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치만 의원 발언
권오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쪽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필요에 의해서 할것인데 12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당초 21농가가 이월되었습니다만 99년도 사업이 보조사업인데도 축산농가에서 계속 연기를 해오던 사항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본인 사정에 의해서 자금압박등 형편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추진하다가 9농가만 사업을 완료시키고 1농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불투명하고 아직 기일이 남아있어서 할걸로 보고 12농가는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신청받아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청 해놓고 반이상이 포기했다고 볼때는 문제점이 있지않나싶어서 질의드린겁니다. 그리고 1농가당 천만원정도밖에 할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천만원 가지고 무슨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한 사업이었다가...
김경제위원
현재 완료된 축산농가 축종은 뭐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개 한우입니다.
김경제위원
포기한 사람들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돼지하고 젖소입니다.
김경제위원
한우도 그렇고 양돈도 천만원 가지고 축사분뇨처리시설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건가 21농가가 어떤 사업량을 배정 받았는데 여기보면 9농가가 사업을 완료했고 1농가가 추진중이고 12농가가 포기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반이상이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을 잘 알아서 신청할때는 뜻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 같은데 과반수가 부결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알아보십시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14쪽 헬기항공방제 국도시비가 붙어가지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남포간척지하고 웅천의 무창포지역 실시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소 금호농장지역 간사지가 큰데 그런데까지는 아직 미치지못하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여건을 봐가면서 헬기방제기 때문에 헬기가 공공방제를 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선택하고 전봇대나 지장물 같은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는 피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특정지역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군데만 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느끼는바 항공방제를 하므로써 자연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는 실정이고 양봉업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있는 상태고 나도 농사를 많이 짓고있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어느 지역에 청소 아까 얘기한 지역도 했는데 시원치않다고 농가가 다시 약을 하지않으면 큰 효과를 못본다 그래서 기 시도비가 붙여져있는 사항이므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농가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한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금년에도 전농가에 공급하는 농약은 공동방제라고 해서 1억천3백만원이 지금부터 지원돼서 도열병약으로 읍.면에 1차로 5천5백만원을 배부해가지고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차로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항공방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9천만원인데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항공방제의 확대나 축소는 검토하면서 실시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비가 붙지않습니까? 항공방제하는데는 그 논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고루 배정하는 예산을 안줄수도 없고 거기는 이중으로 혜택을 보네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 지역은 뺐습니다. 총 9,900헥타인데 항공방제 800헥타는 별도 이번에 지원되는건 9,100헥타해서 구분해서 제외한 면적을 이번에 방제지원하고 있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있도록 하고 또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보관창고를 지은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땅 때문에 특정인을 한사람을 선정해서 지었는데 그사람이 마치 자기 소유인양 농기계이외 양돈과 너저분한 것으로 꽉 찼기 때문에 부락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처음에 같이 하다 나중에 특정 한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운영되고있다는 여론은 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설립 당시 취지대로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일제 점검을 하여서 전 부락민이 적절하게 쓰라는 창고지 개인적으로 쓰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물건을 쌓아놓고 부락민이 농기계를 들여놓고자 해도 못들여놓는 창고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개인 소유의 물건은 빼고 부락사람이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구제역파동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축에 대한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안나왔기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령이 인구대비 농업인이 몇%나 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36%입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작년에 비교를 해보니까 47%의 비율이 나왔거든요. 보령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면 무엇이라고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쌀입니다.
임세빈위원
충남도 관내를 보면 서산은 육쪽마늘이나 생강 부여는 백마강의 수박이라든가 논산은 딸기등등 집중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과 투자를 해서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개량하고 투자하고있습니다. 보령시에는 2001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완료돼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것으로 봅니다. 보령시를 대표하는 특수작목이 없고 특산물이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보령시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산업과에서는 집중투자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너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특산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99년도에는 양송이버섯 그 이전은 방울토마토 이러한 특산물을 개발해서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쪽파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외로 특산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농산물외에 특산물로서 맛김을 장려하고 지원해 온바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의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은 양송이버섯이나 방울토마토, 수박, 쪽파 이런 특산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동 지역은 줄지는 않고있지만 인근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줄고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산시는 인구가 2만정도 이상이 늘어가지고 1개국이 다시 생기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직감할 수있거든요. 서산시나 예산, 부여, 논산, 인근 홍성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5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농민복합회관을 짓고있습니다. 서산은 60억을 들여서 완공했고 부여는 43억 예산 등등해서 몇수십억을 들여서 농민에게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지어서 농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않고 그 지역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농업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 지역 농민들이 다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작년에 제가 볼 때 인구가 47%를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쉬어갔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강원도나 부산으로 빠지는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으로 집중적으로 밀려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해수욕만 즐기고 그냥 가는 일시적 현상 보다는 그 지역에 관광을 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집중 개발해서 농산물들이 한가지로 뭉쳐서 보령시 어디로 가보면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살 수가 있다라는 명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민회관이라고 별도로 말씀 드려서 안되겠지만 농민이 회관을 사용하면서 1층에서는 그지역의 특산물을 항상 판매하고 직접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보령시농업인들에게 위안도 주고 타지역 관광객들에게는 보령시의 특산물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어려운 말씀이시고 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가 농림사업을 위해서 그간에 수많은 1차로 45조를 풀고 그뒤로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나가고있습니다만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닐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농업특산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를 타지역과 비교하면 안되지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농민의 인구가 27%, 35% 보령시보다는 농민의 인구비례는 적습니다만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집중투자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47%라면 절반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소외되고 있지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령시정이 고루 안배가 돼야지 한쪽으로 집중 투자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지칭해서 안되지만 상당히 그쪽으로는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농민과 어민이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있어요. 어떠한 단체든 고루 시정이 반영돼서 한쪽이 소외되지않는 시정을 펼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경제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농정심의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되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결정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을 신청할때는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축산폐수 문제가 있고 축산을 할려고 하면 일정 규모이상이면 축산폐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시설이나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은 규모화의 축산을 하고있는 농가는 대부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축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여파로 계속해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졌다고 할까 축산에 대한 한계점 이런 것을 인식한 농가가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져 시설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신청한 분들이 축산을 하는 분들입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축산을 계속해서 할려면 해야 되는데 축산 자체를 포기할려는 농가는 축산폐수시설을 포기할려는 경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축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사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고있으면서도 자부담이 문제돼가지고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축산분뇨처리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포기하느냐 몇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맥락으로 보고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물론 축산을 하면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돈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축산을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한테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는데 감사특위위원장께서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상황이 나와있지않고 있어요. 