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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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상가지구내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의 주요 문제점이 지하차도에서 나오게 되면 관광터미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하여간 침체지역이에요. 일요일 저녁만 빼놓고는 항상 민원이 많고 문제지역인데, 거기에 본위원이 몇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지하차도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삼각표시, 안전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에 차량이 많지 않을 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그 안에 주차장이 2층으로 또 허가가 나가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좌회전해서 막 들어가면 우측에도? 차량은 많이 들어가는데 구조물은 아주 옛날, 몇 년 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개선하시고,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것 말고 우회전 있지요? 전자상가 막 올라서면 사거리에서 우회전 쪽으로 도로가 지금 굉장히,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도인데 한 차선이 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측으로 당겨 가지고 좌회전 들어가는 선을 한 차선 늘려서 차가 원만하게 빠질 수 있도록, 거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교통대란이 되거든요.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이왕에 전자상가내 교통개선사업을 하시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책자도 발간했네요, 아침에 보니까요. 구입에서 폐차까지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구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좋은 안도 하고, 설문서도 직접 제작해서 감사과로 위임해서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전자상가 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신흥교통 3번 마을버스가 순환이 안되고 있어요. 산천동에서 정차가 되고 있거든요. 산천동에서 정차가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체 순환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구민들 얘기도. 3번 마을버스를 정차하지 말고 순환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마을버스가 노선이 하나 돼 있어요, 단선으로.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장규 구청장님도 아마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번 마을버스도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왕 서민들의 발로, 또 서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탄생이 됐다면 양방향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검토만 하지 말고 조치를 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는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주차구획선 도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99년도에 부실시공한 데가 있습니까? 부실시공 해 가지고 재시공 조치한 데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떻게 해서 부실시공이 돼서 재시공 조치를 하게 됐나요?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따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환수조치까지 했네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환수조치까지 시켰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서류를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 '유재호'씨라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유재호'씨 시켜서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있잖아요? 그것이 지연돼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10만원씩 환불조치 해준 게 있네요? 이촌2동인데,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왜냐하면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워낙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에 가보면 잠시나마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민원부서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나 이종태 부의장이 관여했던 이태원 경유 공항버스 관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27일날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부동의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할 때 강서경찰서라든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는 전부다 다녀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강서구청에서만 유독 부동의가 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7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산구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돼 있다, 그래 가지고 보류를 받았습니다. 다시 보류가 내려와서 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외국인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관광호텔 같은 데에 전부다 설문조사를 마쳐 가지고 5월초에 시에다 재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앞으로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조정위원회를 한다면 언제 하겠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우선사항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구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발의도 한 관계로 해서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답변을 해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새로 공포된, 5월 20일날 한정면허에 대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면허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장님한테 이관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돼서 우리한테 공문시행을 못한다고 하면서, 6월말일 그 관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포를 하면 7월 초순에 각 구청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내려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관계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보류로 가지고 있고, 또 2001년 3월이면 아마 공항이 영종도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참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 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추후에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을 교통행정과에서 제작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홍기윤위원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작을 해서 벽 같은 데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작년에 해서 붙였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따 서류감사때 보여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각 동장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너무나 진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태원 공영주차장이 진도가 어떤 식으로 돼 가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이태원2동이오?

윤매근위원

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이태원2동하고 용산2가동하고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구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협의매수를 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등기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2동은 건물철거까지 완전히 마쳐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기본설계를 거쳐서 재무과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발주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적어도 금년 8월이나 9월달쯤에는 아마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용산2가동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용산2가동도 저희들이 중도금까지 지불을 하고, 지금 그곳도 등기이전은 벌써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7월 말일까지 잔금 지급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말일날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는 철근식으로, 자주식으로 않고 평면주차로 하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아마 평면주차 24면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는 아마 9월초쯤이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바라보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이태원2동은 주차장 완료기간을 언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가 평면주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철근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100대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금년 연말에는 완료가 돼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계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서계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선정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자심사를 1년에 두 번인가 한다고 해서 7월달로 기획예산과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만 되면 바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타지역하고 거기하고 조금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거기는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주비 같은 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아파트 입주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결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시설결정이 끝난 후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넣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전부다, 이주비나 아파트 입주권 보상 완료가 되면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 7,8월경에는 거의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 지역을 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면 금년에는 아직까지 하나하나 이것 자체도 못되고, 또 명년에도 7,8월이라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면으로 보면 기일이나 모든 것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용산2가동이나 이태원2동처럼 전부다 그 필지나 무허가건물이 없다면, 구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바로 협의매수만 하면 아마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최근에 그 지역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서계동에요?

