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는 2000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고, 2000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 6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는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자치 시정의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정을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선진 민주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고 무엇보다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제안했던 광산업이 지역특화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되고 광주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한 획기적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동, 하남, 첨단산업단지를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평동산단진입로 개설구간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하므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시내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관리체제 이후 세수의 감소 등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였지만 그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지하철1호선과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이설, 신청사와 월드컵경기장 건립 등 현안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 5ㆍ18자유공원 준공, 청소년수련원 개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개관, 만성적인 묘지난 해소와 장례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초현대식 화장장 건립 등 시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 것은 시정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지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쪽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111억 3,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8,916억 9,100만원이고 세출은 1조 4,316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 총액은 4,600억 1,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91억 9,100만원입니다. 결산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43억 900만원입니다만, 실제수납액은 1조 619억 3,3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3,664억 2,600만원, 세외수입 3,141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765억 8,300만원, 증액교부금 88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 452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1,595억 7,000만원, 지방채 910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43억 900만원입니다만, 예산액의 85.8%인 8,70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1,913억 3,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9.8%인 854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8.1%인 2,449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33.9%인 2,945억 4,700만원, 민방위비가 3.8%인 332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4.4%인 2,12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잉여금은 1,913억 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1건에 391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가 22건에 131억 6,9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5건에 321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12건에 3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쪽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8,968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8,297억 5,800만원이고 세출은 5,610억 7,400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은 2,686억 8,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7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6,470억 3,900만원이며 예산액의 88.4%인 5,721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58.4%인 3,782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은 1,938억 6,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2,600만원입니다.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결산서 12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개별 특별회계의 결산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결산서 20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세입 예산현액 2,497억 9,000만원이며, 예산액의 103.1%인 2,576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3.1%인 1,828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748억 2,4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기금총액은 757억 5,500만원이었으며 99년도 중 324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081억 5,700만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7종으로써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결산서 420쪽부터 436쪽과 같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금별 결산내용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쪽과 445쪽의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5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중에 485억 4,400만원이 발생되고 639억 7,400만원이 상환소멸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000억 6,500만원입니다. 결산서 445쪽 98년도 채무현재액은 9,954억 8,400만원이었으나 99년중에 2,905억 5,700만원이 증액되고 1,916억 2,100만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나 연중 환율과 이자율 변동으로 688억2,300만원이 조정감액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조 255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453쪽과 457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말 현재 4조 1,447억 9,000만원으로써 행정재산이 4조 1,082억 9,500만원, 보존재산이 25억 6,300만원, 잡종재산이 339억 3,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8년도말에 비하여 87.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98년도말에 비해 신규 구매 등으로 1.9%가 증가한 219억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4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79억 8,900만원으로 이중 농산물도매시장 태풍피해 시설복구외 6건에 24억 5,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과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광주시의 재정을 보다 긴축성있게 잘 운영하시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이한 공무원이 있기에 세정에 관한 심각한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 불납결손율 증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99년말 현재 광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미수납액은 1,226억원으로 98년도의 1,288억원보다 약간 줄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9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의 59억 3,400만원보다 37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방세의 경우 총 미수납액은 88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의 680억 7,100만원보다 163억 7,100만원, 24%가 늘어났으며, 이중 불납결손액은 91억 5,100만원으로 98년의 57억 9,300만원보다 33억 5,800만원이 증가해서 무려 58%가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77억 9,500만원으로 이 부분 즉,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하지 못한 불납결손액이 작년보다 33억 4,900만원이 증가해서 무려 75%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정당국은 진정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 미수금 회수 문제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징수는 공정한 세제확립차원에서, 또 선량한 납세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세정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세정당국은관계 공무원의 책임관리제를 도입, 미납 지방세 해소에 진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수납액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불납결손액이 오히려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불납결손액 급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 해봤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원인분석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의 급증은 해마다 누적되는 미수납액의 이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납결손 처리한 혐의가 짙다는 일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결손처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서에 시장,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납세의무자의 해당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노대영 위원님께서 지방세입 결손처분 급증에 따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고 