혹시 지도, 단속해서 법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업소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적이 있는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축산시설 자체는 저희가 해주어야 되고 신청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사업지원 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폐수에 대한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있는데 축산계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있잖아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사나 돈사 시골쪽에 나가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조한 것이 8백만원에서 3천3백만원까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발이 됐으면 당연히 산업과에서는 시설을 하도록 종용해야 됩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규모화 해서 하는 농가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나가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이 시설을 할까 말까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모있게 축산을 하는 농가는 폐수처리시설을 몇천, 몇억 들여가면서 시설을 갖춘 농가도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축산규모가 크다고 하지않을 농가들이 축산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나 그냥 이대로 유지해야 되나 약간 규모가 적은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보다는 사전에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것을 계몽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하겠지만 좀더 신경쓰셔서 사전에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일단 사업을 신청했으면 포기하지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황치만위원
26쪽 구제역발생 및 대처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구제역의 발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력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동제한이 풀리고 나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구제역이 끝난줄로 알고있습니다. 항간에는 구제역의 일부는 황사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건초나 이런데 묻어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은 대만이나 중국, 이북, 러시아까지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부터 건초가 수입되는데 문제점이 있을거로 보고있습니다. 국가에서 막아주지않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라도 농가들에게 계도를 해서 더 이상 국지적으로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해주었으면 고맙겠고 또하나는 여기에 나오지않았지만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남포간척지에 실시하지요. 한전하고 업무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공방제지역에 전기시설을 하고있다고 듣고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항공방제지역은 전기시설이 기 된쪽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전기시설은 협의요청이 있어서 위치를 저희들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 준 쪽으로 방제는 차질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26쪽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 봄에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쉽게 말해 도축장이 보령시는 없고 타시,군에 있으니까 보령시가 애로사항이 많았다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보령시도 도축장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안닥쳐온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부여나 홍성이나 타지역에만 사정하는 것보다도 보령시도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도축장이 우리시에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축산농가나 관심있는 분들께서 도축장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도축장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해서하는 것은 승인이 나지않고 기존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융자금으로 100억까지 기존시설에 대해 지원이 된다는데 신규는 가능하지않다는 대답을 들었고 다만 민간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시설을 갖추고 승인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두분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소 2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달하면서 추진이 가능할지는 지켜보고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저도 구제역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어요. 타시,군에서는 이동제한구역에서 비육된 성우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출하를 못해가지고 죽었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동제한구역에서 기간내에 몇두정도 죽은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성우가 죽은 경우는 한 마리이고 유사산으로 죽었다는 것은 4, 5마리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보상에 대해서 깊이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특별히 추진중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구제역과 관련한 보상은 농림부에서 어떠한 명목이 되든 구제역과 관련된 사산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의지는 뚜렷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다가 쇼크로 유,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구제역과 관련한 원인으로 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검역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명되면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성우는 천북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이 곱창증으로 죽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관심있게 여기저기 도나 농림부에 검역원에 전부 질의 내지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도 농림부로 건의질의서를 냈는데 일반적인 고창증은 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구제역과는 관련이 없다 본인 주장은 구제역으로 못팔아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농림부에서 회신이 갔고 저희도 그거로 해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기준에서는 제외가 되고 구제역과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떠한....
김경제위원
본래 성우가 700키로 이상되는데 충분히 두어달 전에 팔았어야될 소인데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팔지못했다가 그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금을 드려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써보세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물론 보령시에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명시나 사고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너무 많지않느냐 이것이 곧 해양수산과 하나만 국한돼서 얘기하는거 아니고 보령시 전체로 봤을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막대한 예산의 사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구두계약에 협의랄지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다든지하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수산과 명시이월사업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국도비가 다 붙은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일부는 그렇지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명시하다 불용처리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게 아니고 이것이 불용처리될 것같다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적조방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 2,25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조방제 물질인 황토를 구입해 놓고 황토를 뿌리는 기계까지 사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적조가 발생됐을 때 운반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납하기 보다는 남겼다가 만약에 적조가 생기면 이것을 사용하자 그래서 그냥 놔뒀기 때문에 다행히 적조가 발생이 안되면 반납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다 이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20쪽 어선법 위반과태료 1억5천 어선법위반및공유수면점용료 2억3천5백만원 이것을 징수하지못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못받을 경우 불용처리한다고 하였는데 몇 년도부터 어떻게 못받았다는 내역이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역은 안썼지만 필요하다면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명단을 받아도 공유수면 점용료같은 것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징수세금을 조기에 받아들일 생각을 않고 언제준다고 밀고 안주는 것을 미루어두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가능성까지 온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5건이 됩니다마는 어선법위반 및 공유수면점용사용에서는 행정적으로도 어업허가랄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점용관계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을 제한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선법 위반자를 애당초 건을 잡지말든지 하지 잡아놓고 과태료도 못받으면 직무소홀 아니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선법 위반 관계는 검사를 부득이하게 못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소위 어선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선이 상당히 좋지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합니다마는 특히 홍보지구나 보령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구역내에서 보상을 받는 어선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선박들은 과태료 지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특수한 사정에 있다보니까 보상을 현재까지 안받고 소송을 하고있다든가 하는 어선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선박들이다보니까 징수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께서 검토가 여러 가지 세밀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농촌과 어촌은 비교가 안돼요. 어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상사업이라든가 개발도 엄청나게 되는데 세금도 제때 못받고 불용처리한다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불용처리할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지역은 불용처리하면 안됩니다. 