윤매근위원

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매근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다 비어있어요. 일부는 불이 나 있고,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개인 소유는 불과 육십몇평밖에 안되고 거의 시유지나 이런 땅입니다. 다 무허가니까 도로변에 있는 일부에 사람이 살고 있지 그 밑에는 다 비어있어요. 지금 불이 나 있고, 이사를 다 나갔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몇집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나가봐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점은 아마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그대로 전부다 철거를 해서 그냥 내보낼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그것도 사유지는 한 6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유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로 추진을 한다면 금년내로 그것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매수 방향으로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건물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줘야 되고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원효로2동처럼 보상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하고 동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땅만 60평을 저희들하고 협의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금년이라도 구의회 승인이 끝나는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데 땅만 60평 가지고 협의매수는 전혀 안되고, 언제 줘도 이 분들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범위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재가 날까 싶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완전히 방치되어서 다 비어가지고 거기 가보게 되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과장님, 꼭 나가셔서 한 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영수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각동에 주차장부지 신청을 받으신 것이 있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황갑주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남1동에서 한 건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사까지 실질적으로 나가봤는데, 아직 부지선정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값도 평당 900만원 정도를 거기서 요구하는 것 같고, 땅에 비해서 주차면수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또 그것에 비한다면 그 주위에는 지금 하천을 복개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타 곳이 한군데 더 오면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한 건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가서 물어보니까, 동장님한테 제가 나가보니까 아마 의원님하고 협의도 안된 것 같고 동장이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올린 것 같습니다.

황갑주위원

각동에 대지들이 있어도 값이 안맞아서 매입을 못하는 것이 많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하여간 협의보상 하는 것이 제일 추진이 빠릅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요사이 임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비싼 큰 건물같은 데 임대가 잘 안되고,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400평이나 500평 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분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본이 없을 경우에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일체 다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이 만드는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황갑주위원

우리 용산 관내를 지나는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배기가스를 출발지점에서 몹시 뿜어내는 차량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하는 건수나 신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매연차량에 대해서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장비도 환경관리과에서 전부다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검사명령도 내리고, 또 고발할 것은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의 수치에 의해서 심한 것은 저희가 고발도 하고, 또 수치가 경미한 사항은 검사명령을 내려서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온단 말이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황갑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인.허가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인.허가 이전에 각동에서 주차장 부지를, 주민들이라든지 대표가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교통행정과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하면 심의를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먼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나가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현장답사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인.허가 문제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동료위원인 황갑주 위원님께서 여쭤 보시는 것은 무엇을 여쭤보시는 것이냐 하면, 그냥 과장님은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융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답변을 무조건 회피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료위원이라서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어떤 절차로 된다는 것을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교통지도과 할 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설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소관업무가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즉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드는 공영주차장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관계는 선정위원회도 열고 구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만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만드는 주차타워나 주차장,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에 지원사업도 해주고, 인.허가 관계도 하고, 그런 것을 관할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좀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 공영주차장만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려면, 원래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몇 평까지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지 면적이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최소면적 200평 이상인 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데 꼭 200평이라고 거기다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200평이 조금 안되더라도 대지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해서 좀 수려하고, 그 주위에서 주차장으로 꼭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10평이나 몇 평정도 모자라는 것 정도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최소면적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최대면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1,000평이 되든지 500평이 되든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곳에다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500평이나 1,000평 같은 경우는 큰 주차장이 나오는데,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모든 것이 동감이 되면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은 지침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융통성이 있네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산2가동도 196평인데 결정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00평 미만으로 한 것은 용산2가동 196평밖에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의회에서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용산2가동 196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작년까지 답변하시고 작년 이후로 답변하신 것도 지침에 의해서 200평 미만은 하지 마라, 그래서 대상에 올리지 않고 교통행정과 자체내에서 분류를 해서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가 교통행정과로 확인해 보고 여쭤볼 때 그랬는데, 제가 주차장부지 선정위원으로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해보고, 기술심의위원들이 뭘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남2동,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이랑 같이 부지에 가봤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부적합하다고 해서, 가격이라든지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어렵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 지난번에 선정위원회 심의 거친 것 말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선정된 부지가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방금 답변드린 한남1동이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적합한 것으로 거의 중지가 모아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신규입니다. 지난번에는 한남1동에는 전혀 없었고 한남2동에서 홍위원님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밑에 있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보통 다른 때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도 200평 미만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나 또 일반 주민들한테는 200평 미만은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예를 들어서 150평 이렇게 되어도 모든 전반적인 여건이 좋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제가 200평에 대한 답변을 지금 두 번째 드리는데, 작년엔가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적에 거기서도 아마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텐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200평에 꼭 국한되지 않아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저는 그때 질의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200평 미만은 전혀 안됩니다' 라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은 것이, 물론 한 번 남겨놨으니까 올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침에 200평이라는 이런 규정을 두지 마시고,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지침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신랄하게 한 번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 말씀 드릴 것 없이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평수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꼭 200평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고 좋은데 조금 모자란다고,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지침인데,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않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젓번에 한남2동 주차장부지 올라왔을 때 부적합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 내리셨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날 위원님들, 홍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다가 중간에 볼일이 있으셔서 가셨습니다만, 전부다 다녀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찬.반 자기의견을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반의견 써낸 것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찬성이 제일 많았던 것이 청파1동 서계동 부지,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이렇게 선정이 나왔고, 그 나머지는 거의 반대가 2/3 이상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거기서 선정이 되고 안되고......,

