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8보궐선거 평택시 4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전해서 영광의 당선의 영예를 얻은 김홍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경기도의회 발전,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좋으신 지도편달을 끊임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리시 제2선거구 양태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경제투자위원회에 배속돼서 제가 얼마 만큼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선배 위원님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연구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4일자로 경기도투자진흥관으로 발령받은 전태헌입니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동전의 양면, 수레의 양바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경기도 발전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 투자관리실 과장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에서 실업대책반장으로 승진 임용된 양진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6월 25일자로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예산담당관으로 전보되었고 현재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21억 9,55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18억 9,72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그 중 99.9%인 2,316억 5,68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신세기크린텍 미수납 과태료 34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연천군에 부담 지시한 2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쪽에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9년도 예산액 3,733억 4,614만 9,000원과 '98년도 이월액 373억 1,407만 9,000원, 그리고 '99년도 예비비 7,402만 6,000원을 합한 4,107억 3,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7.5%인 4,003억 3,85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570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99년도 이월액이 22억 7,618만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인 81억 1,952만 8,000원입니다. 6쪽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하단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은 한산·어연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토지매입차입금 이자 12억 2,437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차입금 이자 12억 5,342만 5,000원입니다. 8쪽부터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 조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경기도립직업학교 인건비로 7,402만 6,000원이 사용 결정되어 7,40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 5건에 22억 7,618만원으로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방영횟수 지연에 따른 제작비 3,190만원, 대학창업보육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지원비 16억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제작 미종료에 따른 제작비 4,0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용 CD-ROM제작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제작비 1억 5,000만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및 용역착수지연에 따른 사업비 4억 5,0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 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불용사유내역은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 4,675만 6,000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채용지연으로 발생되었으며 일반보상금 6,129만 7,000원은 대규모 정책토론회, 공청회 대신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의견수렴으로 계획변경을 하여 일반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예산에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3,844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 어연·한산 외국인기업전용 산업단지 조성비 37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1쪽 민간이전 5,913만 3,000원은 민간위탁 품질경영자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사업성이 미흡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쪽 1억 4,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23쪽 일반보상금 8,919만 2,000원은 실비보상금 미집행액과 교육생에게 공급하는 식사재료의 입찰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4쪽 일반운영비 4,675만 9,000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국제행사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액이며 여비 6,198만 6,000원은 국외출장을 자제하여 생긴 절감액입니다. 2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1억 8,938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및 미집행잔액이며 25쪽 여비 1억 6,007만원은 투자유치단 소규모 파견 및 외빈초청여비 절감액이며 민간이전 1억 7,931만 2,000원은 로드쇼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6쪽 민간이전 1억 8,954만 1,000원은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 제8쪽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은 2,321억 9,55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18억 9,728만 4,000원이고 이중 2,316억 5,688만 4,000원을 수납하고 2억 4,04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 2억 4,040만원은 '97년도와 '98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연천군에 부담 지시한 2억 3,700만원을 연천군의 재정사정으로 인한 예산미확보에 따른 미수금과 과태료수입 340만원으로 이 과태료는 당초 용인시 구성면 소재 신세기크린텍주식회사의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나 당사자의 이의 신청으로 '99년도 12월 27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수원지방법원에 본 건이 이송됨으로써 세입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2000년도 5월 26일자로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부담지시한 연천군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충당되어 운영되었는 바, 이는 도 세외수입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인 연천군에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예산 현액이 4,107억 3,425만 4,000원이며 '98년도 이월액은 373억 1,407만 9,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7,40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4,107억 3,425만 4,000원 중 4,003억 3,85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7,618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81억 1,952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2억 7,618만원은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제작비 3,190만원,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비 16억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제작비 4,0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용 CD-ROM제작비 1억 5,000만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 5,428만원 등 5건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이월사유 중에서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볼 때 조속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81억 1,952만 8,000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2억 6,201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89만 6,000원, 예산절감 2억 6,760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73억 6,061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9만 8,000원으로 전체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0.6%인 73억 6,061만 2,000원이며 이중 평택시에 소재한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로 조성되는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56억 4,151만 5,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성계획 수립당시 추정 조성원가인 평당 48만 1,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폐수종말처리 시설비의 국비지원 및 폐기물처리 시설용지의 유상공급 등을 통하여 조성원가를 39만 3,000원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한편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1.9%이며 이중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불용액 중 5.9%로 '98년도 결산시 47.2% 보다 많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예산관리 및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액 7,402만 5,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으로 자료에 명시된 지출내용과 같이 사유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세입·세출결산및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전태헌 투자진흥관, 오신 것을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상반기 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외자유치건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용 CD-ROM제작,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의 미완성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됐다고 해서 4억 5,400만원이 지연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현재 SOC, 관광, 환경분야에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격상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서 현재 사업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와 연계하여 추진했던 대단위 프로젝트, 예를 들자면 축령산종합리조트라든가 이천 레고랜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기업본사 경기도유치 마스터플랜 용역에 5,200만원, 광명 역세권과 평택항 개발에 5,600만원, 원천호텔 골프장프로젝트 개발에 2,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여 진행중에 있고 기업본사 경기도 유치 마스터플랜은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보완 작업에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마스터플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발전전략에 파급효과가 큰 SOC프로젝트 10개를 더 선정,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CD-ROM제작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축령산리조트개발, 레고랜드 프로젝트 등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지연되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2000년 2월 개정될 예정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서 그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총괄홍보자료를 제작키 위해 사업시기를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환경을 홍보하였으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도에 투자환경에 대한 백과사전식으로 다양하게 소개하는 자료가 없어 개별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자료가 요청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도 CD-ROM이 최적이라고 판단돼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관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예산을 세울 때 마스터플랜이 미완성 될 것까지 다 지금와서 감안한 건지, 안한 건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전부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왜 세웠으며 또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이 미완성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완성 됐기 때문에 용역착수가 지연됐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어떤 마스터플랜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미완성 돼 가지고 용역착수가 지연되는 건지, 지금 쭉 읽고만 가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네요. 몇 건에 어떤 건이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4억 5,400만원에 대한 것이 뭐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없으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에 불용액 사유 중에서 자체사업에 집행잔액 56억 3,8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 부분에서 보면 내용이 추가조성원가가 평당 48만 1,000원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지원 및 폐기물 처리시설용지의 유상공급 등을 통해서 조성원가 39만 3,000원으로 인하되면서 집행잔액이 56억 3,8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는 평택시 청북면에 소재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8만평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도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에 도의회에 기본구성안을 보고드렸고 '98년 3월 10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임대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공정과 건축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99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투자진흥관은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개괄적인 얘기는말고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비 국비지원, 그것하고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유상공급을 통해서 조성원가가 39만 3,000원으로 48만 1,000원에서 낮아졌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설명을 하면 48만 1,000원에서 39만 3,000원이 내려간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토지가 몇 평인지 그런 것만 얘기를 하면 대충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 지금 사업 전체 개괄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억원에 토지매입계약을 일단 체결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지원은 공공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유상공급을 통하여 조성원가를 평당 39만 3,000원으로 인하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한 결과 토지매입비가 314억 77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시설용지 유상공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폐기물 처리.

