 복지관의 대표 하고 해서 직접 그 시간에 탑승을 해가지고 소요시간이 얼마고 또 남는 시간이 얼마라서 거기 남는 시간은 실제 관내를 돌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자 그렇게 의결론도 낸 적이 있고 또 기타 휴게공간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휴게공간도 상당수가 있고 특히 회의실 같은 것은 탁구장 겸용을 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회의나 교육이 없을 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됐는데······

그러면 밀알재단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씁니까? 장애인들이 거기는 사용 안 하고 딴······

다 장애인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장협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아니요, 밀알재단요.

밀알재단은 거기서 운행하는게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은, 그 협의회에서는 왜 자꾸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활복지관 전체를 지금 있는 밀알재단을 자기네로 수탁자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지장협.

당초에 그러니까 수탁자를 공모하기 전에 그게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공모를 해야지 어느 단체에 줘서는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 시설장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정신지체자협의회가 문정프라자에 있죠?

예. 정신지체부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재활복지관을 지어 놓고 그 사람들 거기에 유치하지 않고 딴 건물에서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왕이면 그 사람들 자리를 줘서 거기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정신지체부모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지체부모회가 아니고 정신지체아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지체 아동인데 정신지체 아동 자체가 스스로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복지관을 지어 놓고 왜 그런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딴 개인 건물에 가서 그런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지체장애인들이 거기 작업장으로 활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들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쪽 재활복지관 1층에다가 작업장이 별도로 더 넓게 확보가 되니까 그 작업장을 그대로 저희가 없애는 것 보다는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치료겸 보호작업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다 만들어서 다시 밀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자리가 밀알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운영권을. 그러면 정신지체장애도 그 자리에 유치해서 거기서 활동하게끔 해 줘야지 왜 공간은 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왜 딴 건물에 가서 불편하게 작업을 하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재활복지관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복지관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 수용······

재활복지관에는 정신지체 보호작업장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목적이 장애인 재활복지관은 장애인들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기 프로그램에 의한, 의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공간을 하려면 회의실을 없애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별도로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프로그램을 밀알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짤적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 당연히 거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공간이 좁아서······

좁으면 좁은대로 해야지, 그러게 당초에 그때 이것 지을 적에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지을 적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지을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가 좁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자 했는데 그건 안 됐고 결국은 나중에 지을적에 우리가 900평으로 건물을 확장시켜서 짓자고 했는데 지금 그게 본래 계획한 데서 축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요즘은 그것 다시 확장하자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먼저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4층 1층을 증축을 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정신지체자들도 이리로 다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신지체아동부모회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지체자들이 식사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식사를 밀알복지재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식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간이 여기 같이 있다면 식사문제라든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한번 다시 확인좀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식사때마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작업에도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그런 것은 아마 느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쪽에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건물을 확장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추가로 증축하고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기준에 맞출려고 하는 거지 지체장애인부모회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을 적에 복지관 기준에 맞지 않게 지은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각각 국도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각각 지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ㆍ도비를 합쳐서 한자리에다 지은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금액이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로 해서 그 면적은 빼야 된다라고 해서 복지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신지체자들도 함께 같이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약 1만 70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 조성을 20억을 하기로 해가지고 금년도 4억을 마련 했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20억이 되고 난 연후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기금의 이자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이자부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 지난번의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이라서 일을 못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소외되고 생활이 무척 어려운데 우선 해야 될 사업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바람에 내가 그냥 의원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전연 이런 저런 얘기도 없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하겠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수집 해서 초안까지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제도에 보면 거기에도 기초국민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또 설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보험기금을 같이 해서 기금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의 준칙을 준다고는 하는데 자꾸 8월, 9월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대때 장애인복지기금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기금통합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부결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별도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할 당시 기금통합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서 흐지부지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지난번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앞으로 기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 아닙니다. 기금통합에 대한 얘기는 몇 년전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금을 지금 통합절차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기금과 또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기금 이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 과에서 거의 성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같은 것끼리는 통합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대때 장애인복지기금법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얘기가 기금 통합이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원 발의로 한 조례를 부결을 시켰는데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성격이 다른 것들은 어렵단 마링에요, 기금을 통합한다는 것이. 어렵죠?

예.

조금 전에 애향장학금이라든가 또 내지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서로 하나로 묶는 것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우선, 내가 딴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기금이 생기면 별도 우리가 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기금이 설치될 때마다 별도의 조례가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그것만큼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기금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당시만 해도 향후 6개월내에 기금이 통합된다고 분명히 아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거에요, 그게. 그래 놓고도 지금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이것도 보면 정책이란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우리가 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때 기금법이 정해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조례를 부분 수정하든지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기금에 따른 조례를 제정 했으면 난 좋겠는데요.

물론 시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명칭에도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명칭을 꼭 써야 되는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도 자체에서 거기 기금이 별도로 세워져야 되고 거기 기금의 성격 대상이 다 그런 저소득층 내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대상이 장애인이고 또 보훈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도와 드려야지 그 분들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척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외되고 그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장애인복지기금조례에 대해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서 조례를 상정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의원발의 하셔도 좋겠지만 저희가 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거기에 장애인기금, 보훈기금, 그리고 저소득기금을 이렇게 묶을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거기의 기금이 유사한 게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추진중인 그 사항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후에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그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최저생활비 지원 성격이 될는지 그건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법에 저기로 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 융자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거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 기능을 다 같이 했을 경우에 저희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담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지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금방 답변을 했다시피 융자금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 되어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어떻든 지금 한 100만명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국비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기초생계비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보건복지부의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비 지원 기금이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초생계비는 지원이 다 됩니다. 단지 거기는 자활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을 저희가 이런 장애인 기금하고 거의 같이 한다, 단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선까지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에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안 하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또 저소득에 대한 지원기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자활지원기금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아닙니다만 원래 이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복지국장이 이진복국장이었는데 이번 회기에 올리기로 의원발의로 하기로 원래 약속을 했었어요, 사석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사회여성과장이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일정 정도 기다리는 중인데 그게 조속히 안된다 그러면 부득불 다음 임시회기 때는 의원발의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장애인복지기금만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이 없다면 하셔도 좋은데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저는 경제복지국장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원래 124명입니까, 127명입니까?

124명입니다.

3명이 더 늘어난 거에요.

별도 정원직은 구조조정에 현원 정리를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원이 124명이에요?

예.

저는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 시켰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픈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부터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인원이 20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보급소에는 7명이요, 그렇죠?

예.

일단 증인한테 여담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제든지 시장에 가 보신적 있죠?

예.

그러면 가면 이게 국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물어본 적 없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일반 재래시장은 잘 못가 보았고, 대형 체인점에 가면 표시가 된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형에는 포장되어 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든 대형시장이든 1차 농산물에서 보통 이게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각도에서 좀 감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흔히 1차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산이냐 아니면 국내산이냐 물어 봅니다. 이는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진짜 국내산을 많이 선호하지만 2차 3차 그후에서부터 다른 부분들은 보통 자기집에 전자가스렌즈도 국내산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외제산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서 제가 정원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안산시의 행정기구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내산, 수입산을 따지면서 우리 안산시의 농어촌 인구를 보면 지금 27명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수산물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는 별개로 그것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에 주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분들까지 포함 시켰다 하더라도 27명에 38명이 안산시의 농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이 또 거의 3분의 2는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추측상 그것은 추측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 방금전에도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국내산, 수입산 중에서 국내산을 선호하는 마당에 농어촌진흥과장 증인한테 묻겠는데 우리 안산시 농토가 농가 대비하지 말고 농토가 인근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타 시라면······

수원시가 크지만 수원시를 대비해서.