홍기윤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 부지가 어땠어요?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다 팔렸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지금 아마 그런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있으면 얼른 사야되고, 사실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매입 못할 것입니다, 가격 때문에.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가셨을 때 위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는 종단구배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라면 그만한 공지나 그만한 대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것보다 못한 부지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런 부지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마을버스 있지요? 그것 지금 금년 들어서 노선이 신설되거나, 신설해야할 곳을 추진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한 것은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번 마을버스하고 3번 마을버스, 그 두 곳을 좀 노선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고, 도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왕복차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만, 또 1번 마을버스 같은 것도 아마 녹사평역 있는데까지 연장운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두 곳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번 마을버스는 아직 저희들이 용산경찰서에 협의를 보지는 못했고 3번 마을버스는 협의를 봤습니다. 봐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20일날 시에서 한정면허에 대한 시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 그러한 구두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어기고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시장이 취소하라고 했는데 서초구청장이 취소를 안해가지고 시장님이 직권취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7월 1일부로 6월 30일날 공포가 되면 인수인계 준비를 해라,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구두로. 그래서 3번 마을버스하고 1번 마을버스를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지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수인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서울시로 이관한다는 얘깁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노선변경 권한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적에 그 두 곳은 아무 문제점도 없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시장님 권한으로 가더라도 그 두 곳만큼은 노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중지한 상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통 우리가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시일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대민편익 서비스라는 것은 민원을 신청했을 때 회전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다, 투명행정이다 라는 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데, 어떤 행정지시사항은 빨리 내려와요. 높은 사람이 지시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건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와서 건의를 드리고 하면 그것은 속도감이 굉장히 느려요. 왜냐하면 제가 한남동 신호등 달 때도 경찰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이것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겠느냐, 이런 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거나 국장님이 지시하면 그것은 잘 돌아가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이 가서 민원을 신청하면 언제 됐는지 안됐는지, 그냥 가는 것인지, 서류가 돌아가는 것인지 안돌아가는 것인지 몰라요. 지금 마을버스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일이, 이종태 부의장님하고 홍기윤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올린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서류가 어디쯤 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해서는, 지금 제일 처음에 5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 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다가 거의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해서 아마 1번 마을버스를 이종태 부의장님이 또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받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 마을버스에 관한 것은, 이종태 의원님이 처음부터 추진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부다 재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얏트호텔 옆에 5번 버스가 종점이 돼 가지고 거기가 컴컴하고 그래서 거기다 꽃길을 조성하자,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꽃길 조성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마을버스를 바로 거기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 연장작업을 하다가 시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꽃길 조성하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민의를 여러분한테 건의드렸을 때 행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아까 말마따나 지금 서울시에서 7월달에 공포가 되면 서울시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행위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두로만 지시를 받은 것이지, 행정은 제가 볼 때 보통 서류로 말하는 것이지 구두로 잘 안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서류를 모든 것을 다 해서 서울시로 넘어가면 바로 서울시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놔야 되지,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높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주민 편의사항을 스톱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지금 1번 마을버스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한테 아직 공문 시행된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자, 공문 내려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다시 또 알아보니까 서초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만 확보하고 있고 그 자료와 동시에 시청으로 인수인계할 때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랬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되겠느냐? 사실상 우리한테 공문 지시가 없었다." 하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5월 20일자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권한은 시장한테 있다. 그러니까 권한 없는 행정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 협조 받는 것 있지요? 그게 주로 법률적으로 어떤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까? 모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다 경찰에 협조공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라든가, 주차구획선을 긋는 데는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지금 법에 서울시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예를 들어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느냐, 개괄적으로 나와 있느냐? 