실정이 어렵다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섬사람들이 안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확정일이 98년 12월 21일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설치활용지역과 절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은 몇번씩이나 할 수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회에 한해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8년에서 99년예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98년도 12월 20일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99년도 예산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9년도는 사업을 집행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 4월 24일 준공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수산물냉동보관창고 1개소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이월 이것은 12월 19일 완료 된 사업이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동안은 녹지지구로 됐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창고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1월 19일 관광휴양지구인 수산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업에 대해서 천백만원의 사업인데 앞으로 어촌계에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천북 장은리지역의 굴을 판매하는 분들이 협동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다 완료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할대는 즉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됐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물어보는데만 대답을 해요. 자꾸 이유 달지말고 98년 이월사업이니까 99년도 예산아니요. 99년도 예산이면 99년도에 집행됐어야지 2000년도까지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잘된 처사가 아니지 정당한게 아니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소관사항에도 있을테지만 4쪽 폐선처리장시설 1개소 해서 98년에 절대공기부족해가지고 집단민원발생해서 이월사유를 달았어요. 뒤쪽 소관사업을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못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사업 착공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상은 집단민원발생을 원인으로 한 사업 착공의 부진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이월한 사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고이월 할 때는 사업을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 몇월 몇일 신청을 다시 취소했다 이것은 업자의 구미에 수산과가 맞춰서 사업을 계획대로 해줄려고 작정한거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수 있을까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원래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입니다. 98년도에 보령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3개소가 배정되었는데 타지역은 민원이 없다보니까 준공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사업을 발주할때는 금액까지 얼마하고 발주계약 하는거지요? 업자 선정까지 된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액까지 떨어지게 입찰을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간에 똑 떨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떻게 민원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시 반려를 하고 취소를 했다고 하면 그 사업은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빗나간거요.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해주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에서 발주하든 어디서 발주하든간에 감사자료니까 보령시의 행정행위를 의회에서 감사하지 어디 시에서 발주하는게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직접 집행하든지 하지않든지간에 감사서류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감사를 수임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소관에 있는거요. 무슨 소리 하는거요. 감사를 수임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보령시에서 할것이 아니고 항만청이니 수산청이니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거기가서 해야할 얘기인지는 모르나 일단 감사자료로 올라왔으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게 회피할려고 하면 안되지 잘못됐으면 잘못된걸로 추진이 부진하면 부진한걸로 얘기하면 되는거지 이것 때문에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거 아니예요.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서 주었으면 사업의 결정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준거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조금 줄테니까 사업을 해봐라 하고 보조금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사업자니까 보조금을 주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이리 빼고 허가기간이 지나게 생겼으니까 다시 반려시키고 허가신청서 다시 빼가라고 하고 행정을 하는게 그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쪽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갖고해서 어느정도 진전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착공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반대집회가 있어서 그지역보다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자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8쪽 방치폐어선처리 1,800톤을 처리했다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관내에 방치돼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소유자가 있는 선박이 있고 소유자가 없는 선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소유사실을 입증을 하라든가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있는 선박의 경우는 부득이한 여건으로 본인이 선박을 해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고쳐쓸 수도 없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양오염의 발생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폐선박에 대해서 선박을 해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한테 입찰해서 선박을 해체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선박폐어선 처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관내는 1군데가 있고 서산에 2군데 있는데 일단 방치되는 선박은 빠지선으로 선박을 해체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표류해서 왔다든가 누가 몰래 갖다놨다든가 하지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지않은 선박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지역에서 어선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도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선박들의 항내에서 충돌하다보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보니까 방치돼서 폐선박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까 답변한 것과는 좀 틀리네요. 사업주가 예를 들어 부도나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재산상의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답변할때 소유자가 미확인 선박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미확인 선박이 아니지 소유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소유자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답변했어야 맞지않을까 금방 답변한 사항중에서 또한가지는 배가 고장이 났다든가 많이 파손됐다든가 해서 그사람이 배를 방치해놓고 한마디로 나몰라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자동차 번호판 있듯이 배도 다 그거 있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폐어선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로서 수명이 다한것과 마찬가지로 번호판도 있고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공고후에 처리를 하고 확인이 되는 경우는 우선 본인보고 처리를 하도록 권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도저히 능력이 없다든가 본인이 선박으로서 재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부셔주시요할 때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2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25쪽 아무리 찾아봐도 총 허가건수가 얼마 나간 것은 통계가 없고 1년에 나간거만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년이 아니고 감사자료가 5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처분한 과거부터 전체의 어업면허 사항입니다.
박흥수위원
낭장이 현재 몇건의 허가가 나가있다는거 알수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낭장이 37건정도입니다.
박흥수위원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이 관광특구인데 낭장을 거기 늘어놔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심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낭장망이나 연안개량안강망어구를 바다에서 인양하여 가져오면 바다에 항시 띄워놓아 상당기간 경과되다 보니까 해초가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지 일정한 장소에다 펴놓고 그물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오물도 털어내고 이와같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간사지 도로까지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마땅하게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어망을 늘어놓고 손질하는데 가서 보면 대천5동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이예요. 어떻게 당신들 우리동네 사람이 아니니까이거 걷어가라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2차개발지구와 전체 도로가에 늘어놔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등 건의사항이 많아요. 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각종 수산사업에 유람선 건도 3억9천5백만원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낭장망도 건조장도 책정해서 어민들이 어구를 대천해수욕장이 아닌 다른데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어야지않겠느냐 그겁니다. 어민이 사용하는건데 안된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올 겨울부터 대천해수욕장이 아닌 다른 공지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낭장망만 말씀하시길래 3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내가 대략적으로 보면 개량안강망 여기에 그물을 보수하는 것과 낭장망, 연안안강망 해서 200건정도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척에 보통 5통씩만 하더라도 천여통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물길이가 하나만 하더라도 200미터에서 250미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어디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흥수위원
시민들도 어려운데 그렇게 관광특구지역까지 어망을 갖다놓으면 해수욕장이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서 불만이 많은데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죠. 다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또한가지는 대천해수욕장 바닷가 모래사장에 소형선박이 많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닷가를 다녀보면 외지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지가 그전에 어장하다 지금은 안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해에 가보면 배가 170척이 있어도 그 주위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의 어민들이 뻘물을 흘리고 어망 추려서 냄새나는걸 쌓아놓으니까 피서객들한테 정말 보기가 민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산과 공무원이 20명 넘으니까 또 수산과 직원이 어려우면 어촌계도 수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같이 협조를 합니다.