수원, 안양, 군포 또는 시흥인데 시흥쪽은 농지가 사실상 저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수원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대부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죠?

예.

경제복지국장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안타깝게도 4급 이상은 농업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직이라든지 지도직이 앞으로 농업행정은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것도 핵이 없어서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식량에 진 것입니다. 1차 산업은 전략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행정위에 그동안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맨처음에 60년대는 농업이 우위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2차, 3차로 가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국이 환경건설국에 많은 과가 넘어갔어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내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환경건설국의 그 환경이나 환경사업소의 서기관 같은 환경이 뭐 다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환경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또 가장 환경을 하는 게 1차산업이에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벼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일반 어느 것보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농촌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 이것은 굉장히 농경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관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추세가 산업화, 정보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측면에 비해서 자꾸 왜소되어 가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또 축소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하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집어 넣어서 행정에 효율서비스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센터를 일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국가공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도시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할 일은 나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님 이하 그쪽의 파트에 계신 총무국 사이드 모든 분들이 도나 관계 업계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실정을 엄밀히 해서 많은 T.O를 따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차피 구청이 안 생긴다고 하면 과대동을 만들어서 과대동에 서기관이 나가면 되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일례로 또 하나 벼농사는 거의 6개월, 7개월 가야지만 1년 수확을 한번 봅니다. 일례로 가장 편한 이 유리요, 단시간에 딱 깨먹어도 그냥 찍어만 내면 돼요. 이래서 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 증인도 행정직일지 모르지만 안산시의 기본은 해 넣어놔야 되는 거에요. 여기 글씨 써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만큼 1차적인 농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도시가 된 것은 1차산업을 하던 사람들의 농토를 다 국가의 토지수용령 발동을 다 한 거에요. 그런면에서 한번 국장 증인이 거기까지 챙기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행정이 붕괴되면 나라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은 소련을 예로 있습니다.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안산시공무원정원조례의 규칙을 보면서 가끔 느끼는게 어떻게 농업직원이 하나도 서기관이 될 수 없을까 안타까움을 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면서, 또 그 자리에 글자 하나 넣은다고 그 분이 바로 서기관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시기, 절차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농정행정을, 또 그 파트에 계신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국장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라 다음 기구개편이 9월달인가 10월달에 다시 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그때는 내가 호소를 해서라도 행정기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집행기관이 잘못되면 가장 바로 서야 할 데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조정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의회가 의결 안해 주면 그만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보니까 일요일인데도 쉬지 않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공원단속 했습니다.

자기 부서도 아닌데도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전번에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발이 많더라구요, 회장님들 한번 뵈었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런데 잘 수습이 잘 되었는지 안산시 모든 단체를 지금 시에서는 이간을 시켜 가지고 아주 안좋은 쪽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바깥에서 그냥 막 독설을 퍼부어요.

시에서 오히려 시민과 각 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지 사실 이간질 시키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명회 가진 것은 전체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전부 이러이러한 데에 단체 결집체를 가질려고 하니까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은 다 동참을 하시도록 그렇게 전부 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각 단체마다 거기서 바라는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데에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습이 잘 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일이 잘 처리가 됐는지?

일부 단체이기주의라고 생각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수습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각 과가 전부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번에 화훼농가가가 어디 단합대회 가는 데도 새벽부터 나오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화훼농가가 제가 갑에 있다고 얘기가 아니라 이쪽 서부지역에 있는 화훼업자들과 이쪽 갑구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물론 이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이지만 지금 저쪽 원곡동이나 이쪽의 화훼업자들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와 가지고 1회로다가 아마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런데 이쪽에 이동 같은 데는 2회, 3회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형평이 없고,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을 법을 어기니까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며 또 화훼농가, 거기가 지금 있는 이동 지역이 보전녹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을 어떻게 시에서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진짜 저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저걸 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 시에서 무슨 수용령을 내려서 그쪽을 안산시 화훼단지를 그렇게 만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월피동과 부곡동 간에 농사를 지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월피동 사람들이 부곡동에 거의 농사를 다 짓거든요. 그런데 농약은 부곡동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로 또 타러 가는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점 하고, 한꺼번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제초제를 농가에다가 전부 다 보급해 주었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이번엔 유제로 된 것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기가 늦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인데, 다시 또 제초제를 사다가 또 뿌리고, 그래도 양은 또 많이 주어 가지고 하여튼 농촌 농가에서 농어촌진흥과가 여러가지로 많이 해 주시니까 흡족하게 잘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초제가 이번에 잘못 선정이 되거나 시기적으로 모든 농약이,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술보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같이 대답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대답을 해주세요.

우선 처음에 물어보신 이동 화훼농가단지 조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전녹지관계는 상당히 아마 해당부서에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사실상 활용하기에 어려운, 그것 때문에 아마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갑구, 을구 나누어 가지고 단속 횟수가 많다 적다 그러는데 이것도 해당과에 얘기는 하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화훼농가는 적게 하고 어디는 많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것은 일을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단속 횟수가 많다 적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고, 그 다음 월피, 부곡동 제초제나 농약공급 관련해서는 기술보급소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기술보급소장님은 출석공무원이 아닌데 보충적으로 양해를 받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제초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약지원 예산을 약 1억 6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지침을 바꾼 것이 작년에는 좋은 농약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범적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25%만 지원이 되고 75%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농가들 형평의 시비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을 예산액은 똑같으니까 가격을 좀 낮추고 품질을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횟수를 줄이고 전 농가를 상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초제는 마끼새 입제라는 약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끼새는 가격도 싸면서 1년생 논 잡초약입니다. 그런데 수암동 일부 지역에서는 늦게 배달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초제의 사용시기는 5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5월 중순경이 되는데 저희가 4월말에 기안을 해서 농협에 공급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는 전부 일찍 지급이 되었고 또 저희가 공문이 가면 농협에서 며칠 또 통장집에서 며칠 이렇게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을 했는데 수암동 일부 지역에서는 약 한달 가까이 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고 수암동 안산농협에다가 긴급하게 공문 지시했습니다. 왜 제초제 시기가 늦어가는데 아직까지 공급을 안 하느냐 그래서 담당자들이 교육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다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까지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더 묻겠는데 현재 가격이 더 싸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농가는 1차산업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안산시는 얼마 돼 있지를 못하고 농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그 지역만 한정돼 있는데 그렇지만 의왕시 보다도 상당히 농가가 많고 군포시 보다 많은데 군포시는 전량 농약이 무상으로 시에서 배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도 올해 1억 6천이라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싼 걸 택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농약을, 물론 고생은 많이 하세요. 금년에도 한 30몇개 농가가 모가 모자라서 모판이 잘못돼서 그것 미리 예상 하셔서 잘해 주신 것 아는데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못한 부분, 의문난 부분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절한 농약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물론 늘려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말로만 올리면 삭감해 가면서 늘려 드리라고 괜히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진짜 지원할 것은 해야 돼요. 그리고 타시에 비교를 해 가지고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량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문제를 몇%로 타시는 그렇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조사는 안해 봤고요.

