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채상환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자립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다만 본조례안은 이 조례가 심의돼서 의결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반드시 서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을 적립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또 기발행된 지방채가 사고에 의해서 상환을 못할 적에는 그 기금으로 상환해라 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몇%니까 당신네들은 얼마를 적립해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면 적립금이 만약에 적립을 한다면 연도대로 해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적립된 금액이요?

예.

그럼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입니까?

대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40억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0% 라면 4억인데 본 안도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본조례에 의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10%로 하든 15%로 하든 본조례에 의한 예산은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그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치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번의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자치부나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 청양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감채기금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기금을 또 만들어 놓는다고 볼 때 조례에 있으니까 빚을 또 안고 지고, 잔등이에 지고 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적립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2조에 보면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거나 여유가 있어서 적립을 해서 놔두거나 둘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채기금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방채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본조례가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 자치단체에서도 채무가 많다보면 감채기금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갚는 돈도 내내 어디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세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이라든지 매각처분해서 갚는지 또는 그외의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감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애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상환부담이 됐을 때 하나의 예비비성격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음 회계년도 바뀌면 도로 이월되는 금액이지만 본조례는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크게 보면 예비비를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의 충당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여기요? 이것은 글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만은 다만 채무상환을 위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의기능이 청양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했는데 대행한다는 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실시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하면 본조례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 그러니 까 실ㆍ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심의위원회를 안두고.......

여기는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행한다는 얘기가 대신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로 돕는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군민자율적인 균형복지실현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치군정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총체적으로 그러한 공공복지증진 및 주민시혜확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이나 그 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주고 자원봉사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 또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직접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업을 애향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 및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품 위를 유지하도록 안 제7조 제2항에 명기됐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운영규정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가 이를 해촉해서 부실한 봉사요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예산범위내에서 봉사에 꼭 필요한 재료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우대를 해서 수시로 발굴 표창하고 활동상황을 장려하고 그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안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설치기준이 행자부에서부터 이미 운영지침이 수립이 되어 있고 작년 6월에 도로부터 자원봉사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시달받고 금년 1월달에 조례안을 시달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시ㆍ군이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는 제정이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중으로 다른 시ㆍ군도 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봉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은 기왕에 간담회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적극적인 주민봉사를 권장을 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로 돕는 풍토를 조성하며 군민 스스로 사회복지 의 질을 높여가는데 필요한 제반운영근거를 마련하기위함인 만큼 많은 군민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질높은 봉사를 통해 건전한 군민정신개발과 주민의 공공복지증진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의 주요활동분야를 사회복지분야 등 12개 분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모집하되 결격사유가 없을때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며 주민숙원사업 또는 생활불편해소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연계된 봉사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봉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기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는 국가, 지방, 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서로돕는 분위기조성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에서 조례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설치후 다원화되어 설치해 나가고 있는 자원봉사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봉사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원봉사단체는 아직, 엊그제 간담회도 했지만 청양군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조성도 해야 되는데 기금은 도에서도 준답디까? 도에서 운영비나........

자원봉사센터하고 기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수립할 적에 심의하시면 됩니다.

군수가 조금 지불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센터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하는데 도청에서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도에서는 센터운영비에 대해서 50%는 지원해준 답니다.

도에서요?

예.

50% 대고 50%는 지원해준다!

자치단체에서 50%, 도에서 50% .......

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해가지고 더 검토해 봐서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몰랐나요?

글쎄요. 제가 뭐 검토하시고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아셔서 하시는 사항인데 글쎄 뭐를 검토하시 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르고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군도 단체가 한 둘이 아니에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단체하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아니, 단체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주민을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군수한테 신청했을 적에는 군수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혹시 정치이용이나 이렇게 될 것이 걱정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일 수록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실제 말없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줬습니다만 이것이 설치가 되면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만 두고 공연히 경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경비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자원원봉사센터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복지시혜를 주는데 그동안 예산을 세워서 주던 사항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사회단체가 되어 가지고 공공연히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자다 해가지고 대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봉사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거 수)

박효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끝날려면 그만두셔야 하고 제대로 하시려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 엊그제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일거리가 많다 해가지고 명목상으로만 하려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에 따라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질의하실때 마이크에 가까이 입을 대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녹음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 사무과에서 회의록 작성할 때 음성이 안나와서 애먹는 때가 많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질의해주세요.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의견을 발표를 했고 자원봉사자수칙이 있습니다. 별표 1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수칙을 보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부합됩니다마는 현재 없는 것을 해가지고 나쁠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이종섭 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양군에 자원봉사단체가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증진과 공공분야 등 불편사항 등에 대해 점점 봉사활동이 늘어가고 있는데 자원봉사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철저를 기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제정안을 여기에 의해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는 찬성 않는다고 했는데요. 조례안을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표결해서 의결토록 하죠. 그럼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예, 내리세요. 그럼 다음은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세요. (1명 거수) 예, 6명의 의원님이 찬성을 해주셨고 1명 의 의원님이 반대를 하시고 세분이 의사표시를 안했으므로 본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찬성이 6명이라고 했죠?

