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이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 및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액은 1,357억 2,449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15억 1,384만 5,84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57억 2,44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74억 7,354만 1,59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226억 8,371만 4,040원이고 세입현액 1,172억 3,401만원 보다54억 5,330만 4,140원을 부과토록 하였고 157억 5,212만 5,08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억 3,307만 100원 결손처분하였고 149억 5,574만 7,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88억 2,653만 1,708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84억 9,048만 9,000원보다 3,604만 2,708원이 초과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32억 4,311만 4,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4,885만 3,17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28억 9,429만 1,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79억 3,548만 2,188원이며 명시이월비 11억 4,587만 3,000원과 사고이월비 45억 9,752만 9,67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7억 3,453만 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5억 3,805만 9,4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억 6,194만 7,9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24만 1,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잉여그ㅁ은 340억 4,030만 4,250원으로서 일반회계 잉여금 247억 5,183만 1,952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겨금은 182억 7,389만 4,182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92억 8,847만 2,298원 중 사고이월비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4,128만 3,2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2,893만 5,000원 중가리봉 1동 점유사용 중인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외 12건 18억 1,852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41만 4,12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8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16억 199만 4,879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2억 1,908만 109원이고 지출액은 40억 6,478만 1,21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억 5,629만 3,778원입니다. 존졍하는 이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불용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토목과장도 같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29억 7,600만원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이월됐나 예산결산서에는 이월사유가 대충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99세출예산 불용액이 작년도에 1억 4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집행 잔액이 105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641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8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72만 6,000원, 여비가 453만원인데 예산절감으로 453만원입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가 194만 7,000원인데 전액이 예산절감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고가 및 청소 같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6만원, 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았던 미불보상비로 남겨놓은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 이전 노점상 용역비 집행잔액 이것은 낙찰차액으로써 1,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29억 7,612만 400원은 자체사업비 23억 8,604만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5억 9,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부분은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해 마무리가 됩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8,9월에 집행이 되면 10월에 발주가 되면 한달밖에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까지 이월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으로 끝나지 못할 것을 왜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본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만 해야지 신규사업까지 추경에 다 요구를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해결하지 못할 것을 추경에 넣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집행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당해연도 기본사업에 부족한 금액 이런 것을 요구해서 해야지 신규사업 같은 것 9월 2차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 이것이 매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금 배정 요청도 하고 또 설계요청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해야지 특히나 `99년도 사업을 보면 소규모 사업까지 2000년도 상반기로 다 이월시켜놨다고요. 이 문제점 앞으로는 시정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3억 3,840만원입니다. 이 3억 3,840만원 왜 이것이 결손을 하게 지금까지 끌고 나왔나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분을 결손처분했는데 그 당시에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그 사이에 누차 저희들이 체납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피치 못하게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생겨서 시효 종결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망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떠한 결손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쉽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93년도 시효결손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부과해놓고 5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도에는 `94년도분 결손처분 들어갈 것입니다. `94년도 과태료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100%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말고 압류를 해놓고 그냥 몇 년 끌어도 소용없다고요. 압류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가지고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무더기로 연도말 돼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어야 돼요. 지금 과태료니 사용료니 다 세수입 체납된 것은, 딴 지방세나 이런 것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청을 보면 세쉽은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한 것이 없다고요. 지금 윤재락과장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뒤져볼까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거 33억원이 몇건이에요? `93년도 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몇 건이냐고요?

