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00년 1월 31일 동양아파트 자치위원장 김동육으 로부터 동양아파트활성화 방안과 통반설치 요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2월 3일 건의서를 받아서 상주시로 이송을 하였고 2월 7일 상주시장의처리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미준공 건물의 사업주체와 불법계약 입주로파생된 문제로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관계로 시에서는채권, 채무가 해결이 되면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통반 증설은 시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금년말에 증설을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고 이를 민원인에게회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월 14일 함창댐 건설반대 추진위원장 성백민외 다수로부터 은척면 하흘리에 계획된 함창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1월 20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3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의 검토의견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3월 7일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서는 함창댐 건설을 확정한 바 없으며 댐건설은 지역전문가가 참가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검토후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해당지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정책을조정하였다고 하며 만약 댐건설이 추진될 때는 지역주민과 의회는 뜻을 함께 할 것임을 통보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3월 11일 낙동면 농지보상대책추진위원장 김춘근 외 다수로부터 대단위 공사가 낙동에 집중된 관계로 많은 농토가 잠식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낮는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3월 15일 진정서를 상주시로 이송을 하였고 3월 22일 상주시장의중간회시를 받았습니다. 본 민원은 국가사무인 관계로 상주시장이 본건을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이첩하였다는 중간 회시와 3월22일 위 건은 같은날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제출되어 부산국토관리청장이 2000년3월 21일 본안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3월 14일 함창읍 윤직리 권혁종 외 다수로부터 윤직2리 자연부락2곳의 진출입로와 국도25호선의 신설로 단절되고 교통사고가 우려됨으로 지하통로를 개설해 달라는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3월 15일 진정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고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상주시장이 본 민원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다는 중간회시와 4월 11일국도3호선에서 마을도로와 연결구간 80m에 대하여는 상주시장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것으로 민원을 처리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째로 3월 10일 상주시농업경영인회장 박호인과 상주농민회장 황인석, 상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장 금병구, 상주 4-H연합회장 오성택으로부터 농업인회관 건립이사업비 부족과 부지확보 문제로 애로가 많으니 향군회관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의는 3월 10일 농업인대표 11인과 의회의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개최 내용은 (구)향군회관 부지에 농업인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지원과 협조를 요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결과는 향군회관 부지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강력히건의하겠으며 이 장소 불가능시 (구)치산사업소 부지매입을 제2안으로 건의하였고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고간담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을 3월 15일 상주시장에게 이송을 하였고 3월 21일 상주시장의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구향군회관 부지는 시민공영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을수립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하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구)치산사업소 부지를 매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왔습니다. 위 내용을 3월 31일 농업인의 숙원인 회관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적극지원하겠다는 사항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함창읍 윤직리 홍국흠 외 다수로부터 나한천 정비계획폭을 좁혀 농토 편입을 줄이고 편입농토는 양쪽으로 같게 할 것과 제방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역시 6월 9일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6일 민원인의 이해와 설득을 유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라는 총무위원회의의견서를 시장에게 이송하고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도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년도별 집행 총괄 내용입니다. 1999년도에는 예산이 10억 5,664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이 9억 4,751만3,000원을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13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13억 1,320만 4,000원이고 5월까지 집행분은 4억 4,771만 3,000 원이며 향후 집행예상액은 8억 6,549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입니다. 1999년도에 총 연간 예산액이 6억 6,924만 3,000원으로서 연간 집행액은 5억 9,619만 8,000원 집행잔액은 7,30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시의회 의장실에 현황판을 800만원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회의록에서 500만원, 20% 절감분해서 7,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연간 예산액이 7억 3,200만 4,000원으로서 5월까지 집행액은 2억 2,603만원이며 사용후 잔액은 5억 59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원소관 집행내역입니다 1999년도에는 연간 예산액이 3억8,74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 5,131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60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5억 8,120만원으로서 5월까지 집행액은 2억 2,16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951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임시회 식대가 제41회 정기회 식대가 940만 7,000원이고 부속실 운영비가 77만원, 위문격려가 5회에 걸쳐 940만원, 격려시상품이 2회에 걸쳐 225만원, 공로패와 감사패가 3회에 걸쳐165만원, 화환구입이 3 0만원, 총 2,3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임시회 식대가 4회에 423만 8,000원, 부속실 운영비가 124만 6,000원, 간담회 식대가 7회에 115만 5,000원, 위문격려금이 6 회에 1,220만원 격려품 전달이 2회에 24만 5,000원, 공로감사패 전달이3회에 25만원, 단체회원 해외연수비가 2회에 130만 6,000원 화환구입이 10만원해서 총계가 2,074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의장이 2,400만원, 지출액이 1,071만 7,000원, 잔액이 128만원, 6월까지 사용할 수있는 금액입니다. 128만 3,000원이 남아 있고 부의장이 6월까지 집행가능액은 540만원 중에 316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223만 2,000원이 남아 있으며 총무위원장이 360만원, 가능액에서 145만원 집행하였고 215만원이 남아있으며 산건위원장은 360만원에70만원을 집행하여 290만원이 남아 있고 운영위원장은 360만원 예산액에 105만 5,00 0원을 집행하였고 254만 5,000원이 현재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 가 되고또 민원사항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향후에 이러한 민원문제가 접수가 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신속히 상임위원회에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즉각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사무라든가, 다른 관련된 우리시 행정과 관련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시나 다른쪽으로 이송을 하는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상임위 결정으로 이송하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친후에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자료를 다시 답변 받아서 상임위원 회에서 사전 결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나요.

예. 도유지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기들 5,000만원 예산 있는 것, 시에서 3억 예산배정한 것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유하는 것은 그쪽에 치산사업소 건물 이 2층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권유한 것 같습니 다.

예.

예.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것은20%절감 부분 그 분야가 많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전체 예산의 20%는 절감하 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집행 추진은 역시 위원님들 회기 중에 식대라든가 각종 표창관계, 기타 의정운영관계 연수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예산을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민회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자기들 예금 분량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5,000만원 소리가 어디서 나왔 어요?

나는 농민회한테는 이야기 듣기는 2,600만원밖에 안 모였다는 이 야기밖에 안 들었는데 5,000만원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산건 소관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 자기들 회원들 개인에게 각출을 하고 기존 모아 놓은 회비도 있고 이래서 5,000만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5,000만원 계획만 선 것입니다. 모은다. 5,000만원 목표를 모은다. 그런소리, 그때 당시는 2,000 몇백만원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 김위원 산건위인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원 이야기가...

위원우리가 보조금만 계속 보태주었지 시비는 안 보태주었잖아요?

예. 3억으로 보조금...

시비 3억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가요, 모르잖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시비를 3억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무슨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이 없고 부지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지를 해결해 달라 그 이야기에요. 부지를 해결해 달라. 얼마가 들어갔던간에 시에서 부지를 해결해 달라.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포상금이 나 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기회 연말에 읍면 1인당하고 모범공무원에게 포상하 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 절감부분 이부분을원칙을 지키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지금까지 예산부분에 잘 집행 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가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예산 부분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민단체는시민들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기본원칙을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면 공연히 시민들에게 예산 부분에관한 또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오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기본원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의원 연수라든가연찬회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세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쪽으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그렇게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산 집행부분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집행에 적정 히 맞게끔 집행을 하겠고 앞으로 의원님들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적 극적으로 추진을해서 이런 것이 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