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저희 원장께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오나 원장님이 현재 영국에서 2주간 실시되는 다이옥신분석 전문화교육 및 모니터링 해외연수에 참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보건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에 의거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6억 4,666만 2,000원으로 그 중에서 본원이 10억 9,316만원, 북부지원이 5억 5,350만 2,000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94.8%를 차지하고 있음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92.8%인 61억 194만 2,000원으로 본원에서 48억 8,219만 4,000원을, 북부지원에서 12억 1,9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1억 4,591만 1,000원은 예비비로 배정받아 행자부의 가계지원비 지급근거에 의거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억 7,419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본원의 세출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4.01%인 48억 8,219만 4,000원으로서 그중에서 41%인 20억 882만 9,000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2억 2,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16억 4,5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가스 등의 구입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3억 3,85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난방시설 보수공사, 사무실 창문 개·폐형 개수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비로 4,5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등의 행정장비와 다이옥신 분석장비 및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시험검사장비 구입비로 12억 6,0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본원 전체예산 가운데 3억 1,14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99년도 북부지원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88.2%인 12억 1,974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49.9%인 6억 87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4억 6,689만 9,000원을, 자체사업비로 1억 4,4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는 시약, 초자 등의 구입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8,475만 9,000원을 전화 키폰 주장치 교체에 따른 시설비 295만원과 복사기, 소음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5,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전체예산 가운데 1억 6,27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불용액발생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99년도 예산총액의 5.99%인 3억 1,149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3,471만 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억 7,6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목별 주요불용액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일용인부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다이옥신 분석 및 농산물잔류농약 1일검사체제 시행에 따른 시험·검사용 외제장비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북부지원의 불용액은 지원예산 총액의 11.77%인 1억 6,270만 2,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물품저가구입 및 철저한 예산절감운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43억 5,200만원으로 98.82%인 5,673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5,800만원은 이월되었고 67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516억 3,400만원 중 1,494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 9,500만원이 불용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7,259억 8,600만원 중에 98.77%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2억 5,8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집행비율 97.72%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3종으로서 기금의 현재액은 790억 1,600만원으로 '98년말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억 9,369만 1,000원으로 94.01%인 48억 8,219만 4,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99%인 3억 1,14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3,47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7,6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불용액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으로 1억 4,558만 4,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 2명과 일용인부 1명 퇴직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운영비 1,840만 4,000원과 연구개발비 2,60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예산절감액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며 시설비의 불용액 1,238만원은 예산액 대비 21.3%에 해당되는 바 소요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원, 북부지원에 대한 예비비 1억 4,591만 1,000원의 가계지원비 지출은 행정자치부의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거해서 8월과 11월분을 지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지원의 예산현액은 13억 8,245만원으로 지출액은 88.23%인 12억 1,97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1.77%인 1억 6,700만 2,000원으로 불용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 주요원인은 예산절감액 2,555만 6,000원과 집행잔액 1억 3,7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직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8,870만 8,000원,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 1,069만 4,000원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4,721만 3,000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1.3%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해연도 사업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시기성 분석하고 적시성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한 질의로 판단하고 시설비 불용액 1,238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238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연구원의 오·폐수배관이 화공약품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황산이나 염산 등에 의해서 부식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오·폐수 비트주출배관을 교체하고자 당초 1,235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동 공사는 팬코일급수관, 급탕관, 냉수관 등의 다른 배관과 병행하여 보수를 해야 되며 부분적 누수에 대한 임시수리가 가능하여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실험실내의 오수주출배관과 비트하부 청소소재구 및 유트랩 부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이거 예산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면 4월에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공문이 떨어진 바 있는데 각 분야별로 30% 내지 5%까지 절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전체 연구원을 관리해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30%에서 5%까지 절감하게 되다보면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에서 1,238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장님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에도 그런 생각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서, 예산절감이 지시가 안 떨어지면 이러한 사례는 절대 없겠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를 대략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이고 편재할 때도 저희 위원들이 가능하면 연구원에서 올린 대로 전액을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각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뭔가 일하는데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비가 본부에서 한 2,600만원, 북부에서 47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시험연구용 시약 초자나 이런 연구활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비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비나 자체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는다라고 치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시약 초자, 장비 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잔류농약관계로도 충분히 세워 주셨고 모든 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조달청 구입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입찰된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고 또 시약, 초자도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관보에 실어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최저가로 입찰이 되고 또 시약이라는 것이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초자, 시약을 사는데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서 저가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중에서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환율에 따라서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자체예산을 세웠을 때는 시장조사나 모든 것을 해서 세웠을 텐데.

