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총 43억965만2천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4억4480만원이 증가된 총예산 4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금번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2/4분기 명예퇴직 14명하고 향후 나갈 인원이 3명해서 17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일용인부 연말에 나갈 것하고 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원본대조용 출력용지 구입비, 호적전산원본대조용 출력물 표지구입, 보존문서 책표지 구입해서 수용비로 3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1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본청 무인경비하고 읍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및 현판제작 칠북면에 검찰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항면서비스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관계는 뒤에 시설비 설명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창원대학교와 저희들이 준비한 이 800만원을 강사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 도·군비해서 15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항면민원서비스센터 설치 조금전에 수용비에 200만원과 500만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항파출소를 없애고 주민민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혼자 있는데 그걸 수선을 해서 2층을 수선해서 어린이놀이방과 미용시설, 부인네들 서비스센터로 탈바꿈을, 파출소가 아니고 서비스센터로 탈바꿈하는 그 시설비하고 재료비입니다. 그 관계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법수마을 백산마을 쉼터건립 관계입니다. 면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동네 정자나무 밑에 쉼터를 만들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평생교육시설 TV라든지 이 관계 70만원, VTR구입비 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흑판 이 관계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구의료원에 평생교육장을 다음에 설치할 것입니다. 하면 창원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그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하고 감이 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군민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인터넷 관계 대회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개최해서 정보화교육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관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학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요원들이 와서 마을로 순회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교육을 해 달라든지 실비보상금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 했습니다. 이 관계는 5년 계획을 저희들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실상 지금하는 것도 포함은 되었지만 앞으로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3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S/W구입비 2300만원, 전국단일종합통신망 개선은 현재 도를 경유해서 부산전화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남도 경유를 해가지고 인자 통신망이 1회선 더 증가되는 그런 증가 증설비입니다.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지금 저희들이 얼쭈 프린터하고 함안, 칠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컴퓨터 치다가 정전이 되면 안에 채워놘게 전부다 그게 되기 때문에 해도 정전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설치가 다른 면에는 다되어 있는데 함안면하고 칠서가 안되어 있어서 이 관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전산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트 교체는 프린트기가 보통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6개면은 기이 교체를 했고 교체하지 못한 함안·법수·산인·칠북을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삭감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삭감되고 그런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지역민방위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15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무인경비 기이 각 읍면에 시설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게 SECOM이라해서 설치한 지가 이미 5,6년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그게 작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잘 안 맞아예. 안 맞는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도 여항면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잘 안되예. 안되어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한 5,6년 넘으니까 잘 안됩디다.

만약 설치를 하게되면 숙직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항면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을 못느끼고 있는데 10시 이후는 민원이 없고 해서 경보장치를 가동을 하고 숙직을 안하고 있거든예. 시범적으로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좀 괜찮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전면에도 해주는 것이 직원들이 좀, 10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는 경보시스템을 하는 것이 안 낮겠나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시까지 했을 때는 숙직비를 안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럼 공무원이 10시까지 하는데 숙직비도 안주고 아무 것도 안주면 누굴 보고.....

8시 이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참고적으로 설치비는 안들고 이건 월 관리하는 관리비, 의회청사도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케야 알아듣지. 지금 우리 저쪽에도 해놓고 10년이 다되어 가도 이상이 없더라고 해 보니까? 5년된 그게 노후화 되어서 못쓰고 새로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시설비는 제외다 그죠.

예. 용역비입니다.

읍면에 다 할 겁니까?

예. 9개 읍면을.

그래놓고 숙직은 10시까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시 이후는 자동경보기가 가동되는 걸로. 지금 현재 여항을 해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예.

그래 저게 전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걸 해놓고 보니까 전에 월촌인가 어디 해봤죠.

예. 월촌에 하고 있습니다.

해봤을 때 각 면에는 왜 안되느냐 했을 때 이게 만일의 경우 그 동네에 화재가 발생되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재난·재해가 있을 때 그 때 숙직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제가 그죠. 그렇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왜 전에 우리 함안면에 불이 났을 때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건데 마을에 났을 때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또 면장님이나 연락했을 때 그럴 때는 숙직자가 있는 게 필요하더라. 물론 일단일장이 있겠지만 그죠. 알겠습니다.

예. 전영수 위원

지극히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손화성 위원께서 질문한 그런 문제는 행정자치과에서 10시까지 숙직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잘 안가거든요. 안가는 게 열쇠숙직자가 있어야 되고 전화숙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사무실에는 전부 경보시스템을 다해놓고 당직자가 있어 가지고 당직집에 전화를 돌려놓고 그 한 사람한테는 숙직비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람이 숙직하는 것하고 시스템하고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항면의 경우는 전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시 이후는 면장님하고 인근 직원집에 전화를 돌려놓았습니다. 10시 이후 면으로 하게되면 자동으로 신호가 두 번, 세 번 가서 안돌아가면 면장집이나 인근의 직원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많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쉼터에 대해서 이게 한 2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님들이 감사때 우수사례로 한번 한 적이 있을텐데 함안면 파수. 근데 거기말고 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 이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섭섭한 게 이번에 감사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수사례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졌다가 이번에 지도소 간 날에 있었죠. 계속적으로 사업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관계가 먼저 우수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업무를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업무를 저쪽에서 한 것이니까 그쪽에 계속해야 안 되겠느냐? 업무관계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어서 타과에 그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맡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개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여항에 조정제위원 마을 앞에 해놓은 것이 있어요. 층을 높아가이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건 행정에서 안하고 타부서에서 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에 나무들이 이런 시설하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일부 시멘으로 한 시설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나무들이. 그래서 이왕 한다면 그런걸 한번 생각해서 여항에 한 것을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항의 당초예산은 2억4692만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총괄적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액 1929만5천원을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 370만원과 33만6천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민원실 냉·온수기 관리비 5만6천원해서 6개월, 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민원인전용 FAX기 구입비 100만원, 민원실 냉·온정수기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항의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당초에 국비와 군비를 각각 1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군비의 50%씩 각각 부담하므로 해서 596만5천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증감이 없고 군비가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5억322만6천원이 증가한 66억5303만8천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2%, 군비 38%입니다. 2231 위생관리분야는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6 재료비등 당초보다 83만2천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2311 사회복지분야는 당초보다 3899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50만7천원을 감소하고, 군민기초생활보장급여 조사를 위하여 주간방문조사후 야간의 조사표정리 등 야간근무 조사원 및 보조원의 급량비에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02 여비, 206 재료비, 301 일반보상비등 172만천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소하고,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¼분기 기집행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삭감하여 정액지원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인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수용비는 100만원 전액을 재료비로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고, 206 재료비인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은 위의 수용비 100만원과 추가 국비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172만2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3.1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사우건립비로 마산보훈지청의 국비 4200만원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인 01 학술용역비는 3.1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사우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02 전산개발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수작업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구보건의료원 활용계획에 의한 교양교육장의 탁자, 의자, 칠판을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1 여성복지분야는 당초보다 99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201 일반운영비는 101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301 일반보상금 등은 삭감하고, 200 사업예산중 201 일반운영비의 건전생활취미활동 교육강사수당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비도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8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재가모자가정지원비 21만7천원과 102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비 56만5천원은 증가하고,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71만2천원과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비 100만원은 감소하고, 모·부자세대 가족기능취득비와 103페이지의 모·부자세대 아동학습료는 추가하였으며, 307 민간이전인 향토음식축제행사 보조금으로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1 가정봉사분야는 당초보다 4억550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100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35만8천원을 감소하고 일반수용비로서 탁노소 침구 등 소모품 구입과 안내판 제작에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는 삭감하였으며, 10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인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27만2천원을 삭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실비보상으로 3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07 민간이전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현재 가야, 군북만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을 삼칠쪽에도 지원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01 일반운영비인 보육도우미 홍보 및 산재보험료와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교육강사비는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탁노소 운영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8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 여비는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감독공무원 여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206 재료비는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육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수정하고,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1만원을 감하고, 412만8천원을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6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는 120만원을 증가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3만2천원은 감소,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가장세대 750세대에 대한 연6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35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600만원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추가부담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보육시설운영비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증가 또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는 법수 탁노소 설치비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족납골묘 설치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항 내곡마을 경로당 건립과 칠서 무릉마을 경로당 건립에 6천만원의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억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북 국곡마을회관 신축비는 전액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 01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함안교육청의 지원요청이 있어 1488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탁노소 전화가입비 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산 신등마을회관 신축, 가야 신동마을회관 보수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법수 사정마을회관 신축비 3천만원을 감하여 국계·가곡마을회관 보수에 3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칠원 부곡마을회관 신축, 산인 신당마을회관 보수에 각 150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하고, 탁노소 주방용품과 운동기구 구입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3억7735만7천원이 증가한 9억948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8500만원보다 3억7735만7천원이 증가하여 6억623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2억8500만원은 편성과목 착오로 위의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고 이월금은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3억773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01 민간자본금으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에 2억3458만3천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1억4277만4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0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거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는 있습니까?

지금 IMF 오기전에는 그게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 오고나서는 실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돈 남은대로 이월되는 것을 전체를 융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확보해놓고 신청만 들어오면 다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예.

99페이지 설명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원래 천만원 줬다가 250만원 주고 750만원 삭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단 말입니까?

저게 정액지원외에는 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다른데 어디 임의보조금으로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줄 것이다?

예.

앞에 준 것은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탁노소 몇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함안면에 있는 탁노소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앞에 105페이지에 탁노소 운영비등 이것은 함안면 겁니까?