예.

찬성이 6이면 반대를 뭐하러 손들어 보라고 해요?

의사는 일단 있으니까요. 찬ㆍ반을 물어보게 진행상 되어 있으니까요. 8.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조항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명을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청양군사회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두번째로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세번째로 안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며, 네번째로 안 제1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56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양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기능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본조례의 일부조항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기금조성재원중 사회복지단체의 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후원금과 기타 잡수입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기금의 조성에서 삭제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금의 조성재원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바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과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군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입니다.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청양군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의 2입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리업 등으로 확대하는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대출금리중 3% 내외의 금리를 금융기관에게 2차보전금으로 지급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입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감사인 지역경제과장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자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신설하고 산업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하며 충청은행 청양지점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입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15조는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그 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 경과되어도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중에 기금출납원은 공업가스계장에서 공업가스담당주사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본조례와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9조 제42조 내지 제44조 지방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뒤에 조례제정내용과 조례 세부내용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은 말씀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조성재원에 있어 기타 출연 금, 보조금 및 차입금을 추가하고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수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출금리 중 3% 내외의 금리를 금융기관에 2차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추가신설하며 융자심의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청양군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 육성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마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우면 경영안정자금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격적으로 다시 신설조항이 융자대출금 중에서 3% 내외의 2차보전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나간 대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청양군 재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대출금까지 이자를 2차보전 해줘야 될 그런 여유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4%대 15%대 계속해 가지고 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경영안정자금 중장기자금을 융자를 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2차보전까지 우리가 해줘야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경영안정자금은 저리자금입니다. 저리자금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3% 내외를 2차보전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뜻은 좋은데 우리 재정상 과연 필요한가 맞는가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조례를 만듭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 으로 기금조성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다만 법조항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도에 신청합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우리가 출연을 했고 배정된 기업들이 기금을 일부가 먼저 4억 정도 이렇게 도에 출연도 했는데 도에 위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보전금을 도예산으로 3% 2차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있는 관내 기업인들한테도 3% 2차보전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자금으로 해줍니다. 도 일반회계로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래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에 한 표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기왕이면 조례로 올려놓자 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3%를 2차보전금 지급문제라든가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또 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조금 시일이 걸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을 대출을 해주고 결손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실로 운영될 염려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운영한지가 2, 3년 됐는데 도에서 감당 못하겠으니까 자치단체에 떠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저희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과장 말씀하신 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고달프게 만드느냐?

실현가능성이.......

뜻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 정도로 우리 청양군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냐 얘기에요.

도에서 자금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우리가 줘야될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자금을 도에 1,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자금을 시ㆍ군별로 15억원내지 20억원을 배정을 해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서 2차보전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줘서 도로 위탁해서 넘겨줘야 우리 관내 기업인들한테 그와 같은 혜택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 2차보전은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뜻은 좋다는 얘기에요. 뜻은 좋은데 과연 우리 재정자립도가 맞냐 이거예요?

기금의 범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서 운영을 잘하라고 해줬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만 해도 파격적으로 해주는 건데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신용보증기금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용 보증 서가지고 대출해주면 말이에요. 거기에다 2차보전까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뜻은 좋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 청양군에서 그런 여유가 있느냐, 전문위원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금의 범위내에서 2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금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기금조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조성자금가지고 2차보전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일반회계에서 빼서 2차보전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종 의원님께서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한가지 답변 안하신 것이 있는데 알기쉽게 ’99년도 우리가 중소기업이 받은 업체는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 우리 관내에서 받았나 하는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2000년도 것을......

아니, ’99년도 것일 테지요.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에 3개업체가 도로부터 구조 조정자금으로 10억 9,7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시설자금으로 8억 7,200만원, 운전자금으로 2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차로 최근 5월말쯤에서 또 3개 업체가 7억 7,6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자금으로 3억 3,800만원하고 운전자금으로 4억 3,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자금배정은 우리 군조례와는 상관없이 도에 신청을 해서 올려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자금기금을 우리 청양군으로 배정했을때 이 조례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 융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년도 총체적으로 18억 정도를 현재 배정받고 있습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기능과 운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운영권이 있죠?

