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선서) 감사진행순서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계수로 통계를 뽑았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13억2,2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6월 20일 현재 예산집행이 5억3,600만원으로 약 40%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8억6,500만원 중 3억7,600만원으로 43%를 집행했고, 의정활동은 4억5,600만원 중에서 1억6,000만원으로 3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운영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로서 매월 정액제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의정활동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수당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업무입니다. 첫째,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서 저희 의회는 상시적으로 매월 한 번씩 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80일 중에서 지금까지 34일 회기를 운영했고, 의안처리 현황은 총 27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원.주민과의 열린 대화의 날은 연6회 2개월에 한 번 정도 3,4개동씩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회 실시를 해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약 21건을 수렴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 내지 본인들에게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수준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전문기관 연수는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가 각종 정책전문연수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서 희망하는 의원님들은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일정이 대개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교육일정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와 의회 의원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달에 자매도시인 서귀포시에 가 가지고 탐라대학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세미나를 한번 더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선거법 관련 2회 설명회는 선관위 사무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실태 비교견학 연수는, 국외는 저희 의원님들이 열다섯분은 갔다 오시고 다섯분이 가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의견수렴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무리 없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비교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내의 비교견학은 저희가 한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홍보CD제작은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성과물은 한 9월쯤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서 그 관계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모든 준비는 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9월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의회보는 연2회, 7월달과 내년 1월에 발간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웬만큼 가편집은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반기 2기 의장단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 또 현재 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정례회의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의원님들이 구성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의정 화보도 역시 7월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 그때에 화보를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작년도 의정활동에 따른 백서는 1년간의 의정활동이 다 끝나는 금년도 말에 집계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사항의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지금 반상회보의 1면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구의회 소식이 나가고 있고, 지역 및 중앙매스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의회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도 구청의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 가지고 매월 수정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6월달에 신용산초등학교 어린이 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진행과정이라든가 운영방법 등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개최는 의회개원기념식날 거기에 오신 내빈들에게 저희 주요 업무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관리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의정관련 자료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도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PC활용능력 지원은 구청전산실에서 의원님들 협조 아래 위탁교육을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PC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때 와서 하시도록 하시고, 활용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가구입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사무자동화기기 유지 및 보수는 금년도에 행정차량을 1대 교체를 했고 PC 4대와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한 직원 연찬 활동도 저희가 각 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기직원 1명이 국회사무처 교육에 금년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연찬활동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의 연찬활동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의회내에 민원상담 및 내방자 접견실을 하나 꾸며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해주시면 유관기관과도 계속해서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단체.시설 등 위문격려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격려도 하고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대리
네, 황갑주 위원님.

황갑주위원
의회생활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얘기 안 들어도 훤히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에서 21만4,000원은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자산취득비가 도서구입비입니다. 책 사라고 200만원 있는데 20만원은 그 동안 의원님들이 책 사달라는 거 몇 개하고 지금 신문사 같은 데서 연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사달라고 그래서 의장실로 전화가 몇 번씩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많이 컷(cut)을 하는데, 하여간 20만원 쓰고 지금 170만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도서 살 것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려고 몇번씩 얘기했는데 말씀들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도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도서구입비로 책정했던 겁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황갑주위원
다음은 의원과 주민과의 열린 대화의 날 운영 했었죠? 거기에 민원처리가 전부 21건이 처리가 됐네요?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갑주위원
완전히 처리가 된 건입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지금 주민들이 대개 민원사항, 건의사항을 주시는 건데 그게 21건입니다. 이것은 구청이라든가 주로 구청관계인데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 관계기관에다가 이것에 대한 처리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접수된 게 21건인데, 이중에서 회신 온 것이 한 20여 건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청 건은 사실 민원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도록 회신 온 것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었고요, 이 관계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직원이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니까 20여 건이 현재 회신이 왔는데 완결된 것은 아니었죠?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그 중에서는 들어준 것도 있고 불가 된 것도 있습니다, 회신중에는.

황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의회합동 의원세미나가 하반기에도 있을 계획인데 하반기에 있을 계획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글쎄 통상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주실 건데요, 항상 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갔고 가을에는 설악산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외부로 세미나 가실 것은 가을 세미나가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시찰이라 해 가지고 1건이 있습니다. 비교시찰은 저희가 국내여비로 여비과목에 속해있습니다. 어쨌든 세미나 한 번 하고 외부로 나가실 게 비교시찰이 한 번 더 계신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지난 6월 14일에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차기에는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하려면 한 학교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학교마다 비교도 할 수 있게끔 3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저희가 어린이 모의의회는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될 수 있을까 염려 속에 저희가 다른 데서 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신용산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여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학교를 몇 명씩 학교마다, 한 30명씩 차출을 해서 한 3개 학교 해서 100여 명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한 학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이라 다른 의회에 물어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행연습도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의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선택해서 신용산초등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어린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거기에 여러 분 참여가 됐습니다. 방청도 하시고 그랬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현장학습도 해주고, 또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 의회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더 할까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른 학교 한군데를 할까, 또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학교를 모아서 할까 하는데, 다음 번에는 3군데 학교를 모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비교해서 의회 홍보 겸, 또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이렇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15시 30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