탁노소 침구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법수 지금 함안면은 작년에 해가지고 침구 및 소모품 구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수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소모품 구입하고 그렇고 운영비는 저게 함안면하고 법수면하고 법수면에 올해 운영될 것으로 해가지고 두개가 얹힌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함안면의 탁노소 지금까지 운영비도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국비 410만원, 도비 410만원 그래서 82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가.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는 편성된 게 없잖아요? 본예산에.

이번에 이거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수 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함안면 탁노소는 운영비를 기이 주고있다?

주고있습니다.

내나 820만원을?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한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3개소 해놨는데 과장님께서는 삼칠쪽에 주겠다는 이런 소리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원이면 칠원이고 이런데 군북하고 가야 정도는 주고있는데 삼칠쪽에 어디 주겠다고 이런 것은…

칠원에 삼칠향교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비하고 그냥 경로당 운영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교실이 몇개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경로당 운영비가 몇개소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예절교육 그러니까 자기들 향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교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가야하고 그 다음에 군북하고 삼칠쪽 여기에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지금 가야는 가야경로당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자체 교육을 외부강사를 데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그래서 지금 3개소에 대한 백만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개소에 되어있는 것을 1개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은 우리 지금 현재 경로당은 함안군에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약 88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를 보태가지고 112개소에 대해서 소재지 읍면의 경로당은 8만원이고 그 다음 그 외 경로당은 4만원인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8페이지에 보면 도비지원이 있고 군비지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회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회관 및 경로당으로 겸해서 하는데가 있고 그냥 회관으로만 된 곳, 또 이 밑에 보면 회관으로 신축 우리 군비 지원이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은 별 구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항하고 칠서같은 경우에는 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북 국곡마을 회관 신축같은 경우에는 도의 행정과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실제 경로당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아까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집중적으로 경로당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유류대라든지 지원비가 나가고 어떤 면에는 보면 회관이나 노인들이 같이 쓰고있는데도 경로당이라는 명분이 안붙어가지고 이 지원이 안나가고 불공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만 경로당이라고 붙이고 회관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사용목적은 똑같더라고요. 현지에 나가서 한번 주욱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군비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유류대나 뭐나 지원하는데 보면 어떤 면에는 집중적으로 마을회관이고 뭐고 경로당 명분만 붙여가지고 수십개가 나가고 어떤 면에는 한두개밖에 안나가고 그런 불공정성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에 따르는 시설지원이 다르고 운영지원하는 것도 다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부 다 경로당을 하지않고 당시에는 마을회관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읍면에다 경로당으로 바꾸라, 경로당으로 바꾸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바꾸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 용도변경이 잘안되는 것 같습디다. 읍면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더라도 밑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안되고 위에는 또 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잘안되어가지고 읍면에서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북 국곡마을 도비지원 신축회관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대산 신등마을 회관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회관 겸 경로당을 다 쓰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성질을 같이 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에 보면 무릉마을이나 내곡마을에서는 이걸 경로당 이름 해가지고 지원을 3천만원씩 더 붙여줬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을 특별히 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국곡마을이나 신등마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같이 노인분들이 놀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등마을이라든지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경로당으로 일부를 용도변경하면 우리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 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칠서 무릉 경로당 건립은 이 칠서 무릉 경로당이 건립전에 산성에 회관이 건립되었지요? 복지회관. 아십니까, 산성에? 산성에 3층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3층으로 건립될 때 그 주변 무릉까지 포함해서 건립을 시킨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는데 어째서 무릉 동민들이 도의원한테 그런다고 도의원이 많든 적든 우리 칠서에 주면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이 돈이 도비나 군비가 없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 바로 그 산성에 3층으로 복지회관을 해놓고 또 무릉동네에 6천만원 들여서 복지회관을 하는 이것은 사실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평균적이라든지 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균형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무릉사람들이 그 도의원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의원이 개적으로 개인이 지원해준다든지 도비로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또 도비로 지원해준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사실 본위원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칠서면에서 3천만원 군비가 나가는데. 지금 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군비가 어려운 이 1차추경때 또 3천만원 군비가 나갈 정도면 본위원이 모른다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성심껏 성실하게 의정생활을 하고싶지만 이런 것 하나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용기가 안납니다. 과장님이 위원이 되고 내가 과장님이 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무릉동에 들어왔는데 이걸 3천만원 군비를 깎는다면 무릉동네 내가 칠서에 못삽니다. 사실은 이거 줘서는 안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불과 200m∼300m 되는 거기다 몇천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3층을 지었는데 또 뭐 동네안에 무슨 군비가 많고 도비가 많아서 6천을 줍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또 관내는 의원들이나 면장이 잘 압니다. 면장은 또 엊그제 오셔서 잘 모르지만 그 관내는 의원이 잘 압니다. 알면 이 정도 도비가 왔는데 군비가 나갈 때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상의를 하면 사전에 그것보다도 더 급한데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해서 할 건데 임의대로 딱 과장님이 배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배정해서 도비 올렸다, 이걸 예산을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의 군의원입니다.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은 부의장이니까 뭐 많이 가져가지않나 하는 어떤 위원님도 한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고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칠서 무릉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칠서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습디다. 건의서가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칠서면을 거쳐가지고 칠서면에서 진단을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칠서 무릉 회관이 상당히 자그만한데다가 평수가 7평정도 되겠습디다. 10평 안쪽입디다. 그게 또 무산서원 앞에 건물이 있습디다. 그런데 자기들 돈이 2500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거기다 자기들 돈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무산서원 소유부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건물을 지으면 무산서원이 가린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못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토지를 약 3천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디다. 그 때 제가 건의서를 받고 나가보니까 그래서 칠서면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알고 있나 하니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는 3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7500만원 요구하는데 이것은 좀 다른데 지원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칠서 면장님이 황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칠서면에 무릉경로당에 3천만원이 더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기이 무릉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전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불평이 회관은 무엇이며 경로당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 산성에 그것은 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칭이 하다못해 무릉회관이라면 모르지만 회관이라 해가지고 6천만원이나 들여서 또 그렇게 거대하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회관이면 모르지만 이 경로당 하는 것하고 회관을 뗐습니다. 회관 그거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회관입니다. 회관을 다시 짓고자 하는 뜻인데 그럼 경로당이라고 하는 명칭은 또 뭡니까?

이게 도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관련시설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성에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돈이 헛된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가 우리 칠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어떡하실는지 모르겠고 현지에는 가봤습니까?

예. 현지에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직 이게 늦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칠서 못사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할 때는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 자꾸 들먹이는 일인데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가야 신동마을회관 보수 천만원은 뭣때문에 보수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야 신동마을이 남경아파트 들어가는 이쪽의 동네입니다. 길 건너편 동네인데. 거기가 지금 옛날에 지어가지고 꼭 가정집 모양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새시를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있고 이렇게 마을회관식으로 지은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어느 건물에다가 보수만 해가지고 뭐랄까 새시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문이라든지 그 다음 안의 내부라든지 이걸 다시 고치고자 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 천만원을 받을 때 견적서를 받아보고 확인도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다음에 법수 국계마을 회관은 왜 보수한다고 생각합니까? 뭣때문에 보수합니까?

법수 국계마을은 우리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가지못한 이유가 법수 사정마을 3천만원이 신축으로 된 것을 면장님이 판단해서 사정마을 신축은 그리 급하지 않다 해서 그걸 국계마을하고 가곡마을 보수로 충분히 검토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장님을 믿고 확인 안했습니다.

그럼 산인 신당마을 회관보수 거기는 왜 보수합니까?

산인 신당마을 회관도 옛날에 지은 마을로서 안에 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수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위원 면에 하파라는 동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면 지금 이 시각에 가면 뒷벽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는 보수를 하지않고 조금 불편하고 노후된 그런데를 1500만원, 천만원 줘서 보수해라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직원 하파에 한 번 보내보십시오.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벽에. 그런데는 보수해달라고 넣어놓으면 쓱 그어버리고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불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벽에 쳐놓고 앉아있어요. 그런 시급한 사항을 해결해줘야 될 그런 과장님인줄 생각했더니만 이거 뭐 새시가 어떻고 옛날에 노후되어서 어떻고 이런 시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해결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가서 한 번 봐보십시오.

답변 없어도 되지요?

예.

아니,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읍면 235개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뭐 파악도 해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잘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에서 하파마을이 꼭 그렇다면 보수라든지 우리한테 신청건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읍면에서 안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물론 함안군내니까 챙겨도 드려야 되겠지만 읍면에서 먼저 그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하파라는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회관을 고쳐달라든지 보수해달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손위원님, 그걸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맨 위에 보는 것 같으면 극빈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함안 교육장님이 우리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에서 함안교육청에 저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편성지침이 있었는지 그냥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 관한 것은 도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요새 우리가 꿈나무 육성 해가지고 어떤 학생에 지원한 예산이 다시 뭐 감사에 걸려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교육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148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오늘 이전에 우리군에서 또 뭐 함안교육청에 지원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싶고 향후에 계속 교육장님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세입에 대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을 해가지고 6억62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년에 걸쳐 회수를 하는 건지, 계속 그냥 융자를 해주는건지, 만일의 경우에 몇년의 기간이 있다면 우리가 기간안에 융자해준것은 다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자도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저소득자는 제가 알기로는 자주 이사를 가고 거기 있다가 자주 전출도 가고 이런데 행불된 사람이 행여나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융자해준것을 돈을 못받을 거거든요.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향후대책이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굶는 학생이 많다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화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현재 함안군에 토요일, 공휴일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그러니까 급식지원을 학교 다닐 때 받는 학생이 몇명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186명이 됩디다. 186명에 대해서 천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왜 국도비가 안내려오느냐, 국도비가 내려오지않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에다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위의 사무답변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행정기관쪽으로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해주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교육계통으로 먼저 공문이 내려오고 교육계통에서 그게 지원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방금 김석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생보자 자녀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급식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급식이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이 많고 해서 교육부의 급식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보자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보조가 다 되지않겠느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금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지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학교 급식법이 없었는데 급식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보조가 나오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법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제정된 것을 봤습니까? 실장님이.