그 자세한 사항은 공업지원과장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정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중에서 평당조성원가가 내려간 이유는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1억 2,8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오도록 확정이 돼 가지고 '98년도에 31억 5,0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29억 7,3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서 61억원이, 전체 20만 9,000평인데 어연·한산지구에 대한 게 총 61억원이 원가에서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도 당초에는 무상용지로 공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오팩스사라는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유상으로 공급하고, 2만 5,000평방미터를. 저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계약이 돼 가지고 그것도 총 조성원가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평당가격이 39만 3,000원으로 내려가게 돼 가지고 그래서 매입비가 8만평을 매입하는 비용 360억원 중에서 56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상공급으로 하기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상공급이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언제쯤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은 1월에 됐고요.

자료가 안 돼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수고해 주시고요, 또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마련한 보충자료요. 결산개요하고 보충자료, 이 자료는 언제쯤 제작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 전달이 됐습니까?

네.

이런 자료들을 기왕 만드시는 것 조금 일찍 제작돼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일찍 배부가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개요 19쪽 목별 불용액 사유 중에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채용 지연으로 해서 인건비 미집행사유가 있는데요. 당초계획대로 상담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비자정보센터는 당초에 6명을 기준으로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인원 충원 등 제반사정에 의해서 '99년 8월에 상담원 두 명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현재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은 '99년 12월말 결원 네 명에 대해서 충원하게 되어서 현재는 상담원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채용은 다 완료됐습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으로는 예산전용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벤처기업육성TV마트프로그램 제작, 해외취업박람회 운영비 지원,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제작 이 세 가지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전용 사항은 이 세 가지 맞아요?

