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하지를 지나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즈음 각종 지역 현안사항 처리와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8일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로 배정이 되신 두 분 위원님에 대한 의석배정의건과 수해복구공사및수해예방사업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수도권난개발관련대책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성남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강희철입니다. 미비한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의 차례입니다만 오시는 대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수해복구공사및수해예방사업추진상황보고 3. 수도권난개발방지대책추진상황보고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을 해주실 성남5선거구 출신 강희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6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임 및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과 조병돈 과장입니다. (인 사) 전 환경국 상하수관리과장이었습니다. 지역정책과 토지수용담당 김상배 사무관입니다. 전 광명시 광명3동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계획과 하천계획담당 이영일 사무관입니다. 전 건설계획과 기술심사담당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계획과 기술심사담당 손임성 사무관입니다. 전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처음 공무원 보직을 받는 기술고시 출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과 교통기획담당 최정춘 사무관입니다. 전 도립직업전문학교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과 택시물류담당 문완석 사무관입니다. 건설본부 건축2팀장이었습니다. (인 사) 아울러 전임 임규배 건설계획과장님은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건설본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책과 토지수용담당 이병홍 사무관은 의회사무처로, 건설계획과 하천계획담당 박성권 사무관은 감사관실 기술심사담당으로, 그리고 교통과 교통기획담당 이성구 사무관은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사항 보고사항으로서 먼저 '99년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수해 재발방지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예방대책사업은 펌핑시설 가동, 수충부 호안, 하도준설 등 주요공정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1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재민은 8,383세대의 2만 6,000여명이 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2,56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사항 추진상황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수해지역의 복구공사는 관련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추진독려 결과 6월 30일까지 대부분 마무리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종합진도 97%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는 바 총 1,926건 중 1,877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오늘부터 장마가 중부권에서 내리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를 우기가 오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총 819동 중에 777동을 완료했고 미착공 15동은 저희가 그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과 면담한 결과 건축비의 부족이라든가 택지미확보 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으나 포기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조속 복구토록 독려 중이고 95%의 준공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총 2,460㏊에 대해서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역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방대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방대책사업은 하천 11개 사업, 배수펌프장 16개 사업, 도로교량 10개 등 총 37개사업에 대해서 준공 2건이 되었으며 공사 중인 게 34건, 현재 연천 궁신교 7월 착공예정인 것으로 설계 1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복합공정으로 절대공기가 1년이상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하천 등이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기전까지 준공이 어려우나 저희가 지난해와 같은 똑같은 수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수펌프장은 펌핑기능을 우선 확보하고 하천은 수충부 등 재해취약부분을 우선 시공해서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개소 중 26개소는 우기전까지 펌핑시설을 우선 가동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전 펌핑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2개소는 두 군데인데 먼저 고양의 송포배수펌프장은 기존의 구산펌프장을 정비하고 수중펌프 6대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하도준설, 배수로 정비 등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김포 향산2펌프장은 기존 운양펌프장을 정비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하도준설, 배수로 정비 및 옆에 있는 향산1펌프장과 배수문을 조기 완료하여 유입수를 분산처리할 계획입니다. 공기상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10개소의 하천은 수충부 등 재해취약부분을 우선 시공해서 피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도로, 교량, 배수문 등은 하부 및 상부구조물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즘 신문지상에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에 진전이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복구사업의 추진실태 확인을 위해서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 출입기자단, 또 6월 13일과 14일에는 2청 출입 중앙지 및 지방지 기자단과 파주시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해서 현지 추진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금주 수요일 도청출입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동두천과 파주시를 방문해서 저희 수해복구현장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수해복구의 우기전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잔토, 공사자재의 조속반출 및 가시설물 등은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예방대책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기전 펌핑시설 가동, 하천 수충부 호안시공 등 예방조치를 강구해서 공정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해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금요일에 김포에 가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데 힘입어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의 2000년도 재해예방대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은 근원적인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비한 예방위주의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방재시설물 749개소 및 대규모공사장 106개소에 대한 점검.정비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제거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율 방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방재교육과 훈련실시를 했고 도상 및 전산훈련, 또 도 방재시범을 가평에서 했고 지역특성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 구호물자 및 이재민수용시설 지정관리를 해서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초동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긴급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상황실 장비보강 등으로 신속한 정보교환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재해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근무체제를 지난 15일부터 돌입했습니다. 비상합동근무체제는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의 체제로 편성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120명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수해상습지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20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7개소의 22㎞에 해당하는 수해상습지 개선, 98개소의 152㎞에 해당하는 하천개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글짓기와 포스터 등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산간계곡, 야영지 등에 대한 경계구역 15개소를 지정관리 및 순찰체제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대국민 재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도 384억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난개발은 최근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자연 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 보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현재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내의 준농림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18개 시.