박흥수위원
협조해서라도 관광지에 특히 해변도로 수십명 관광객이 왔다갔다하는데 해안도로에 어선을 가려놓고 한달도 아니고 몇 달씩 놔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천해수욕장은 수천만명이 오는 관광지 아닙니까? 몇사람이 그 지역을 더럽힘으로써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뿌리고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개장하기전에 수산과장님이 담당들 같이 가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에 얼씬 거리지도 않으니까 섭섭합니다. 개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부분을 지나쳐 버렸는데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9쪽 99년도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처리액이 있는데 99년도 전체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이것뿐인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철부선이 지난 3회추경때 삭감되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철부선이 감됐으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철부선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불용처리 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비는 보령화력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황경복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분명히 99년도 3회추경에 정리했으면 불용으로 해서 여기 올라가야될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3회추경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보령화력발전소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어느과 예산이었어요? 불용처리도 않고 삭감돼 있고 그러면 2000년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10억인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못챙겨봤습니다.
황경복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됩니까? 한, 두푼의 돈도 아니고 못챙겨보셨으면 담당계장들은 알고 있을테니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보령시 예산계 직원은 도대체 뭐하는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정리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불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용처리 했으면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올라야 되는데 안올랐어요.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돈이 어디로 증발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연말까지 가지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3회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섰어요 안섰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섰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고서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나와서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본예산에 서갖고 올라온 것을 삭감해놓고 불용이라는 용어는 뺍시다.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자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령화력특별지원자금이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답변에 보령화력특별지원은 빼세요. 그게 보령시에서 결제 받는겁니까? 세입으로 잡히면 보령시 예산이지 특별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공짜로 받는거 아니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물론 계정과목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보령시 예산이예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예산이 춤을 추면 안된다 이거예요. 불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뭐가 잘못된거예요? 당연히 99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했으면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해가지고 없어진 것이 본예산에도 없어요. 이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권오덕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2쪽부터 32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오전에 답변사항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얘기가 됐었지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철부선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은 3회추경에 삭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 함은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남아있는 돈을 쓰지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부선사업비에 대해서는 3회추경때 세입이 삭감이 되었고 세출 또한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황경복위원
세입부터 감을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29쪽 어민회관 신축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정해지지않았고 당초예산에는 4억이 섰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추경에 2억이 추가돼서 6억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민회관이라함은 어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도 이용이 많이 돼야되기 때문에 장소 선택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소선택을 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예산상으로 다룰때는 동료위원들 전체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장소가 아직까지 결정도 안난 사항에서 6억이라는 돈이 서있단 말이예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장소 설정도 안됐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은 사업자선정을 할것이고 실시설계를 계약할것이라고 썼는데 사업자선정할 것도 없고 실시설계 계약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장소도 아직 결정 안났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으로서 민자사업입니다. 장소 선택을 잘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경복위원
설계 다나왔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선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보조금 신청할 때 모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입수된 바가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9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억9천이 섰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국비가 1억4천5백 도비가 1억3천 자담이 천5백만원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자담은 어디서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자담은 사업자인 외연도어촌계에서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20톤짜리 활어운반선건조 1척이 있는데 활어운반선으로 건조를 하게 되면 우선 선장도 두어야 하고 관리인, 기름도 넣어주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외연도나 서해안은 살만한 시대가 오고 농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개발사업이나 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어운반선 보조를 안해주어도 자기들 스스로 개척해서 살 수 있는 부자들이예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어민이 소득을 볼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이런거 건조해 놓고서 선장, 관리인, 기름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부담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외연도어촌계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선장이나 기관장을 둔다든가 기타 소요되는 인원이나 비용은 외연도어촌계에 배만 지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외연도어촌계에서 활어가 연간 300톤 정도 생산됩니다. 먼거리다보니까 작업을 하고 늦게 들어온다거나 소량을 잡았을때는 그 물건을 가지고 대천항까지 올 수가 없어서 어촌계에서 활어운반선을 건조해가지고 어민들이 잡은 것을 수집하여 판매를 하는 유통사업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잘하는 일인데 어떤게 의문점이냐 내역에 세부적인 것이 없고 건조해주는것까지는 좋은데 기타 부수적인 것을 대주면서 관리는 우리가 해라는게 걱정되는데 다행히 어촌계에서 운영하니까 다행입니다. 32쪽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을 효자도리에 축조 보강한다고 했는데 우선 어항에 가면 연안여객터미널앞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차를 돌리고 어민들이 손짐도 들고 때로는 물건도 싫고 가서 차로 돌려서 나오고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인데 어떤 특정인이 파라솔을 놓고 물건을 팔아요. 차하나 돌리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고충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대천항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준공계획이 2001년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해양수산청에서 하고있는데 콘테이너나 파라솔이 놓여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치워봤지만 다시 또 갖다놓고 해서 금년도는 2차, 3차까지 계도를 해서 6월말 시한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철거를 하지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강행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원산도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특정인이 공유지를 마음대로 쓰고 어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과장님 책임이예요. 철저히 해서 활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9쪽 부서별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한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이 200헥타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목표액이 300헥타입니다. 휴양림정비및보수도 100% 완료했고 산불감시 및 녹색임도조성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기능인교육이 12명인데 현재 4명이 교육을 마쳤고 33%가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숲가꾸기 기능인교육은 당초 12명인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숲가꾸기가 300헥타인데 당초에는 500헥타였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어 기능인교육수도 줄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숲가꾸기 200헥타가 2000년도 1단계 숲가꾸기 2단계 숲가꾸기 청소, 장곡해서 200헥타를 했다는 것이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누가 했어요? 대집행 사업으로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행을 시켰습니다.
황경복위원
대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켰는데 공공근로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황경복위원
대행은 공공근로자가 됐든 뭐가 됐든 조합에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200헥타를 현재 했지만 앞으로 300헥타를 대집행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다하는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행을 시킵니다.
