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비록 충분치 않는 양이지만 감사가 시작되고 지난 며칠동안 단비가 내려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두 차례 폐회 중 위원회까지 열어 대책을 논의했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경기는 이제서야 IMF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동 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뚜렷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추진을 적절히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성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사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뒤에 정주사님도 앞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 답변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보고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만 질의하시고 요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도로 포장률이 크게 편차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앞으로 편차를 줄여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읍·면에 도로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도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이라는 것이 지역간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도농어촌도로가 평야지에는 상당히 많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그 부분은 포장률이 안 올라가고, 군도 같으면 한 노선만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그 노선만 포장해 버리면 포장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편차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장목 발생원인이 주로 댐 조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 지장목 제거에 따른 예산요구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직할하천관리청이 건설부고, 지방하천은 도기 때문에, 도와 건설부에 ‘98년도에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에 건설부에서 하천준설계획이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99년도 건의했을 때 회시가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골재채취라든지 그런 세입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해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다녀보고 했는데 암반관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올라온 보고자료에 보면 너무나 많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비가 내리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까지 무강우시를 대비해서 도라든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응급한 지역만 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도에 지난 21일에 6월말까지 무 강우시에 모내기 미시행지역에 2억원하고 본답 급수지역에 가뭄발생대책을 8억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10억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만약에 무강우시 지원이 되더라도 20%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부담은 우리가 할테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 과장님 못하잖아요.

비가 오면 이것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내년도에는 한해대책으로, 내년도에 한해가 안 온다는 보장을 못할 입장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한 지역에 용수대책을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라든지 지원 받아서 계속 용수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에 등록된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181개소입니다.

거의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80% 정도 저수량이 없어 졌어요. 그 대신에 토사가 밀려서 앞으로 준설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준설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지금이 가장 적기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해서 도에 준설작업도 같이 하자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할 때 정부 예비비를 지원할 때 준설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준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요. 또 거기에 돈을 돌려서 쓸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차례 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도34호선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이 설계부터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설계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면 제가 사업시행을 한 주최측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노선이 어디로 간다, 노선의 설명의 정도, 진출입이 생긴다 그 정도지 설계가 어디에 종단구배가 어떻고 상세한 설계도가 저희들한테는 안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위탁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물어봐서 아는 것이지 저희들도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디 구조물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부분이야 시공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자체는 시에서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자동차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그리로 못다니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부터 시와 시공할 때 협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라든가를 거치지 안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도 계산방법이 안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도로를 준공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설계를 변경해서 하든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보완을 해서, 국토청과 협의해서 할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전번 본회의시에 촉구건의안을 냈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자고 해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크로스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개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명리 입구 같은 곳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다시 건의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본선에 버스정차대 3㎞ 구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저도 같이 건의서를 다시 추가삽입을 해서 건의서를 다시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농기계들이 상리교를 통행할 때 상당히 어렵다 해서 상리교 밑으로 별도의 부체도로를 내야된다는 것도 문서상으로 해서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준공은 되었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혹은 영주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주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계된 부분입니다마는 회곡, 성곡간 도로, 명리부분입니다. 토지보상은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회곡, 성곡요.

명리입구입니다.

‘97년도에 토지보상은 이루어 졌고요. 금년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일부 더 편입을 해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하고 그것은 금년에 보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이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이쪽부터 시행 안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유라든가.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공사비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으로서 끝났습니다.