네. 틀림없죠.

입찰에 대해서 최저낙찰가로 했다라고 치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자체예산 세운 것보다 금액이 내려갔으니까 그 기구나 모든 것에서 이상이 없는지말야. 만약에 거기에서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비를 살 때는 공고규격, 우리가 필요한 규격을 조달청에 제시합니다.

같은 거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틀릴 거 아냐.

그래서 메이커를 적어도, 장비를 요구할 때는 2개 회사 이상이 동일성능이 있는 규격으로 우리가 장비구입을 요구합니다. 공고규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와서 장비운영하는데 지장은 절대 없고 애초에 장비를 세울 때 우리가 시장조사, 오퍼상 같은 데서 견적서를 납품받고 우리가 필요한 액세서리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들어와서 장비운영에 지장이 없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불용액 24만 7,000원, 이게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세울 때 무슨 도서를 사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세울 때 세운 도서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다른 도서는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도서구입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증액으로 세워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문도서기 때문에 잔액을 딱 맞춰서 사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약간 도서구입비에서는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구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축돼서 불용액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서구입비는 세운 것외에도 거기서 필요한 도서가있을텐데 굳이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도서구입비에 한해서는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도서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은 농산물잔류농약이라든지 토양오염, 말라리아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인원감축을 하는 것만 잘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부지원의 기능 및 기구인력보강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겸해서 본원의 기구 및 조직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라기 보다도 지금 원장님께서 다이옥신 때문에 영국 가셨다고요?

네.

원장님이 직접 연수를 받으셔야 됩니까? 상당히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다이옥신이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호르몬관계 운영체제라든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총괄책임자로서 직원 1명을 대동하고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다이옥신 뿐만 아니고 다른 환경호르몬에 대한 선진국의 대책이라든가 관리방안같은 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보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교육에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누가 갔어요?

직원은 어느 분이 가셨어요?

직원은 환경팀에서 연구사 한 명이 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동기 연구사가 갔습니다.

며칠이나 되지요?

2주간 하는 겁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그러니까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또는 행정사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연수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직원은 그 기계를 운용하는데 그 문제점 내지 소각장 3개소를 해서 1차 검사를 상반기에 1건은 완료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려고 교육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 분밖에 안 갔었지요? 다이옥신기술연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또 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가셨습니까?

먼저 교육갔던 사람이 다시 간 겁니다.

다시 가셨어요? 그럼 그분 한 사람 외에, 만약에 그 분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며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동기 연구사가 외국에 먼저 교육갔다 온 경험이 있고 또 현재 원내에서는 다 기술이 전수가 되는 상태에서, 또 외국 가서 대화를 나눌 때 그래도 좀 외국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또 김동기 연구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깊이 있게, 심도있게 운영방안을 파악하고, 또 교육받고 우리 원에 와서 자체 기술연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원장님한테 더 묻기로 하고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하며는 금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이 사실은, 본 위원이 늘 그 말씀을 합니다마는 결산은 한번 집행해 버리며는 사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잘못된 것이지만, 물론 이건 정책적으로 크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우리 이주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도서구입비 10% 절감해라 그러니까 딱 빼놓고 쓰신 것 아니예요? 아까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 10% 절감액이 포함돼 가지고 나머지 조금 남은 액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위에서 무슨 지시가 떨어지며는 겨우 거기에 맞춰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또는 불용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좀더,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좀더 나중에“정말 이게 부족했습니다.”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해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감해져야 되겠고 과거의 구태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확실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더 올려주십시오.”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절감을 안 해도 될 일까지 10%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놓고 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고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보며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절감하는데 위원님의 도움이 되신다며는 말씀을 드리면 이 비목별 예산절감 계획이 내려오고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지금 절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령 A라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체를 다 이루고,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령 1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도 사실은 한 8,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절감액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에 예상했던 효과와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느냐, 사실은 이걸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만큼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절감이 됐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조금은 더 이게 제대로 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이라도 이런 걸 좀 강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조그만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사업비 성격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수별로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효과적인 그런 예산집행과 편성, 이런 것이 아울러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 언제 갔다가 언제 오십니까?