법은 제가 못봤습니다.

되었단 소리는 그럼 어디서 들었습니까?

중앙에서 지시 내려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지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가져와보십시오. 지시된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함안군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주라는 이런 법이 있는가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이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새로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보조를 해주면 교육청에서 그 얘들을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청기관에 보조금이라는 이걸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육청에 지원해준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하십시다.

다른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입니다. 기간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2천만원, 생보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을 융자를 합니다. 이율은 연5%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IMF 오기전까지는 좀 대출을 많이 해갔습니다만 IMF 온 이후에 적게 해감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평년에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적게 나감으로해서 상당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95년도 이전에는 면에서 관리하고 96년도 이후부터는 농협에서 대출도 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돈이 회수가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김위원님 말씀대로 챙겨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증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미회수는 몇명, 금액은 얼마정도입니까?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 되면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돈이 회수되고 이자도 다 회수되어야 되는데 안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하고 미회수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 파악을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한번 독촉을 하고 그 다음 그게 안되면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융자를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대출해주고 직접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금융기관에 위임 안했습니까?

금융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위임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관리만 할 뿐이지, 회수나 대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금액만큼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거고 대출조건이나 보증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농협이고 그 다음에 95년 이전에는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95년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했습니까, 직접?

예.

대출 직접 해주고 지출증서 받고 보증서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대출해주고 그랬습니다.

95년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위임하고?

예.

그러면 그 이전 게 아직 미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해가지고 회관신축은 두고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각 회관 건립연도, 보수내역 또 회관중에서도 군수가 관리하는게 있지요? 있으면 군수가 관리를 하니까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이걸 좀 내역을 상세히 해가지고 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욱 돌려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충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당해 지역 일은 민의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앞으로 예산계획시 당해 지역의 위원님들과 의견수렴이 있어야겠다는 의견이오니 앞으로 고려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에 앞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즉, 생소한 부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희귀 동·식물 생태조사에 소요되는 학술조사용역비가 사업비 요청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내 희귀 동·식물의 본래의 모습과 앞으로 각종 지역개발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생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0년 9일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사계절에 대한 동·식물 생활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육상 및 수생 동·식물상 목록과 분포개요를 조사하고, 특히 특정 야생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의 관내 분포 현황이라든지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항산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되는 기본조사 학술용역비 3천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성모델은 사업개요에 보면 자연생태 테마공원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로 해서 앞전에 3월달에 또는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을 한 바 사업비에 대한 의견접근은 봤습니다만 사업의 테마가 부족하다,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든지 접근을 보는 것이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래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항산 테마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으로는 저희들이 94년부터 2003년 사이에 계획이 수립된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상에 보면 2000년 자연생태계 조사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성이 되면 산인의 입곡군립공원과 아라가야 역사문화와 여항산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완성할 수 안 있겠냐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깨끗한 가야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간선도로변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보면 말만 아라가야 고도, 아라가야 고도 이래서 환경적인 그런 측면과 아라가야 유물을 도읍지인 함안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중인 것은 해동아파트 철도변 옹벽에 출토된 아라가야 출토유물을 벽화를 해서 지나가는 청소년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야배수장 옆 옹벽이 되겠습니다. 가야배수장으로 가는 길에 바로 시가지입니다. 그 옹벽에 보기 흉한 부분을 벽화해서 가야읍 시가지를 면모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철도지하도 대송아파트에서 나가는 철도지하도입니다. 여기 보면 어둠침침하니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질서한 불량·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해서 깨끗한 모습과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상인들이나 또는 가야·함안군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착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과 자매결연 대학인 창원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함과 아울러 담당교수와 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벽화작품 및 설명자료가 해동아파트 옹벽과 가야배수장 옆 옹벽, 그 다음 철도 지하도 벽면에 그런 사항이 되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수탁이 되어서 수탁업무가 개시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에 민간위탁계획이 승인, 의회 제7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 30일 협약서의 공증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서 6월 1일부터 수탁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개시된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창원소재에 있습니다. 지사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계약기간이 금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6개월에 대한 총 위탁운영비는 2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상에 있는 인력 19명이 전원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질측정, 공식적인 수질측정을 3회 했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기준치 이내로 지금 현재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지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마산시에 인근주민과 협약사항에 관한 사도에서 월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22일 마산부시장님을 면담해서 마산시와 사도주민들 협약사항 중에서 미해결사업입니다마는 최소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착공되어서 협약사항이 해결된다는 것을 요망, 갖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에 걸쳐서 약 20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비기준에 의하면 지방비가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함안군과 마산시가 현재 협약이 되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마산시에서는 2001년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기서 양여금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지방비 부담액은 마산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다만, 지금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설계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해야 마산시에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선설계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되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게 마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도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부담에 산정해서 마산시에 건의를 드려놓고 마산시에서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립장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조립식 주택건립,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가구당 2천만원에 3억8천만원 요구되어 있고, 그와 아울러 사도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약 1.5㎞에 3m, 소하천정비 준설, 준설이 안되면 비가 폭우시에 우기시에 부분적인 가구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마을 앞 쉼터라든지 주민들 희망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타당성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금년도 매립장 증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분뇨처리장에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서 그에 절감이 된 예산이 예산서에 부분적으로 산만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보면 9천만원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서 또 부족분이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부족예산,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개분에 대해서 3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외에 매립장 관련 추경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참고대신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도 작년도 늘푸른환경기금이 기탁액이 1억7백이었습니다. 1억7백을 작년 11월 8일날 기탁액을 받으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희귀 동·식물 생태조사 용역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마을세천·축산폐수 수질정화수 식재관계가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주요 하천, 마을의 배수로 주변, 이래서 마을정화수 즉,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 저희들 현재는 미나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미나리가 정화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는 여항산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일산화, 탄화수소 공기과잉 측정기가 지금 현재하고 매연측정기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10년이 되어 갑니다. 9년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과잉 측정기는 승용차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 매연측정기는 경유차에 대한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사랑운동이 금년에 저희들 쓰레기 바로 버리기 3운동이 실천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비디오를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서도 저희들이 이용비를 사용료를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금 현재 비디오 제작이다 해가지고 마을에 유관기관·단체, 학교에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주민들 쓰레기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교육장 재활용품 전시대는 매립장 현장에 교육을 위해서 입소하는 교육입소자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전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전용 봉투제작비가 늘푸른환경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저희들 900만원, 현재 이 용기는 뭐냐 하면 학생들 교육용으로 각급 학교 환경담당교사와 4월중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학생들부터 환경교육을 시켜 나가야 바람직스럽다 해서 학교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전시대를 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300만원, 종전에 저희들 1차, 2차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가 되었고, 하다보니까 50세대 되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문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칠원하고 저쪽을 주로 이번에는 배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PP포대구입은 아파트나 각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주로 마을별로 수거하는 그런데서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포대를 한번에 사용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또 재활용종류별로 포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면 재활용품 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쓰레기 선별인부임은 사도주민들 사역인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일일 5인에서 일일 9인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역시 이것 450만원은 일반재활용은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합니다만 폐비닐과 농약빈병에도 그런 장려금을 지급해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안군수기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정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오행당약국 앞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조금전에 별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던 깨끗한 가야가꾸기 불량담장정비 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기존 분뇨처리장이 수탁이 개시되므로 인해서 당초있던 기존 분뇨처리장의 예산을 절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조금전에 기존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매립장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고속발효기 수리, 건물보수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재료비는 민간위탁에 따른 기초시설 남은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양여금사업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증감부분이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는 별도 보고드린 3억, 금년도 7개월분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촌∼숯돌뱅이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보충자료에 의해 보고드렸던 설계비 3500만원, 그 다음 매립장 증설사업비는 도지사 연두순시시 건의되었던 6억5천을 건의했는데 4억이 영달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딴부분은 분뇨처리장 예산삭감부분이고, 오리사육장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발효된 음식물쓰레기가 오리가 쓰레기를 분쇄해서 먹이는, 해서 음식물쓰레기 사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사도소하천 준설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도매립장 조성부지매입비는 당초 6억에서 3억8천으로 주민출연금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함안사랑교실 홍보용 TV와 VTR은 지금 현재 환경교육장에 VTR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조금전에 주변영향지역 사도주민들 가구당 19가구에 대한 보상금 3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시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중에서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중 질의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여건도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생활수준이나 뭐가 맞게 변화를 해가야 되는데 앞질러가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하시는 것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게 있고 또 내일이라도 당장 예산만 있다면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나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서 그 분야에 나오면 내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10% 절감조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경상적경비에 보면 850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에 대한 편성인지 어떻게 된 편성인지 모르지만 제가 10% 삭감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야별로 삭감도 되고 또 새로 신설된 분야도 많은데 이 삭감이 과연 연말 최종 결산추경까지 삭감이 되어 갈 건지 그렇지않으면 이게 이 때는 또 삭감을 하고 추후에 2차나 결산추경에 가서 다 살린다면 하나의 형식이 요구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왕 줄 거 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삭감했다가 없어도 된다면야 더욱 안 좋습니까? 일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분야 그런데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문화방면으로 이렇게 대단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벽화를 그린다거나 또 학술연구에 희귀동식물을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과연 용역을 실제로 해놓고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갈 것이냐, 몇년이내에 그것을 추진해 갈 수 있는지 완료단계에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군수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늘푸른환경기금 이 기금은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종목에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아까 희귀동식물 생태계 조사용역 이런 것도 그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도 싶은데 꼭 그런 분야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자연생태계 공원조성 기본용역비 이런 것도 내나 환경분야니까 그런데도 쓸 수 있는 자금이 되는지 알고싶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부분은 끝까지 금년도 예산내에서는 계속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은 특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 있는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됨으로 해서 거기에 계상되었던 그런 사업비가 수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늘푸른환경기금은 딱 어디 못을 박아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자료로 드린 맨 뒷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환경기금의 용도라든지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맨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1억750만원이 작년 11월 8일에 군농협에서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99년도에는 1억3985만원이 어서 사도 폐비닐 집하장 설치비외 6종의 분야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먼저 기금의 용도를 보면 환경보존형 공익상품 즉 함안농협에서 우리 경남도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통장을 통해서 농협이자와 함께 조성한 금액으로서 지역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탁받은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고객, 즉 군민의 예금이자로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지, 그 기금이 어떤 사업비에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비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조금전 여항산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기금의 용도로서는 합니다만 특히 학술용역비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억750만원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 전용 수거봉투 제작비라든지 해서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쓰는데 늘푸른환경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여항산 생태계라는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있는대로 쓴다고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분야까지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자료를 하나 달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지금 하는 것 말고 그 기금은 이런 이런 분야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 기금이 이미 기왕에 군수에게 기탁된 기금입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기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군수가 재량껏 해도 된다는 그 말이지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도 늘푸른환경기금인데 깨끗한 함안가꾸기 시가지 불량담장 정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누구를 해준다 까지도 되어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전에 보충설명 자료에 기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의 입장에서는…