이쪽에 보상은 하고 출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잖습니까? 진정서가 나오고 하는데 소재지 쪽에서부터 공사를 했잖습니까? 토지보상 하면서 명동 쪽에는 공사를 안하고 여태까지 있었잖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소재지부터 해넘어 오는 순서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소재지 쪽에도 일부 확·포장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29호선 국도를 토지보상을 하면서도 이쪽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34호국도확장 설계할 때 명동 진·출입로가 설계가 되어서 진·출입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29호선 토지보상은 해주고 여태까지 이쪽에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진·출입로를 설계할 때 안빠졌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34호선 설계는 ‘92년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92년도에 해가지고 ‘93년도에 마치고 ‘94년도 12월에 공사가 발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안중학교와 경안여상 그 앞으로 나오면 인도가 5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북쪽방향입니다. 거기서 청구아파트 쪽, 옛날에 MBC 송신소 앞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부분이 인도공사를 할 때 아주 빠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보면 1,000여명이 넘게 나오면 전부 길을 횡단을 해서 건너서 성좌원 앞으로 계속 인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와서 다시 청구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는 다시 영남주유소에서 다시 건너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예 공사를 할 때 설계가 빠진 부분인데 보완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야교에서 옥동구간 이 구간은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공사가 아닙니다. 법상으로 보면 안동 시장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18.5m로 해서 4차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한쪽에도 인도를 부설한 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공사가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측편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바로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시가 도시계획에 맞춰서 축조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도로가 되도록, 인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를 보면 풍산한지공장앞 세월교로 인해 농경지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량을 철거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물론 교량철거는 힘들고 한데, 수해복구를 하는데 침수부분, 교량이 생김으로서, 댐 역할을 함으로써 안쪽 동네가 침수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경지가. 그 밑에서 물이 차 올라 와서 침수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다른 답변만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국도 34호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리 본동에 진정서 처리를 보면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노리 본동 정류장 차량진입부분 거기 안되는 겁니까? 차량진입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건의만 해주면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바로 건의서를 냈습니다. 시정명령을 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가보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놓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에서 협의를 했더라도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책임을 경찰이 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 도로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도로인데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해서 올라오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오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상당히 넓게 해놓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밑에 통과하다가 그 부분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올라오나 어디서 올라오나 통과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거기서는 과속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거기 올라와서 서 있다가 버스도 물론 그래하지만, 출발하다가 추돌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을 경우에 상대편에서, 거기 올라오다가 나중에 진입도로가 아닌데 왜 올라왔느냐 이것으로 시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 것입니다.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도로에, 말하자면 불법으로 거기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이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 시비가 되었을 때는 주민이 피해볼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를.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글쎄, 그것은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하겠다, 저래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길을 아예 막든지 안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것은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아라 막지마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행정에서 막아라, 막지마라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재 보면 앞으로 막게, 구멍을 뚫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막아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열고 이겁니다. 결국은 불법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적 공방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명확한 처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처리는 회시왔는 것을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경찰서에서 회시왔는 것 그대로 회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임의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는.

글쎄요,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감리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설을 하는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시 건설과로 질의서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물론 담당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건설과로 질의가 들어왔잖습니까? 그죠. 먼저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한 것은 들어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해줘야만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안되지 결국 주민들이 아무 근거없이 그 길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잖습니까? 결국은.

답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왔는대로 명쾌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은 개설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잖습니까?

개설을 하는 것은 사용에 관한 문제고요. 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과,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 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회시가 왔는 것을 건설과에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뭘 그것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풍산에 마애, 신양간 도로말입니다. 그 부분이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정도 진도가 있습니까?

보상은 몇%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담당주사님한테. (잠시 기다림)

70%∼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일부는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초등학교 앞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도로를 연장해서 마애쪽 교량도 놓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도 안되었고 설계변경도 안된 상태고, 설계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됩니까?

조만간 설계변경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할하고 감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설계는 완전히 다 되지는 안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완전히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깃발은 꽂아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죠?

깃발을 꽂아 놓은 것은 설계변경을 할려면 측량도 해야되니까 깃발을 꽂아 놓았습니다. 분할도 하고요.

깃발 꽂은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3개월 정도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틀림없이 가능한 것이죠?

저희들 설계변경 지시까지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되느냐고 묻잖아요.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하고 행자부에도 그래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이 수곡교를 보수하고 남은 2억7,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2억7,000만원이 아니고요, 20억원을 단호교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니죠, 단호교 말고 현재 거기에.

단호교 공사에 우리가 별도로 돌려 쓸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당초에 86억원인가 이랬는데 20억원을 교통소통대책사업비니까 별도 발주는 안된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총액을 106억원으로 변경해가지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단호부분에 경지정리했는 부분하고 풍산부분, 하리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마애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그쪽 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는 그래 대답 안하셨잖아요. 수곡교 보수보강하고 남은 2억7,000만원을 가지고 개설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20억원을 단호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수곡교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확실히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깃발 꽂아 놓아 주민들의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확실히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국도34호선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체도로 관계에 있어서 상리교 부분, 서 안동 인터체인지 중앙고속도로 교차지점은 불가하다 이래 보더라도, 본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고 방법이 안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리교 부분에는 밑으로 잠수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될 것 같습니까? 안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주민들이 자전거나 경운기를 타고 다니면 차들이 가다가 서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고발생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도로포장률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연장이 짧은 면에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 포장만 해버리면 포장비율이 올라간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연장을 보면 과장님 답변과무관하지 싶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가 51.9㎞인데 8.7%가 포장이 되어 있고, 와룡같은 경우는 85.8㎞인데 20.9%, 많은데가 오히려 좀더 높아졌다. 비율이 높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유일하게 상당히 처지는 읍·면이 있으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도산 토계, 서원간 도로 말입니다. 말로만 한다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문화재 형상변경협의중이라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협의만 할 것입니까?