제가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개선조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98년, 99년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이 아마 기간이 5년 경과 이후에 결손처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생 시효는 이미 5년 전에 발생사유가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담당 세무과에서 세수징수에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결과로 말하자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가 되니까 미수납액을 줄여보자고 해서 결손처분 했지 않은가 그렇게도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서 지방세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조치, 말하자면 지방세입이 징수가 안 될 때는 재산도 압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민법으로는 향후 10년 정도는 언제든지 채무를 권리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결손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까 노대영 위원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97년에는 16억원이고, 98년에는 약 57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 60%가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IMF하고 무관한 사항인데 이렇게 세입결손액이 많이 늘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세무담당,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자료로 분석해 볼 때 어쨌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결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에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자꾸 IMF, 어려운 재정을 이야기 할 때 IMF를 들먹이시는데 사실 IMF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미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산심의를 했고 또 결산위원들의 결산심의를 거친 보고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그런 예산운용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빚이 작년도에 2,905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가, 금년에 또 증가된 것을 포함하면 정말로 우리시가 빚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이하 우리 모든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가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조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7억 6,678만 9천원으로 1, 2차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2억 800만원에다 불용액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약하는 선진도시의 심장부인 기획관리실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와 역할이 중요한 이때에 이러한 차질이 왜 생겼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부분인데 특별히 관광관리의 불용액이 2억 7,514만 5,890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개발과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가 거듭되어도 우리 광주시는 제대로 관광상품 하나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어떤 특단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영행정차원에서 이러한 2억 7,500만원에 대한 재원을 사장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일반회계 불용액 443억 1,558만원에 대한 재원을 사장시킨데 대해서도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에 부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말 집행사유미발생 확인 즉시 추경을 통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거듭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잔액 6건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 내역과 3억 3,331만원을 반납하게 된 예산편성 단계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질의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평등추진과 여성사회참여, 지도력 계발, 복지 등의 목적으로 30억원 조성으로 97년부터 4년째입니다. 특히 2001년, 내년으로 기금조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겨우 10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은 이유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시는 여성단체활동지원금도 9년 동안,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 9년 동안에 24개 단체에 2,000만원 내외뿐입니다. 임명제 시장 때보다도 오히려 선거직 단체장의 여성발전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광주인구통계에 여성인구가 8,700여명이 더 많다는데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병원 폐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민복지국 산하 보건위생과 임채환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라 중앙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겠지만 우리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부터 정상진료를 한다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한번 유추해 봅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역 이전 문제에 있어서 북구의회가 이전 찬성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청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25일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근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출한 광주권 광역도시권 지정안을 심의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됨으로써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페이지를 보면 ’99회계연도의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총 1조 5,531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714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6,817억 5,200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이 2조 18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497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8,685억 2,800만원인데 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세입예산액이 무려 4,651억 3,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집행부 세입담당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사업,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참가비의 일반운영비 878만원, 재료비 102만원, 여비 10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0만원 등 총 1,541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측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며, 업무형편상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며 업무에 제반사항으로 볼 때 예비비의 지출사유가 아니라고 보며, 예비비 지출시 보다 성숙된 업무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과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급증 등 시민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세입증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부과된 세금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급증한 사유는 97년부터 99년도까지 지속된 IMF의 영향으로 인한 부도기업체의 증가, 또 대량실업으로 인한 담세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보아집니다. 결손처분은 그 결과에 대해 각종 감사시에 그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의 경우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결손사유가 타당한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도록 자치구를 지도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99년도에 결손처분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재산조회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예금조회, 자동차 소유여부 조회, 세무세ㆍ소득세 결손여부, 주민등록 말소 등 각 자치구가 나름대로는 뚜렷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확정지어진 것에 한하여 적법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 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완전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책임하에 결손처분하는 체납세 실질관리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례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진사유와 금후 조성계획을 물으시고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발전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여성발전기금은 여남평등의 촉진, 여성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6억원씩 3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97년 6억원, 98년 3억원, 2000년 1억원 등 총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성기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목표액 30억원을 계획대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기금을 전액 시비출연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30억원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매년 기금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2002년 사업운영 결실 여부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활동지원금과 여성발전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37개의 여성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매년 