아, 그림 그린다는 게 그 말입니까? 나는 담장정비…

정비차원에서 왜 우리 도시 같은데 보면 담장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벽화를 그려서 시가지의 분위기를 …

담장을 손을 봐가지고 그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뒷페이지 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거기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해동아파트 철로변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해동아파트 건립당시에 우리 아라가야의 출토유물이 말갑옷이라든지 출토가 되어서 그 지역이 출토되었다는 것을 알린다든지 말만 우리 아라가야의 고도, 아라가야의 고도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특히 해동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청소년층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냥 벽화를 그릴 것이 아니라 불량한 담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아라가야의 유물을 토대로 해서 벽화를 그려서 아라가야의 고도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와 군민들에게 아라가야의 고도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불량담장도 시가지가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부분.

저는 과장님, 그림보다는 아라고도를 생각한다면 고분군이나 저 주변을 더 정리를 풀이라도 베고 수목이라도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한 수목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우리가 고분군에 보면 보이는 곳만 정리가 좀 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사람의 공익요원이 들어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풀을 두서너번 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는 표가 납니다. 정리를 좀 잘 해놨는데 그 여타의 우리가 있는 건물 뒷편에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벽에 그림 그려놓는다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좀 안됩니까?

저희들 이것도 적은 예산으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기술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과 자매결연 대학인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특히 기술력은 학생들 보조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서 좀 큰 효과를 얻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초안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각 장소별로 그냥 우리가 옹벽이라든지 보기 흉한 부분, 시가지의 간선도로변에 그냥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아라가야의 고도와 그에 관련되는 것을 작품화시켜서 그렇게 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초안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래서 지금 대충 초안까지는 되었습니다. 초안 이것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 학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대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잡아 봤습니다. 마치고 나서 한번 보셔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22페이지에 월촌하고 숯돌뱅이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마산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만 하면 마산시에서 도로를 완료해주는 겁니까?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6페이지는 내가 봤습니다. 우리 설계비만 대면 월촌 숙원사업 숯돌뱅이 옛날부터 해준다고 말만 해놓았는데 데 이게 완료되는 겁니까?

예. 다만 이것이 마산시에서 사업비가 20여억이 소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95년도 6월에 그 때 마산시가 사도지구에 쓰레기매립을 할 당시에 월촌주민들 사도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은 해결된 부분은 해결되었고요, 협약사항중에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이거거든요. 사업비가 과다사업비가 소요되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과연 농어촌도로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시행할 때 양여금사업이면 80%가 양여금이고 20%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20%에 대해서는 마산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협약된 사항이 말만 가지고 와서 왜 그거 빨리 안해주느냐, 주민들도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관계주민대표자들하고 찾아가서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그에 따른 마산시 부담해야 될 돈을 내놔라 그렇게 들어가야 마산시에서도 설계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나오지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은 마산에 내려오는 양여금 사업을 함안에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함안의 양여금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매듭을 한번 지어보자는 그 말입니다. 우리 양여금사업 이외의 것을 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제하고 온다면 마산시는 거들어주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20% 또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면.

지방비 20%는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그 말이라.

20%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그거 뭐 이왕 하는김에 기분 좀 맞게 저거 하는 그것도 아예 50%쯤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태까지 해봐야 20%면 아까 몇억 든다고 했습니까? 20억? 옛날에 우리군에 계신 공군수님이 부시장이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리 또 움직이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국장하고 마산시 환경기초시설 사업소에 소장 거기도 서기관급 됩니다만 같이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때 전영수 위원님하고 월촌주민 대표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마산 부시장 일정관계로 전에 월촌주민들과도 되었습니다만 면담을 해서 마산 부시장님이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당시 협약이 시군간의 협약도 협약인데 또 주민들과의 협약도 협약인데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억에서 80%면 16억원이 양여금으로 우리군내에 오는 양여금이고 4억은 20%의 지방비다, 4억을 마산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우리 설계비가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방비로 20%를 책임진다면 마산시의 책임이 돈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조금전 조위원이 하는 말씀대로 보장이 확실한 보장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공군수님 가고나서 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약속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시장님도 없었고 공식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서나 서면상 근거없고 그런데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도 마산시에 이 관계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의당히 해줄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수돗물 대금 내는 걸 거기다 미뤄버리고 해가지고 밀고나왔는데 이게 몇년도입니까? 95년도 아닙니까? 근 5년간 흘러나온건데 이게 민원사실이 벌써 해결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뭐 고인이 된 우리 조군수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못보고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양여금은 비록 우리 함안군에 오는 양여금을 쓰더라도 20%라는 이거라도 확실하나 안하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하고 없으면 한번 더 보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3500만원이라도 설계비 들 필요는 뭐 있나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걸 확고하게 대답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수차례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랬습니다. 주민 대표자도 그렇고 몇차례 가고 저희들 서면으로도 이것이 빨리 조만간 해결이 안되면 집단반발사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도 해드리고 그 당시에 마산 부시장님이 군수님하고 전화를 통했습니다. 통하고 가긴 제가 갔습니다만 군수님께도 부시장님이 그건 참 유감스럽다 마산시가 빨리 해결해줘야 될텐데 그러면서 군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와도 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낼거냐 하니까 환경보호과장이다, 아 그러면 알겠다 하면서 저희들도 또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관리사업소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사업소장하고 가니까 마침 건설국장님을 부릅디다. 부시장님만 가신 게 아니고 관계되는 책임자까지 국장이나 과장까지도 다 합석을 했습니다.

글쎄, 그 말은 아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면상도 보내니까 서면상 답변이 그렇게 왔냐 하는 겁니다.

예.

답변이 왔어요? 서면상?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늘푸른기금을 아까도 우리가 쓴다고 오늘 결재를 맡는데 늘푸른기금을 사용하는 중에 공기과잉측정기라든지 매연측정기라는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이거든. 그 기금하고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그 취지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군의 자금으로 구입을 하고 늘푸른 환경기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려금이나 어떤 선사라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시상을 준다든지 장려를 하고 널리 알려주는데 부가가치나 가치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만원 쓰면 십만원이라도 효율이 있을 정도로 써야 되는 가치성이 있는 기금인데 현재 기구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진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금의 본래의 용도로 봐서는 결국 고객의 이자로 조성된 거니까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사업이 핀트가 빗나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행정장비로서 행정장비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장비니까 구입해도 안되겠나 이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늘푸른환경기금이 진짜 기금의 본래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금번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 한번만 더 하고 안하겠습니다. 사도쓰레기장 관계때문에 집단민원까지 있었습니다. 집단민원 있은 그 사람들이 타당히 있을 만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있어야 반드시 이번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원칙이 어디 있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사도쓰레기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안해준다는 이런 뜻에서 사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약4천만원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군북에서 사도까지 약20억을 하는데 우리가 3500만원 또 투입이 된다든지 설계비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종합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까 여러가지로 보니까 마을앞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2100만원이라든지 주민들 먼저는 18호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19호라고 하는데 19호에 얼맙니까, 그게? 3억8천이지요? 3억8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에 해서 몇억이 듭니까? 대충만 말씀해보십시오.

총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사도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되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비는 조금전에 3억8천이고 간접적인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요되는 것이 사실상 월촌∼숯돌뱅이간 도로 개설사업도 그런 쪽에서 생각해야 되겠고…

아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사도 소하천 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 안했습니까?

보충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그에 관련된 예산을 새로 뽑아놨습니다. 발췌를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합계는 없다?

이게 3억8천만원하고 해서 4억6천정도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결이 됩니까?