6월 25일에 출국해서 7월 8일까지 해서 9일에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떠나셨어요? 6월 25일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이 현재 영국에서 2주간 실시되는 다이옥신 분석전문화 교육 및 모니터링정책 연수에 참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보건환경연구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험·검사 수수료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중앙기준에 따르던 것을 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도 수수료 인상에 따른 민원인 불평과 물가상승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정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별도 수수료 조정없이 종전대로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액을 추가로 정하여 지난 5월 8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 행정규제의 완화방침에 따라 종전 검사결과를 의료목적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던 조항 및 상기 사항의 위반자에 대해 시험성적소 말소조항의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연구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7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는 검사·시험 등을 위한 검체소요량은 정하여져 있지만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에 대한 표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식품의약품안정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라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종전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대로 수수료액의 증감없이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으나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분석 수수료는 중앙부처에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새로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99년 11월 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각장 배출가스 다이옥신의 경우 측정·분석 수수료는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산업기술시험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등은 비공식적인 확인사항이나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그 동안에 수수료로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에 경기도가 1,359만 9,000원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자 금년부터 공히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며 동 수수료는 원가계산을 거쳐 정한 것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35조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는 바 위 수수료의 제정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2000년 5월 8일 개최된 동 위원회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2일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이후에 광명, 용인, 과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의뢰를 받아 현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동 분석측정에 대하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수수료는 면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 제7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는 데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의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험 등을 처리하여 통보한 결과에 대해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고 용기나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할 시에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검사·시험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동조례가 '98년 11월 9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위 조항을 위배하여 처분된 건수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또한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의 연구개선방안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이나 과업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인 금지는 과도한 제약이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거나 권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7조 내지 제8조의 삭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검사에 대한 수수료액이 지금까지는 여기 보니까 식약청에서 정해진 비용이나 또는 국립보건의료원에서 규칙에서 정한 대로 해왔는데요, 실제로 하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원가계산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원가계산을 하는 데에 어떠한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세워서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 각 도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정청, 환경연구원 중앙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 조례를 정해서 수수료를 받아라 하는 단계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받는 금액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옥신만은 다른 도에 검사인증기관이 돼있지 않고 경기도는 인증검사기관을 받았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에 대한 것은 전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1,359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충하면 소비자정책심의결과부터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도록 사실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런가요?

그래서 수수료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기술시험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시도 아직 검사기관에 인증이 안돼서 서울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데는 3회에 걸쳐서 평균치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433만원에 대한 것을 3회로 곱하니까 1,359만원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데는 액체검체를 채취할 때도 고가의 표집물질이라든가 고가의 시약이 필요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가격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3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세 배정도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해공정시험법에 3회 검사 평균치로 성적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이라든가 토양같은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다이옥신 가스에 관해서는 수수료가 고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수료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 때문에 1,500만원으로 낮추겠다 한다는데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보고를 해주세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며는 지금 여비하고 인쇄제본비, 광열비, 기타 경비 이것만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 것은 다른 비용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여비에, 인건비가 수시로 원가분석에 대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인건비야 공무원이 봉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비만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세입을 올리면 되는 거로 판단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기회비용이라는 이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하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까지 가 가지고 기술을 연수받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차례나. 그런 분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라고요. 따져보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이제는 좀더 과학적으로 연수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그것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광열비라는 것도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장비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만 있는데 이거는 장비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감가상각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며는…….

