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총무과 이외의 타 소관 부서는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세무감사가 있다니까 가셨다가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직원들이 결국 1인 1PC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급율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PC보급률은 한 78% 됩니다. 78%되고 여타 구에 비하면 16개 시군.구 중에 12등쯤 됩니다. 보급률은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보급이 조금 덜됐다고 봐야겠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보급도 문제지만 기종자체가 오래돼서 486이하는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486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0% 정도 보급된 것 중에도 486이하 기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정원이 682명중에 대상직원이 일용직하고 빼면 655명입니다. 655명에 보유대수는 514대 그래서 78% 순위를 따지면 12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제로 PC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멀다하고 계속 기종이 바뀌고 자꾸 앞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재산은 어쩌면 꼭 보유해야 될 의무기간 같은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PC관련에서는 우선 전국 시.군구 종합 전산망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2002년에는 전국에 모든 민원사항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1인 1PC 체제가 거의 지금 도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실정은 올해 6월3일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가 도입이 돼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자료들을 10월말까지 쭉 입력을 하게돼 있습니다. 관련자료라면 지정민원 주민등록관계, 재정관계, 세무관계 그래서 한 20여종이 됩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 1PC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78%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올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전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전국 시.군.구 종합처리시스템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새로 보유하는 부분도 있고, 기종이 대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결국은 충분하게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산화작업은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486정도 되는 컴퓨터가 교체될 때는 전체 제품을 그냥 재활용쪽으로 보내고 또 새로 사는 그러한 것이 가장 좋고 쉽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드는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관계 소프트웨어관계 법률이 제정돼서 그 관계를 추진하면서 486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것을 구체화시켜봤는데 문제는 486이 아까 말씀했는데 10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적어도 586초기단계에서 나온 것 586도 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586에도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486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바꾸어야 된다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의 말씀은 그것은 CPU를 펜티엄Ⅲ급 이상으로 바꾸어 주고 주변기기 좀 맞추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드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케이스라든가 보드 같은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핵심적인 CPU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펜티엄Ⅲ급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 되면 컴퓨터 성능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486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6백여대 PC중에 구청에 있을 수도 있고 의회에 있을 수도 있고 동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우리가 LAN을 깔아놨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LAN을 깔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이나 의회에 있는 컴퓨터로 야후나 이런데 접속 해가지고 어디 다른 사이트로 갈 때 잘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LAN을 설치한 것이 55% 되고 기존 LAN이 설치돼있는 것도 왜냐하면 그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선의 용랑, 거기에 전용회선을 쓰면 우리가 광케이블을 쓴다든지 이래서 바로 전용회선을 깔아 놓으면 동시에 속도가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해놓은게 동시에 쓸 때 통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한 두사람이 쓸 때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용해 보면 아침 8시 이전에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빨리 나가는데 전직원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근무시간 10시 이후에 하면 상당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겪었던 문제인데 우리 동에서 시범동을 하다보니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 주부들하고 저희 동에는 컴퓨터가 강사용을 포함해서 6대 있습니다. 있는데 가르치기는 다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던데요 안되던데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필요해서 보면은 낮에는 거의 접속이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좀 빨리 되고 있는 것이 두루넷이라고 해서 전용회선은 그 관계는 좀 빨리 되고 있고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컴퓨터 분야는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신회선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9월중에 전용회선 하나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어쨌든 직원 한 사람당 컴퓨터가 한 대씩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7백대나 그 이상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들끼리는 전부, 지금 현재 하나의 회선이 깔려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용량을 나타나는 단위라기보다는 회선에 따라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늦고 우리구 단위에서는 시하고 연결해서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속도가 늦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마다 공통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슷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기이 자치센터문제가 자꾸 나오고 한1년 가까운 세월동안 2개동에서 실시해오는데도 공교롭게도 컴퓨터 부분은 두동에 다 시범적으로 과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한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동 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강좌를 했을 때 가르킨다면 현장에서 바로 접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정보화의 중요성이나 정보화의 편리성 같은 것을 몸소 바로 체험하는 현장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잘 안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의 효과가 좀 수고는 하면서도 특별하게 신기한 것을 배워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거는 꼭 좀 돼야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 교체할 수 있어 가지고 예산상 좋으면 완전히 교체되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중심부품정도를 갈아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을 정비도 좀 해야 될 것이 그리고 하나 빠뜨릴뻔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있죠? 