현재 설계 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해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문화재청에서 응답이 금주 중으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의촌교 노선결정 해 놓았는데, 의촌교가 말입니다. 벌써 놓아준다고 했어요, 의촌교를 해마다 안동 시에서는 의촌교를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도와 협의를 언제 하겠습니까?

의촌교는 도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발주해서 용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촌 주민들은 안동 시에서는 가장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도 배가 못 다녀서 양쪽에, 부포, 동부간 배가 못 다니고 의촌, 서원간 배가 못 다닙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인데도 매년 반복되는 것이 도와 협의중이라 그러고 오늘도 보니까 의촌교 노선결정 후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위원장이 당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이므로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회의 벽두에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감사장은 감사장 다워야 하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다시 거론치 말도록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업무연찬시에 국도 5호선이나, 34호선이나, 35호선이나 안동 을 통과하는 국도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 교차로지점에 보면 야간에 어두워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점들이, 또 읍·면에 국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보면, 이용도가 가장 높은 곳에 그때 과장님 가로등을 파악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표시판을 이렇게 관리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 도로표시판을 건설과에서 해놓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표지판이 어느 지점에 있는데 예고표지판이 부족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이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셨습니다. 속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에 군도가 24개노선, 농어촌도로가 191개 노선이 있죠?

예.

법적인 시행령 때문에 그런지 문제가 있어요. 농어촌 도로는 폭이 8m죠.

예, 그렇습니다.

군도 같으면 폭이 7m죠.

군도가 더 넓습니다. 군도, 면도는 똑같고 농어촌도로는 6m, 5m에 포장하도록.

아, 그렇습니까? 군도 같으면 포장폭은 5m50㎝죠?

6m입니다. 양쪽 노견을 놔두고.

그전에 군도 같으면 폭이 5.5m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천에 군도가 있는데 폭이 6m가 안되고 5.5m,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풍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폭이 5.5m면 법적인 도로가 안됩니다. 법적인 도로가 안되어서 중앙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개설한 도로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포장된 도로가 6m 이하인 도로 이런 도로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군도도 농어촌도로에서 승격이 되어서 군도시설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시설기준이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우선 손을 못대고요, 지금 사업하는 것도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일부포장이 시설기준에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제쳐놓고 우선 비포장 있는 것부터 시행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기준에 보면 전체 50%하는데 그런 것은 시설기준이 미만되는 것은 전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포장률도 사실.

예,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보면 과속방지턱은 어느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합니까?

어느 도로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경찰서 교통경비과와 협의해서 설치합니까?

예.

현재 안동 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죠?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전체 70개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규정, 규격이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을 해놓았는 것이 규정이나 규격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서 교통경비과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협의를 안한다고 그러드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사항, 규격, 규정을 충분히 지켜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동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고난 부분은 없죠?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가 많이 바쁘고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으면 멀리서 봤을 때 물론 표지판은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속력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야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송현순환도로 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순환도로라고 그러면 첫째 교통흐름이 원활해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 대강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송현순환도로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S자 종단구배로 인해서 호암마을 가는 진·출입로가 원활하지 못해요. 과장님 알고있죠? 호암마을에 170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는 불법을 해야됩니다. 이 지점에 교차로가 설치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형차들이 송현순환도로로 많이 다녀요. 반대쪽 이쪽에 가는 도로에는 상당히 교통흐름이 더 좋죠. 교차로를 만들어 버리면, 대형차가 서버리면 교통사고가 나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부체도로든지, 호암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나중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호암마을 주민들 불편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그 도로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장여건이 호암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라든지 이것이 동의가 안되는 이상은 사실상 그쪽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시의 도시계획도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암마을 앞 낙동강 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계평나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방법, 그것을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장 가봤을 때 여건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부분에도 계획을 수립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건설업무를 전산해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 안되겠습니까?

공사감독도 기계가 항공으로 떠서 다 해버리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에.