기타 경비에는 장비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그래서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고 또 중간에 장비를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평균으로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산출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 있어요. 대충 산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가격, 현시가로 따졌고 장비 내구연한을 따졌고…….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봤습니까?

장비마다 그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약간 상이합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죠?

보통 7년에서 10년, 15년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정액법으로 합니까, 정률법으로 합니까?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비가 연평균 장비가동일도 따졌고 시료 1건당 장비사용 일수,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장비의 노후화가 빨리 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안 묻고요, 여기 담당자가 잠깐 나오셔가지고 방법을 뭘로 했는지만 알려주세요. 정액법으로 했는지, 정률법으로 했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그거는 관리자가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이것은 판단 기준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건 아니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원칙을 정해서 최대한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를 참고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정했습니다. 장비가격에서 현시가하고 장비 내구연한, 연평균 장비가동일, 시류 1건당 장비사용일, 그래서 이것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7년∼15년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고로 다시 문건이 오며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세 차례 비용을 한꺼번에 여기다 계정을 하신 걸로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다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이걸 우리가 확정을 지을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감가상각 산출기초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며는 예산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출내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며는 쭉 장비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인데 왜 이 감가상각비가 중요하냐 하며는 근본적으로 장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거든요. 분명히 우리 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고 담당자가 한 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는지, 방금 우리 김도삼 위원께서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감가상각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서면으로가 아니라 이걸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지금 알 거 아니예요, 어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직원이 미흡하더라도…….

미흡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담당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책정한 사람은 지금 교육을 가 있는 김동기 씨가 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그런 거 점검 안 하셨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맞는지…….

저희들은 기 하고 있는 타기관,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했는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직원이 틀리게 했으면 틀리게 한 대로 도장만 찍으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려운 문제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정책입안자로서 실무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했는지, 그런다고 이거 보시면서 무슨 계산기 잘 두드렸는가 그거 확인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틀릴 겁니다. 일반 책·걸상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방법과 자동차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방법과 이런 전문적인 의료기계가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같은지 틀린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맞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있는 버스나 자동차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거 하고 전문적인 이런 기계들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방법이 같은지, 틀린지,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관리책임자로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타기관의 자료를 정밀분석해서…….

왜 타기관 분석을 합니까? 이것은 타기관 참고할 필요조차 없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 기기는 이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무슨 타기관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럼 법이 틀리게 되어 있어도 타기관에서 틀리게 하면 그거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미리 아세요, 답변을 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방법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나서 계산이 맞고 틀리고는 그건 실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정도는 과장급 이상, 국장, 원장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알아보셔서 유선으로라도 위원들에게 어떤 법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하 우리 최소한 과장급이상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분석 수수료가 중앙부처에도 정하여 있지 않다가 '99년 11월 2일자로 공인을 받아가지고 2000년 5월 8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서 수수료가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99년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또 몇 회나 측정하고 분석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당시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을 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는 다이옥신 검사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네. 장비가 '96년도에 일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다이옥신 검사는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과천, 광명, 용인 등 도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다이옥신 검사를 원한다 하는 3개 소각장에 한해서, 또 우리가 3개월 동안의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여러 군데 수수료도 안 받고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 과천, 용인 소각장에는, 광명은 검사가 완료되었고 용인, 과천은 현재 분석 중에 있고 7월부터 수수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수수료를 징수해서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시·군에서 저거를 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 지금 9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총 16개 소각장이 있고. 그래서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것이 우리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이것이 1일 50t이상 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연 2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회이상 하는데 우리한테 의뢰하는 기관은 우리가 해주고 타기관에 가서 검사의뢰하는 기관은 타기관에서 할 것이고 경기도에는 지금 9개소가 있는데 하반기에 우리한테 의뢰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분석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한 번도 분석하거나 검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물론 없었을테고.

3월부터 7월까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광명, 과천, 용인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도와 협의해서 실시해 주었는데 7월부터는 어떤 소각장이라도 수수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징수해서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월 8일 가결된 거 아니예요, 수수료.