사실상 제일 주민들이 그거하는게 직접보상이 되는 조립식 주택건립이고 그외의 것은 사실상 연차별로 해도 됩니다만 사도 소하천 정비 이 둘 정도만 해도 주민들에게 우선은 당장은 크게 그거할 사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의라든지 집단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왕에 이렇게 해줄걸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기전에 왜 못해줬나라는 이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왕 돈은 쓰고 실컷 군에서 좋은 소리 못듣고 집행부 욕보고 하다못해 군수 또 민원인한테 욕 얻어먹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써야 되고 이런 것은 바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지루합니다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여항산 식물생태조사용역하고 밑에 보면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여기에 3천만원씩 6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여항산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생태계 때문에 반발에 부딪혀서 함안랜드를 못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여항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설계를 하고 생태계를 용역으로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항산 개발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계 일부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여항산을 좀더 규모있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공원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상단에 폐비닐 수거전용 봉투제작이 지금 갈라주는데 모자라고 있는데 이것만 제작하면 이 숫자만 하면 다 되는지 아니면 또 모자라는지 총 봉투제작을 몇매나 해가지고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위에 있는 희귀동식물 생태조사 용역비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건설사업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놓더라도 야생동물의 생태로, 즉 이동로 그걸 개설하고 사실상 그런 걸 위의 중앙정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단위나 자치단체에서 보면 생활환경쪽에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자연환경 쪽에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희귀동식물이라든지 천연기념물도 새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관내 서식하는 동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식물사항이라든지 동물사항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래서 우리가 거기 청사진을 한번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제시를 해보자,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희귀동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다, 분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희귀동식물이라든지 천연기념물도 새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동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식물사항이라든지 동물사항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사진을 해서 군민들에게 제시를 해보자,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희귀동식물은 어떤 것이 있다 분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 여항산 생태공원 조사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남랜드시에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여항산 종합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관광개발쪽으로 촛점을 맞추고 역시 이것도 여항산 생태공원도 관광쪽으로 합니다만 특히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이것이 개발쪽이 아니라 생태보존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적인 개발이 아니고 여항산 종합개발계획에 앞으로는 부분적인 생태공원 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공원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에 따른 기본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어느정도 접근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의 확보여부라든지 그런 것도 타당성 여부도 현재까지는 검토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전용봉투가 15만매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목반별, 가구별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로 해서 하우스당 3매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만매가 1차분으로 나가고 그 나머지 10만매가 곧 바로 배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전 가구에 우리 하우스 재배농가는 다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환경 측면에서 생태계 조사를 한다, 보호측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내 각 실과에서 용역비, 연구비라는 이거 정말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써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완전히 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몇억씩 날아간 것도 있어요, 연구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친환경적, 환경 따로 개발따로가 아니고 종합적인 친환경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만일에 지리산생태계 공원조성에 기본설계조사가 헛되이 버리지 않느냐, 다른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만 세웠다가 물론 생태조사하는 것은 현물로 조사를 한다고 보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설계를 했을 때 이 설계비만 날리는 경우가 앞으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어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면 오히려 군비만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 어떤 종합개발대책이나 친환경적 계획에 항구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그 점이 요지입니다. 뱅뱅 돌아갈 것 없이 그겁니다. 그건데 이런 걸 함부로 섣불리 해가지고 연구비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설계비만 내버리고 그에 대한 사업비만 날리는 경우가 수차 있는 것이 우리군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구분해가지고 부문별로 한다 이러면 정말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대책이나 어떤 다른 친환경적인 개발이 나왔을 때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 그 때는 이것은 완전히 돈을 내버린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항산 생태공원 조성관계는 종합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었다든지 그거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도 하고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항지구이기 때문에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여항저수지 확장공사를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확장공사가 아직까지 완공이 되려면 몇년이 남았는데 벌써 이것을 이래가지고 방금 전영수 위원 말씀처럼 설계비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와 연계해서 하는 거지,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발쪽이 아니고 여항 산은 현재 상태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있는 그런 명산이다,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명산이니까 그런 명산을 생태가 잘 보존된 것을 앞으로 더 잘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런 공원을 그냥 놔두지 말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해야 될 것이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이것을 그냥 주민들의 반발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봉성저수지 확장 공사관계도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어볼 게 환경보호과에는 많은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민간위탁금 이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삭감도 좋지만 이래가지고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답을 해주시고 기초환경시설 민간위탁 선정회사 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 위원 명단하고 선정회의결과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하단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는 당초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에서 지금 2500만원이 부족분이 되겠고 121페이지 분뇨처리장 재료비 삭감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금번에 시설한 거하고 포함해서 위탁이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있던 사업비가 5월말까지 쓰고난 나머지부분입니다. 6월 1일부터 수탁이 되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 그죠?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민간위탁비에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기초시설 민간위탁. 그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수거 전용봉투제작 아까 우리 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지금 현재 5만매를 지급하고 10만매를 더 지급할 계획이 되어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대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물어본 결과 폐비닐 행정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적기에 지원을 해줘야 걷으면서 바로 담을 수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일찍 폐비닐을 걷어서 둘둘 말아서 밖에 내놓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우리 행정에서 폐비닐 봉투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 걷어낸 것을 다시 담으려면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손이 많이 잡힙니다. 폐비닐 하우스에 걷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들고 어째도 걷어야 되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번 걷어냈다가 다시 넣는데는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적기에 봉투를 공급을 못하였는지, 또 10만매라면 지금 또 늦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모내기한다고 둑에 막 걷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위로 늦게 지원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적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일찍 기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했으면 안늦을텐데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5만매가 나간것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늘푸른환경기금에서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도 우선 해서 앞으로는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예산이 늦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일 기탁이 들어오더라도 농협하고 해서 좀 빨리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도록 좀 당겨서 기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두어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함안군수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함안군 전 지역에 리동에서 다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특정지 해가지고 군수님이 어떤 선심쓰기로 군수기 해가지고 경진대회 시상금을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은 과장님,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0개읍면에 공히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이게 불법투기하는게 카메라가 어디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불법투기를 못합니다. 중간중간 옮기는 것도 되는지 모르지만 구입가격이 제가 볼 때는 4백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싼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칠원에 동장단 회의때 가니까 동장단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대만 어디 갖다놓더라도 우리 칠원면 전체에서는 아마 카메라가 어디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123페이지에 보면 오리 사육장 음식쓰레기 분쇄기 설치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리 사육 바람에 어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런지 거기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함안군수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하는 방법은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아마 보고가 잠깐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대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해서 11월에 그동안 한 것을 마을별로 부녀단체별로 그렇게 평가만 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이 수집율을 제고시키면 쓰레기도 감량시킬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 여러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고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율을 제고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의견 접근을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은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당 4백만원으로 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특히 도에서도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예산확보분이 이렇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면을 봐가면서 최소한 면당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다른 추진비보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5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매립장을 조성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곧 저희들이 매립장 사정으로 봐서는 금년7월 늦어도 8, 9월경에는 증설 사업분이 착수가 되어야 우리가 저희들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승인받은 우리 매립장 사용기한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저희들 작업을 했습니다. 종전에 해주신대로 2천만원∼3천만원 들여서 1년정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내년말까지는 아마 사용기한이 도래되지 않겠나 그 안에는 별도 매립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리사육으로 해서 당초에 사실상 오리사육에 관련된 예산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거기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절감에서 오는 침출수 처리라든지 매립장 사용기한을 좀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선 당초에는 좀 투자비가 들더라도 앞으로 오리사육 관계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투자비가 좀 많이 듭니다. 드는데 분쇄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중에서도 좀 크고 이런 것은 오리가 기피를 합니다. 분쇄만 해주면 거의 다 처리가 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도 좀 묻겠습니다. 같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보면 VTR이 5십만원 주고 사는 것도 있고 25만원 주고 사는 것도 있고 냉장고를 3십만원 주고 사는 것도 있고 2십만원 주고 사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텔레비젼을 7십만원 주고 사는 데가 있는가 하면 55만원에 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크게 사나 그런데 뭐 좌우되겠지만.

예. 크기에 따라서.

그것은 뭐 평생교육 시설용도 그렇고 이것은 함안사랑회에 사는 거 아닙니까? 홍보용.

예. 군민환경개선.

