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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0-06-26

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맨위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수

강근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장안4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창복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답십리제1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7건과 행정사무감사, 의장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선임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34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99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의결 처리하였으며, ’99년도 결의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건(의장제의) 맨위로

15시20분

조금 전에 출석의원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18일간이며 의사일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계봉삼 의원과 권 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계봉삼 의원과 권 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9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5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창복 의원은 지난 6월 8일 장안4동 재선거로 당선되었으며 우리 의회 본회의장 의석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한 바 현재 앉아 계신 상태로 편영배 의원 옆으로 조정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르면 현재 시민건설위원회에 1명 결원이 있는 바 시민건설위원회에 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맨위로

15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홍희영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정례회 개원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첫해 6월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 통일 문제로 남 북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대립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안정과 평화의 새시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IMF』한파로 참으로 암울했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 여건이 침체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방재정 여건도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 신축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이전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제기동에 위치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농동 답십리동 일대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이문동 재개발구역 도로확장 사업, 떡전차도 육교 확장사업도 보상과 공사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문동 철도횡단 보 차도 공사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녹지순환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1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배봉산 답십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앞 용두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 20억원과 함께 용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 5개년 계획으로 총 556억원이 투자되는 빗물펌프장 신 증설 사업과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등 치 하수 사업에는 금년에도 시비 162억원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모든 구민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때 더욱 개선, 발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구정이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는 7월 1일 시행하게 될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 남용 방지와 병 의원 및 약국의 이용관행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정부의 핵심적인 개헉과제 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전 직원이 매일같이 병 의원별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비상근무체제 유지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생계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철저한 대상자 조사와 신청 등 처리과정을 빠짐없이 챙기고 점검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0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금지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확행과 자원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7월부터 전농3 4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력 장비 확보와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정전망은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이후 세입 세출의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경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50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97억원 보다는 18.2%가 증가한 253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년도 중에 교부된 국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간주 처리한 기정예산 1,459억 8,300만원 보다는 13.1%가 증가한 190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81억 7,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177억 6,000만원보다는 17.3% 가 늘어난 204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1,237억 5,900만원보다는 11.6%가 늘어난 14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68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19억 4,000만원 보다는 22.6%가 증가한 49억 5,9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222억 2,400만원 보다는 21%가 늘어난 4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재산세수입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기준과표 상승으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정기분 면허세 수입은 법령개정으로 부과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1억 6,4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214억 6,1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5억 3,6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8,700만원, 과태료 수입 3억 4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1억 6,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5,200만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비 6,200만원,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4,000만원, 기타 수입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5억 8,8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감액 편성된 세외수입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 1억 1,900만원, 구민회관 임대료 4,100만원, 장평테니스장 공원 사용료가 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1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179억 1,900만원 보다 47%가 증가한 총 8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수방대책과 민방위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재해대책재정지원금 3,000만원과 민방위 력점 시책사업비 1,5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 622억 5,000만원에서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가로 당초예산보다 8%가 늘어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6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39억 2,800만원에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8억 5,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700만원,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3,9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 학원지원비 2,600만원 기타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9%가 늘어난 9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678억 5,000만원에서 5.3%가 늘어난 36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1억 1,600만원과 신청사 도로개설 토지보상 부족분 1억 8,200만원, 단체협약에 따른 상용인부임 인상분 5억 8,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억 8,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1,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2,100만원, 구청사 신축 차입이자 1억 600만원, 정보 전산장비 1억 5,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등 3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95억 4,200만원에서 17.3%가 늘어난 68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6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편성 내용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6.5%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수당 3억 600만원, 수도권 매립지 2단계건설 부담금 8억 7,500만원, 용두근린공원 용지보상비 30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1억 4,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 및 수거용기 5억 4,500만원, 폐기물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 6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광역화시설 1차 부담금 5억원이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카드 제작비 5,400만원,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약품비 5,3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28억 4,500만원에서 14.8%가 늘어난 19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내용은 하수도준설 사업비 1억원, 도로사업비 16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8억 300만원에서 민방위 장비 구입비 등 2,800만원이 증가한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7억 1,900만원에서 일반 예비비 3억원, 재해대책비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5억 4,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75.3%가 늘어난 20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는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발생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이월금 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2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억 2,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억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2억 6,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원, 교통별관 임차료 회수금 1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문화 시범지구 관련 사업비 1억 4,500만원, 예비비 42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19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공원록지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정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구정운영을 전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매일 아침 일과 전 다짐의 시간과 일과 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구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모든 공직자가 친절행정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바로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구정을 함께 이해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은 더욱 강도높게 실시하여 새롭게 발전되어 가는 구정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1,400여 공직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구민이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동대문구 건설에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게 보다 효과적이고 긴요한 부분에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홍희영

이철의장

홍희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오순도 제안) 맨위로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오순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김봉준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안 및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방금 오순도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5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5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남맹숙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장 봉 의원, 편영배 의원, 김구하 의원, 김주진 의원, 박창익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권 식 의원, 양동락 의원, 강태희 의원, 김영훈 의원, 박창복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강태희 의원이 당선되었고, 간사에는 편영배 의원과 양동락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9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