정원 36명인가 그렇습니다.

36명요. 36명가지고 관장하시기가 어려운데, 2002년도에 가면 법정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그때 가서도 법정도로 숫자를 또 늘려야죠, 농어촌도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포장률 제고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법정도로 숫자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양여금 배정할 때는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안동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더 배정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하기 싫은 것 같에요. 꾸지람 들어도 하셔야죠.

그런게 빠지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포장에 관한 것은 전 시민의 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다소간의 섭섭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예산확보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포장률 보다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생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용역은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기초조사하고 있습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전 시군이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지침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단가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자 수급문제라든지, 전 시·군이 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시·군간에 눈치만 보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설정과업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어서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민원처리를 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담당자들의 과다한 업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읍·면에 발주한 공사의 민원 때문에 읍·면장으로부터 서한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는 기억은 없습니다.

대충 보면 읍·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읍·면장들이나 읍·면직원들이,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 숫자가 적은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이 너 일이다, 나 일이다 구분해서 할 일은 아니다. 민원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데 읍·면과 시 본청간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번에 2개면을 다니면서 읍·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읍·면장들이 그러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단, 풍산읍에서 34번국도와 관려해서 건설과로 서류 2건 넣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큰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내었는 것으로 보고 그 이외에 밭기반정비라든가 또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일반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란 말이죠. 이런데 과장께서는 읍·면장들에게 발주함과 동시에 발주를 통보를 해드리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읍·면장들이 즉각 본청으로 보고를 하라는 이런 업무절차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지금까지 쭉 예산확보한 노력을 보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조기에 특히 이것은 농업관련 기반사업입니다. 조기에 이러한 예산확보를 해서 성과가 거양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건설과 업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거의 도로 쪽에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로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농업기반사업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분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농민들이 이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인구가 노령화되고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기반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지구에 이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공사건수가 총 몇 건이 됩니까? 전체 건설과가 발주하는 올해 예산확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까지 합해서 406건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쪽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부입니까?

예, 도로, 농지개량, 치수사업, 소규모사업 등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자체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인력으로 설계를 하는게 이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들이 용역설계를 했는 것이 44건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44건요?

예.

362건이 자체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예.

36명의 총 직원이 306건의 설계를 하랴, 감독하랴 상당히 어렵습니다.

36명도, 그 중에는 다른 기능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전체가 다 포함된 직원입니다. 토목직은 건설과 자체인력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업무가 과다하면 세심한 곳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뭔가 정책대안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번 금요일에 감사관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전체 공무원이 쥐고 하느냐 감리용역을 줘라, 그래서 제가 50억원 이상으로서 되든지 아니면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감리대상이 됩니다 하니까 부분적으로 묶어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감리를 줘보니까 문제점이 감리를 하고, ‘98년도 봄 마무리경지정리사업 그 당시 10가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감리를 줘봤습니다마는 감리를 주고 나니까, 감리자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 민원을 달래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민원이 터지는데 내용을 더 모르고 사실 장·단점이 전체 다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가 되어가지고 감리를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는 감리를 줬을 때는 그래도 책임감이 더 있는데 부분감리라든지 시공감리만 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실지로 제대로 된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부분인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 현재 방법으로는 결국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표준품셈으로부터 완전히 적용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공사감독 하는데서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리고자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를 시공하고 있는데 7급직원이 파견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요.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이 넘잖아요. 이런 공사현장에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감독관으로 파견되어서 시공을 감독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업무부처간 부처이기주의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최초 사업을 기획했는 부서에서 준공까지를 다 맡아서 할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결국은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결국은 공사발주 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지로 기술분야에서 총감독을 해서 준공과 더불어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너무 업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맡아라고 하니까 기분은 좀 좋지 않죠?

제가 여기서 그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자신이 없습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일도 못해 나가는데 그 문제까지 제가 받아 가지고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기술업무를 행정가들이 앉아서 그것을 총관장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급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공사감독을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감독으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시인하죠?

결재과정에서 결재하면서 아무 것도 안보는 것 같아도, 계원이 하고, 담당주사하고, 과장보고, 국장보시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보면.