그걸 좀 아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농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 시기에 해야지 벼 멸구가 지금 발생을 했다 하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뒷북치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기 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문제를 지금 양상동에 있는 분들이 전부 부곡동까지 그쪽에 다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상동에 농약이 지급이 되지 않고 부곡동에 전체적으로 농가 면적만 파악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에 몇 ha가 농사를 짓고 있나 해서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유의좀 해 주세요. 농촌 일손도 바쁜데 농약을 더 하려고 부곡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약이나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지원대상을 대면적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중앙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파악이 안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공문 협조를 받아서 농가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하면 또 누가 농사를 짓는지 담당자들이 모르는 수가 있어요. 물론 농촌동은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농촌동이 아닌 데는 농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 가지고 또 그런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동 같은 경우에 농가가 약 30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사동에는 농지면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한테 신고만 해 오면 적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형평성의 균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도방식을 개인농가 상대를 하지 않고 그 중에 있는 농촌지도자랄지 후계자랄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는 상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락을 순회, 농민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왜 누구집만 예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뻐한 것은 아니고 과학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해서 전 농가를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인원이 저희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를 못하고 그 농가에 예를 들어서 안산동에 어느 농가 화훼 작목반을 정해 가지고 저희 핵심기술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거기 와서 배워라 그런 방법을 간접적인 지도방식을 저희는 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을 거에요. 이쁜 사람만 더 주느냐고 항의를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농약을 한 농가당 반병이 돌아간 집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조금 짓는 분들은 반병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반병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갖는다고 이런 게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싼 제초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또 늦으니까 필요 없는, 지금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놔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먹으면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한데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박명훈위원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1차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도를 어느 작물만, 특수작물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도 벼농사, 우리가 먹는 작물보다도 버섯재배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조금 그 사람이 배양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곰팡이균 때문에 요새 무척 애를 먹고 종균이 다 죽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곳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보급소에서 그런 지원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작목수는 약 250여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주로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목수는 약 9개 작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를 많은 위주로 저희가 지도대상으로 삼고 농가수가 적은 데는 지도대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시가 목감동 일부와 시흥 일부까지 관내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전화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데가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만 특용작물 분야에서는 버섯부분에서는 병충해 부분은 저희가 건듭니다만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수가 약 13호 정도 됩니다, 버섯재배 농가가요. 그래서 13호 보고 저희가 인력 투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문의만 해오면 그런 자료를 뽑아서 준다할지 그런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경비상 그렇다 하니까 우선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기술지원을 원할 때는 항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물어오면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 위주로는 지도를 할 수가 없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여성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는데 선부동 핵공원에 선민회라고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중 쉬는 날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하고 쉽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공공근로만 2명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료 급식하는 데가 안산시에서는 몇 개 단체 몇군데나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5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덕 노조에서는 이제 손을 뗄려고 해서 약 한달전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급식량하고 예산하고 몇 명이나 급식을 주로 하나 평균치 해가지고 그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공공근로만 해 준다고 하는데 지난 겨울에도 급식해 준 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 추운날에 영화 10여도식 되는데도 바깥에서 먹어서 다른 데서 콘테이너 박스를 얻어다가 빌려다 줬다가 다시 주인이 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당연히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민회에서 기 선부동 또는 와동 쪽에 건물을 임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겨울철 같은 때에는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재원들이 김치공장 하고 쌀 팔아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여태 해 왔거든요. 쌀은 지금 취급을 안 합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집단급식 그런 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알선을 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하셨지만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콘테이너를 놓게 해 줬다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고 사회여성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나, 해서라도 조금씩 그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빌려온 거에요. 놓는 것 협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에 콘테이너 박스가 수만개가 불법으로 놔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뭐라고 표기를 안 해도 놓는 거야 놓지만 사회여성과에서 물론 업무가 많지만 그런 점을 가지고 해줬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똑같은 얘기인데 콘테이너박스를 빌려 달래서 빌려는 여기 저기 수습해서 제 날짜에 주지도 못했지만 가 보니까 실제로 그 날 영하 한 6도 그런데 그걸 들고서 이렇게 서서 조금만 있으면 얼겠더라고요, 국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반찬이 금방 차가워 가지고 먹는다는 게, 그래도 그걸 먹겠다고 그러는데 난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해주고 콘테이너박스 그런 정도의 예산은, 그런데 얼마전에 그걸 달라는 거에요, 박스를. 달라는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뭉기적 뭉기적 하다가 결국은 말도 못하고 부인들끼리 해결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데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차기 추경때 사는 방향이 아니고 임차료를 계상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빌려도 주더라고요, 임차하는 방법으로 사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동안 필요 없으면 치워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수산물시장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산물시장에서 중개인들이 중개를 하는데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어보는 거에요. 얼마만큼의 대한 것을 가지고 있나를 알고 계시나, 지금 중개인들의 농간으로 경매단가를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분명히 오늘 경매가 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중개인 하고 짜고서 이게 60원으로 분명히 해서 하주들한테 농산 생산자들한테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지금 파악된 게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수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세륜청과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서 결국은 중개인들이 사과 하고 그게 보통 한 게 아주 액수가 100, 200만원대가 아니고 수천만원대에요, 수원 것 자료 뽑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과쪽에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상당히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전자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며칠전에도 엊그제도 얘기 했지만 전자경매를 하면 그런 것은 없겠는데 정식적으로 경매를 하고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매인과 중개인이 담합을 하는 거에요. 전자계산으로 하면 그런 게 없겠죠. 분명히 내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됐어요. 낙찰을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서류 까 보니까 틀리더라고.

저희가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밀수라든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적발은 못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농산물 작년에는 적발이 됐지만 원산지 표시가 수입품인데 아닌 걸로 한 것 그런 것은 다녀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농가는 완전히 가는 거에요, 지금 여기도.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길에 매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나오셔서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경매를 하는 것을. 이제는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걔네들 손 놀리는 것 알잖아요. 분명히 저쪽에서 가격을 많이 놔 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찍어다가 갖다 여기도 하더라고요. 그 점을 잘 좀 한번 보시고 나와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물론 여기서 그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수원, 안양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수습이 됐는데 지금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 저도 옛날에 그거를 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딱 가서 보면.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왜 그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중개인 앞에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그대로 누가 갖다 어떻게 때렸나를. 그런 것 담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피해를 먹고 있는데 생산 농가들이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한번 쓰윽 가서 보시고서 그날 경매했던 것 얼마 얼마 하는 것 체크해 가지고 지금 배추 하고 있잖아요. 배추 누가 해서 한 것 보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누가 하는 것을 이쪽에 서 보면. 그렇게 해서 그걸 조금만 보시면 될 거에요. 나중에 이것 괜히 수원이나 안양처럼 또 터지고 난 뒤에 열심히 하심에도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문제 돼 가지고 지적 당하지 마시고 그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은 상장을 안 시키죠?

상장 일부가 되는 게 있고 100% 미상장은 아니고 한 20% 정도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 감사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이 터진 게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지난번 답변에서도 수산물은 거의 상장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감사할 때도 보면. 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는데 수원이 이번에 문제 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산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걸 하니까 상장이 되든 안하든 문제가 안되는데 전혀 상장을 안 시키고 결국은 상장시킨 것만 됐다는 거에요, 문제가. 안산시 일부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오창석 감사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수산물은 사실 특성상 경매가 힘들거든요.