전용사항요?

예산전용 이루어진 것.

예산전용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뭐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이 3개 사업이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전용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야 저하고 질의 응답이 될 것 같은데요. 파악이 되셨으면 됐다고 말씀해 주시죠.

전용 맞습니다.

세 가지 맞죠?

네.

그 중에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제작 방영과 관련한 예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으면 이게 지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월이 이루어졌거든요. 명시이월항목에서 들어와 있는데 우선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제작 방영과 관련해서 2억원 전용예산 중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이 이월됐어요. 결산 보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사유를 보니까 올해 3월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월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이월까지 이루어지는 예산을 굳이 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프로그램 제작 방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올해 3월의 잔액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육성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3억 1,900만원 이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1억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전용할 당시의 내용을 이해하면 당초 21회만 방영키로 하고 1억원의 예산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속적인 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에 따라서 방영횟수를 10회 늘리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우선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 1억원 예산전용할 때는 21회분이 1억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31회분이 1억원으로 책정된 것인지, 우선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21회였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영횟수를 10회 더 늘리는 걸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당초 21회를 계획하고 1억원 예산을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회분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되지 또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 됐다는 건가요. 21회분의 예산이 1억원이 안 되는 것인데 6,699만원의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1억원으로 전용했던 겁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당초 21회만 방영키로 하였고 계약금액이 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갖고 방영횟수를 10회 늘리는 걸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1억원의 예산전용을 할 당시에는 21회분 단가가 1억원이었는데 이게 다운이 됐다고요?

네.

왜 다운이 됐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벤처기업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팀장 구자중입니다. 당초에 21회를 계산을 해서 1억원 계상했었는데요. MBN하고 협약단계에 있을 때 그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잔여분을 더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가격이 당초 자기네들이 프로포절(proposal)할 때의 내용하고 계약 협약단계에서 조금…….

그러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여기 이유대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필요성 때문이 아니고 기왕에 잡힌 1억원 예산 다 소비하기 위해서 30% 불필요하게 늘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시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의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당초에 이 구상이 나왔을 때하고 계약 당시하고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계산이…….

작년 6월부터 12월 30일까지 했으니까요. 한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계약은 먼저 했을 것 아닙니까?

연장협약을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다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월 6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6월 5일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예산을 언제 잡은 거죠? '98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잡았던 건가요?

'99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전용이 6월이란 말이에요. 전용이 6월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무렵에 계획이 돼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뽑아왔잖아요. 그리고 협약체결이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루어졌는데 전용할 당시에 1억원 예산이 한 달만에 6,600만원, 근 3,000만원 돈이 줄게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연장협약 체결이 '99년 12월 20일이니까요. 작년도분 12월까지는 전부 다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이후분의 잔액이 남는 3,19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1억원을 5월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6월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때 나온 게 아닙니까? 협약 체결할 당시에 가격을 정하지 않아요?

가격은 거기서 대략적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MBN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자기네들이 가격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저희가 100% 다 인정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정산을 한다?

아니 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계약 협약단계에서 편당 금액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 계약하면서 가격도 안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계약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편당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제작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협약체결 당시에 이 사업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성격의 사업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구체적으로 협약단계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했다가 최종 정산을 나중에 따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담당업무를 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 문제의식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출신 양태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게 요즈음 직장을 잃으신 분, 또 그 외에 어려우신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공근로사업 워크숍 개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쪽에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그 외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공공근로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군에서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워크숍 대회가 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라면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돈이 모자라면 다른 돈이라도 더 끌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공직자들이 일을 좀 기피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내시를 했는데요. 3회 추경 확정 후 9억 7,300만원으로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발생한 국비 미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총 불용액을 아까 검토의견 들었습니다만 1.9%라고 들었습니다. 전반기만 그런 거죠?

작년도 전체 금액입니다.

저는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99년도 1년간 금액입니다.

그렇죠, '99년도 1년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5에서 1.7%이상을 넘으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각 시·군 비례를 하면 한 1.78% 이 선에 머무는 걸로 봐집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도 1.5에서 한 1.7% 정도면 불용액이 타당할 걸로 봐지는데 1.9%는 조금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투자관리실에 대한 미집행 내용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각 실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평균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실국간의 미집행액, 불용액과 이월액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