우리구가 홈페이지 이름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로 접속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http://www.kumjung.pusan.kr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한글로 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영문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으로 의회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주소를 적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작업한다고 예산이 배정된 것이 5천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산은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산이 승인 받기는 4천 몇백만원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작업은 다 끝나서 작년 12월6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동한 때는 올 2월이후 부터 그 동안에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지금 접속 건수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고 접속건수는 앞에 카운트에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 들어 왔다 하는 것은, 하루에 1일 몇 명, 지금까지 몇 명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얼마나 접속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만몇천건 넘어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여태까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님께 바란다라는 란이 구민의 목소리 난이 있는데 그 건도 그 동안에 구민들이 정책건의 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지금 4백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4백여건 올라온거 확인됐는데 조금 더 해서 4백여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홈페이지에 그것은 아예 직접 신문고식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주민들이 열려져 있으니까 좋은데 저도 사실 접속을 해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홍보가 좀 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좀 편하게 야후라든지 그런데다 일단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놨고 다음에 시에 보면 시 게시판 안에 들어가면 각구 자치구 홈페이지가 전부다 등록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찾아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우리가 문서로서 동을 통해서 주소를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일반 상업용 사이트하고는 다르겠지만 사이트는 자기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준다든지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도 우리 구정의 홍보같은 것을 읽어준다면 배너를 달아서 도서교환권이라든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적립됐을 때 그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방법이거든요. 구정의 홍보방법이. 그런 방법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전산에 대해서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아십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적극적인 홍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정이나 시정의 중요한 방향 같은 것을 꼭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상업적인 이런 사이트들에서 하듯이 그 광고를 우리 정책을 읽어준다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뭘 해주겠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는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로 가면서 점점 더욱 더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예산사정 속에서 항상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있는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지혜롭게 써서 더욱더 빠른 정보화를 이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치 못하는데 한 한달반인가 두달전에 부산일보에 그것이 났던데 PC 본체 한대에 PC게이튼가 이름 명칭이 있습디다. 그것을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본체에 다섯댄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신제품이 나왔다는 것이 소개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가지 작용이 어떻게 성능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체에 그것이 중간매체 신제품이 5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 한 대 말고 그러면 근 6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모양이던데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다면 구태여 본체만하고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것만 구하면 예산 절감을 굉장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아마 어떤 신문스크랩이 문화공보과에 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찾아보면 그 제품을 찾아서 성능을 한번 보시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싶습니다. 제가 그 스크랩을 갖고 있다가 분실이 됐는데 그것을 하면 실제로 1인당 한사람 앞에 한 대씩 하는 것을 5명 앞에 그 장치만 하면 5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책을 같이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2단계까지 끝나고 3단계 지금 모집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3단계 4단계 앞으로 예산과 인원관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2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3단계는 7월부터 9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한 8억정도 예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국비지원관계가 확실히 지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까지 집행하고 난 잔액이 한1억5천쯤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6월말 다 됐는데 7월달부터 3단계 들어가는데 모집은 받아놓고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면 어쩝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래서 그 모집관계는 우선 시의 지시가 일단은 접수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예산 문제는 당초에 중앙정부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3백억 정도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에 그것을 따져보면 한1억정도밖에 안내려온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고 그 다음 기타 나머지를 한 7, 8억 정도를 더 어떻게 해줄 것이냐하고 물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면 7월달에 지금 6월말 이전에 예산이 배정돼서 7월달에 곧 사업을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시단위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잔액을 확실하게 6월말까지 집행해봐야 되는데 한 1억5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7월부터 시행하면 1억5천에 대한 여기 예산을 맞추어서 일단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인원은 일단 접수는 받아주고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확보된 만큼만 사업도 우선 순위 정해서 한건을 하든 두건을 하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지침내용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신 인력을 구청으로 재배치하는 관계가 나오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타하고도 연계는 됩니다만 동기능전환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재배치인데 그러면 통상 그 지침에 의하면 동에서 근무하시는 각 동에 한 세분, 네분 정도가 구청에서 재배치를 하는데 구청에 재배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문제를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련해서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서 8층에 있는 단체사무실을 비우는 방법, 그다음에 여타 우리 사무실 구도를 개선해서 조금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 안되면 임대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한빛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가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계획은 다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계획은 구체적인 안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재무과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지금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하고 동기능전환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곡2동하고 장전2동 외에 다른 동 그러니까 부곡2동하고 장전2동을 제외한 다른 동하고 구청에서 차별화 된 시각이라든지, 차별화 된 정책을 펴신다든지, 구별됐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치센타를 작년에 각 시.군.구에 시범동을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차별화문제는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운영면에서 각동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면 시행을 한다면 현재 부곡2동이라든지 장전2동에서 5, 6개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두 개 정도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차별화가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그 업무중에서 시범동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든지 어느 업무파트를 거기는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줬다든지 이런 차별화를 말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시범동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게 직원들이 일단 구로 올라오고 또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도 고쳐놓고 어떤어떤 사무는 전부다 장전2동하고 부곡2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규칙에. 그런데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수신처에 그 해당되는 사무는 부곡2동, 장전2동은 제외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실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아마 상당히 불편했고 또 불만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든 동하고 관계에서 그 2개동은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된 상태인데 업무자체는 거의 다른 동하고 동일화돼 있고 심지어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똑같은 동하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민의 질적 서비스에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 업무에서 배제된 청소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지침에는 청소문제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청소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구청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먼저 하거든요. 