속성상 힘든 것을 빌미로 수원이 터진 거에요. 그런데 안산도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니까······

기록상장을 하고 그래서 사실 도매시장이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중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대책안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손질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명훈위원님이 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상장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딴 데서 상장한 것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수협단위조합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일일이, 지금 보면 다른 시장도 상장이 전체적으로 수산동은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이 아니라 이건 있는 거니까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원이나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서 상장이 됐던 것을 재 지금와서 여긴 와서 다시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가가 높은 거에요. 지금 어떤 차량이 가서 싣고 오는 것까지 날짜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맥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것 이리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몇 차 어떻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도 짚었는데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처지는 물건 이리로 들어오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가격도 많아지고, 물론 활성화가 안되니까 여러가지 그런 것 덮고 간다 할지 몰라도, 파악이 안된 건지 덮고 가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안내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었으면 직접 생산자들한테 들어와서 많이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중 경매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 점을, 작년에도 짚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신경을 조금만 더 쓰세요. 정신 없으세요, 지금 보니까. 가 보면 어수선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신경좀 쓰셔 가지고 한번 더 짚어 주시고, 지금 수원서 가져와요, 수원서.

그걸 증가매매나 수의매매라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이 도매시장이 영세한 데는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다 있는 사항입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유인물을 해서라도 수시로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근절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다른 시장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 군데 구리에도 보면 전부 가락동 게 들어와요. 가락동 게 거기 들어가서 재상장을 하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어디에고 농산물시장이 구리 같은 데도 지금 활성화 되지도 않고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 단속은 사실 다른 도매시장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관계라든지 청과 수의매매 관계라든지 단속은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도매시장 보다는 조금 이제 덜한 편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 실정이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개선 노력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수료식 했죠?

예.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수료식을 했는데 우리한테 안내장은 왔어요. 지난번에도 또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내장은 왔는데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 날짜를 그것을 시 행사하고 보셔 가지고, 그래서 안내장 보내놓고서 저희 동네도 그날 참석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지역주민들이 그걸 가서 했다는데, 한번 참석하겠다 해놓고서 가지를 못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러고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 행사하고 맞물려 있나 없나를 한번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날짜 조정을 잘 하셔서 일이 후반기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매월 1회 우수동아리 사례 발표하죠?

예.

그것도 한번 전체 의원들보다도 우리 위원회니까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이 어떻게 거기는 하고 있나를 우리가 수시로, 그 전에는 제가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씩 가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수료식 때는 여성회관은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쉬는 자리이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날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마이크를 잘 대 주십시오.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증인이?

예.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그 전에는 '99년도에 다른 공사로 들어온 적 없습니까?

다른 공사로 들어온 적 없습니다.

이것 처음 들어온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육도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하는데 국ㆍ도비 보조 신청이 있는데, 그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내려 왔습니까?

확정 되어서 자금 3억 6천 지금 입금 되었습니다. 국ㆍ도비가 11억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25%는 시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 2,700만원이거든요.

지금 국가나 광역단체나 자금전도를 할 때는 이자 발생분 때문에 한번에 다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국ㆍ도비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차별로, 하여튼 금년 12월 이전에 다 입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7억 5천 하고 도비 3억 7,500은 다 내려온다 이거죠?

예.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송전선로 있죠? 이것 말고.

예.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송전선로가 시흥시 구간, 또 안산시 구간, 육지지역은 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다만 시화호 구간만 다섯가지 대안이 나왔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한전하고 경기도, 건교부, 국방부 이런 관계 부처간 회의가 있을 때 시화호 중간으로 가공선로로 가는 걸로 거기서는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화호로 넘어 옵니까?

예. 넘어 옵니다. 그게 안 넘어오면 그것 발전을 지었어도 송전을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중화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전에서 부담해라, 그리고 업체는 외국인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용역비도 자기들이 대겠다라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외국업체는 일본의 동경전력이라는데 하고 불란서의 아스톰, 그런데 아스톰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우리한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로비와 관련해 가지고 주춤하는 상태이거든요. 그 두군데 중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지중화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것이, 우리 안산시가 처음부터 주장이 계속 지중화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그런데 한전에서는 가공선로로 하려고, 지상으로 가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한전은 자기들이 국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용역비만 쓰고 날리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되죠. 용역까지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지 그래놓고 위로 뜨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한전에 주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당신네들 옛날에는 정말 독점기업으로서, 그리고 한전 전기사업법은 굉장히 우월한 법입니다. 거의 모든 법을 배제하다시피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한전이 정말 어떻게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횡포라 할까 이래도 울며 겨자먹기로 많이들 토지사용 수용 당해도 아무 소리 못했는데, 지금 육지로 하는 가공선로에도 지금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시화지구에 그렇고, 우리도 이제 너희들도 기업 인식을 바꿔라, 너희들도 상업하는 거니까 시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 달라.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걸로다가 공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촉구결의안 해서 지중화로 해 달라고 촉구결의안을 낸 게 있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힘을 더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중화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용역을 주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전도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그러면 안산이 최초로 지중화 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일 것입니다.

최초는 아닙니다. 지금 지중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지중화는 최초가 될 것이라는 제 얘기는 그거에요.

바다의 지중화는 아마 그렇게 되면 최초가 될······

지중화 많이 되어 있어요. 육지는 있는데 바다에서 최초로 한번, 바다가 아니죠, 이젠 시화호이지. 시화호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면 안산시 업적도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과 연대해서 사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사실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 하고, 하여튼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업무에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몰라도 먼저번에 갔던 허근두과장님이 묘지 그 계통에는 박사라 그러지만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것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묘비를 뉘어 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간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보면 평형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데, 지금 안양 같은 데는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산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로는 외국 것 좋다고 해서 받아들였지만 그러면서 또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잖아요, 뭐 사러 가서도 국산이냐 물어 보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이 외국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한식때 묘주들이 와 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을 뽑아 버리고 써 붙이고 뭐한다고 난리들을 치고 그랬는데,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비석만이라도 세워놓고, 왜 옛날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묘지를 해 놨느냐 하면,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사람도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표시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 봉을 세운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거에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왕릉 같은 거야 크게 또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걸 아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죠, 묘지된 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보면 시신을 그냥 밟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아무리 조성하는 것이 외국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 묘비만은 세워서, 그리고 진흙으로 밟아서 그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어디가 어딘지 전부 평지라 풀이 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그것 묘비 정도 세우고, 관상목 정도 조그마한 화초 같은 것 이런 것 정도로 꽃나무 정도 심는 것은 허용을 해 주어야지 아예 그러면 묘지를 저렇게 없애든지, 그리고 한가지 더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준비나 위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주세요.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흙묘 묘라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원화 형태로 가기 위해서 평분묘화한 건데, 지금 위원님 같이 조성할 경우에 최소 평수가 한 6.6평방미터 이상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평분묘로 할 경우에는 한 5.25평, 그래서 묘지로써 앞으로는 묘지문화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평분묘 조차 피해서 납골묘 형식으로 가야 되는 장례문화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납골묘는 안산에서는 지금 검토할 것은 없고, 대부동에다 할 경우에 납골묘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곡동 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곡동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평분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묘지 평수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평수에서 옛날처럼 다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묘지를 표시를 하고, 비문을 비석을 세운다 그래서, 그런 데 아까 뭐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그것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에 써 먹어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위원님 같이 비석을 세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5.25평방미터 가지고 할 경우에 사실 절도 못할 정도의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도 좋은데 지금 그 평수 가지고서 보니까 충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묘비만은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다 한번 조례를 병행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그대로 하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 또 조성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되 묘지와 묘지의 표시 정도 바닥에 다가 그대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석 정도는 세울 수 있게끔, 외국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것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외국까지 나갔다 와서 보고 와서 엄청 잘 되어서 전국으로 묘지사례를 발표도 하러 다니고 그랬다는데 저게 잘못한 거에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나도 왜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묘지와 묘지는 5. 몇이라고 간격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다니는 길이 없어 가지고 시신을 밟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런 형태죠.