가결되었어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거야 내용은 알지만,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게 위원회에서 안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안이 나왔다고 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기존에 했던 세 군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계약 안 했어요? 전속계약 같은 거 안 합니까?

계약은 안 했고요.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우리 소각장이라도 전부 다해서 여기서 한 번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수료는 소각장이 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대행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상수도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걸 검사할 때 수수료 징수하는 게 있고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도금고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 나온 대로 다른 3개 기관에서 보통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걸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소각장들은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해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정확성과 경제성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3개업소를 해 가지고 거기는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었다면 앞으로 그 업소들은 그래도 우리한테 해라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도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가능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예 그것을 좀 맺으세요. 그리고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경기도에 있는 소각장은 최소한 우리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주더라 이런 게 보여지면 다 가져올 거 아닙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우리 인력, 장비 많이 활용을 해야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네.

부장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책자 32쪽에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중에 위원이 24명으로 나와 있네요. 32쪽 보시면.

네.

심의위원이 24명 그렇게 나와 있고 당연직이 우리 불참위원으로 나와 있는 일곱 분 이분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용 잘 모르시면…….

전체 24명 중 16명이……

그날 참석을 했고.

네, 당연직 1명이 공석이고.

당연직 1명 공석은 누구예요?

글쎄, 그 사항은…….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위원 24명에 대한 자료 좀…….

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중앙정부 부처에 의한 일괄적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우리 연구원같은 데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각종 수임료라든지 검사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내용인데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모든 검사항목에 다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요. 모든 검사항목 수수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은.

아니, 다이옥신 말고 일반검사…….

일반검사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고 중앙에서 하던 전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 원가분석에 대한 기초틀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대장균 검사라든가 일반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데서 시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해 낸 것이, 우리가 상당히 검사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출법을 정해 가지고 어떠한 시험법은 아까 다이옥신에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떤 원칙이 있어 정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실험에 대한 원가를 산출해 내는 것은 항목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원가계산원칙에 의해서 산출하기는 상당히 현상태로서는 힘든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최근에 의약분업의 문제도 보면 보건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일관적인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실 주내용보다도 의약품에 대한 공급과정에서 생긴 이해당사자들의 문제가 조율이 안 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거든요. 그만큼 약품이나 전문실험시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공급체계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표현이 이번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종 실험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기준이 서야 됩니다. 사실 여기 같은데는 일반 민원인 상대로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99년부터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공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검사를 할 수 없다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전국의 60% 정도가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인기관에 의해서 일정기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많이 의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는 검사를 하더라도 공인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진행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수수료를 받는 공인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따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내부에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한 소요인력과 아까 말씀하셨지만 3일이라고 했는데 3일이면 검사원 1인이 혼자서 3일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까지는 제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분석 인력구성이 측정분야에 3명, 분석분야에 3명, 정도관리담당자 1명, 총괄책임자는 원장이고 총무담당에서 시험접수 및 예산집행을 하고 정도관리담당자가 환경연구팀장이 되겠습니다. 분석책임자는 원장이고 분석담당자는 김동기, 민윤기 연구사 2인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측정담당자는 김흥수, 오철환 연구사 2인, 측정책임자는 대기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측컨대 의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50t이상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경기도에 전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인적구성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기관이 아니었을 때도 그분들이 다 할 일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담당자들 재배치를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항상 있는 인력 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계속 하시잖아요. 지난 번 1일 농산물잔류농약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부서가 구조조정 관계가 다 걸려 있고 그래서 연구원에 있어서 고유하게 이것은 지금, 연구원 내부에서는 사정을 알았겠지만 공인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인은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수수료까지 조례로 책정이 되는 마당에 업무가 내부적으로 자체인력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정도, 주로 보니까 환경연구부의 환경연구팀 위주로 되는데.