됐습니다. 읍·면지역 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하천 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수해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제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하천 이 부분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하는데 이르기까지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되잖아요. 도면상에 하천하고 현재 하천을 두고, 하천에 기준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잖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거의 농경지가 하천을 잠식해 왔어요. 현재 하천의 유수량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듭니다. 치수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급격히 유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게 적어짐으로 해서 농경지를 자꾸 넓혔어요. 결국 그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넘어가는 곳이 있고 적게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많이 넘어간 곳은 분명히 그 다음에 유수의 지장 때문에 하천이 붕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유실되거나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다가 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그대로 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지역 공사를 할 때는 필히 기존하천을 찾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골재판매사업입니다. 안동 ·임하호가 건설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안동 에 그 풍부하다고 하는 골재도 과연 언제까지 이 골재가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던져 놓고 싶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골재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골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을 과장님께 문제제기를 해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송야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밤다리 있는 곳에서 송야천 하류 쪽으로 약 500m 진입하다보면 좌측 노견에 숨은 문비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 문비는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설치한 곳입니까?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연안개발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먼저 되었습니까? 나중에 되었습니까?

도로개설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면서 문비가 노견에 돌출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었을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비가 노견을, 포장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촉구를 합니다.

예.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에서 발주했는 간이입찰, 금년도 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일반공사들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죠?

예.

대부분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행되어 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간이입찰을 받는 건수가 약 몇 건이 됩니까? 250, 260건 됩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체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한 것까지 다 하면 말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혹시 그 대부분들이 포장이고 레미콘으로 되어 있죠?

거의가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관급이 동시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관급레미콘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관급으로 된 레미콘, 저희들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사급으로 맡은 곳은 제대로 해주고 관급으로 떨어진 곳은 따논당상이니까.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이번 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조기발주가 됨으로 해서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레미콘 공급이 수요를 따라 주지를 못해서 공기를 놓치고 하는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를 봄에 한꺼번에 발주하지 말고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분리발주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관급물량을 계획을 해서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요과 공급을 맞춰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함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금면이나 자재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사실 되풀이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조기 발주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 특히 IMF 이후에 조기발주해서 건설경기부양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분리를 했을 때 다들 일찍 해달라고 하지 늦게 해달라는 지역은 없을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7월, 8월로 넘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기가 60일 내지 80일 이런데 실지로 공사계약해서 들어가서 관급레미콘 안줘가지고 4일, 5일 기다리다보면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고 그것을 그전에 끝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곳이 몇 개 읍·면에 있습니까?

3개면.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읍·면하고, 있는 읍·면하고 업무처리하는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토목직이 없는 해당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토목직이 있는 읍·면보다 늦게 발주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합동으로 같이 설계작업을 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금년도에도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임동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동에 얼마전까지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설계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차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통합 운영하실 생각이죠?

현재 조례상이나 제도상으로 봐서는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 자체가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을 할려고 해도 결원에 대한 보충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력감축문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재난, 재해, 한해대책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 때 각 읍·면을 방문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양수작업을 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양수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직고 높이 200m 넘는데 양수기 두 대 설치하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 토목직이 있었다라면 아이구 아닙니다 이것 4단 양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토목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 통합운영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심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이재갑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안동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특히 전면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건축공사 몇 개 현장에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연락관으로 위임되어 있고 토목직은 전혀 없습니다. 수십억원의 토목부분이 진행되는데도 토목직 공무원 연락관마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간사님 마지막 질의부분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국장님 중요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청수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전면 책임감리로 되어 있죠?

예.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있고 저희들 국에서는 담당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연락관만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죠?

예.

두군데 토목직은 없죠?

예, 토목직은 없습니다.

건축직만 있고 그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공 중에서 토목공사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 지고 인가가 되어 졌습니다. 그럴 때 물론 전면 책임감리니까 감리회사에서 전부 만들어 와서 결국 변경승인에 도장찍는 것은 국장님이 찍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이 합니까?

감리가 발주과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승인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업무연락관으로 파견되어 있는, 위촉되어 있는 7급 건축직 한 명 기술자의 검토로서 토목분야든, 건축분야든 다 설계변경을 승인하면 그 위에 있는 담당주사나, 과장이나 국장까지는 전부다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감리만 믿고 안동 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되어 진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원래 취지자체가 공무원이 다할 수 없고 그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감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책임감리를 주고 그 책임감리가 그 의견에 의해가지고 시에서는 하나의 승인만 해주는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본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토목이다 건축이다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총괄 입찰해서 건축물의 마감이 빠졌으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물량의 누락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건축물의 총괄입찰인데 마감이 빠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축분야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감리가 정말 말 그대로 법규정 그대로 한치의 사심없이 공정하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하느냐 아니면 당초설계 되었는데 과다 설계가 되었더라도 그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좀 부당한 부분이 있어도 서류 만들어 결재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니까 고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하고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시는 전면 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 책임하에 제품을 만들어서 안동 시에 납품을 하면 우리 돈주고 사는 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쪼개보지 않고, 먹어보지 아니하고 사과 안에 벌레가 들었는지 병이 들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안동 시가 국장님 지휘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은 안동 시책 전체에서 주관부서가 총무과면 예산 확보하는 것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확보 되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다 시행해서 다시 총무과로 인계해주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안도 좋은 뜻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 업무만으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전체를 다…