그러면 다니는 길은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옆의 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으로 해서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길마저 없으니까 묘지를 밟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측량을 잘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이 맨 밑에는 길이 생겨요. 그런데 맨 밑에까지 갈려면 길이 다 틀려 가지고 실지는 거기 매일 다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광덕산 가보면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은 매일 울어요, 와 가지고 우리 산소 밟고 다닌다고.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묘와 묘 옆 행은 되는데, 종에서 다닐 수 있게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맨 밑에만 남더라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길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못 찾은 경우는 막 밟고 다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묘지를 밟고 다니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사업 중에서 공공생산성 사업은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재활용장 사업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수익성과 결부되고 또 좀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것은 지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공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공장에 투입되는 인원 있습니다.

1일 얼마나 됩니까?

공장에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에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제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공공근로로 파견 시켜 가지고 3개월 정도 우리가 공공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해서 거기서 직장에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도중에 탈락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몇%나 거기 취업을 하게 됩니까?

취업은 실적이 약간 저조한데 그래서 인턴사원제도 3,4분기부터는 제외 시키려고, 기 들어가 있는 인원만 하고, 먼저 실업율이 3.7%입니다, 4월말 현재. 5월말 현재 3.3%대로 내려왔습니다. IMF 이전에 한 3.1% 정도 이렇게 됐는데 조금 IMF 보다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그러는데 장기실업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사실 40, 50대는 어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 그렇습니다.

40, 50대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오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노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 근로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현상이 실업자가 많은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일종의 3D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또 임금과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능력은 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지금은 우리가 취업센터를 보더라도 구인자 보다 구직자가 더 적습니다.

혹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아서 공장에 취업을 안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도 많이 미치겠죠?

예.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기실업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생산성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렵고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흡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나 됩니까?

공공근로는 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봐야죠.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외를 시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일당은 시에서 지급하면서 일손이 모자라는 공장 같은 데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투입을 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 가죠.

그러면 공공근로자들 입맛에 맞는 대로만 일을 시키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겠다고 보내줘도 갔다가 안 오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자리가 3D 현상에 들어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취업자는 취업센터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거기를 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3D 업종 분야는 대개 노임단가라든가 작업환경이 나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느 사람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장 같은 데 가서 장기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공공근로 가면 더 편하게 놀면서 있는데 뭘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냐고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어떤 면에서는 실업대책으로 해서 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도 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주는 거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단의 근로자들 부족현상이 없어지거든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 또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 실직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40, 50대는······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없어져서도 안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면서도 한 쪽에는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취업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직장을 구하도록 이번에 공공근로에 전부 서신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축소되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취업을 자기가 장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공공근로자 여러분들한테 전부 개인별로 시장님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지난번에 관정이 어느 동이라고 그랬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관정은 반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비가 안와 가지고 논에 사실 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말라서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관정이라도 보급해서 그런 거라도 조금 보충해 주면 좋은데 그전에 안산시가 되면서 폐수가지고도 그나마 농사를 짓는데 지금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관정을 더 확장시킬 수 없습니까?

신길동들은 시흥군 당시부터 원래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었고 지난번 한발 때 동장님 포괄사업비, 저희 있는 비용을 보태가지고 다섯공을, 소형관정을 다행스럽게도 해 보니까 염분도 나오지 않고, 소형관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하는 분들은 여러개 소형 관정 쪽으로 해서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곡본동에도 관정을 4공을 팠을 거에요, 소형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급해가지고서 갑자기 동장님 하고 관계부서하고 그걸 파가지고서 상당히 요긴하게 못자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때까지 벼가 살 수 있는 물 보충만 해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가뭄 해소를 할 수 없으니까는. 아까도 우리가 1차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벼농사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그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태껏 그런 대책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서 신길동 쪽에 또 저쪽 본오동 쪽에 아주 못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라도 관정을 해 주시면 우선 1차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선 모 내놓고, 또 모내기 위해서도 열심히 보충만 해주면, 장마때까지만 견디면 되거든요.

저희가 소형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자들 하고 중ㆍ대형 관정 쪽에는 수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시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향후는 소형관정 위주로 해가지고 봄 가뭄 대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ㆍ대형이 아니면 어때요. 소형이라도 물만 나오면 되는 거지 물이 중요한 거지 그까짓 거 크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오면 소용 없잖아요. 신길동 지역에 대형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이라도 여러개를 파 놓으면 일부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농촌쪽을 해결해 주셔야지 사실 못자리 할 적만 해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폐수가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없으니까 농사를 못해요, 못자리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농어촌 전기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할 적에 하실 수 없는지?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일부 일정한 거리까지는 끌어주는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가 파악중에 있습니다.

감사라서 이걸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고, 그리고 폐공들 전부다 정리 했습니까?

예. 금년에 11공 폐공 다 했습니다.

폐공좀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폐공 단가가 한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음식물파쇄기 예산 상정된 것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 공공처리장 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궁금 했는데 '99년도 감사 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하니까 우리 시 공공처리장 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물론 사업장 쓰레기이지만 같은 시장 밑에서 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나 같은 저거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할 줄 알고 그렇게 사실 추진을 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처리하는게 좀 지난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달리 해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상에 제시되었던 내용 아니었던가요?

예.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는 쓰레기처리장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같은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파쇄기까지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장이 자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청소사업소 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만 여기 사업장을 별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올해 업무보고 향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신축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2회추경에 확보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전에 사전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 거죠?

예.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신데 전례에 비추어 보면 행정적인 절차 시행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가 일이 많이 지연되거나 의회로부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일들을 겪은 전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자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들이 안됨으로 인해서 2회추경에 예산은 잡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신 건가요?

지금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마쳤고요.

전부 다요?

예. 그런데 위치 선정 때문에 한군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원건립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줄로 아는데 문제는 입지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다가도 입지를 지정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업무계획상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입지 타당성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나 우리 시 안에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각계의견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공식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추진이나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 건지, 자칫하면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서도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란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 자체가 병원이지만 정신질환병원이라고 보는 정서적으로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걸 완화해 가면서도 입지를 잘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몇 개 후보지를 갖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결정이 되면 입지대상지를 가지고 후보지를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절차도 갖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를 파악해서 여기서······

후보지는 한 4, 5군데를 저희가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제는 조금씩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부지내에다 한 것 같으면 금방 되는데 그쪽의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 선정에 대한 것은 추후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시장 관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지난번 조례상에 전대라든가 양도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한이 있었죠?

예.

그게 언제까지였죠?

경과조치로 금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한 110여 업체 허가신청 들어 왔습니다. 9월말까지 허가 갱신해 줄 계획입니다.

9월말까지요?

예.

전체 그런 업소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에는 200여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마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60여개 업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40여개 업체는 하도 많이 전대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양도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최초의 허가받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적에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가게가 운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미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가 책임지고 100%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허가도 갱신해 줄 때 그것 납부하지 않으면 갱신 안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을 아주 조건으로, 그걸 상인회에다도 그렇게 통보해 놨고 하여튼 입주자들 전부다 주지를 시켜서 그것 서류 넣어 봐야 그것 안 내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고 모든 것을 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보면 노후경로당 보수내역이 '99년, 그러니까 자료 요구 시점과 관련된 사항만 여기자료에 주신 건가요? 시기적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한 것밖에 없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99년도 예산 중에 당초에 총액이 꽤 되죠?