동에서는 그 업무자체는 만약에 주민자치화가 되면 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소관이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동에서 또 구청에 연결해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자체가 안돼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지하에 식당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문제,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설문조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구 수입차원보다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85% 정도가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용하는 직원들이 거의 하위직이고 일용직이고 여직원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공제회 총회를 한번 열어서 대의원들을 통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작년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일단 세입조치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대의원들 이야기는 전부다 지적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조금 양해를 구해서라도 계속해서 식당에 재투자되든지 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복리기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안을 준비를 해서 의회하고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여론조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선 작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다시 임의 단체인 공제회에 귀속시킬 수 있느냐 적어도 건물자체가 구건물이고 또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마당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공무원의 어떤 복지시설도 중요하고 다 많은 중요성이 있습니다만은 구민의 복지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집행에 많은 일을 해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동을 순방을 하고 감사를 해본 결과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자치센타 운영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부 행자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자치센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자치센타를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본 바가 있느냐?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시에서도 자치센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그간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는 물론이고 행자부 담당사무관하고도 제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구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 내용은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행자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을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를 하시고 문제점도 제기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오고 구나 시는 행자부에 문제점은 요약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보면 보완해서 조금 내려오고 그 정도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리고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조치사항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상설기구로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상설기구는 앞으로 전면시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인력을 검토를 해서 한번 운영을 상설보다는 우선 임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을 정비를 해서 상설조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범동 2개 동이 있잖아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아주 바쁜 그런 민원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행정과나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부곡2동에는 어느 주위에 쓰레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쌓여 있다. 해서 우리 주민이 청소행정과나 전화 연락을 해서 전화연락을 하려고 해도 한번 통화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즉흥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동으로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벌써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우리구에 지금 시범동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2개 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벌써 이런 보완 조치가 나와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몰랐던 그런 사항인데요. 오우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시범동을 2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우리가 손이 안돌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적어도 55명에서 7∼80명 정도 동 인력이 구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에 동 청소담당 전담인력을 1, 2명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싶고 그 외에도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한 3, 4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두 분 위원님이 지적도 고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보완조치 보완조치 하는 것이 보면 하나도 시원한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인력을 무조건 1만명에서는 몇 명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50명, 70명 구청으로 불러들일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인원감축을 좀 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게 기능 전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하고 불만스럽게 시나 행자부에 계속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상부에 중앙정부의 이야기는 일단 기능전환은 무조건 한다 그것은 동 계층구조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문제 존치를 그대로 한다면 동의 기능전환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인력구조조정에 의해서 2002년까지 인원조정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올해도 적어도 20명 정도는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몫에 인력을 다 빼오지 말고 우리구는 우리구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면에서는 구에 있는 인력이 동에 더 지원을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동에 있는 인력을 구청 여기 청사에다 다 모아놓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소과에다 인력배정하면 뭐해요. 기동성이 동에 있는 만큼 그만큼 기동성이 발휘가 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볼 때 인력 구조조정에 의해서 숫자를 줄여야 할 만큼은 다 줄여질 때는 점차적으로 인력을 우리가 다 빼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1, 2명이라도 더 동에 놔둬서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해 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길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상설전담기구도 중요한데 일단은 구민과 구청이 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가까워짐으로써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데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우리 금정구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청소 문제에 대한 무료전화라든지 ARS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청소문제는 그 동안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누차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중앙정부에도 했습니다. 행자부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계시면 저희 부서로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참고를 위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동 기능전환에 관한 이야긴데요. 