국장님, 현재 있는 업무만으로도 어려운데 그것을 다 맡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읍·면에 토목직이 3명 부족하니까 꼭 채용해야 됩니다.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1년에 몇 십억원이 되니까 5억원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을 더 늘려서라도 5억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덕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현재 구조조정상에서 전체 인력문제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이 숫자적인 측면 공무원을 줄이는 측면에서만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구조조정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시도 이제는 행정을 경영의 차원에서 나갔을 때 건설직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고 시장님한테 주장을 하셔가지고 관철시키셔야 될 분이 국장님 이십니다. 그 부분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준비한 내용은 서면으로 건설과 감사에 요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수정을 요구한 내용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님께서 읍·면도로 포장율 제고가 필요하다. 읍·면·동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의 형평성 원칙에 준해서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낙동강 천변에 있는 유수지장목은 댐건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유수지장목이라든가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께서 가뭄대비 수원확보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내년도, 그 다음년도에도 계속 가뭄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늘 그래왔고, 이래서 저수지라든지 암반관정 등 많은 읍·면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저수지가 안동 에 181개소가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다. 이 시기가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호기이다. 다시 물이 차고 준설작업을 하면 물을 빼는 과정에 땅이 질고 작업이 어려우므로 이럴 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작업을 병행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 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권기운위원님께서 국도34호선 확장시 사전협의,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교부로부터 사전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서 여러 가지 부체도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해서 차후 대책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곡, 성곡간 부지보상은 ‘97년도에 했는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34호선 진·출입 연결이 불가능해졌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지적하셨고, 경안중·고등학교 앞에 인도설치를 요망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하게 건너다님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왼쪽 인도가 설치되어야만 좋겠다. 시 자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고. 유영우위원님께서는 법흥교가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량 증가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 이럼으로써 상당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재해대책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써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정재은위원님께서 풍산한지 앞 작년도 감사시에 세월교가 가로막이 형태의 교가 놓여져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답변내용이 보수하고 하는 것은 타당하나 가로막이 역할하며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대책수립이 답변에 빠졌다. 이 부분을 수립하라. 그 다음 모든 진입로가 교통사고다발지점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불법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했을 시, 교통사고시 주민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길을 차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정도로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운행을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라. 그 다음에 마애, 신양간 도로가 작년 현장방문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임동 수곡교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했으나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말씀과 상리동, 이것은 34호국도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고발생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잠수교설치 등 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배원섭위원님하고 똑같이 읍·면의 포장율을 제고해 달라. 지역특성에 맞게, 형평성원칙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재철위원님께서 토계, 서원간 도로가 관광도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셨고, 주민들 민원다발 지역인 의촌교 설치가 강력히 요구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는 가로등설치문제를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국도교차지점이라든지, 마을 앞이라든지 이용도가 높은 지점에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다음 농어촌도로의 폭이 5.5m 정도로서 2차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교통사고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대비책을 주문하셨고,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음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고방지턱이 시야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표시를 하거나 시야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해야 되는데 그 규격이 적당치 못하게 주민들이 만듦으로써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고, 송현 순환도로가 S자 종단구배로 호암마을 진출·입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교차로가 설치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2001년도 법정도로 중장기계획수립시에 예산확보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하천용역사업계획시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읍·면지역에서 시가 직접 발주하는 민원의 대처가 적당치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에 시와 읍·면간 공조처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밭기반정비, 농업용수 등 여러 가지 농업기반사업이 이제까지 예산확보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칭찬말씀과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사업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농민이 농사를 편히 짓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설계용역비를 지적하시면서 실지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시공에 문제점이 있다. 시가 직접 설계하지 않고 이럼으로써 실질적인 현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으로 이러한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철저히 체크해서 거기에 대비해 달라는 말씀과 체육관, 문화회관, 농공단지 등 대형사업들이 기술업무가 행정이 관리하고 하급직 7급을 파견해서 감독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그리고 소하천제방공사시 기존하천을 찾아서 유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해달라, 결국 주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부쳐먹고 있는 부분들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그 형 그대로 소하천정비를 하게되면 앞으로 강우량이 많을시에 수해피해의 우려가 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우리지역에 많은 자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골재가 너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 우리시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사후를 대비해서 골재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임상근위원님께서 송야천에 문비돌출이 되어 있다. 이런 문비가 노견에, 포장선까지 접촉되어 있음으로 사고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고, 소규모주민숙원, 간이입찰 등 이루어지는 250여개의 사업이 3월에서 5월에 거의가 집행된다. 이럼으로써 관급 레미콘이 동시에 발주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기가 늦어지거나 레미콘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발주하지 말고 분기별 발주가 어떤가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3개 읍·면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읍·면 발주공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대비 처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데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 다음은 안동 시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7급 건축직 직원만 파견되어 업무연락관으로 파견되어 있다. 이런 부분, 토목직이 없음으로 설계변경시 행정직이 이것을 승인하는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력이 부족하면 토목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꼭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구조조정의 최고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럼으로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토목직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올바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관한 시정과 여러 가지 촉구내용들을 위원장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벽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 그리고 수해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회하고 겹쳐서 감사가 진행됨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마음이나 일들이 중복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님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다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감사를 해야될 우리 위원회 입장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모든 감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를 보는 시각에서 늘 수해대책이라든지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청취 불능)

