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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2000-06-26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서효원 부시장으로부터 오늘 조례에 명기된 정례회의에 시장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효원 부시장께서는 오늘 조례에 법에 명시된 회기일에 시장이 참석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금번 정기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돼 갖고 처음 새로운 일정에 의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정기의회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시에서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을 초청을 하셨고 국제적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오늘 짤츠부르크시로 출발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2년동안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극과 극을 통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정례회는 엄연히 조례에 명시돼서 회기일과 회기일정까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장이란 사람이 음악동호인들의 연주회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는 점은 17만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시회의이고 또 1년전에 약속이돼 있다면 국가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참석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정례회의중에 외국 외유를 한다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제2의 IMF가 오느냐 하면서 걱정을 하는 판에 얼마전에 자매결연과 경제교류를 위해서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지 며칠 안돼서 다시 외국에 나갔다 하는 것은 17만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는 것이고 17만 시민을 우습게 안다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 복종을 하겠는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끝에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6월 26일부터 2000년 7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중수 부의장님과 이상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은 김중수 부의장님과 이상운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경선의원외1인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99년도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 회계운영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99년도 결산을 심의하여 구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 하는데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8일 하루동안에 1999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게 되고 안건심의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회계운영실태 등을 심의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경선의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김용호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9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영현의원외2인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을 발의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6일과 7월 11일로 하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실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영현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김용호의장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출석요구안은 곧바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장확인계획안(이명우의원외2인발의)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관내 대형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6월 27일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한강둔치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계획안(이명우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김용호의장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내의 대형사업장과 수해위험지역 등을 방문 현장을 확인하여 시민의 편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있도록 점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9년도 구리시 세입 세출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액은 1,869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399억 4,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268억 8,400만원이며 이중 2,356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36억 4,8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94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686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 1,100만원, 보조금이 319억 5,000만원, 지방채가 35억 5,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79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69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399억 4,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이 2,268억 8,300만원이며 이중 1,498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50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4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총세입대 세출차인잔액은 총세입결산액 2,236억 4,800만원에 총세출결산액 1,498억 7,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8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51억 6,200만원, 계속비이월 236억 5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억 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08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322억 6,4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431억 5,500만원이며 이중에 1,534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38억 7,2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94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686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 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0억 1,100만원, 보조금이 319억 5,000만원, 지방채가 3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08억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후 증감액 322억 6,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431억 5,500만원이며 이중 91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92억 7,300만원이고 127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수입대 세출차인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38억 7,200만원에 세출결산액 911억 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7억 6,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9억 3,900만원, 사고이월이 35억 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8억 1,8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이 3억 6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76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76억 8,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837억 2,800만원이며 이중 821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7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가 235억 1,800만원, 하수도가 205억 6,000만원, 공영개발이 243억 4,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2억 8,600만원, 의료보호 23억 1,200만원 등 결산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60억 4,800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76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37억 2,800만원으로 이중 587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대 세출차인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78억 9,400만원, 사고이월 16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17억 8,700만원, 보조금 잔액이 1,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시 차입된 이자납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2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예산액 6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2,3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1억 8,300만원이었으나 이중 2억 3,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59억 5,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구리자원회수시설건립 예산액 145억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4,6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01억 7,300만원으로 이중 43억 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8억 6,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99년도 채권 총액은 116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7억 2,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7억 7,3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99년도 채무 총액은 1,09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5억 9,700만원, 주택사업 1억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118억 1,0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97억 9,2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57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289필지에 160평방미터로 공시지가평가액은 7,916억 6,400만원이며 건물이 42동에 9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물품관리현황과 세입 세출의현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최고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김용호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