활동사업비를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매년말에 각 단체를 대상으로 익년도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지원단체와 대상사업, 그리고 지원금액 등을 여성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풀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8개 단체에 12개 사업 2,200만원, 98년도에 10개 단체 18개 사업에 3,270만원, 99년도에 9개 단체 16개 사업에 3,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성발전에 더욱 깊은 관심과 사업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것이 우리 시장님 평소의 의지이고 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최근 광주역 이전문제에 대하여 북구의회가 이전에 찬성하고 철도청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에 경전선 철도가 시 외곽으로 이설되면 종착역 기능의 광주역은 역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역 존치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공해, 생활권 단절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역은 기존 호남선 철도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이며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 등도 시의 입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7일 광주역 이전과 관련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박광태ㆍ전갑길 국회의원님,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철도청기획본부장, 그리고 해당지역 시 의원님들과 구 의원님들 총 17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철도청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광주역은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철도역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승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내 이용객은 환승시간의 추가로 불편이 가중되고 역 이전시에 소요되는 3,800억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을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므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주시민 대다수의 여망과는 달리 철도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역 이전문제는 먼저 철도청의 수용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도청에서 이를 수용, 결정하도록 협의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이전계획이 결정된 뒤에도 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시장과 박광태ㆍ전갑길 국회의원, 그리고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광주역과 송정리역 지역 시의원 각 1명, 철도청기획본부장, 그리고 교통전문가 1명 등 총 9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7월 중순경에 기획위원회 최초 회의를 개최해서 철도청과의 의견조정과 이전비용의 국비지원 등 해결방안, 그리고 이전장소에 관한 문제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광역도시권의 지정목적은 광역도시권내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일 지정된 광주권 광역도시권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이 되고 광주ㆍ전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 행정구역과 전남도의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전역, 그리고 함평군의 월야면, 나산면, 해보면 등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4㎢를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권 지정으로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광역권 차원에서의 권역내의 토지이용 및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기획에 의한 광역도로, 광역전철, 환승주차장 등에도 일부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심도시에 대한 개발압력의 광역적 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지역이 중심도시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등 장점도 많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광역도시계획상 중심도시인 우리시의 인구와 기능이 주변으로 점차 분산되어서 도시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만, 광역도시권의 도시간 기능의 상호연계로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99회계연도결산안 심의 중 질의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를 하고 여타 사안에 대하여 계속 연구ㆍ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요구액 2억원 중 1억원만 배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의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예산편성시 1억원을 추가하여 현재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대로 금년 제1회 추경재원이, 가용재원이 219억원에 불과한, 워낙 빈약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기 확보된 4억원을 우선 집행한 후에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금후 예산편성시에 신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7억 6,678만 9천원 중 이월예산이 2억 800만원, 불용액이 2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예산 5건은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2020 계획,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 마스터플랜, 광주CIA사업, 그리고 광주여성발전사 발간 등으로써 99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용역마무리 기간이 금년 6월 이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 2억 1,600만원은 상무소각장 건설 환경상영향평가용역비 1억원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만, 독일 튜브사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하게 된 관계로 학술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불용액은 상무소각장 가동 지연 등 각기 사유가 있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정확한 세입추계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징수목표액 책정은 매년 9월에 8월말까지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증감요인을 반영해서 시계열 분석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와 소득 관련 주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세수 전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6.3%인 51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실제 지방세 수입액을 분석해 보면 9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도 4,110억원에서 98년도에는 3,804억원, 99년도에는 3,664억원으로 내리 감소되는 등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목표액 측정시 부동산 및 차량거래동향 등 세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면서 일반회계 443억 1,558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과 이 중에서도 국비보조금 6건에 8,400만원을 반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처리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4건에 426억 6,700만원, 계획변경 취소 7건에 15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건에 8,4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분 420억원은 무등건설 제3자 인수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시국 관련자 안장비 및 이장보상, 묘비석 설치비 등 2,500만원은 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 지연 제정ㆍ공포되어 발생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대료로 계상된 5,000만원은 금년 3월에야 임대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대인지하도 보수공사비 4억 4,800만원은 공사 미착공에 따라 이월조치되었어야 했으나 98년도에 1차 이월된 바 있어서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7건의 불용 사유 중 화장장 부지매입비 1,600만원은 채권재단측의 청구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였고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8억원은 남구 송하제 매립지 확장부지로 변경시행할 계획으로 불용처리하였다가 2000년 1회 추경에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등산관광개발사업비 8,000만원은 관련사업 미확정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금을 불용처리한 후 반납하게 된 사유는, 먼저 충효동 도요지를 복원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 단가가 낮게 평가되어 협의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불용처리한 바 있고, 장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00만원은 입양실적이 전혀 없었고, 타 시ㆍ도에서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규격포장하여 출하시 우리시가 포장지원사업비로 책정하였던 5,200만원은 타 시ㆍ도로부터 규격포장 반입 실적이 전혀 없어서 불용 반납된 것입니다. 기타 입양아동에 따른 의료비 보조금 64만원과 보건진료원 위탁교육비 59만 6천원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여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 95%에 이르는 420억원이 무등건설아파트로 인한 것이고 실제 불용액은 13억원 정도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토대로 사업변경 또는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즉각 반영해서 시정조치하는 등 과다한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관광산업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99년도 관광관리 예산 중 2억 7,5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관광관리 불용액은 총 2억 7,514만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2억 4,898만원이고 일반경상예산은 2,61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관광홍보관 설치비 잔액 1억 5,227만원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시 소유 시립미술관내 교육홍보관 일부를 사용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잔액 7,111만원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전제로 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무등산자연환경 보존 등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 존치를 전제로 한 시가유적 복원ㆍ보전 중심의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잔액입니다. 