황경복위원
200헥타 숲가꾸기를 하면서 대행을 시켰으면 보령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맞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대행기관에 대행사업을 주었으면 시에서 이런 숲가꾸기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가봤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시정돼야 할 사안을 발견한 사항이 없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은 지도공무원이 가서 그때그때 지도를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않았고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능인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숲가꾸기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직원이 매일 거기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직원도 나가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산림조합 직원은 따질거 없잖아요. 자기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남자고 하는 일 아니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득을 남는 것은 아니고 대행을 하기 때문에 몇%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든 이득을 남기려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그사람들도 대행할때는 조합에 아무런 이익없이 하겠습니까? 조합에도 이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령시에서 직접 해야할 사업을 조합에서 하니까 이득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득없이 하는것도 잘못된거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조합의 장비투입을 해도 조합의 이익금입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조합에는 수수료 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왜 이익금 없이 대행만 한다고 해요? 기왕에 대집행사업으로 주었으면 보령시 산림과에서 직접 주관한다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계획된 면적만큼 그 지역에 숲가꾸기를 해야 될텐데 물론 잘하고는 있겠지만 공무원은 산림조합 직원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조그만 면적도 아니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조질의인데 산림과에서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이 몇건입니까? 작년도부터 해서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작년도 하자발생한 것은 6건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서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한건이 몇건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임도보수가 2건 임도신설이 4건해서 6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건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한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감사자료가 잘못된거예요? 회계과에서 허위보고인가 산림과에서 허위답변인가 회계과에서 제출한 것은 3건으로 되어있거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이 잘못됐을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단골로 올라오는 회사가 또한군데 있어요. 회사를 지명하기 어려운데 하자발생을 자주 하고 있는 회사가 산림조합하고 일반업체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자발생이 매년 올라와요? 감사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할 때 사전지도를 해가지고 하자발생이 나지않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그부분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공사의 하자는 그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그 후에 발생하는 것이 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든가 하면 그당시는 살아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하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하자발생을 자주 일으키고 있는 회사한테 자꾸 발주를 해야될 일이 있겠는가 뭔가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검토해서 이러한 회사한테는 거기에 맞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제재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9쪽 숲가꾸기사업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각도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어느지역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줍니까 산림조합 임의대로 지정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 지역은 가급적이면 국도, 철도변, 경관보조지역, 사적지 주변 그런데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산림과에서 어느 지역은 꼭 해야되겠더라 이렇게 지적은 안해줍니까? 산림조합에 맡겼다고 하여 거기서 임의대로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산림과에서 선정하여 거기다 통보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하되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국도, 철도변, 경관보존지역, 관광지주변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야말로 숲가꾸기사업 한데 가면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은 가나 앞으로 어떤 전망을 두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골라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전시효과인지 도로변만 쫓아다니면서 아무 잡나무나 가지를 치는거예요. 오리목이나 다른 잡나무등 경제성이 없는 나무도 솎아내고 도로변만 할게 아니라 잣나무를 수종 경신하는데 몇 년까지 풀을 베어주게 되어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3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주포면에 최창훈씨의 산림을 보면 심은지 10여년 되는데 잡나무에 치어가지고 잣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주포면 어디요?
철형
김철형위원
공동묘지와 접한 지역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종갱신한 잣나무가 잡목에 치어서 이런 지역은 경제성 있는 나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를 사다 심은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이런데를 지적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첫째 해달라고 지적하고 감독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 승용차 타고 와서 준비해갖고 올라가면 한나절이예요. 낫 갈다 한나절, 톱 치느라고 한나절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는 저희 집 주변에도 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인지 놀러 다니는건지 자가용타고 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어떻게 하고 몇%를 먹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몰라도 도로변만 쫓아서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또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하는 것보다 이런 지역을 골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5쪽 테마공원조성사업 완료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준공 처리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대고 술을 많이 먹고있습니다. 차를 대게 만들어놓고 차턱이 없어서 술 먹은 사람 잘못하면 보령댐에 빠뜨리게 생겼어요. 위험한거 아시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알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보령시에서 지게 돼있습니다. 휴게 공원을 만들었으면 위험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술을 먹고있는데 차를 대고 술을 먹는 상황에서 위험방지턱 하나 없이 시동 걸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 하나만 할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리할 점이 몇가지 있어서 일괄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지금도 2, 30대씩 차를 대놓는데 여름에 최고 많이 댈땐데 만일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것도 집행잔액이 있지않습니까? 그걸로 사업변경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앞으로 10일이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무궁화동산도 산림과에서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보면 좋은 점도 없고 나무가 30%이상 죽은걸로 알고있는데 보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무궁화동산을 어떤 사업으로 해서 한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교부금으로 나온겁니다.
임세빈위원
교부금 나오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서 한겁니까 아니면 공터가 있으니까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심은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앞으로 보령댐 주변에 외래객들이 많이 올걸로 생각하고 관광지화시키기 위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나라의 꽃을 보여주자해서 조성한겁니다.
임세빈위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테마공원이나 일부 공원들은 보기도 좋고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었는지 모르지만 미관상 좋지않게 만들었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희도 느낀바 있어요. 동산을 잘 조성해서 돌도 갖다 놓고 요철지로 만들어서 조화있게 심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무궁화동산을 보면서 보령시 산림과에서 원래 사업성이 없었는데 생각없이 심은 나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나무가 죽어서 미관상 안좋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7쪽 행정심판한게 있는데 완전히 끝났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의가 없으면 대집행이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지시 촉구를 두어번 했어요. 안하면 우리가 보험금청구를 할계획입니다. 현재 보험금청구를 했어요.
임세빈위원
민원인하고 행정심판까지 간 이상 가기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심판까지 가서 청구인의 청구기각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보령댐 주변경관이 파헤쳐진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미관을 찌뿌리지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8쪽부터 72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토석채취허가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에서 허가한 것이 50여건 되네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끝나고 복구안된데는 없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2차까지 본인한테 복구 촉구를 하고 2차에도 안될때는 우리가 즉각 보험금청구를 할것이고 조금도 여유를 주지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원인자가 복구를 안하고 증권회사에 보험청구를 해서 시나 대집행기관에서 복구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시에서 증권을 확보한 것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6건정도 됩니다.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대집행을 하기전에 본인들이 복구를 해요. 어차피 본인들이 복구하는거 다른데 주지않고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가지고있다가 규정대로 설계대로 복구를 하게 되면 그 보험금은 보험회사로 환송시켜주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증권을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해서 거기로 주었다 이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본인한테 복구토록 조치해 주고 금액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복구할때까지.
황경복위원
보령시는 복구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우리가 증권확보도 다돼있고 전체적으로 복구에 대해서는 보령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단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됩니다.