그것은 뭐 가격이 크고 작고가 차이가 있겠지만 다같은 홍보용이나 교육용인 것 같으면 비슷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규격에 요구가 이 정도하면 된다하는 요구가 들어온 데 대해서 한 겁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실과에 텔레비젼 정도는 다 안있습니까? 뭐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보면 방마다 텔레비젼이 대다수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그걸 좀 활용해서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가는데 쓰고 어디 써야되고 필요하다면 다 사겠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사기야 사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지금 활용 안하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그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실과에 있는 것은 한번씩 보면 국정홍보라든지 전 직원들이 보라는 지시사항들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때 한번씩 근무시간에는 안틀지만 또 잔무하는 직원들 텔레비젼 한번씩 보고 이래서 실과에 있는 것 활용은 안어렵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좋은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구입입니다. 저희군의 가격이 안정되고 환경 청결 및 친절한 서비스로 모범이 되는 40개의 업소에 대해서 좋은 업소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1매 900원짜리 100ℓ용을 월 4매씩 6개월간 40개소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정서도 업소에 걸어놓고 있을 수 있도록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영버스가 작년 12월 이전에 민간위탁에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4월 7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영버스 기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10%를 했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에 군비 200만원으로 이건 함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위남공예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료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유소가 46개소 있습니다. 이 46개소에 대해서 매분기 마다 한번씩 채취를 해와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휘발유와 경유의 채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ISO인증사업비 이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한 우리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내 9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부여하는 국제품질인증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장장옥통로 차광막 설치입니다. 2억8천만원으로서 가야와 대산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4천만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작년에 정산하고 난 뒤에 잔액 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건 삭감을 시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를 당초예산에 사업수요 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이것도 사업수요 미발생으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국비, 도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앞서 삭감된 분하고 도에서 가내시에 따른 본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산업재해보험료입니다. 이건 지금 옥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장별로 산재보험률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국민연금과 공공근로 고용보험은 짧은 시간내에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들것이 없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공영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매각하는데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야시장 임시주차장 부지임차를 하는데 따른 6개월분 정도해서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영버스가 민간위탁이 늦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영버스 정비유지비 120만원과 공영버스 운행유류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운행기사 여비도 역시 늦게 넘어감에 따른 일일 만원씩 해 가지고 188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등록 계속검사지연 과태료 전산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싸이키 경광등 설치에 96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라자동 발광기 설치를 6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표지 델리네이트봉 설치를 1개소에 3천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농공단지부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4억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매각할 계획을 4억9257만9천원으로 보고 31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지난번 결산이후에 6억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군북농공단지 계약해지 위약금입니다. 이건 서륭에서 작년에 장기사업 휴지를 하고 공장을 재가동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납금액을 내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당초 부지계약금이 1억8900만원인데 그에 따른 해지를 하면서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10%를 부과한데 따른 18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창산업 명도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은 법수농공단지내 대창산업에서 저희 농공단지부지내에 폐주물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과 소송제기에 따른 수수료 50만원, 그리고 군북농공단지 감정수수료는 앞서 세입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해약한데 따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2개사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가지고 가야농공단지내 가야배수장 가동전기료가 3개월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하반기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가야농공단지의 배수장이 지금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단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배수장을 가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이지만 업자가 부도를 내고 갔기 때문에 물이 차면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우수기 3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가동인부임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만 고정배치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입니다. 아까 일방적인 해약에 따른 휴지를 1억6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1억8600만원을 내주고 앞서 위약금으로 10%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 부지는 가동이 되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해약을 하고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상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공장가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방해약을 하고 이 부지를 감정을 해서 팔아서 세입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장옥통로 차광막 설치 가야, 대산이 되어 있는데 131페이지입니다. 가야하고 방목시장은 민간인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아라시장은 지금 점포는 넘어갔습니다.

시장이 어디 뭐.

위에 지붕 안 있습니까? 시장에 지붕, 지금 현재 그게 차광막, 지금 내나 햇빛 들어오도록 교체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주통로에 점포와 점포 사이가 지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낡아 상당히 추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시장인데 우리가 해 준다.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점포가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많이 하고있고 또 우리 함안군의 시장중심지이기 때문에 외래주민들도 많이 오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도에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한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거 사업해 가지고 돈 벌어 자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산시장은 군수의 저기기 때문에 한다치더라도 민간에 위탁된 민간에 다 넘어간 시장을 자기들이 하나도 자본도 대지않고, 아무리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장이라 하지만 자기들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청소의 명목으로 자리비를 받고있는 그런것도 있을 것이고 일푼도 대지않고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뒤에 가면 임시주차장 300만원이 있는데 가야의 시장 옆에 임시 저거를 임대료라 합니까? 임차합니까?

임차로 지난번 군정질문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 반년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인근 부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이 정도 하면 예산은 됩니까? 임차만 하고 그 다음 시설을 뭐를 해도 자갈이라도 하나 깔아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도 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임차만 해가지고 주차장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고는 잘 만들어 줘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은 없고 차 댈 때도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느냐? 그러면 뭐냐, 차 갈 곳도 만들어 놓고 시장을 뭐를 해야 시장경제도 살고 군민이 여러사람이 봤을 때 차 가진 사람은 차 가진대로 할 말이 있고 일반 차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또 가져오지 않은 사람대로의 할 말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은예. 300만원의 임차료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자갈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몇 차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거 큰돈 안드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기도 뭐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몇 평 할 계획입니까?

골프장 앞쪽으로만 우선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예.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나가는 데가 또 마비가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골프장을 두고 양쪽에 해야만 차가 원활하게 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앞쪽에만 운영을 해보고 부족할 시에는 뒤에 추가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제2단계 공공근로 국토공원화사업이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딘지 알아보고 싶고.

군북 월촌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외 4개소에 조경수 자기나무외 6종을 2만본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인면 신산리 군립공원 조경수 소나무 한 5천본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점 싸이키 경광등 설치, 솔라자동 발광기 설치, 노면표지 델리네이트봉 설치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대강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께예. 3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대창산업 명도소송관련 변호사 선임건에 금액이 35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 함안군에 고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136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점 싸이키 경광등은 저녁에 보면 교통경찰차 위에 불 번쩍번쩍하는 것, 차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싸이키 경광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0개소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개소 더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라자동 발광기 설치는 저녁에 보면 길에 번쩍번쩍 한, 선 없이 낮에 태양열에 의해 축적되어 있다가 저녁때면 그 자체만 번쩍번쩍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돌아가보시면 이것도 저녁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고, 노면표지 델리네이트봉이라는 것은 저희관내는 없습니다. 없는데 노견에다가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노견에다가 짝 이래 선을 연결해 가지고 짝 그으면 저녁에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지금 델리네이트봉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솔라자동 발광기와 싸이키 경광등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산업 명도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과 소송제기에 따른 수수료는 고문변호사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본격적으로 재판이 붙었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건설관리계장은 오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계장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현지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기반에 있어서 당초예산 53억4853만2천원보다 13억8380만5천원이 증된 67억323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35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1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는 암반관정이 저희관내 124개소 있는데 금년도 육안으로 또는 냄새로서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45개소에 수질검사를 시행하려니까 부족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는 총계 214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3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13억8595만3천원이 증이 된 66억94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887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 국비 558만원은 성립전편성입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에 있어서 도비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비율부담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이건 도비가 36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담률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80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지하수개발 3개공을 우리 예산에 편성했는데 1공이 농업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4억인데 이 사항 역시 농업기반공사구역내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목변경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모로지구 시설비에 있어서 3억1800만원, 실시설계비에 4천만원 이게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8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3개 지구 중에 1개 지구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농기공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6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5200만원, 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있어서 모로지구 앞에서 말씀드린 4억원중에 3900만원 감리비인데 이것도 목변경을 해서 농기공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17억466만3천원이 증이 된 26억26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에 국도비 편성을 해서 그 밑에 보면 군비가 7985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담률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월촌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국도비예산 성립전 편성이 되겠고, 월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2165만9천원 비율에 의해서 군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영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었고, 윤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도 국도비예산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내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6859만1천원 이것도 비율부담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우리 군비에 4억원 예산편성이 된 것을 목변경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8천만원, 이것도 앞에 우리 8천만원 우리 자체예산에 감이 된 것을 목변경을 해서 농기공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 3200만원, 도·군비 각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7천만원이 증이 된 6억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에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5천 증이 된 내용을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가 당초에 500만원인데 천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10등 정도해서 500만원 추가 증을 시켰고, 농로사리부설은 경지정리사업구역내에 농로 험한데 우리가 농로사리부설을 위해서 2천만원 추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노후수리시설 개보수가 3천만원, 이것은 양수장이라든지 용배수로 모든 게 급하게 개보수할 때 쓰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줄눈시공에 3천만원 이것은 기계화경작로를 하면 줄눈을 시공하고 방치를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몰타르채움이라든지 보강을 하라는 감사지적에 의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강명지구 농업용지하수 이용시설 공사는 암반관정하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전기외선공사가 안되어 있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들여서 외선공사비 쓰기로 하겠습니다. 윤내 1배수장 증설인데 사실은 설치입니다. 이건 소풀뜰 이래가지고 물류단지 근처인데 사실은 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미뤄왔었는데 물류단지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에 대해서 신음배수장 유지관리비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및하천관리비에 있어서 4억7545만2천원이 증이 된 116억151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경상경비에 있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70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난예방에 367만원 증이 된 38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예산에 당초예산보다 475만원이 증이 된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5만원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산출기초와 마찬가지로 강우량측정기 유입 우량계 구입인데 강우량기가 읍면에 각 1대씩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92년도에 5대, 93년도에 5대를 설치했는데 이 우량계는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미루어오다 아주 노후되어 급한 것부터 5대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당초예산보다 2억9325만4천원이 증이 된 22억86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77만6천원이 감이 되고 사업예산에는 2억9860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증이 된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2860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말산재해위험지구에 4억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원천 수해복구사업비에 1억5천만원중 국비가 1억3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는 750만원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칠원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10억 공사를 하고 모자라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로 요구한 바 1억5천 더 지원이 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1억1410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염하천정화사업은 도예산에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5억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설계비에 2억입니다. 이건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335㎞가 있는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즉 용역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앞으로 양여금사업은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면 양여금사업을 안주겠다 합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사업을 주면 기본계획 없이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성 효과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단 얼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후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야 사후 하자가 없다. 그래서 8억이 소요되지만 예산사정으로 우선 2억만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에 양여금사업비 지원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3천만원 감이 된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설계비 1억원인데 당초에 1억원을 우리 예산에 얹어 놓았는데 양여금 2억이 되기 때문에 이 1억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월촌배수문 교체 5천만원, 하천기성제 정비비가 당초 1억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 90억6874만9천원중에 1억8223만5천원이 증이 된 92억50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56만6천원이 감이 되고, 일반수용비 노후위험교량 입간판설치에 200만원은 함안면에 샛담교와 강지교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위험통제간판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세제에 있어서 도로관리수로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220만원 증액시켰고, 신산철도건널목 청원보수비 326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억7820만2천원이 증이 된 92억12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80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84억8372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업장별로 도에서 사업비 증감이 되었습니다. 즉 이동이 된 것입니다. 군도정비에서 2억901만6천원이 감이 되고 이룡교 가설공사에서는 1억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거∼문현간도로개량공사가 9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80만2천원은 분할측량비와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1억5천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석무우회도로에 3천만원, 석무우회도로는 도에서 지방도를 하면서 일부 우회도로는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600m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선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춘·추계도로정비 5천만원은 봄에 계상이 되지 않아 가을에라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연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어연도로 확포장은 사실 관내는 칠서인데 사용은 칠북 가현리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하고 우리 칠원에서 칠북가는 중앙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난해 봄 도로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일부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게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암도로 암거설치는 대산 장암으로 2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해서 남지교 주변에 도로겸 하천제방 역할을 하는 도로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과 500만원, 2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원 감을 시키고, 도로보수용 자재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야적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훼손우려가 있어 우선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구입해서 보관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군수님을 보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최선의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500만원인데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산 가등에 암반관정 몽리가 4m되는데 여기에 4천만원, 함안샛담 집수안거 이건 10㏊인데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천에 관정을 묻어놓고 물을 퍼가지고 소류지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하고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읍면에 우선 급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얼마씩 해서 1500만원 우리가 공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에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 철도청에서 안고 넘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이건 건널목 확장을 하면서 확장승인을 하는 조건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자기들 철도 뭐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확장이 되고나면 내나 그대로 이걸 드려야 됩니까?