또한 관광지 안내표지판, 관광홍보물 제작 등 낙찰차액 2,560만원과 관광객 유치보상금 잔액,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616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시 관광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광자원과 상품의 개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관광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사업 전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초기 자본력이 취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29개 업체에 43억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영세 벤처기업의 안정에 다소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벤처기업은 121개 업체로 작년의 79개에 비해서 5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금년에는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제1회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ㆍ조정하여 당초 계획한 자금을 가능한 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시책으로는 자금지원 이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한 창업보육,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벤처창업엑스포2000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99년 결산예산 중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지출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철저한 통제와 함께 예비비지출시 보다 성숙된 업무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환경박람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여 동안 경기도 하남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대회 개최를 불과 3개월을 앞둔 시점인 99년 6월에서야 우리시로 하여금 본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 미확보는 물론 시일촉박으로 인한 준비 차질 등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참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환경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므로 국제환경행사에 우리시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환경친화 녹색도시, 격조높은 문화예술의 도시 등 광주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단체,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전시물을 제작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내용을 재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의 환경정책은 물론 제3회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판단되어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행사경비에 소요되는 1억 4,40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참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박람회를 주관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시에는 검토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내부 심사를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손 사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불납결손액은 99년도, 물론 본 위원도 IMF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증가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일부 양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91억원 중에서 시효가 완성된 9억 9,000만원도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무재산, 거소불명에 약 80억원의 지방세를, 이것은 시효완성이 안 된 내용이지요? 아까 답변에서 30조 3항에 “무재산하고 거소불명자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지도를 자치단체에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해서 결손을 했다고 하는데, 약 80억원의 지방세를 이렇게 시효완성도 안 되었는데 결손처분했다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한 징수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효완성 때까지는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80억원은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결손처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80억원 중에 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9,000만원은 단지 시효완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이 80억원은 무재산, 거소불명이면서도 시효완성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된 것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억원 중 전액이 무재산, 거소불명이 아니고 시효완성된 부분이 몇 %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에는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고, 저는 밝은 세정을 위해서 전 공권력이 동원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들의 그러한 모범사례는 포상도 하면서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정보화 시대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여기 보니까 거소불명자는 해마다 줄어든 상태군요. 이것은 말하자면 정보화 시대의 한 요인으로 좋은 지적으로, 그렇지요? 해마다 거소불명자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은 사실 고질적인, 고의적인 재산도피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최고는 몇 천만원부터 적게는 몇 만원까지 된 지방세액인데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고질적인, 고의성이, 제가 볼 때는 50%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을 색출하는데 우리 세무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아까 시효완성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왜 시효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했느냐 하고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30조 3항에 근거를 두고 결손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시효완성 때까지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추적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시키는 것이 우리 세무행정의 커다란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5년만 잘 피해가고 재산만 없으면 지방세 얼마든지 떼어먹을 수 있다는 이런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효완성 때까지는 무재산이고 거소불명이고 결손처분하지 말고,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미수납을 해마다 통계내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열악한 시 재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고생을 감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액 96억 6,400만원 이 돈은 완전히 못 받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결손처분한 것은 못 받아서 완전히 세금 받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96억 6,400만원은 완전히 결손처분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한 세금의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가 열다섯 가지 종류인데, 시세가 열한 가지, 구세가 네 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이 열다섯 가지 세목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그것이 세액도 많고 가장 대상자도 많은 세목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재산을 한 5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다가 5년 뒤에 자기 소유로 환원시킨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취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취득세가 나올 때 그 면적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나 준공시에 교부해 가면서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받으러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납기전 자진납부제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만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납세를 하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풍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는 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낸다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준공이나 허가시에 취득세를 내고 가져가라고 허가증을 교부한다면 내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준공필증 나올 때 취득세 완납하고 가져가거라 하면 되잖아요.

취득세는 등기가 이전되면서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서로 저촉되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안 될 것입니다.

법적인 한계는 자진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 10%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에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소위 지방세법과 부동산의 등기와 그리고 주택의 경우 분양, 이런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과 법간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상충되고 제약이 되는 것들이.