군에 약 320만㎢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100%이상의 건축물과 부지면적 3만㎡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불가하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은 부지면적 10만㎡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난개발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94년도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주택건설의 난립과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가용지 고갈과 지가가 저렴하고 분양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통근거리가 용이한 지역을 집중개발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297지구에 총 1,249만㎡가 변경이 되었고 이중에서 용인지역에 일시에 집중화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택지를 집중 개발하면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홀한 것이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고 도로,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고 개발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베드타운화 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로의 통근율이 성남 46%, 고양 61%로 여전히 높은 그러한 통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도권은 국토의 12%인 반면 인구는 46%인 2,100만명이 밀집해서 현재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0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준농림지역내 소규모공동주택의 입지규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면적을 10만㎡이상 상향 조정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지난 2월 9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확대추진으로써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전하고자 대도시 근교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지정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재정비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나 이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과도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도시계획구역 결정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의제토록 개선을 건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15만㎡이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공공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을 도로 환수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돼 있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권한 중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권한을 저희가 환수해서 환경친화적이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외의 상황으로 난개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다음과 같은 주지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 및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한을 도로 환수했지만 이렇게 도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 환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된다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도 보강했고 또 절차도 최대한 앞당겨서 시.군에서 처리했던 기간을 넘지 않도록 삼가 아울러서 역시 도에 권한이 회수돼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지여건과 기반시설 확보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도개선안이 법률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관련제도 사항으로서는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내에 많은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학교용지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민간이 하는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수근거를 법에 마련토록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고 건축허가시에 사전승인권한을 확대하고 대규모개발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수해방지대책과 예방대책사업 그리고 수도권난개발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선 위원입니다. 물론 수해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지난 1년동안 계획과 이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두천에 근원적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사업 추진, 또 재해에 대비한 예방위주의 종합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두천의 동강교에 가보면 하천이 주차장 구축으로 인해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많이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과연, 물론 동두천뿐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없고 다만 수해가 나면 그것을 복구하고 또 그 대책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근원적으로 이런 대책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예로 든 것과 같이 동두천의 하천 하상이 구축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도대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근원적 대비책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다른 지역의 근원적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수해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쭉 점검을 해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쭉 해왔습니다. 동두천의 경우에는 그게 평소에는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저도 동강교 밑에 가 보았습니다만 이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장물들은 우기전에 다 치우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차장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주차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그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면 수해대책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 지역 이외에도 그러한 하천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수위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은 즉각 철거를 하고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전 지역을 점검해서 그런 걸 파악해서 유수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 안 오는 경우에 주차장으로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철거토록 했고 홍수위라든가 기타 호안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지만 우기시에는 그 주차장의 차량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전부 다 철거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도권 난개발이라 하면 개발하기 어려운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물론 여기 난개발이라 하면 정말 계획도 없고 그냥 우후죽순같이 '94년도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각 업체들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뜻은, 수도권 난개발이라는 그 뜻을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신문지상에 "난개발, 난개발"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이 난개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하고 있는 난개발은 우리가 수도권에 살면서 난개발 문제가 주로 공동주택과 여러 가지 시설물에 따라서 생기는 것인데 수도권의 주택난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주택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은 지어야 하는데 그러한 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학교용지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게 우선 난개발의 정의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발이 필요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석장이 필요합니다. 채석장이 필요해서 채석을 했으면 그 채석이 끝난 후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해서 환경훼손이 되는 그러한 것이 난개발의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난개발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또 환경의 훼손을 방치한 상태 이 두 가지를 난개발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과 같이 기본시설의 미비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된다고 이렇게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에 이르러서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준공 이런 걸 보면 세대가 200만호가 늘어나고 인구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쉽게 얘기해서 대책이 없이 오늘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와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지규제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여기 네 가지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제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원님 지나간 후에 나팔 부는 식으로 도 행정에 빈 공간이 생겼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 난개발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도 첫째는 중앙정부 둘째는 도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난개발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 있느냐, 제도의 불비냐, 제도가 마련된 것을 잘 감안해서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허가를 안 한 시.군의 책임이냐 시.군이 그러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도의 책임이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로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앙과 도와 시.