도산온천과 연계되어서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없고 또 내년까지 기다려도 도저히 집행이 안되면 국고를 반납해야 된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상수도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수관 교체라든가 취수원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지만 도에서나 당초에 사업비가 온천구역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 요로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중에 임동상수도도수관로복구공사 5,600만원이 있는데 도수관로복구라는 것은 공사를 하게된 원인이 임동 그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자입니까?

임동상수도도수관로복구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그 수해를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피해입니까?

강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임동상수도 시설 중에 지반활동으로 인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많이 되었었는데 지반이 침하됨으로 인해서 관 연결부위가 벗어나서 하자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거의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밤새기를 하고 물 공급을 하는 사례를 본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향후로도 임동상수도에는 이런 위험성이 계속 잔존하고 있죠?

당초 시설할 적에 PE관을 매설한 곳은 거의 주철관으로 교체가 되었고, 600m PE관이 주철관으로 교체 안된 부분이 수곡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교체가 되면 침하에 의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임동지역에 지형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속 상수도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용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설공법을 달리한다든가 해서 좀더 적극적인 향후 누수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각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 것 중에 경상적경비라든가 시설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통합운영되고 있죠?

간이상수도 말입니까?

예.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로 따로.

일반회계로 따로 잡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관리를 수도사업소로 통합관리하는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용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수질유지 때문에 수도사업소로 통합운영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경영개선진단에서 일반회계로 해야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죠?

예.

그 지적이 소장님 생각에는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자체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해야된다면 각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전담자라든가 책임자를 다시 분할 조례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게 효율성이 있고 오히려 맞다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경영진단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면 안된다, 그렇다고 5명이 읍·면 상수도 관리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른 업무를 하잖습니까?

예, 타 업무도 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반회계로 경상적경비를 지출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부분의 일을 맡고 있잖습니까?

간이상수도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간이상수도만 보고 있습니다.

5명이요.

5명이 아니죠, 전체 5명은 아니고요.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이 보고 있습니다.

2명이 14개 읍·면에.

정규직원 2명하고, 기능직 2명 하고, 일용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빌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조례제정 할 때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일정금액 이상은 신설해서 보조하도록 했죠?

예.

그 보조금액도 일반회계에서 해야되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동 시상수도특별회계에 가장 고질적인 적자요인이 과다한 시설투자이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채무액입니다.

기 발생된 채무액입니까?

예.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적자요인이.

채무액하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상수도 사용료.

거기에 가장 큰 주범역할을 하는게 5개 읍·면 상수도 아닙니까?