지금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부담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제가 알기로 보수를 할 때에, 보수할 때의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거가 요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청 장부에 저게 안 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설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너거가 유지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대신 유지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하니까 위임해서 하고 자기네들이 청구하면 보수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건널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건널목과의 차이점은 옛날에 철도청에서 저거가 설치한 그대로 존치한 건널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확장을 도로 2차선을 위해서 넓어지면 유지관리비가 모든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만일 그렇게 안할라 하면 그사람들은 무조건하고 입체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너거 입체교차로를 해라, 그러니까 입체교차로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여건상 못할 때는 부득이하게 철도청에 유지관리를 의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철도청하고 교류를 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전체 들고 써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예. 제가 생각하는데는..... 사용은 우리 주민이 하지만 그러나 기이 도로가 나고 그게 확정이 되고 되었다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그 사람들인데 철도청에 끌려가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한번 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삭감된 것 이거 상세하게 설명좀 해 보이소.

사실은 오염소하천은 우리 관내는 오염소하천으로써 사업비를 딸 명분이 있는 하천이 없어서 그나저나 돈 좀 줄려나 싶어서 예상을 해서 얹어 놓았는데 중앙부서 자체에서 거의 90%가 감이 되어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도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관내는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는 걸 편성을 시켰네요.

예. 이건 전례에 비교해서 이 예산에, 특히나 농림부 소관사업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조금 상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집행도 어렵고 자기네들은 확정을 안해주면서 군비부담 확보 안해 놓았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좀 속된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확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어연도로 확포장 하는 것 있죠. 거기 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 군도 8호선 하고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도 8호선에 칠북쪽에서 칠서쪽으로 오는 그 커브길, 그 지금 도로를 하고자 하는 반대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거와 같이 좀 세워서 같은 곳에 사업을 할 판이면 한꺼번에 그 곳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버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소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 한것은 당초 설계되어서 안된 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공사비가 딸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보완설계를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종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설명외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이나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래채취관계로 인해서 갓길이 없어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연간 5명의 교통사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역시 도비나 군비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편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건 바로 생명과 관계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좀 고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주민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상하수도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7896만3천원이 증액된 53억224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28억5372만원이 증액된 113억962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예산은 여러 항목에서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중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도동상수도 시설교체에 3천만원, 약수터 개보수에 천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에 2천만원, 월촌상수도 여과사 교체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0억5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159페이지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이 추가내시되고 군비를 감액조정하여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하수측정 계량기 설치에 9백만원, 하수측정 계량기 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부터 부과예정인 하수도사용료의 측정을 위한 장치로서 하수측정계량기 구입과 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관리부분에서 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에 도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의 경우 빈집정비에 군비만 계상하여 동당 3십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호당 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양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도비와 양여금이 증액 내시되어 총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62페이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용 Auto-CAD 구입을 위하여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uto-CAD란 건축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동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건축도면의 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관내도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도는 5년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지역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번에 약 2000∼3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함안물류단지조성 홍보책자 발간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항공사진촬영 부담금으로 5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군청∼검암간 도로확포장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7억2백만원, 군비 4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칠북취락지역 개발 변경수립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회도로 개설, 국도 5호선 개설에 따른 취락지역의 여건 변경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 운동장 차양막 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동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부지매입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여 부지매입이 3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단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우선 공사시행후 2회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5천만원, 군청 옆 주차장 부지조성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자체설계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부분 4477만원을 마을안길등 기타 18건의 사업비에 2983만5천원, 하수구 정비등 7건의 사업비에 1493만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군비 5백만원, 도비 5백만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하파 배수로 개거사업에 군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비 비율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비율 15%분에 해당하는 3억136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분 15%를 삭감하고 자체설계비로 인한 감액분 2681만원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원 서상도로 확포장 이하 5개사업은 군재정 건의사업 도비지원결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칠원 서상도로 확포장은 1억원, 월촌 농협∼뜬늪간 농로 확포장간 5천만원, 군북 수곡 연결도로 포장 5천만원, 법수 내송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군북 의상대 진입로 포장 도비 3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법수 사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정류장 마당포장공사에 3천만원, 칠서 본용성 뒷길 고개 포장에 2500만원, 칠서 무릉배수로 개선사업에 7500만원, 산인 도천소류지 농로 포장에 2천만원, 월촌 안길 포장사업에 2천만원, 대산 신대하수구 정비사업에 천만원, 칠북 아산하수구 정비사업에 3천만원, 칠원 덕산진입로 포장 보상비에 3200만원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칠원 산정도로 교행로 설치에 2천만원, 가야 백산 배수로 정비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10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에 총 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칠서∼영산간 국도확장사업구간 상수도이설비에 6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9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575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대산칠원 상수도 관로확장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맑은물 대책공급사업비로서 함안군 예산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부산 경남지역 용수공급 프로젝트 즉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대한 분뇨수거비로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 절약운동의 실천을 위한 절수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군북 상수도 확장사업에서 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기감리비 계상을 위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사업장의 감리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칠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도비 5억, 군비 5억을 증액하여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대산 칠원상수도 관로확장사업에 3억5천만원, 칠서∼영산간 국도확장사업구간내 상수도관 이전사업에 6988만원, 문화의 거리내 상수도관로교체사업에 4백만원, 수도관 수선사업에 7천만원, 대산 하기 서촌리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항목에서 마산광역상수도 2년차시설분담금 7억8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가압장 기계동파 예방 난로구입 5대에 5십만원, 함안면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상수도차입금 이자상환에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예비비 조정이 342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75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1009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으로 '99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채무상환을 위해 13억859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부터 지출되기 시작한 총공사비 118억7100만원에서 1차 금년 6월 15억원이 상환되고 2차 금번 추경분 13억8591만2천원이 상환되면 상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0년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칠서 강변여과수하고 군북 상수도 확장관계 이게 사업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 도시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 사업은 현재 올해 20억 예산으로 10억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실시용역설계중이고 10억은 금번 추경과 도비가 내려오면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군북상수도사업은 현재 군북지역 관로등 계획은 실시용역중이고 .군북, 가야지역에 대해서는 대산가압장등 공정율이 10%,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시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가압장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공사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현재 밑에 가압하는 설비는 어느정도 되었는데 위에 배수지가 안장될 지점에 당산나무가 있어가지고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협의를 끝내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압장이 될 예정입니까?

총 저희들이 3년 계획인데 현재 보상이 끝나면 올해중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내 끝낼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절수기 구입 해가지고 3천원씩 2,500개가 되어 있는데 절수기는 개인집에 달아주는 겁니까?

예. 주로 양변기등에 달아주는 겁니다. 양변기와 수도꼭지.

그러면 우리 함안군 전역에 다 달아줄 계획입니까?

예.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공공사업자들이 각 읍면에 배정되어 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외상공사한 거 다 갚았다는 그 말이지요?

예. 금년말 상환하면.

금년 편성된 것만 갚으면 다 갚는다는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 먼저하고 돈 늦게 주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16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마을안길등 기타 18건인데 과장님이 다 모르실거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167페이지에 법수 내송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이것도 과장님이 누군가는 잘 모르실거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에 본용성 뒷길 고개포장해가지고 사업비 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길이가?

길이 300m, 폭5m 계획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길이 300m, 폭5m 확포장을 하겠습니까?

정확한 물량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이걸 다 하겠다? 설계를 안을 대충 추정이지만 어느정도가 되어야지. 300m에 고갯길인데 폭5m로 해서 2500만원 가지고 확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좀 승낙을 받고.

계장님이 설명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조계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00m나 400m 되는데 폭5m로 해서 2500 가지고 확포장 됩니까?

본용성 뒷길 고개포장은 약300m 구간이 됩니다. 300m 구간이 시야가 막혀서 300m 구간에서 1차선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그 안에서 교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만원은 300m 구간중에서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확포장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전체는 한 쪽이 상당히 비탈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장을 하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300ｍ 전 구간을 확포장을 한다면요.