제가 생각컨데는 결국은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이유도 동의 인원을 줄이는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버리고 동행정의 구조를 좌우지간 개정을 하는데 거기서 정리대상이 동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최소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동에 있는 인원을 다 없애는 것으로 그것을 골간으로 갖고 있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 직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사무소는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행자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다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자부 안하고, 그리고 다수가 그 행자부 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정확한 여론조사가 된바는 아니지만 정서가 그렇고 또 지난번에도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한번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바로 후퇴했던 그런 기억도 새삼스럽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행자부는 강력하게 직원을 결국 직원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대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구청은 그러한 업무를 동에 존치시키고 직원 문제를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알맹이 자체는 동직원을 없애든 어쨌든 동에 안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과연 시나 행자부가 너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놔두겠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동 기능전환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초단체 실무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댑니다. 반대고 저도 김경욱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구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하면서 일단 세계적으로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를 줄이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정보화가 빠르게 발전되고 모든 민원처리가 전산처리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굳이 민원 운운하면서 이것을 계속 동을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데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위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일단 우리 기초 단체의 실정은 계속 어필을 하고 건의도 하고 실정을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의 참고자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결정을 어떻게 번복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보완조치라는 그 안을 유인해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동직원이 8, 9명 그런 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동에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동 기능이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잠깐 잔소리 같이 얘기드리면 1년간 해오면서 다른 동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우리 동의 경우에 그 부분은 같겠습니다. 큰 일이 두 개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하는 작업이 있었고 지난 4월에 총선을 치뤘고 선거업무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던 업무 원래 그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었었고 또 상시적으로 쭉 하는 문제는 산이 있는 동네는 산불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동원관계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업무를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해지는 부분 그래서 동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범으로 운영을 해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직원의 숫자가 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사람만 충분히 많으면 업무도 많으면 일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각 일선동에 나가서 느꼈던 감정은 같은 직원을 이렇게 표현하면 요즘 이상할지 몰라도 여직원들이 어떤 동에는 3명이 출산휴가를 간 동이 있었고 그것은 들은 얘기고 실제로 어떤 동은 직원 2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었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원하고 근무하는 사람하고 언제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직원 분포가 엄청 커지고 있고 여직원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육아휴가라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애 놓고 애 키우겠다고 휴가 가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주민 행정서비스 공백상태가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대책은, 동에 8명쯤 있는데 몇 명 출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가 이런식으로 가고 그러다 또 남자직원 교육이라도 끼고 그러면 동에 아무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를 결국 기능 전환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동이 없으면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든다면 만약에 동이 없다면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데 행사참여문제라든지 인력동원문제 그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파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등등의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는 점차 해나가면서 개선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여건이 여러가지 달라지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때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부각을 해서 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보십시오. 외부교육기관 교육이 66과정 108명을 했는데 보통 외부 교육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보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원들 교육은 우선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기본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그런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은 사회복지라든지 전산이라든지 기타 통계 전 업무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교육이 정신교육, 자체교육, 직무 실무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 대개 교육기간은 장단기로 나눠서 짧게는 5일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정도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대개 기본교육은 올해 한차례 있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전문교육이었습니다. 전체가 66회 108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통 교육하는 직원들의 직위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선정할 때, 교육 보내는 직원 선정과정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교육은 각 교육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고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고, 기능직에서부터 부구청장까지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예를 든다면 신규임용자 교육은 9급이 가고 그다음에 6급들은 전문교육이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간부 양성반 해가지고 여러가지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즉 행정법이라든지 민법, 노동법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제가 작년 98년돈가 한번 교육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간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떤 전문화 교육을 받고 나서 활용을 하려면 갔다온 그 과에 계속 근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이지만 교육을 보낼 때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보통 일반 직원들이 한과에 얼마동안 근무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계통에 그 과에 전문적인 교육을 갔다오고 나서는 그래도 그 교육받은 것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없이 얼마 지나서 또 다른 과로 인사이동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는 그 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우리구에서는 예산은 안들이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도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효율적인 업무에 활용을 해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로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디다. 그래서 그런 쪽은 차후에 인사이동이 될 때는 어떤 교육 보내는 사람의 기준을 먼저 그 과에 만약에 배속이 되면 그래도 2, 3년 있으면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그 과에 그런 교육이 있을 때 보내서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했고 아쉬운 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또 공무원들도 이에 따라서 계속 전문직을 양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교육갔다 오면 반드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차기 보직배치를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동 행정실적심사 계획 및 시상현황이거든요. 