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포천출신 김영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2년 1월 14일 제정되어 '94년 7월 20일과 '99년 2월 22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현행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설치와 임용권은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지역은 소방서장이 설치와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지역은 설치임용권이 군수에게 있으나 포천군과 같이 소방서가 설치될 경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시대적인 용어인 부녀의용소방대의 명칭변경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기타 군지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군수가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구시대적인 명칭인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변경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장 및 의용여성대장, 부대장과 지역대장을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본문에는 금지행위를 행한 회원에 대하여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군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거나 시로 승격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을 군수가 확보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해 말에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낸 바 있습니다. 설문내용을 보면 현행 8개 군에 해당하는 군 관할에 있는 주민들에 의한 내용이 찬성을 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을 안 하는 주민도 있고 이런 입장으로 설문내용을 밝힌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군에서는 경기도로 현재 운영방법을 이관하는 것을 찬성치 않는 설문내용에도 반대의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방서가 설치되고 있는 군만이라도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행정능력과 원활한 소방업무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이고 파출소나 파견소는 도지사의 명에 의하여 소방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급에 의한 명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파견소나 파출소는 소방서장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근무와 동시에 파견소장이나 파출소장을 직급을 돌리거든요, 현재 운영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파출소나 파견소에서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임명권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임명권자의 명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타 시도요. 타 시·도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에 설치된 소방서로 하여금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