대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았느냐, 안받았다, 공문을 안띄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안되면 안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제가 또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마을버스나, 또 교통이 혼잡되는 곳에 노상주차장을 긋는 문제, 그런 것은 협의를 해라, 이렇게만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울시장의 지침인가, 아니면 경찰청장의 얘기인가, 우리가 뭐를 알아야만 대처를 하지, 뭐 좀 이야기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떠넘기기 식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영(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나면 지침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지침으로서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한남동 로터리에 보면 이정표가 여러 가지로 잘못 표기돼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임시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가셔서, 예산이 없으면 별도로 내년도에 하더라도, 사실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 안해서 경찰서에서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질책을 안받도록, 좀 낯부끄럽습디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교통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도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되겠다든지 신설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부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각 동장님한테 청장님이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 보고를 안올렸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물론 구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도 동사무소에서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거나,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 문제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협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객관식으로 하나씩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보기 미안하니까 제가 묻는 그 말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부대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지요? 추진실적이 1,965면이고, 그 다음에 재도색이 돼 있고 신설, 삭선이라고 돼 있는데 신설하고 삭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선 문제는 전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가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곳, 그 위에 사업추진방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거나, 소화전 같은 데 5m 이내나, 또는 모퉁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동장으로부터 삭선 요구가 오면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부다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문제도 동장이 이 곳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고가 올라오면 그곳에 그어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설할 때 우리 과에서 동에다 올리라고 할 적에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발송할 때 내용을 어떻게 발송합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도로폭이 5.5m 이상이 되고, 또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신설로 올려주고, 또 삭선은 불필요한 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내는 종단구배가 상당히 있는 데도 아마 그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도 동장들로부터 삭선요구를 해달라고 하고요, 또 재도색은 흐려져서 잘 안보인다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물은 내용은 처음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어떤 방법으로 내려보내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각 동장들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무조건 요구가 있으면, 동장이 올리면 다 그어줍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동장들이 지금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곳을 전부다 가서 일일이 실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장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 모릅니다. 아는 동장이 몇분이나 됩니까? 극히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아주 세밀한 것은 안해줘도 대강 포괄적인 것을 기입해서 이러이러한 준칙에 맞는 사항을 올리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오야 마음대로 동장이 봐서 차도 댈 수 있고, 주민 편의에 좋고, 인심 써도 괜찮은 데, 이런 데 동장이 올리면 무조건 다 봐주느냐 이겁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인심 써서 괜찮을 데, 그런 곳을 올리라는 것은 전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심 쓰라는 말은 안했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긋고 여러분 마음대로 지우는 것 아닙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행정시달 할 때 정확하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지시는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아마 세부적인 사항을 자기들이, 사실상 보면 잘 올렸다고 제가 100%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떠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청장님 명으로, 아니면 주무과장 명으로 지침이나 영(영)이 내려갔을 때 거기에 준해서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왔을 때 주무과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방대하니까 핵심적인 몇군데만 가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침이라든가 정확한 것을 안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잣대에 의해서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삭선을 하게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이 처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그었는데 삭선을 시킬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법에 의해서 삭선시키더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법에 안맞아서 삭선을 시켜야 됩니다. 삭선을 시키는데 거기에 주민이 대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직원이 "동에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지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구의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구의원이 일을 할 때는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할 적에 정확한 지시가 내려가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지, 여기 보면 113면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113면이 지워진 동기가 여건 발생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안들어섰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니면 지금은 도로가 확장됐다, 불요불급하게 이것이 지워질 상황일 때는 거기에 대한 필연적인 사안입니다. 그 지역에 구조변경이 있어서 그럴 때는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법을 어겨서 잘못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이 구체적으로 몇건이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동에서 올렸으니까 우리가 그었다, 인력단속이 없었다, 그 피해사항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이 삭선 문제는 사실상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삭선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선을 할 적에는 불합리한 선이 그어져있는 것을 삭선하는데, 사실상 동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를 해서 삭선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나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재차 지시를 하고, 또 그런 곳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동장님에 대해서 문책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조그마한 일 같지만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도출 안됩니다. 제가 주무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우리 한남동에 몇 군데 같이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주민이나 어느 누가 봐도 명분이 안맞아요. 법률적으로도 해당이 안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처음 그을 때 잘못 그었다 이거예요. 처음 그을 때 잘못 그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무과에서 제일 주민하고 접하는 동사무소에다가 행정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두로라든지, 서류로 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가 져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져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어물쩍 넘어가고 우리 주민이 법률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냥 범칙금이다, 이행강제금이다, 딱지다, 막 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책임 안져요,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