실지 동 행정실적심사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어떤 효과를 지금 가시적으로 얻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동 행정실적심사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이것 하려니까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여러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에 행정계장 회의 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하면 완전히 퍼져서 서로가 비교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인데 안하면 완전히 퍼져버리고 또 하게 되면 필요이상의 경쟁, 자기들이 동장하고 사무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불필요한 일들도 막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한다든지 준비 기간에 야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없는 돈에 야식비까지 들어야 되고 그런 역기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당히 여러 차례 고민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각 구의 얘기는 다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 없는 것보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우리도 괴롭고 해서 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 할 때는 이런것이 있어야 그래도 한번 연말돼어서 업무정리도 하고 또 개선점도 한번 찾아보고 그 동안의 실적도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서3동 같은 경우에 보면 98년도에 최우수동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9년도에는 실적을 보면 전혀 장려속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행정심사가 그 목적대로 우리 동에서 또 심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공정하고 좀 긍정적인 면에서 이것이 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거의 형식적에 속하고 어떤 시상금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심사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 심사나오면 며칠간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한 6, 7명 나오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나가면 그 직원들 일은 못하고 옳은 자기 업무 못하면서 나와서 시간낭비 또 예산낭비에다가 동직원들 거기에 또 준비하느라 시간낭비, 예산낭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제도의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새로운 뉴밀레니엄시대에 또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9년째 되는데 꼭 이렇게 형식에 끌려서 이런 식으로 낭비가 돼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하든지 안그러면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해서 격려차원에서 순위적으로 돌아가면서 격려금을 줘서 그 동직원들의 사기함양에 보태든지 이런 방법 안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교해 주신 서3동 관계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갑가지 잘하다 1년 전에 잘했는데 뒤에는 잘못한 경우 그것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굳이 변명을 한다면 동장이라든지 이런 지휘관이 바뀌면 잘하다가도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사기측면에서 계속 주던 동만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구위원님도 계시고 동에 유지들도 계시고 동에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사기진작 측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원칙을 무시하고 택도 아닌 동을 우리가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개선 방법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실제 심사과정에서 엄정하게 하다보면 잘하는 동은 계속 잘할려고 또 사람이란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잘할 것이고 또 처지는 동은 어떤 경쟁에 의해서 목적과 마찬가지로 경쟁의식에서 더 잘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간에 본 위원이 한 세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데 이 자료자체를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친 것이 태반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유추를 할 때 그래서 앞으로 좀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차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의견대립과 시행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이경 총무과장께서는 부산시 타구의 시범운영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본게 있는지 다음으로 우리구의 시범 시행한 2개 동에 대해서 그 모든 점을 보고나 직접 파악이나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지 또 본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답변을 가능하면 요약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는 우리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건의가 올라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위에서 결정을 해서 밑에 내려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구는 부곡2동하고 장전2동을 시범실시를 하게 됐고 시단위에서 시.군.구를 수영과 사상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 또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단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범구가 되는 사상과 수영에서는 국장님이 참석하고 여타구는 우리 행정계장 즉 담당이 참석을 해서 그 간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비교 검토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금 시기라든지 오랜 우리 계층구조를 3단계로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면 단위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뿌리가 면에 있다. 군보다는 오히려 면이 더 가깝고 정신적인 지주가 돼왔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동은 조금 덜합니다만 동도 상당히 오래됐고 또 우리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유지들이 힘을 결집시키고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오고 이런 등등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국민이 고통스럽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에 따르면 계층을 줄이는 그런 것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아마 동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상부에 전부 보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소신은 제가 여기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타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은 저 혼자 이야기로서는 드릴 수 없는 말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느 특별한 구만 우리 못하겠다하고 안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데다 다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떼는데 우리구만 구청에서 뗀다 이러면 상당히 시민 또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실지 담당과장으로서 사상구 수영구의 어떤 문제점은 개략적인 파악을 하셨다하시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2개 동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던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방금 말한 대로 시행을 안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들이 아마 2회에 걸쳐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현이 하지 않는 것보다 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것을 구태여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검토해서 타구에서 실시한 연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것을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56명이라는 인원이 구로 들어오게 돼 있습디다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청소과 어쩐다는데 본위원은 전혀 반대입니다. 현재라도 구에 있는 인력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렇게 실효성 없는 주민자치를하면서 인력만 구로 이관한다면 전혀 계획성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인원조정이 말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행자부에서 새정부들어서면서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시행해라 이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행자부 장관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었죠? 조금씩은.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시행해도 우리구에 만큼은 담당과장 만큼은 건의를 또 했어야 되고 조치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는 현재의 지역여건과 시설과 주민의 정서로 볼 때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면 권역별로 2, 3개 동을 통합해서 그야말로 대동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절감과 인력부족분 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질 높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허울좋게 지금 주민자치센타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해놨는데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인 부곡2동이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잘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인구에 겨우 동원된 사람이 1500∼ 1600 밖에 안됩니다. 