예, 5개 읍·면 상수도에 보급률이 낮은 것하고, 5개 읍·면 상수도시설 할 적에 채무부담했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일반회계로 관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5개 읍·면에 상수도의 격을 간이상수도로 격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풍산상수도도 시수공급을 해가지고 시 급수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임동상수도 암반관정 같은 것도 제대로 개발이 되면 급수량으로 봐서는 간이상수도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보고서에 보고를 할려다…

현재 5개 읍·면에 상수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상수도권역별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해서 간이상수도시설로 격하해도 충분히 읍·면상수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가장 적자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5개 읍·면 상수도를 권역별로 20개, 30개로 분리를 해서라도 간이상수도시설로 격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간이급수시설 때문에 암반관정 여러 공을 시추하셨죠? 23개 정도.

예.

폐공처리를 4공 했네요.

폐공요.

예, 4군데 폐공처리 했네요.

예.

폐공처리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폐공처리를 4개소 완벽하게 했는데 폐공처리를 할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공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폐공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하수도 자원이고 좋은 수자원 역할을 해야되는데 무제한적으로 개발하고 더구나 폐공처리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오염원이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길안상수도 마을 배수관선지선공사 예산확보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원도 못했죠?

예.

답변에 보니까 추경에 1억원 정도 확보하겠다 이래 답하셨는데 추경예산이 있답니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바로 문제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급수인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사업공기업이 자꾸 적자를 보고 있는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읍·면 상수도보급, 공기업특별회계 적자원인이 이재갑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짚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임상근간사도 지적했지만 결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이제까지 과다투자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누수율도 있을 것이고, 대충 이런 것이 5개 지역에 읍·면 상수도를 하면서 보급율이 떨어지고 가동율은 높고 여기에서 발생한 요인이 많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근간사가 지적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의 보급을 읍·면지역으로 더 확대하고 읍·면상수도, 예를 들어 임동같으면 길안상수도하고 합병을 한다든지 또 남후나 이런 지역에 일직상수도와 합병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많이 미납되고 있습니까? 체납금액이 요즘 늘어났죠? 2000년도요.

상반기 체납액이 늘어나 있지만 하반기 되면 줄어듭니다.

줄어듭니까?

예.

이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기다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체납액들을 줄이는 것도 얼마되지 않는 이자라도 공기업이 물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써야만이, 결국 경영이라는 것은 조그마한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큰 경영개선 시설자금 이런 것보다는 이런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전력비 집행내역을 보면 풍산상수도가 612만6,000원이고, 임동상수도가 965만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급수인구는 풍산이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임동상수도는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임동상수도는 양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누수되던 그런.

좋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그러한 상수도들이 적자요인으로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통합, 광역화하든지 임상근간사 얘기대로 간이상수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모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요인을 줄이는데 적은 것부터 제도개선, 체재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요금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6년도에는 70%를 인상했고 다시 70%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체적으로 뭔 일을 했느냐, 결국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폐합 하는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대처해 왔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비용절감차원에서 인원감축도 중요하지만 급수인구를 확보하고 고정자산에 과다 투자된 부분을 통·폐합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영에 임해야 된다. 자체적인 자구노력 뒤에 내부경영합리화를 우선하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지적말씀과 검침업무 민간위탁문제는 잘못하는 경영개선 측면이 아닌 많은 사업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대행민간업소 위탁에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의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암반관정이나 관로매설 등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사업자들이 솔직히 말을 잘 안듣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늘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도 급수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예를 들어서 임동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수인원 확대, 깨끗한 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유영우위원님께서는 수도요금인상 용역내용을 질의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금액을 수도요금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240억원 되는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고 언제쯤이면 마칠 수 있는 시점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행정을 공개함으로써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동의를 구한 후에 수도요금인상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15호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시추해서 잘 관리하고, 암반관정개발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 그런 말씀과. 정재은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안했습니다마는 관로용량부족, 아까 수도사업소장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더 큰 관로가,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관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급수량이 떨어짐으로써 급수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하라. 그 다음에 임상근위원님께서는 도산상수도 진척 정도가 35%이다. 도산온천과 연계한 사업이라 보고 그 사업의 내용이므로 도산온천이 개발되지 않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국·도비를 반납하는, 2001년도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 상수도에 투자할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과. 임동지역에 지반변동으로 오는 상수도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역에 매설공법을, 특별한 공법을 도입하더라도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과, 간이상수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경영진단결과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하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5개 읍·면상수도를 격하해서 간이상수도 체제로 지역, 지역 묶어서 변화시킴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소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그리고 체제개선을 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를 빨리 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의회에서 안을 내놓은, 지적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수도사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수도사업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