환경연구팀하고 대기보전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하던 기존의 업무들은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존업무를 정지하고서라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분야에도 이번 2차 구조조정에 4명이 TO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천상 주어진 여건하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할애해서 원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판단해서 재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먼저 했던 새로 생긴 일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여건상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원 뿐만 아니고 어떤 검사업무부서라든지 일반행정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업무가 과한데 자꾸 전문적인 일은 생기고 인력은 자꾸 줄고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연구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연구원에 고유업무가 생기고 있어요. 1일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체계가 시기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공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선진도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업무가 정확히 분장되어야 하고 그 고유업무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직부서하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인력은 자꾸 감축되고 나머지 있는 인원가지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한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장을 분명히 하셔서 어느 정도 인력이 되어야만 검사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직부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필요없는 업무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거지요.

추가로 원장님이 귀국하시면 위원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원가계산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중되는 업무가 기존 연구원의 연구와 검사에 대한 기본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뢰가 몇 건이 될지 그 다음에 다이옥신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지, 안정적인 의뢰인지, 이런 것은 많은 소요인력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구원 인력이 가동이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시고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증원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원이 필요할 땐 지원요청을 하고 최대한 도청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원만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이 업무는 본원에서만 합니까? 북부지원은…….

북부지원도 동일하게 검사업무는 배정된 대로 하는 거고 또 시험성적수의 조건부를 규제, 당시 서울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북부지원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9개 소각장 중에 북부지원에는 몇 개 소각장이 있습니까?

북부에는 일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 포천 이쪽에도 그게 있을 것 같거든요.

2000년도에 준공예정인 것이 군포하고 부천하고 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별로 계획이 있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본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경기북부에도 소각장이 있으니까 북부에서도 해야 되겠다. 만약 안 되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북부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북부지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답변을 보면 연구검토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로 끊는데 사실 의회 상반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질의·답변, 또 연구원에 가서도 늘 이런 답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제는 2000년도 들어서 가지고 새천년도에 뭔가는 지난해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99년 11월 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각장 배출가스 다이옥신의 경우 측정분석 수수료는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등은 비공식적 확인사항이다 해 가지고 1,800원, 2,000원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며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이옥신 분석측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경기도가 1,359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려하자 금년부터 공히 또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며 이런 게 등등 밑에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바로 연구원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내주시고 아까 환경관리공단 4개 부처에서 받은 수수료 그거를 연구원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관리공단, 산업기술연구원, 포항산업연구원, 서울시립 등 비공식적인 확인이다 이랬는데 그 부처에서 예산을 만든 금액을 연구원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지, 자료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4개 부처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다이옥신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 확정적으로 소각장 배출가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가 1,359만원이고 수질·폐기물·토양 등 환경시료 다이옥신검사 수수료가 257만 2,000원으로 확정지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기관과의 측정분석 수수료로 비교표에 대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인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답변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자신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측정분석 수수료 비교표를 대비한 것이고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다이옥신을 1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3회 검사해서 모든 시약이라든가 감가상각을 대비해 가지고 소비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조례는 1,359만원으로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하여간 말이지요. 아까 네 군데에서 올라온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타기관에서 확인한 사항 1,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장님, 이 네 군데도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했어요? 36쪽 보시며는.

이것이 타기관에 2000년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로 보면 2000년부터 이 금액을, 수수료를 한다는 거지요?

네, 2000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금액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최흥식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걸 가결한다고? 조금 더 이따가 가결은 합시다. 자료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가결을 해야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 결의하자고요?

그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끝냅시다.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고요, 오늘 내리지 말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막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결을 연기하자고요?

가결만 연기하자고. 자료 좀 보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해요? 하기로 한 것은 다 끝났잖아요. 다음날 하는 것으로. 정회를 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끝내고 다음에 회의일자 잡아서 하지.

김도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할 건지 물어보셔야지.

김도삼 위원님, 다음에?

가결만 다음으로 미루면 안돼요? 지금 자료들을 많은 위원들이 요청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자료가 오고 그러면 그걸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계류를 시켰다가, 가결만 며칠 이따가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해야지 뭐!

다음 회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번 회기라도, 며칠 이따가 자료를 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보류된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