황경복위원
형질변경에 복구비를 예치하는데가 있고 예치 안하는데가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형질변경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복구비를 받습니다. 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형질변경 하는 경우는 복구비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받지않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복구비를 예치해도 기관만 형식적이지 영구적인 건물도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복구비예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택을 짓는 것은 영구건물로 따집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을 굳이 복구비를 예치해야만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어차피 집을 짓더라도 나중에 주변경관조성도 해야되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본인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집을 못지을 경우는 어차피 거기를 복구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활용키 위해서 복구비는 사전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않아요? 법으로 명시됐다 뭐했다 그러지말고 형질변경에 농가에서 없는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재배사가 됐든 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축사가 됐든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서 영구적으로 그사람이 할건데 복구비예치하라고 해서 보증보험사에 쫓아다니면서 발급받아 보증보험사만 좋게 해주는거예요. 기간도 영구적이다하면 5년, 10년으로 해주세요. 왜 농가에서 창고를 지었으면 1년 기간을 두었어요. 1년후에는 그사람이 다시 재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인 세워 증권사 수수료 주고 돈이 보통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형질변경을 하면 현장가서 상태를 봐서 예치를 시켜야 되는지 안시켜도 되는 사항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면 기간연장을 충분히 해주세요. 1년, 2년 해주어서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만 잔뜩 물게끔 만들고 특히 버섯재배사가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다하지만 반영구적입니다. 그것을 1년 많이 해주어야 2년 계약해준다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끊을려면 수수료가 80만원 160만원 들어간다는거예요. 형질변경이나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도유림은 우리가 관할을 안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유림도 저희가 관할을 합니다. 단 허가과정에서 임대는 도유림관리실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예치도...
황경복위원
그것을 묻는겁니다. 임대는 보령시에서 못하니까 도유림에다 버섯재배사라고 해가지고 영구건물이 아니다 기타 따져서 임대료를 상당히 받습니다. 받는 것까지 좋은데 복구비예치도 좋은데 기간을 늘려달라 왜 전부 보증보험증권 끈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가요. 인상되어 더 들어갑니다. 도유림이 됐든 시유림이 됐든 전체적으로 안목을 봐서 보령시의 시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42쪽 토석채취허가자들을 나열해놨는데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령시는 자연경관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헤치고있다는 얘기를 몇차례 들었습니다. 보창산업이라고 은포리에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특정인이 산주요 허가자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근절시킬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닌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보면 산을 허리 하나가 다 잘라졌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대천 이쪽에서 보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미 하던 채석장을 못쓸거는 근절시킨다든가 아니면 절차상 먼저 하던 허가자가 다시 허가를 신청 했을 경우 무조건 다시 내주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특정인에 대한 운운은 전혀 없고 그것을 계속 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경관보존상 굉장히 걱정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태봉산부터 내려온 지역인데 허리가 다 잘라졌어요. 은포지역 화력발전소 가는 몇 개 부락에 산허리를 자르면 옛말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가 망한다 이런 산맥을 자르는 것은 고려하셔서 다른데로 이동시킨다든가 우리나라 전체가 산이 70%로나 차지하면 채석장이 얼마나 발굴할데가 많아요. 그런 지역은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특별히 생각하시면 민원이 발생하지않을거 아닌거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67쪽 올해 좋은 나무를 많이 헌수받으셨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박흥수위원
올해 헌수 받은 그 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5%는 심었고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산에 남아있고 거기는 운동장을 가을에 만들면 주변에다 심는다고 해서 거기는 아직 안심었습니다.
박흥수위원
대해로 주유소에서 남포가는 쪽에 한쪽만 심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심었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해안주유소 갈려면 우측만 심고 좌측은 안심었고 좀가다 심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견이 좁은데 나무를 심으면 밑에 경작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참작했고 두 번째는 공군부대로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좁은데다 나무까지 심으면 거기에서 이의를 달아서 우리가 항의를 받아가지고 현지답사에서 절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깝게 심지를 못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심는데까지는 심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못심는다는걸 무슨 소리냐 강행하라고 해서 강행한겁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보고할 때 8천만원이다라고 보고했는데 실지 나무 심은 것은 몇주가 안되더라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계획본치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웅천 대창리에서 두룡리쪽으로 오고 무창포로 가는데도 일부 심었어요.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두줄로 심는걸로 예산이 섰는데 한줄만 심었는데 어떻게 95%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른데로 보충하였습니다.
황치만위원
62쪽 특색있는 가로환경조성상황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국도36호 대해로하고 지방도 607, 606호 해서 1억3천의 예산이 집행된걸로 아는데 나무를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국도36호의 상인협회에서 식재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구입을 안했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식재했습니다.
황치만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묘목상태를 모르고 구매를 시킨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상인협회에서 식재했고 해완주유소에서 남포 월전리간 식재한 것은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었는데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황치만위원
67쪽 새천년시민기념식수 는 7천2백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어디 어디를 심은 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각 지역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식재했습니다.
황치만위원
읍.면.동에 예산만 배정해서 한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산 배정한게 아닙니다.
황치만위원
나무를 구매해서 준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심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황치만위원
본위원이 돌아다니다보니까 나무가 밀식 돼가지고 나무로서의 형태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는 나무들이라고요. 대밭에서 큰 나무같이 생겨서 잎사귀도 잘라놓고 꽂아놨는데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나 내가 볼때도 그래요. 상당히 나무 형태가 안갖추어졌다고 말뚝을 박아논것도 아니고 남포같은데도 보고 해수욕장도 그래요. 산림조합에서 하면 전문가들이 년수만 계산해서 묘목을 구매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우리 설계내역에 나무에 대한 규격을 명시해 줍니다.
황치만위원
나무라는 것은 밑둥치가 몇㎝ 지름이 몇㎝면 위에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처럼 커가지고 너무 길어서 뭐하니까 뚝 잘라서 거의 가지는 없어요. 가보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는 안봤습니다.
황치만위원
형태를 보세요. 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잎사귀도 없어요. 새천년 시민기념식수 해가지고 타이틀은 좋은데 시민들 입장에 서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잘해야지 시장이 불신받는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거 하나 할 때라도 심사숙고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적어도 형태는 보고 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하셨으면 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토석채취허가현황에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있습니다. 미산면 용수리를 들어가다보면 전면에 상당한 양이 파헤쳐져서 미산면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 허가자는 돌아가셨는데 허가기간도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두는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미산면 용수리 산7-1번지 수허가자는 김학권씨인데 돌아가시고 우리가 복구명령을 해도 안해서 보증보험 청구를 2000년도 2월 24일 했고 복구를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증보험 촉구를 했는데 누구한테 복구명령을 촉구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본인한테..
임세빈위원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행하는 분이 또 나왔어요.