군의 좀더 치밀하고 계획된 계획하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종합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강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입지규제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를 해서 그러한 절차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준농림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가용토지가 부족했고 또 주택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농림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용토지를 좀 늘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러한 준농림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준비를 중앙정부차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됐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제도가 운영될 때에 차근차근히 그러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난개발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무조건 주택을 많이 건립하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제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하향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은 어떻게 서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을 위한 주택건립은 저희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동주택용도의 변경권한을 부득이 환수했고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시에 사전승인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건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용적률, 건폐율의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표준화를 마련해서 저희가 각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이 각 실정에 맞게 저밀도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김강선 위원님이 난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나갔다 온 것은 난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여기에 한 10여일 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이 가급적이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우리 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신데, 아파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오포면 문형리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림건설주식회사에서는 금년초에 오포면 문형리 140-1번지의 농지와 임야에 광주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5층짜리 아파트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우림아파트에서 짓고 있는 대지는, 이 민원인이 그 위에 땅입니다. 그거보다 3ｍ 얕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위의 땅보다 15ｍ를, 높이 9ｍ에서 15ｍ를 높이 성토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15층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왔길래 제가 군의 주택과장하고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현지를 저기했더니 말이 서로 달라요, 회피심만 갖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협조해 주실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요청 사항은 만약 저희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위법사항이라든가 또는 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저희 국 차원에서 시정이 가능한 건 가능하고 또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그 민원인이 본인이 넣었다고 하면서 한 부를 오늘 아침에 주셔서 가져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드리는데 공사전경이라 그래가지고 성토가 9ｍ입니다. 그럼 3ｍ 얕은 데서 12ｍ가 높게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5층을 올리게 되면 옛날부터 공정하던 그 건물은 주민들에게도 피해의식 때문에 그냥 내쫓기게 되고 태양을 뭐라 그럽니까 일조권에 해당되는 데도 이 문제가 "협조해 주겠다, 내일 모레....." 뭐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나온 게 무려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파주 문산 지역에 요즘 매스컴을 보면 아직 수해복구가 안 돼 가지고 수해 입은 건물 자체도 역시 주민들이 들어가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수해를 맞을 텐데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사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파주 문산 지역이 아직까지 수해문제에 대해서 보장성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천댐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건설과장이 직접 나와서 100% 완성됐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00%가 완성됐는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설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조금 해야 되겠다, 취로사업을. 취로사업을 하는데 요즘 각 동이나 시내에 가면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천의 모래같은 것도 긁고 또 하천이 무너진 것은 돌같은 것도 끼고 해서 사업을 하면 수해도 좀 막을 수 있고 하천의 물 흐르는 것도 빠를 수 있고 저는 그런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취로사업,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하천사업에다가 취로사업을 많이 투입을 시키면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또 거기에 지저분한 것도 걷히고 그럼 물이 빠져나가는 게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아까 회의서두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동두천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두천에 가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리 밑창이 콘크리트로 30%가 막혀 있어요. 부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철거 안하면 예산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 스스로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다리가 공사하기 전에도 내가 방 실장님한테 그랬어요. "방 실장님 원인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원인행위를 한 거다 말야. 내가 과장님들한테 시인까지 받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다리를 30%까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도 그 동네에서 물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끌어서 물 흐름을 따라줘야 되는데 딱 끊었단 말야. 그러니까 쏠리니까 막아버려, 그러니 반드시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 원인행위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해봤습니다마는, 동두천의 다리 문제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다리 놓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그거 조금 높였다고 해서 아무 상관 없어요. 먼저 다리도 그것만 없었으면 수해 안나요. 물 흐름만 잘 잡아줬으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 지역에 생색내려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생색도 좋지만 가정에 살림살이하는 주택가가 침해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두천 문제는 반드시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꼭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파주 문제도 금년 한 해는 수해가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국장님 바뀌셨지만 과장님 또 북부에 개발국장님, 사실 수해지역에 질의하고 질타도 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조기에 닥친다고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볼 때는 각종 공사가 무난히 진행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각종 우려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차탄천같은 데는, 동두천은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준설되지 않고 놔두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탄천은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준설해 내고 물의 흐름이 좋아지게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도 건설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특히 진상리같은 데는, 진상리 배수펌프장같은 데는 저걸 막아놓고 저게 가동이 안 되면 우리는 완전히 물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전에 제방 없을 때 임진강물이 그냥 쑥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제방을 쌓는단 말이에요. 제방을 쌓고 배수펌프장에 의존하는데 배수펌프장이 완성이 안 되면 완전히 물속에 갇힌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도 부탁하셨지만 굉장히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옆에 보면 진상리는 배수펌프장이 됐는데 그 건너쪽에 무등제가 있어요. 무등제, 우정제가 있는데 무등제쪽의 지역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배수펌프장을 안 한다 말이죠. 