한 1,000건 정도됩니다.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앞으로 내년도 결산에 두고 봅시다. 어떻게 또 결손처분하려나, 좀더 노력을 해요. 체납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라고요. 늘 공무원들이 바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차라리 못 받을 돈 부과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부과 다 해놓고, 부과했으면 징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월시켜 나가다가 시효만 지나만 그저 몇억씩 잘라서 결손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청의 사례입니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징수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몇십억원씩 무더기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이번에 예비심사까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우리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3억 3,84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1,000건이요? 그렇게 사항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1만 1,280건입니다. 1만 1,280건에 3억 3,84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열심히 징수하고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94년도분 체납된 것 모른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분명히 또 결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들 질의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 못 받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1,280건을 1,000건이라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다음연도에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이에요. 그해 연도 사건이라도 숫자라든가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변한수위원이 질의했을 때 건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그런 보고가지고 하니까 모든 업무파악도 안 될 뿐더러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위생 관리 분야에서 예산액이 3,662만 1,000원인데 사용액은 3,148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513만 2,000원인데 불용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불용액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에 1,191만원입니다. 그런데 1,062만원을 집행해서 131만 8,98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131만 8,000원 중에는 예산절감이 119만 2,100원이고 불용잔액이 12만 6,830원입니다. 또한 여비가 총 예산이 1,5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355만원이고 불용액은 175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은 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예산잔액은 98만 5,500원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64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지출은 547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3만원인데 예산절감은 40만원이고 잔액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비로 5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집행이 30만원이고 20만원이 불용결손했습니다. 2만원의 불용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98년도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소장님한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소에 배정된 예산은 지금 구청의 각 국별로 보면 제일 적다고요. 항상 예산신청한 것을 보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불용액으로 남기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써야 될 것도 안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구청이 무슨 특별히 좋아질 사항도 아닌데 공직자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예산도 절감을 시키면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구로구민의 위생과 건강과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적은 예산이 배정되면 배정되는 것만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해달라는 얘기예요. 남겨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 남겨요. 3,600만원 예산액인데 그중에서 500만원을 남긴다는 얘기는 직원들에게 그만큼 사기앙양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위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서이고 거기는 또 전문직입니다. 의사·약사들이 근무하시는 곳입니다. 환경개선책은 더 보완을 못해줄망정 배정해 준 예산만큼이라도 적절하게 써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께요. 방역이라는 것이 어떤 계절적으로 민감합니다. 6·7·8·9월 4개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회에 7만원이라고 대충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 동감사를 나가서 방역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동에 월 55만원이 내려왔어요. 한번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13만 9,000원을 지출했어요.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단이 갑니다. 차는 동사무소 화물차를 이용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목욕하고 식대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삽니다. 그래서 1회에 13만 9,000원의 지출결의서를 봤는데 그렇다면 60만원이 나왔다면 5회를 합니다. 한번 약을 넣으면 여러 번 사용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구 주민들이 효과가 있든 없든 하수구에 기본적인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의 시발점부터 없애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부구청장까지 얘기해서 추경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네달 동안에 전시효과가 있을망정 이것을 자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을 자주 뿌리면 애들도 따라다니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주민들 바람은 자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동에 나가는 예산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우리 19개 동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방역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약품은 충분한지, 약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통가지고 10회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에 한두 통을 내려보내야지 한 동을 주고 또 까지러 오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자주 가지러 와야 합니까? 그 약품을 확보해서 동에 새마을지도자한터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부족할망정 그런 것 자체를 보건소에서 해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19개 동을 월 몇회 계획해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방역이 보건소와 새마을 방역반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살균·살충소독으로 후생시설과 기존 후생시설이 노인회관, 청소년독서실 각종 모자원 어린이집 등등을 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으로써 안양천·개화천·도림천 그 다음에 적환장·오리사육장 폐기물 처리장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팀은 연막소독으로써 매월 소독일정을 지정해가지고 동별로 3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열하루·20일은 개봉1동 그 다음에 개봉2동은 12일·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이원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방역반은 동 전체에서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서 특별히 반영을 많이 시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충분히 방역이 되도록 다음연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보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불납결손액과 거기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해서 503만 8,930원 결손한 것과 기타 잡수입해서 538만 4,240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은 보증인이 없이 융자가 됐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유별 보니까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죄송하비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좀 잘못된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앤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6월 2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