기금에 대한 운용을 운용관리관이 지역경제과장 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5조에 보시면 뒤에 5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5조 기금의관리운용등을 보시면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2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제5조를 적용시킵니다. 현재 5조를 적용시켜서 아직까지는 군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배정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배정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 조례입니다.

군의 기능과 운용은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용을 않고 기획감사실로 운용권하고 기능이 넘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금운용관리관은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운용관리관은......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양군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1차자금을 갖고 부도위기에 있다든가 회사가 굉장히 경영난이 어려울 적에 확실성있는 기업이라면 2차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보전금 지원관계를 다시 말씀을 올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볼 때 다른 데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떠한 대외적으로 우리 조례도 이렇게 2차보전도 해준다는 표시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기업유치를 해서 하나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지방이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입니다.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농업기계순회수리 무상수리에 대해서 ’99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본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기계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3천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던 것을 1만원 미만으로 하고 100원 미만을 절사하던 것을 1천원 미만으로 절사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두번째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ㆍ군별 농기계무상수리 현황은 뒷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3조, 8조의 청양군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 제4조, 12조, 15조의 농촌지도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9조 수리 및 부품가액이 3천원 미만인 부품을 1만원 미만으로 또 소모품으로 처리하던 것을 무료로 하고 100원미만을 1천원미만으로 절사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순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농업기계순회순리반을 운영함에 있어 현행 3천원미만인 부품을 소모품 처리해 무상으로 수리하던 것을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농기계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1만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상으로 수리하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소모품 처리하여 무상수리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되므로 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농민이 부담한 수리비의 일부를 경감토록 한 사항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순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지난 번에 간담회때 얘기가 됐는데 이번 농업기술센터에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농기계부품 말입니다. 1만원까지는 무상지원해주고 수리해준다고 했죠?

예.

1만원짜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10개 읍ㆍ면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번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앞으로 각읍ㆍ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나갈 적에나 이때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는 1만원짜리 정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명단을 3년이상 보존하는 조건하에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느냐 윤명희의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에요?

윤명희 의원님께서 앞으로 농기계무상수리해서 1만원미만 수혜를 받는 사람 명단도 있고 또 이것을 3년동안 저희들이 현재는 3년 보존이 아니고 이것이 시범사업 측면에서 5년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입니다. 1만원 이하라 하면 예를 들어서 1만 9천원짜리 그럴리야 없겠지만 1만 9천원짜리의 부속을 갈아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9천원짜리는 다른 물품이고 1만원짜리는 같은 물품일지라도 부속이 하나가 붙어서 1만원짜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9천원짜리, 이것은 1만원짜리, 이렇게 1만 9천원의 혜택을 주면서도 1만원짜리 하나 9천원짜리 하나 준고 있으므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계부품수리를 할 때 1인당 경운기에서 부품하나를 교체할 때 이것이 1만원이상 짜리를 돈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이 경운기에서 라지에터도 고치고 다른 것 또 하나 1만원 미만짜리를 고친다고 할 때 이것을 합쳐서 1만원 이상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부품가액이 1만원 이상일 때만 현금을 받고 그 부품가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예취기를 8천원짜리를 고치게 되고 경운기를 예를 들어서 7천원짜리를 고치게 되면 통합이 1만 5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8천원짜리는 안받고 5천원짜리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1만원 미만으로 할 때는 두개다 안받죠. 1인이 두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1만 9천원 소리가 왜 나온 건데요. 1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기계.......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기계를......

아니, 트랙터 고치러 와가지고 1만원짜리 고치고 경운기 갖고 와서 1만원 고치고 2만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 1인당 개인으로 볼 때는 2만원이 되는데 농기계......

거기에 또 하나 농약분무기 하나 가지고 와서 9천원짜리 하나 고치면 2만 2천원 혜택을 보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얘기에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더 충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이 농기계수리를 해주고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농기계부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다 놓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농기계부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그 자금은 어떻게 영달을 할 것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요구해서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더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되죠.

금년도에는 본예산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섭 입니다. 농기계 부품확보는 완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부품확보는 다 되어 있느냐구요?

농기계부품이 수리를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오냐면 하나의 기종이라도 회사가 틀리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전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부품에서 조금 저렴한 부품 이런 것은 확보를 많이 하고 비싼 것은 그때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건조기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전에 보면 건조기같은 것은 부품이 없어서 못고쳐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품을 어렵더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수리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부품을 확보해 나가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품을 완전히 확보를 해놓으라고요. 비싼 것은 농민들한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