임세빈위원
복구만 대행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복구투입을 맡아 대행하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임세빈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허가낸 범위를 적정하게 파헤쳐지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허가낸 지역에 안나오다보니까 엄청난데를 돌아다보면 파헤쳐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보증보험에도 안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지역 위를 파헤쳤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좋은데 이미 엄청난 산이 파헤쳐지고 허가자도 돌아가셔서 연장허가낼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든간에 보령댐 도로를 가면서 보면 다들 보령시 산림행정 기가막히게 한다 소리할 정도로 보기싫게 파헤쳐져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허가도 연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99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복구를 해야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 허가기간이 금년도 4월 27일 끝나서 더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반려했어요.
임세빈위원
그게 작년도 끝난걸로 알고있는데요. 2월에 보증보험청구를 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4월 20일까지 연장이 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작년 연말에 끝났네요.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안와서 오늘 재촉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위원님들도 미산현장을 보고 한마디씩 다하였습니다. 드러난 치부를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눈가림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벌써 해야될 일들을 착수도 않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빨리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미산면의 본모습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저희 지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70%가 임야라고 하지만 성주는 90%가 넘습니다. 휴양림입장료 징수를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구분할 수 없나 즉 성수기때만 받고 비수기때는 입장료를 안받았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비수기때 등산할 사람이 있는데 입장료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얘기를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솔직히 불충분합니다. 보령시가 됐든 산림조합이 됐든 폐광으로 인해서 합리화사업단의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보령시 폐광이후 합리화사업단의 예산을 갖고온게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과거에 합리화사업단에서 갖고온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백운사갱이 복구 안돼가지고 산림청 소관 부여국유림사업소로 임야가 넘어갔는데 설계를 검토중이고 소요예산 5억정도 들어가 곧 발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민원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발주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촉구를 했는데 부여관리소에서는 소유자가 우리니까 우리보고..
황경복위원
그것은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13년동안 방치해 놨기 때문에 백자만 나오면 본위원은 목소리가 높아져요. 곧 발주를 한다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발생 했는데 민원처리 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쪽 측에서 다 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산림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과장님은 열중 쉬어 하고 계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렇지않아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황경복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산림청으로 넘어간 것을 보령시에서 뭘 관여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우리 관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관내기 때문에 과거에 13년전에 훼손허가를 내준 것이 보령시장입니다. 묻지도 않는 것을 얘기 해가지고 열받게 만들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시에 준 폐광지복구용으로 준 금액은 제가 산림과장으로 온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는걸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산림조합으로 생각되는것도 없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가져온 것은 듣기는 했습니다. 8억정도 갖다 먹방을 복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보령시에서는 뭐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유림내를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이 없어요.
황경복위원
통보가 아니예요. 합리화사업단에서 보령시청으로 예산있으니까 갖고 가시오 통보 안합니다. 보령시에서 할게 많잖아요. 지금 제선탄으로 해서 잔여 탄 쌓아논거 10여년 되도록 그대로 있잖아요. 도유림에 있든 시유림에 있든 흉물로 남아있는거 알고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광산개발로 인해서 산에 다꺼진거 알고있지요? 노고리 올려가지고 붕락된데요. 과장님 한번 신경써 보았어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합리화사업단에다 예산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잘모르고 우리 소관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광해방지 차원에서 광산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휴우증 예산요구 하면 합리화사업단에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백운사 녹물은 어디 예산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합리화사업단의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4억2천이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황경복위원
산림 관계자들은 광산은 재정비한다든가 하여 복구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15년전, 13년전에 원인자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아주 부실한게 많아요. 보령시청에서 합리화사업단에 쫓아다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게 많습니다. 백운사는 진짜 복구는 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합리화사업단에서 산림조합에 주기로 되어있다는 얘기가 있고 설계검토중이므로 끝나는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설계는 다하고 민원발생이....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설계는 돼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림조합에 대행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원풍탄광 사무실 3천몇백만원 주고 산거는 어떻게 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철거시켰습니다.
황경복위원
철거할 것을 왜 샀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수해서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보수비가 엄청난 금액이어서 보수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황경복위원
왜 철거합니까? 3천여만원 더주고 사가지고 지금 몇 년 갖고있었는데 작자 있으면 팔아야지 왜 철거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작자 있어서 팔아도 위험해요. 건물이 노후돼서.
황경복위원
건물이야 다시 보수해서 쓰지 그대로 씁니까? 과장님 돈도 많아요? 5, 6년전에 3천여만원 들여서 사가지고 부셔버렸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또한가지는 우리가 거기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행하였습니다.
황경복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돼가지고 철거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도 참고하여 병행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애당초 보령시청에서 건물을 산게 잘못됐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러 면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 면이 아니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
39쪽 주교산 3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유자는 김옥자인데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창미초등학교에서 안고랑으로 들어가면 그속에 있는데입니다.
강성석위원
기존에 계속 작업하던데 말고 옆에서 올라가는 길에 붙어있는 산을 얘기하는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 위에 가면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좌측편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봤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허가를 내줄 때 시에서 원칙이 있을겁니다. 공무원의 타당성조사였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든 그런데 도로도 없는데 타당성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본 장소는 과거로부터 계속 채석허가가 이어져왔던 계속지로서 연장허가를 해준 장소입니다. 앞으로 연장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도로등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허가를 중지토록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일단은 민원에 대한 발생 여부는 두 번째치고 이 허가를 내줄때는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한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도 가서 볼 수 있고 대부분 실무담당자로부터 현지처리를..
강성석위원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지까지는 안올라 가보고 건너에서...
강성석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진입도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지않고 허가를 해주었으면 바람직하지않잖아요? 현재까지는 길이 있나 없나 파악을 못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과거로부터 연장허가가 된거기 때문에 길이 있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돼지요.
강성석위원
허가는 났는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려져서 허가가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없단말이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또한가지 최소한도 길을 낼려면 땅 주인의 동의서가 붙어야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당연합니다.
강성석위원
동의서 붙어있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 당시는 그런..
강성석위원
과거를 얘기하지말고 현재 보면 2000년 1월 14일 허가일자가 박혀있습니다. 이때 길이 있는가 없는가 땅주인한테 동의를 얻었는가 안얻었는가 양 옆에 있는 목적사업이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검토 안하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전부 검토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길이없다는거예요. 양옆에 있는 민원에 피해가 되면 석산을 못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런 허가를 내주시면 안되지요? 또한가지 49쪽 주교 은포 강근혁이 있습니다. 축사창고관리사인데 이건 길이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축사창고 관리사까지 안다녀봤습니다. 확인결과에 의한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을때는 답변이 막힙니다.