갑문만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임진강의 범람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임진강이 범람하게 되면 내수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내수가 안 빠지고 차는 동안에 그 안의 동네에 그렇게 높게 제방을 쌓아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나 한 가지다 이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목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역민이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수십년 여기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쪽에 가면 무슨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냐 하면, 그건 유언비어가 아니고 현실화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연천댐이 철거될 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연천댐 몇 ㎞ 위에 다목적 댐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연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없어진 지 며칠 됐는데 다시 댐이 생기냐. 그냥 설인지 기사화 된 건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연평천댐이 어떤 건지, 한탄강댐이 어떤 건지, 대통령이 북한에 가셔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임진강댐을 건설하는 건지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지역민들이 너무나 이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건설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연천 차탄천에 배수갑문이 17개, 한 20개 있습니다. 이 배수갑문의 처리계획이 없어요. 배수갑문을 올 우기때는 어떻게 할 건지. 차탄쪽으로 가면 농경지와 차탄천하고 정확히 배수갑문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막아놓을 건지 열어놓을 건지 관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챙겨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발국장님 오셨으니까 아미천같은 공사현장에는 다른 건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왜 설계대로 진행을 하면 유독 큰 교량이 제일 나중 돼 가지고, 건설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매스컴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유독 교량이 제일 나중 되는 건지, 대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방대책에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시는 진상리 배수펌프장은 저도 지지난 수요일에 갖다 왔는데 공정이 많이 진전이 됐고 서울청 시행작업이지만 차질없이 하도록 공사소장과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둑을 쌓아놓고 진상배수펌프장에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외수로도 제대로 정비해서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가 차면 입수로로 빼내고 그 다음에 임진강 쪽에서 역류가 될 것 같으면 배수갑문을 닫고 진상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해에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무등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 관련사항이지만 오늘 위원님이 주신 염려 사항을 제가 즉시 서울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재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천댐과 한탄강댐은 저희도 지난 주에 건교부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시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중앙정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댐을 질 때에 지자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 생각은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댐이 아니라 지자체 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갑문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수해의 수위조절이라든가 또는 역류, 시가지에, 농경지에 침수되어 있는 물을 배수시키는 문제 등을 잘 감안해서 언제 배수갑문을 열고 닫느냐 문제는 제가 군내에 지시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갑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신데 배수갑문이 연천 거는 빨리 열어놓는 게 수예요. 그것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1년내내. 그것을 군이나 이런 데서는 배수갑문을 열어 놓는 사람 하나 둔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그거 배수갑문 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한 시간 걸리는데 수해때 보니까 이쪽에 내수가 외수로로 넘쳐 나오는데 거기서 1시간씩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절대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공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량건설이 왜 늦어졌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미천 관련해서 동막1교인데 당초 수해복구 계획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시행 중에 하천하폭을 확장함에 따라서 재가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 보궐선거에서 분당에서 당선된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용인지역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분당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은 신도시개발할 당시에, 분당신도시 건설당시에 분당∼서울간 2개의 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지하철공사대금 등 대금 전체는 정부나 경기도의 도움없이 분당주민 자체자금,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이 들어 오고 난 후에 그 도로를 용인에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용인 개발이 되기 전에는 20분만 가면 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 지금은 40분에서 50분이 지나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청담대교까지 고속화도로가 20분이면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 30분 걸립니다. 경기도에서 안을 내놨는데 10년후인 2011년에 광역화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지역의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년후면 용인, 수지에 60만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1년하고 현재 11년동안 분당에서 2년후에는 60만이 되는데 그때까지 분당시민들은 어떻게 도로를 출퇴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결방안은 우리 민원인데 나와 있습니다. 조기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서울간 2개의 고속화도로 2차선을, 그게 편도입니다.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충건설하는 안이, 지금 분당시민들이 바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하철은 관계없고 고속도로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용인∼서울간 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지역 개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분당지역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와 같이 용인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도로망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용인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에 기존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말것 하나와 2개는 분당지역을 통과하므로 인해서 분당지역의 교통체증에 가중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9개 노선을 선정해서 위원님께서는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하되 가능하면 분당 서북부지역의 개발이 끝나서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전까지 완료하자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용인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이 물론 민간업체들도 있지만 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계획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고 그러한 건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4월부터 광역교통망 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검토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경기도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이게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당지역도 분당신도시개발한 돈 갖고 이러한 고속화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에 우리가 건의하는 거는 용인지역이나 분당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나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만 개발하도록 맡기면 문제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용인 서북부지역을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90만, 80만, 50만 사람들이 경기도 전역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망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기존 지방도로나 시.군도의 확충,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드렸지만 공동주택 건립시에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지금 건교부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서울과 연계하는 도로는 지방도 성격으로 보지말고 고속화도로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국도의 성격으로 봐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 체제를 갖출 것이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내에 왕래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포장을 위해서는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당은 말입니다. 분당주민들의 직장이 70% 정도가 서울에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말고 다른 데 가는 거는 러시아워때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하남지역 제1선거구 유형욱입니다. 저는 지난 4대때 경기도 문교위원회 간사로서 전후반기를 마쳤습니다. 2년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도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넓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