예.

그런데 이것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예산배정 하고 실제 집행된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다섯군데에 배관공사 하는데 1,225만 4천원이 들어갔는데 예산 배정은 4,169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예산배정은 전체적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관공사와 관련된 예산배정이 아니고?

예.

다른 보수공사와 합해져 가지고 배정된 금액이 이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배정은 일정기간을 두고 나누어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배정은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뒤따르는데 그때 그때마다 저희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분으로 또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225만 4천원에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사업을 합쳐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것 중에 사회복지기금, 기금관리 차원에서 나온 건데, 이 계획에 여타의 다른 기금들을 통폐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금, 이를테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로입니까?

예.

그 외에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장애인 부분하고요.

보훈기금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이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아마 준칙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에는 보고도 드렸고, 또 추진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계속 준칙안이 떨어지는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임영선 증인에게 감사한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안산이 복지관이 실제로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

군자 하고······

지금 사회복지관으로서 초지복지관 하고 군자복지관 하고 2개입니다.

앞으로 저기는?

그것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하고 또 다른 것 있죠?

장애인복지관 하고는 틀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장애인재활복지관?

예. 그것은 재활복지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실지 장애인복지관 규정에 의한 복지관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지금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군자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시비로 지은 거죠?

거기도 국ㆍ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요?

시설비에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것을 지어놓은 이후가 항상 문제거든요. 항상 지어놓은 다음에 시설비도 거의 못 따오고 조금 따와 가지고 그 다음에 시비로 거의 다 지어요. 그 다음에 운영이 문제라는 겁니다. 복지관이 지금 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운영을 하면 거의 시비가 70%, 국비가 30% 이런 현상을 받고 간다는 얘기에요, 만들어 놔도 운영이 또 문제에요. 우리는 위탁을 또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전체 다 넘겨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지 시설을 할 때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건데, 문예회관도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봐요. 맨 처음에 국비 50%인가 70%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시비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것을 문예회관이 아닌 시민회관으로 바꿀 생각이 앞으로 있는데, 그것은 다음 얘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의 묘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실지 국비에서 타다가 해야, 일례로 지난번에 뭐냐하면 의료보호비 지급이요, 지금 굉장한 미지급이, 그것은 국비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비 안 주니까 그러면 시비로 하자. 우선순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운영이 위탁을 너무 주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시킨 이런 현실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안산시 재정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기반시설 하나 해 놓은 것 뭐 있어요. 그동안에 기반시설 수자원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태 썼던 것이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이 복지시설로 간다고 하면 안산시 재정 더 곤란해 집니다.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 50%이면 도비 30%, 시비 20% 이런 현상으로 가지 않는 한 안산시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들을 못짓는 이유중의 하나가 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지관의 모든 운영비를 도비 내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 안산시 재정으로 봤을 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면에서 조금 더,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상할 것은 계상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망은 그냥 듣지 말고 질문합시다. 지금 전망 얘기해 봐야······

한 10분 내지 15분을 빌려서 우리가 어쨌든 좀 듣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떤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받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듣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보니까 중장기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사업계획도 나와 있죠?

사업계획 자료는 없고 중장기 전망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나와서 잠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상만입니다. 지난번 위원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난방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안산지역 난방사업에 대한 사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저희 안산도시개발을 담당하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몇가지 개념을 첫장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지역난방이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에너지 효율이 증대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터빈을 기동시킬려면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기동시킨 후에 그 스팀은 다시 응축수로 해서 보일러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강물이나 바닷물로 이 스팀을 씻어주는 역할을 지역난방수가 해주기 때문에 그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는 원리이고, 두번째는 혹시 지역난방 물이 수용가까지 공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한 스팀의 열만 지역난방 개통수가 받아 가지고 다시 사용자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만 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순수나 지역난방 개천수나 사용자의 물은 서로 각각 폐쇄회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용자에 부가된 열은 저희가 지역난방 개통수가 사용자 열교환기로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도를 가 가지고 60도가 오면은 그 온도차 40도 하고 그때 흐르는 유량에 의해서 열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는 자기들이 쓰고 싶은 온도차 그 다음에 유량을 많이 쓰게 되면 그 만큼 연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의 효과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대기환경 개선, 또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스템, 또 경제적인 난방방식, 이러한 전반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난방 특성의 도입 배경은 '70년대 이후의 두차례 오일파동 후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후가 이제 입증이 되어 가지고 '90년도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대책으로 지역난방 확대 보급이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기후변화 협약후 이것도 환경개선대책으로 적극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지역난방의 특성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서 사업추진 연도는 적자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전에 민간사업자 양산 같은 데는 경동 도시가스, 대구 성사 같은 데는 벽산개발에서 시도했다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사업을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나 근래에는 용인의 동백지구나 보라, 이런 지구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용인지구에는 삼천리도시가스가 다시 지역난방사업을 시도해 보려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저희 같이 에ㆍ특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4쪽 안산지역난방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 개발현황 및 전망입니다. 이것은 IMF 건축경기 위축으로 고잔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당초 계획에 비해 연기되거나 지연되고 또 기존주택개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전반적인 국가경제도 호전되어 고잔신도시 아파트 분양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3만 3천세대 중에서 약 2만 세대가 기 분양 완료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3,300세대가 완료가 되면 확장단지 8,900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단 분양이 됩니다. 다만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분양은 일단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세대수는 실제 분양세대 만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로 봐서는 수요개발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기존지구는 작년 9월말부터 신도시 초기 열공급에 따라 기존 난방방식과는 차별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서 아파트별 보일러 교체시기에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 효율이 저하된다든지 순유지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아마 확대할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에서는 대개 지역난방이 도입되고서 1∼2년 사이에 기존 주택이 수용 공급 요청이 되어서 열원이 부족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도 1∼2년 사이이면 공급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상 그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기존지구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공급할 수 없고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가지 사회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답은 2004년까지도 확실히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쪽 손익 및 사업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손익전망은 당초에 우리가 2002년이었는데 당기순이익 발생 연도가 2005년입니다. 2005년까지 즉, 2004년까지 누적 적자가 261억이 예상됩니다. 작년도 우리가 32억, 금년도가 한 85억 돼서 2004년까지 적자가 261억이 예상되고 누적적자 해소년도는 2012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동안에 전체 당기순이익은 차위원님 말씀대로 415억이 실현이 예상됩니다. 또 자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적적자 자금 확보는 대개 감가상각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까지 감가상각비 누계가 251억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자 261억 하고 한 10억 차이가 지는 거죠.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손익상으로 적자지만 실제 자금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또 2006년까지 단계별 공사비 부담금이 수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한 260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2001년이 되는 것이 내년 준공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금이 조기 징수는 안됐지만 일단 신도시가 늦어지더라도 분양이 다 돼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금은 계속해서 2006년까지 수금이 될 예정입니다. 또 2006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에ㆍ특자금. 그래서 2006년부터는 이익금이 발생되고 감가상각비가 충당됨으로 원리금 상환에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 준공식까지 시설투자비는 후에는 급감하고 공사비 부담금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금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요개발에 좀 차질이 생겨 당초 당기순이익 발생연도 2005년입니다, 계획대로. 극단적으로 2, 3년이 늦어지더라도 추가 차입이라든지 또 어떤 증자를 요청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긴박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안산시나 안산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사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예상되나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비 충당금과 공사비 부담금 수금으로 자금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며 별도 대책이 없어도 사업기간내 재투자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을 조기에 발생시켜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빨리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면 현재 그런 대책으로써는 기존 지역에 수요개발을 가일층 노력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 판매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요청이 되고 열생산 원가절감을 위한 원단위를 개선하고 부채 비율을 감소하기 위한 자본금 증자 등을 검토해서 당기순이익 및 경제성 향상이 되도록 노력이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임직원은 지역난방사업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 좋은 신뢰성 있는 지역난방시설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제3섹터방식에 의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양, 부천이 엘지한테 매각이 돼서 수도권에만 지역난방사업자가 6개 사업자가 됩니다. 앞으로 6개 사업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 사업자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안산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의원여러분께서도 계속 우리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애당초 기본사업계획 보게 되면 총 투자비를 1,526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이자라든지 부담금 법인세를 빼고 순수 이자가 1,210억, 그런데 사업계획이 이렇게 1,430억으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 사업계획이 1,526억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또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당초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낙찰차액도 생기고 또 세제 문제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당초보다 96억이 적은 1,430억에 이 사업을 마치도록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조금전에 안양과 부천을 엘지한테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안양과 부천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로 기 했던 열공급은 원래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싼 가격으로 사 가지고 모자라는 열은 열전용보일러를 별도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합니다. 우리 안산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열을 선 공급하고 나머지 생기는 전력을 한전에 팔고자 하는 그와 같이 안양이나 부천과는 전연 양상을 달리 하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증인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밝은 것 보다는 상당히 어둡다고 전망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 열공급 대상을 보게 되면 2002년이면 3,726세대를 공급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2002년, 고잔들 전체가 2단계 사업이 3만 3천 세대, 기존 아파트가 2만 2천세대 합해서 5만 5천 세대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은 5,115세대 입니까? 공급대상 한 게. 금년도 대상 가구가 5,119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상 가구가 현재 보게 되면······