강성석위원
뒤에 주무담당님이 있는데 길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기존 사용하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길이 없습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주변을 한번도 확인 안하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주변의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지요. 과장님 필요없이 밑에서 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테니까 시정하세요. 바로 밑에는 동네 관정이 있어요. 이 축사에 진입하는 길이 후라이앤시라고 있는데 개인땅이지 축사나 창고관리사를 내줄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모든 민원을 낸다면 산림과를 믿을 수 없잖아요. 동의는 고사하고 길이 없다 말이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 허가를 보류시키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는걸 못들었습니까? 허가자가 기 자금을 투자해 놨는데 누가 책임질거예요? 최소한도 인허가문제는 규제하는 것도 좋고 활성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저히 길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거다 처리할려면 과장님 상당히 힘드실겁니다. 51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석산하는데 바로 옆입니다. 전용허가가 99년 5월 21일 나갔으면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석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할때도 한번 봤어야 되고 이런 허가를 냈으면 도로가 없는데 송학3번지를 또 허가를 주신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스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6일 보건소장 이상춘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공통사항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6쪽까지 소관과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8쪽부터 1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13쪽 방역예산확보사항은 아직 지출은 안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박위원님 올해는 해수욕장 소독을 않습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있으니까 곧 하겠죠라고 답변했는데 위원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올 대천해수욕장의 방역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잔류소독은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다 인부노임하고 약품을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방역지침에는 뇌염경보가 발령된 후에 하게 돼있는데 연막소독이 경유에다 약품을 희석해가지고 태워서 연기가 날라갈 적에 그 약품이 미세한 분자로 흩어져 연기와 같이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모기가 약분자에 접촉이 되면 모기가 죽는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잔류소독은 이렇게 벽이나 이런데 약을 묻혀놓으면 비가 와서 씻긴다든가 햇빛이 강하게 비치지않으면 최하 일주일은 가는데 거기 모기가 앉았다가 날라가면 접촉이 되어 영향을 발휘하는데 연막소독은 그때 반짝 안맞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평상시에는 일체 중지를 하고 뇌염경보 등 비상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안나오느냐, 위원이 예산을 배정 안해주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언제부터 연막을 하겠는가를 질의했습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장황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환경오염을 생각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오염도 많이 돼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방역지침에 나온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늦추어서 7월 1일부터 조금씩 하다가 자주 안하고 뇌염경보가 발령되면 본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기약 품는데 환경오염 된다고 따질 사람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될 수 있으면 여름 시작하기전에 미리 해야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구나 주민들은 환경에 영향을 주든 안주든 보건소 방역차가 지나가야 뭐 한거같지 방역을 아무리 해봐야 일부분 어느정도지 전체적인 덕은 못보지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번 뿌리고라도 지나가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렵더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타지역에 비해서 보령시는 비브리오니 뭐니 어려움 없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더 하자가 없게 하기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해야 무언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오염된다고 못하게는 안할겁니다. 개장하기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장과 동시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하다가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되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위원님도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서로 도와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9쪽 의료장비를 99년도에 보건소에 구입을 많이 하였지요? 앞에 명시이월분도 장비구입으로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 못갖추어서 명시이월된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한 사항으로 봐야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스템은 아니고 전산화사업은 행정도 되고...
황경복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를 치료 하는데 현대식으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보충하거나 99년도에 많이 했다 이 질의입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추가 유니트도 한 대를 교체했고 방문진료차량도 3대를 구입하고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진료하는데 진료장비가 과거에 것은 낡거나 성능이 부족해서 새로운 진료기계라든가 기타 여러개 구입했지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건데 진료의 개선이 됐다 그 얘기지요? 그만큼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으면 암검진도 할 수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9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현대적인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한 후하고 전하고 보건소의 주민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진게 없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느끼기로는 주민들이 보건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투자와 시설보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용자가 점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있지않습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도 주민 이용하는데 신뢰도를 그만큼 얻는다 그 얻는 이유는 장비의 현대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장비의 현대화도 있지만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나 적극성도 포함됩니다.
황경복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새로운 장비로 인해서 보건소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황경복위원
구입한 장비가 시민들이 현대화로 많이 구입했다는 것을 알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장비를 현대화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장비가 교체를 하면서 조금더 새롭게 개선이 된 장비로 교체를 했지요. 명시이월로 말씀드린 X선직찰기 같은 것도 개량되고 좋은걸로 교체작업을 하는겁니다. 그런것이지 새롭게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처럼 엄청난 장비를 보강하지는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설명의 취지를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를 구입했으면 구입한만큼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고 또 그 사람이 신뢰를 갖게끔하는 것도 중요하지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유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무과 소관 16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7쪽 적출물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별도의 적출물건으로만 업체에 지도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정기정검시에 이사항을 대장기재사항이나 현장에 확인을 하는 정도인데 지금 저희 지역내에도 적출물 처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업체라고 할만치 이익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한곳이라도 다른데로 유출되거나 처리가 부적절할때는 이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해주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한마디로 지도단속은 어렵지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황경복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이 각 병원에 대한 숫자를 종합한거 아닙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업체, 병원 양측에 맞춘겁니다.
황경복위원
병원에서 쓰는 적출물 처리장부하고 업체하고는 일치가 되겠지요. 보건소에서는 도저히 제가 보기도 단속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의료법에 적출물처리규칙이라고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8월 9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됐습니다. 아마 금년 8월 9일부터 환경관리부서로 특정폐물화 해서 지도단속이나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든 보령병원만 서천으로 가고 나머지 적출물은 보령환경산업에서 인가가 났으니까 이리로 다 적치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업소별 계약인데 금년 1월에 신규등록 됐는데 벌써 전업소를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쪽에서 한계가 있지않나싶어요.
황경복위원
보령환경산업의 적출물시설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직접 현지까지 확인은 않고 사진으로 현장 갔다온 직원들의 복명에 의해서 관계법의 저촉여부 이것이 위탁처리이기 때문에 직접 소각하고...
황경복위원
처리업소 허가기관은 어디예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보령시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야할 것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허가과정에서 한번 갔다올 필요는 있지않습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담당은 갔다왔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되어졌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마지막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