도로사용료도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사용한다면 사용 전에 사용허가증이 나올 때 도로사용료를 내고 가져가면 될 것이고, 또 10평이 필요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다시 15평이 더 필요해서 사용할 때,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 교부증을 주면서 받으면 되지요. 다 해 주고 나서, 교부증을 주고 나서 나중에 세금 받으러 갈 이유가 무엇 있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떤 법상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시켜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제도나 법을 개선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이 점도 한번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꾸준히 잘 내는 분들은 잘 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그 사람 세금 안 내도 5년만 시효 넘겨버리면 안 내더라, 그러니까 안 내야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군수들 세금 받는데 은행에다 세금 때문에 봐야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예금통장은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추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 건수가 예금조회, 재산조회 등이 컴퓨터에 의해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수라든지 금액을 집계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그 대책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에 관해서, 연말 정리추경이 왜 있는 것입니까? 물론 무등건설 420억원을 제외하면 액수는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각 실ㆍ국ㆍ과의 증감을 연말에 받아서 과감하게 털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 다음 연도 예산확보, 예산총액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예산담당관이나 각 부서에서는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다가 결국은 이렇게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켜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심이랄까 상호연계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자체내 업무협조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특히 예산담당관의 업무지시에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차후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요, 시장님이 이것을 예산담당관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실ㆍ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남용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특별히 부시장님께 질의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등산 관계 같은 것도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은 건교부와의 관계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텐데 이러한 행정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책임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매년 조성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이 종료시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종료시한인 2001년에는 얼마 정도라도, 적어도 10억원이라도 확보를 하시겠다든지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매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면 종료시한을 얼마 정도 늘려가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이 모호하고, 또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부서의 재원이 없어가지고 여성장애인들이 과연 광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겨우 3, 4백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법인단체 등록이 아니다 해서, 뿐만 아니라 재원이 없다 해서, 또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부서로 갔다가 다시 여성 부서로 왔다가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이 광주시의 여성정책이나 장애인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두어 가지 저희들에 대한 주의를 겸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하느냐,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있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연도 중에 변경이 되거나 사업비 조정이 생기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은 추경을 거의 억제를 해 오는 그런 제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이면 추경을 서너 번 했습니다만, 지금은 연도 중에 한 번, 또는 연말 결산추경까지 해서 두 번, 이렇게 추경이 대폭 억제되다 보니까 연도 중에 사업 변경이 있겠다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가피하게 연말에 가게 되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소규모라도 편성해서 재원을 조정해 나가면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결산추경 전에 가을에 한 번쯤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예산도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이러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예산부서로 하여금 체크를 하도록 해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재원은 수시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 때 꼭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증감을 이실직고하는 진실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추진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격려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탈탈 털고 나면 다음 연도 예산확보가 줄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고 있다가 부득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사유를 통해서 다시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고통이 있나봐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시행부서와 예산부서간에 수시 협의ㆍ확인을 거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그 이자 가지고 보람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5년 계획으로 3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금의 사장, 또 효율성이 저하된 예산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방 예산도 가급적이면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 없이 이자 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확보한다고 출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출혈이다 해서 많은 기금들이 통폐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왕 의지를 가지고 30억원 목표로 해서 해 온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린다고 해도 30억원 목표를 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것보다는 특수성 있는 기금이라고 보고, 금년 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여성발전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매년 6억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억원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6억원씩 적립을 해야 됨에도 못한, 이 적체된 부분까지 내년에는, 내년 분 6억원 플러스 적체된 것까지 합쳐서 꼭 확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예결위원회에 계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의원 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현실타개를 위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유일한 여성의원인 안성례 위원님 간곡한 희망을 성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실무부서를 가끔 접촉을 해 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구청쪽에 민원으로 해서 가보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사안일, 복지부동인데 이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 때나 그 부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고의가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용서되는, 신변이 보호되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녹지국을 결산하다가 무등산관리사무소, 5ㆍ18공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보니까 공공근로로 해야 할 일을 직원들이 직접해가지고 한 1억여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잘한 부분은 과감하게 발췌해가지고 표창도 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조사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눈에 안 띨 뿐이지요.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범한, 징계를 당해야 할만한 일이 있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폭 징계를 경감시킨다든지 아니면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렇게 몸을 사리느냐 했더니 이것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사린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 1억원 절감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하여금 파악하도록 해서, 실제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분을 그 부서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지원금은 부시장님께서 어떤 포괄비가 되었든지 해당 부서에 지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