괜히 옳게 하지도 않을 바에야 2500만원 들여가지고 급하게 한 것도 아닌데 2500만원을 들여서 공사완료도 안하고 또 이왕에 대놓으면 마무리해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현지조사한 결과는 본용성 쪽에 약 70여세대, 200여명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룡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병원 조금 지나서 본용성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때문에 300m를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생활편리라든지 이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문일답입니다. 그러면 역시 계장님 이거 역시 계장님이 면장님한테 받았든지 주민한테 받았든지간에 사실 본의원은 모르는 사업입니다. 배정된 걸 모르는데 주민들이 전번에도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급한 게 아니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차기로 미뤄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또 승낙해서 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2500 가지고는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지 않지않나 싶은데 차후에는 없습니다. 더 주면 좋기야 좋지만 제가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본용성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하면서 도비 4천만원 이것은 기획실장님, 지금 내려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계장님 들어가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종석 의원님께서 도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황종석 의원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이게 진종삼 의원께서는 일찍 올려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황종석 의원님 거는 늦게 올려가지고 확정은 지금 거의 되었다고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공문은 정식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마 되면 도 추경이 7월 초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시는 그 전에 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무조건 이거 신청을 해달라고 기획실장은 현지에 가보시지도 않고 도의원 말씀만 듣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 요구에 의해서 올려놨는데 편성이 아니지요. 저희들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럼 도에서 편성하겠지요. 우리는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하지요?

예.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오는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거의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되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에는 아직까지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아마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이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 추경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려오면 예산성립전으로 들어갑니다.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본용성 진입로 포장이라고 하고 저거는 본용성 고갯길 뭐라고 하는데.

장소는 정확하게 어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실장님은 장소는 어딘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도의원이 옮겼으니까. 본용성 고갯길 이건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고.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8페이지에 약수터 개보수라는 것이 이게 당초예산에 5백만원인데 이번에 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딘지 그것도 알고싶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복구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편성시켰는데 5천만원이 무슨 응급복구가 되는지 이것도 하나 묻고싶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 문화의거리내 상수도관로교체라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인가 편성되고 그 외는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다 충당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보수는 현재 칠원에 선바위골, 산인에 문둥골, 여항 정지병 주로 세군데입니다. 개보수비가 증액된 것은 물탱크가 균열도 있고 청소비등에서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는 다 아시다시피 금번에 가뭄이 심함에 따라 간이상수도가 기계고장도 많았고 그 다음에 물이 안나오는 곳도 많았고 응급복구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내 상수도관로교체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하고 그 안에 밑에 들어가는 관로는 사실상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공사를 하면서 노면을 다 헤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상수도관로를 수선할 때 다시 한다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직접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상수도 사업비로 우선 집행해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상수도 응급복구 이것은 어느 지역 한 군데가 아니고 군 관내 전부 상수도가 된데마다 응급복구를 해줍니까?

예. 급한 경우입니다. 기계고장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물이 안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도동상수도 시설교체 이것이 시설교체인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어느 곳에 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동은 한 53가구 176명이 있는데 다른 함안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에 경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기까지는 무리이고 저희들이 배수지 설치에 천만원, 경수 연화장치 즉 경도를 낮추는 1100만원, 소독시설에 550만원, 기계등 수선대체에 3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라는 부분에 지금 칠북 남양마을에 가게되면 그 방앗간이 흉물스럽게 6∼7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집하장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을 곳곳에 흉물로 남아있는 흉가를 철거함으로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하는 바로 그 취지가 지금 농촌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군비만 확보해서 동당 3십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번에는 도비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호당 5십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칠북 방앗간 문제를 잘 모르십니까?

일단은 주택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공장기능을 중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보니까 유일하게 함안, 칠북, 가야는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낸 자체사업도 함안, 1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또 칠원 서상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줘놨는데 여기에 또 5천만원을 주고 이래도 군행정 예산 집행에서 정말 함안면민을 같이 보는건가, 같은 입장에서 예산을 짜며 실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역개발의 경우 각 지역별로 균형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원님, 읍면장님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투자가 많이 된 경우에는 이번 투자가 적게 되면 다음에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누차적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균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3대 의원으로서 첫 의원이 되어가지고 각 읍면에 지역현안사업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원에 정주권사업 중단된 곳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수차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거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한테 건의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회의 비례대표 임태빈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도의회의원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1억 가져온 겁니다. 답변은 바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르는 것 같으면 그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내가 어디 내 혼자 칠원만 받은 것 같고…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데 우성아파트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땅주인이.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구성빌라 주민들이 어디 논두렁을 타고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산정도로 교행로 설치 2천만원 이것도 과장님 모르시는데 나도 이거 교행로를 어디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의원이 모르는 교행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지요?

필요없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6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삭감되었는데 사업비도 8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와 오지개발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실시설계비를 자체설계 또는 기존설계를 이용하여 삭감함으로서 사업량을 늘리는 측면차원에서 일단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당초 예정되어 있었는데 도비교부가 없어가지고 도비 15%분만큼 삭감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의사관사의 싱크대 및 출입문 방충망 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의 재료비 비목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한지 식재용 화초구입비로 12만원, 조경수 식재용 퇴비구입비로 60만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조경수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비목의 의료및구료비로는 초등학생등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냉장고용 용액보관용 40만원은 184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용 냉장고 구입비로 목변경 하기 위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비목의 보건소방문간호사업은 국도비 확정액이 줄어들어 11만7천원을 부득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비목의 저소득노인 간병사역인부임은 도비 18만7천원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나양로자 지원금은 국도비가 각각 44만5천원이 줄어들어 8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의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로 국비 65만6천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임시예방접종 보균자 찾기는 국비에 대한 도비 및 군비부담률이 각각 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로는 도비 확정액이 21만3천원이 줄어들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비목의 나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국비 1만9천원과 다음 페이지의 도비 2만원이 증액되어 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북면 여명마을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4세대분 신축비로 국비 8729만9천원, 도비 8730만원이 확정되어 도합 1억74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비목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800만원은 184페이지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보수비로 목변경하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비목의 보건의료원의 관상수 고사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식비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항면 보건진료소의 2층 주택 방수 및 난간대 수리비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암 보건진료소는 일반주택지 사도로 출입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담장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안면 보건지소는 출입문의 바닥과 진료실 바닥이 동일하여 환자출입시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 및 바닥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유도타일 설치비로 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광장 보도블럭 교체 및 화단 개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의 의료원 당직실의 보일러등 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비목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함안 득성, 칠서 향촌마을의 보수비로 목변경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비목의 소아과의 영·유아 체중신장기 구입비로 200만원, 보건교육기자재 및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FAX기 교체비로 600만원을 그리고 노후전화기 15대 교체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차량 부착용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목변경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무관리의 일반운영비중 방사선실의 X-선실 카셋트 및 증감지 용지부족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비목의 한방용 진료약품 구입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용 진료약품대 구입비로 250만원을 그리고 한방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치과유니트 장비의 노후화로 진료에 불편이 있어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과의 원활한 진료를 위한 손목용 혈압계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등 검진차의 심전도기가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 보건의료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의료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한방용진료약품 구입 1350만원, 뒷면에 가면 또 내나 한방진료약품대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한방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한방용 약품을 따로 구입하고, 그 다음 한방진료실을 개설함에 따라서 한방진료실에 들어오면 안내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83페이지에 보건의료원 광장 보도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은지가 얼마 되었는데 그단에 5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됩니까?

보건의료원은 97년 12월달에 신축 완료되어서 98년 1월 31일자 개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광장보도는 밑에 일부 보도블럭이 물이 새올라가지고 여러 군데가 깨지고 겨울이 되면 거기서 물이 올라와 계속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진 그런 사례가 나오고 화단을 일부 보수해서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안하니까, 알았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암진료소에 300만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할까 싶은데 과장님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치과 보건의료원 시설장비하고 보건지소의 치과의료장비하고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최근에 보건지소 치과장비는 새걸로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료원에 있는 다른 장비하고 내나 그 보건지소에도 장비가 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예. 그리고 이번에 186페이지에 치과유니트 및 콤프레샤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보건의료원에 오는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분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자면 의료원하고 지소를 비교하면 지소가 치과사용을 많이 했어예. 전체를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읍면단위에 있는 지소에도 그런데 신경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치과라면 우리 의료원 분야의 지소나 의료원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고 제가 조금 지적을 할 적에 가야는 좀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 숫자가 적은 것은.... 왜냐하면 산인이나 함안면 정도도 가야로 모이고 또 가야읍민이 숫자가 많다보면 관내에 있는 다른 치과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료원의 치과수준을 올리고 시설장비도 보완을 해서 치과만은 우리 의료원, 읍면에는 치과만은 우리 지소 정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먼저 듣기로는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는데 언제 결정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보건진료소는 복지부에서 최종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기술사업단에 전화를 해 보니까 6월말경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추가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 한방용 장비구입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한방의학이 요즘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에 묻혀있다가 요즘 재조명되어서 빛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3천만원은 어떤 장비인지? 그 다음에 이런 장비를 비치하고 나면 함안군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또 이런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고 홍보도 할겸 이 기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한약첩약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한약장이 있습니다. 한약 빼다지 이런 식으로 빼다지 그걸 구입하고, 그 다음 약탕기, 한약첩약을 하게되면 약탕기 구입, 그 다음 한약 달이는데 가스대 설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1식으로 그러면 이건 완전히 세트, 그렇죠.

이건 세트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해야 될.....

그러면 1식이 아니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