5,119세대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대상 가구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입주가 현재 2,823세대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는데요. 대상 가구에 보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5,119세대라는 건 현재 실제 공급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금년에는 한 9,800 정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상가구가 아니고 실제 공급하고 있는 게 5,119 가구다 이거죠. 저한테 자료는 분명하게 현재 와 있는 게 대상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대상가구가 5,119 가구고 입주세대수가 2,823 세대가 입주된 걸로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왜 위증을 합니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19 대상가구고 입주세대수는 2,823가구로 되어 있는데, 미입주가 현재 2,296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겁니까? 입주가 2,823세대, 미입주 세대가 2,296세대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5,119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계약된 게 5,119고요.

내가 묻는 건 현재 공급 대상가구를 질문한 거고 내가 대상가구라니까 현재 공급 받는 가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대상가구 하고, 대상가구로 되어 있는데 미입주가 2,296세대나 있는데 무슨 5,119세대가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계약한 것이 5,119세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현재까지 수용가 하고 공급하기로 계약된 것이 5,119세대입니다.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은 현재 공급가구가 대상가구와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2년이면 3만 762세대가 공급 대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부다 몽땅 다 공급해 봐야 3만 3천세대입니다, 우리 2단계 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지역에는 2만 2천세대를 흡수하겠다는데 현재 손익계산서라든가 보면 5만 5천 세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제가 봤을 적에는, 5만 5천 세대가 되었을 적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간 매출액이 대략.

5만 5천으로 봐 가지고는 연간 열이 310억이고 전기가 190억 해서 500억 정도가 매출이 됩니다.

310억요. 그러면 이게 3만 3천세대고 2단계만 했을 적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한 차질을 가져 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이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당장 금년에 보게 되면 현재 에ㆍ특자금 빌려온 것 보니까 2000년도 말까지 920억이죠? 금년도까지 우리가 에ㆍ특자금 차입한 게 920억.

예.

연리 7.5%만 잡더라도 무려 약 75억 정도 70억 이상 가까이 이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매출액이 28억이죠?

금년도 28억으로······

여기 보면 경상비 중에서도 가장 큰 인건비가 26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증인이 설명한 전망 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BIS 8%면 빅딜을 8%선에서 안되게 되면 빅딜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자본금 50억 가지고 나머지 돈 1,390억원을 빚내 가지고 사업한다는데 난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2012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당장도 금년도 벌써 사업에도 차질을 가져오는데,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방법으로는 자본금 증자 문제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 안해 줍니다, 자본증식 문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있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벌이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성공적으로 물론 행정도 보면 소위 말하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도 도입해 가지고서 수익성 사업도 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무리다. 그런데 다시한번 더 봐 가지고서 어차피 사업을 벌인 거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게 경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 와 계시는데 아마 우리 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을 거에요. 그러면,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우리 시가 42%인 21억을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안산시민이 이걸 알았을 경우 엄청난 많은 민원을 과연 집행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집행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집행부는 이걸 팔 계획이 없어요,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지금 경제복지국장으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 전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팔게 되면 팔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팔고자 했을 경우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딴 데다 매도할 수 있느냐고요, 매각을.

말씀 드렸지만 이건 세부적으로 분석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무 국장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좀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영 전체를 지배주주인 지역난방공사에다 일임하지 말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시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앞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시청 팔아먹을 겁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열공급을 통한 주민 가계부담을 갖다가 최소화 한다 이래 가지고서 경유라든지 LNG라든지 또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방식에 비해서 30% 이상 저렴하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난방요금을 갖다가 제가 봐 가지고서 비교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예술인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금강아파트 요금 비교표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25평이 지난 12월 겨울에 6만 1,690원이 나왔고, 예술인아파트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금강아파트가 28평인데 6만 5,810원입니다. 또 31평이 예술인아파트가 7만 6,500원에 비해서 금강아파트가 33평인데 7만 2,58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예술인아파트는 2,467원이 나왔고 금강아파트는 2,26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차이가 10%도 안되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30% 이상 저렴하여 주민가계에 부담을 경감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당 가격으로 하면 한 9%, 10% 내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30% 이상 차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단위 열량당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거기 보게 되면 단위가격 문제가 아니고 주민가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주민부담을 30% 저렴하여 가계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 단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민 부담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또 한가지 그건 저희가 30%라는 것은 그런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2평 기준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13.6기가를 쓰는데 이 13.6기가를 지역난방을 사용했을 때 연간 난방비, 또 13.6평을 내가 가스를 사용했을 때 난방비 차이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사용하면서 5기가를 사용한다든지 10기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적게 들어 갑니다. 여기에 지금 늘푸른 비교한 내용도 실제 지금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에 기존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에 초기에 난방이 들어가면 열 사용량이 많습니다. 콘크리트는 젖었고 이걸 말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든지간에 초기에 입주하게 되면 그 해 첫겨울은 난방비가 조금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양아파트라고 본오동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난방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변의 난방비를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한 자료를 보면 LNG 중앙난방을 쓰는 예술인아파트, 주공9단지, 주공4단지에서 연평균 난방비가 '99년 12월부터 1월까지 1년간을 해 보니까 평균 1만 9,542원이고, 또 군포지역입니다. 이곳은 신규 기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군포지역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군포 동아, 군포 신안, 군포 두산을 조사해 봤더니, 어느 하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씩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 봤더니 1만 4,700원이 들어갔다, 그러니 지역난방보다 LNG 중앙난방이 약 33%가 더 비쌉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안내한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한 아파트, 어느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시기에 평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사실 3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실적으로 볼 적에 한 30% 차이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여기 자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지금 보게 되면 주민들 가계 가지고 얘기합니다. 30% 이상 싸다고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대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것은 증인이 위증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달 12월 하고 1월달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정도 차이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푸른 금강아파트는 작년도 12월달에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1∼2월달에 열 사용량이 기존아파트, 안정된 아파트 보다는 열사용량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1년치를, 또 두군데, 서너군데 아파트를 비교해서 한번 비교 자료를 말씀드렸으면 조금 이렇게 1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시간대별로 열공급현황을 내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새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안에 습기도 있고 그래서 열공급 열량 소모가 많다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대별로 열공급 현황을 쭉 보게 되니까 작년 10월부터 공급을 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단위가 기가 칼로리로 나와 있는 거죠? 단위가. 기가 칼로리죠? 그런데 보게 되면 작년 10월달에 한 것이나 금년 4월에 나온 자료나 보게 되니까 별다른 것 없어요. 오히려 겨울에 추울 때, 제일 많이 쓴 양을 보니까 금년도 2월달이구만요, 시간대별로 다 나온 자료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가계부담에서 30%를 절감을 해준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는 커녕 근사한 차이인데 말이죠, 10%도 안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증인이 위증하는 것 아니냐, 자료가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평균치의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주민경감, 이것 자료 준 것입니다.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주민 가계부담을 최소화 한다. 그래서 경유나 LNG나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방식에 비해서 30% 이상 저렴하여 주민과의 부담을 경감한다 나와 있어요, 주민 가계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30%이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도 안되는데 증인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위증.

저는 위증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어떤 특정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는 게 극단적으로 어느 달에 어느 시기는 지역난방이 더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특수한 달, 특수한 아파트를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한 3개 아파트 1년동안 해보니까 연간 이 정도 차이가 지니 증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30%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증을 하기 위해서 근거도 없이 30%를 절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로 되어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당연히 내가 지적할 수밖에요.

이것은 한 1년 더 운영해 보면 10% 이상 차이가 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사용방법이라든지 안정이 되면, 지금 현재 연료가격 기준입니다. 현재 연료가격 기준으로 해서 점점 차이가 30%에 육박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현재 있는 것부터 잘좀 하시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하고 있는 지역난방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성공으로 끝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지주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발생할 것인가 경영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보면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앞으로 사업이 될지 안될지 저를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도 다 우려하고 있는데 해서 사장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들이 지역난방 쪽에다가 최선의 신경을 써서 정말 아까 모두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듯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여기다 집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간직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성공이 돼 가지고 안산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 임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정관이나 조례를 보면 기구나 인원에 보면 인원 정원이 정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총인원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63명에 현원이 55명으로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정관에도 없고 안산시 조례에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에 돼 있습니까?

조직에 대해서 정관에 나와 있는 건 임원들 조직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많았죠. 지금은 상당히 큰 조직은 줄여 놨습니다. 저희가 이건 매년 필요한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을 증감······

그게 어디 규정에 있느냐 이거죠.

규정엔 없습니다. 몇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매번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호명 감사위원이 얘기했듯이 참석도 안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인원이 적었어요. 현원은 55명인데 정원이 63명으로 실지로 적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원들 현황을 저한테 줬는데 쭉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임직원 인적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99년 6월 2일날 다 넘어 왔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동일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넘어온 게 다 한난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내 생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분들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넘긴 것 아니겠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다 똑같아요. 다 한난에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난의 구조조정의 일환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제 얘기는 현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26억이란 경상비 적자를 보면서 결국은 지난번 구조조정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공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들을 갖다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채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말씀도중 일부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내용을 보니까 다 필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 인원을 정확하게 정해 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채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상비로 28억이 나가죠? 26억 입니까?

인건비 경비 해서 26억.

우리가 적자를 28억씩 보면서 이 사람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설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현 인원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도 어떤 감사 입니까, 기획실장이 감사입니까?

이사입니다.

감사 있다 하니까 현 인원을 딱 정해서 주든지 해서 그런 것이 좀 보이고요.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꾸 말씀하실 때는 2005년부터 저희들한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20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증을 어떤 면에서는 하는 거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 때는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부대사업을 할 수 있어요. 황호명 감사위원이 했듯이 어떤 이 쪽의 적자 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아까도 증인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가장 위험 발상을 한 게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아울렛 건설 및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는 전 초대 민선시장도 그랬고 지금 시장도 하다가 안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 발상한, 쫙 검토해 보면 많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한 발상은 제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고요, 한가지 변명을 하겠습니다. 조직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난방 사업자가 수도권에만 8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조직 보다도 이건 열사람이 든다 스무사람이 든다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하려면 어느 집단이든지 사업자 보다도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자체 준비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두세달 걸려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다음연도 사업 이런 게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진단에서 나왔지만 아까 답변하실 적에도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부 분석에서도 보면 기본 연봉 비율이 타사에 비해 20%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내부에서 분석한 자료로도. 그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중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바람직스러운 연봉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공사가 여기 갖고 있는 지분 같은 것도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감사장에서 지적이 됐지만 시가 계속 이런 기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데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시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실력이 안됩니다. 그건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지, 또 객관성 있게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분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내 놓은 사업계획이나 장기 계획중에 운영 수지상의 문제도 있고 증자를 해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자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걸 매각하든 사들이든 민영화를 하든 간에 그런 주식 가치가 나와 줘야 검토도 할 수 있고 누가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못 갖고 계시면 다분히 추상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안산시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래서 이 지분을 누가 가져갈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 시가 이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팔아야 된다. 이것 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누가 주식을 액면가 주고 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투자한 돈 말하자면 날리고 손 떼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뒷부분에 있는 내부 장기 계획에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난방공사 지분을 일괄 매각할 거냐 분할매각할 거냐, 아니면 안산시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지분 매각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흡수해서 오히려 공기업화 해야 될 거냐 이런 여러가지 안들을 여러분들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민영화 추세와 맞물려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놓은 장기전망 여기에서 내놓은 손익분기나 흑자 이 내용과 또 내놓은 자료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수치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그런 데에서 오는 제대로 된 기업 분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매번 결산을 하면서도 외부의 재무제표 감사 분석이 한번 있었던 거죠? '99년도에.

예.

물론 명문된 규정이 없지만 경영평가들을 제대로 받아보고 외부의 아웃소싱도 해 보고 그런 자문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일을 고민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인력이면 차라리 지금 현재 지역난방을 중심으로 한 사업수지나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더더욱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구조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업다각화에 대한 내용들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완만하게 받아서 할만한 일들이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수준에 맞는 여러가지 고민들을 보다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늘 얘기 합니다만 여기 보면 부채비율이 1,400%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일반 경상비를 절감하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경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연봉이라든가 여타의 운영비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언뜻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 했어요. 뭣하러 그런 걸 합니까? 저도 당적 있고 당인 입니다만 특정 정당에 적자기업이 한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소하고 작은 액수라지만 우리 기업 관행에서도 검토되어야 되고 제고되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유념을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고 시가 다분히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되기를 바라고 시가 세금을 투여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 행정을 견지하고 감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 하시고 감안 하셔서 제대로 잘 진행되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