그럼 1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전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돼야지 극소수에 대한 행정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차제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구 현실적으로 볼 때라도 우리구에 맞는 최대한의 주민봉사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인력조정에 대해서 수영구는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10개동에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자료가 넘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늘 거론하는 그대로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수영구가 10개 동인데 조정인원이 조정전 인원에다가 조정후 정원이 8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근무인원은 여기다 플러스 1명해서 시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후 정원을 우리가 고수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는 우리 구대로 좀 탄력성 있게 동형태를 봐서 1명 내지 2명씩은 좀더 보강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대기하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 입니다. 102페이지 자료에 금정문화원 개원식해 가지고 문화특강하면서 6월27일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는 잠정적으로 문화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7월12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것을 저번 소문에는 6월27일자로 문을 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실제 조례도 안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돌아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판식을 했다는 말도 들리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일의 순서가 그래도 총무사회위원회 그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양해의 어떤 말씀만 좀 있고 또 그런 조례에 대한 그것도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럴 것인데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쪽에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느냐. 실제로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문화원에 물론 앞으로 지역문화향상을 위해서 문화원이 사무실을 여는 것이 지역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의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양해가 있었으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은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조례는 제가 한번 얼핏 보았습니다만 먼저 앞에 어떤 그런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결제 하에 단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판은 아직 안달았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아직 안달았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데 사무실을 쓴다고 승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일단 방침은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해주자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개원하고 현판식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7월12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뒤로 연기를 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벌써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되어 나왔는데.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전에 자기들이 6월27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의논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어서 그 뒤에 조례가 통과안됐는데 일의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통과된 후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좀 늦추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앞으로 일의 결정을 할 때는 주위에 어떤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절차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늦춰서 하면 될 것을 과장님께서 괜히 주위로부터 욕 듣고 할 필요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진지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 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금년 2000년도 들어서서 94건인데 작년에 비하면 거의 50%가 더 증가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위반건이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94건 중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절반이상이 술하고 담배 판매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적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54% 정도가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의 소관이 노래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노래방, 전용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노래방 같은데서 주로 술담배를 주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도 술 파는 곳이 있습니까? PC방 같은 데에서도.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PC방과 전용게임장 같은 데에서는 술을 안 파는 것으로 압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주로 노래방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주로 노래방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담배는 담배집에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담배집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부과금액이 2억2,400에 징수가 2900만원 미징수가 1억94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미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사항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노래방 단속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노래방 단속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술 판매라든지 10시 이후에 청소년 입장문제 그리고 시설규제관계 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1년에 103건인데 2000년도 지금 들어와서는 6개월만에 94건이면 50%이상이 증가했죠? 거의 한 70% 이것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증가한 이유는 지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이후로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나 경찰이나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2000년도 들어와서 반년밖에 안지났는데 위반건수가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증가한 그 이유가 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특수하게 좀 활발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활발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활발하게 하니까 많은 건수를 적발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팀조직이 돼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지도계 계장하고 직원이 5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5명이 계속 계획을 세워놓고 수시로 점검 단속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데서 사전에 단속이 나온다는 그런 정보를 듣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업자들이 듣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뭐가 정보가 새나간 것이 아니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으면 그 업자들이 구청에서 단속나온다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정보를 흘리느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보가 새지 않고 업무에 원할한 단속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관계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우리구로 이관됐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관된게 대표적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업무가 늘어나게 된게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년 7월1일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우리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저의 기억은 검찰에서 하는 벌금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돈을 또 부과를 하죠 그것은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과징금
경욱
김경욱위원
과징금, 그러니까 쌍벌제도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던 그 과징금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이제 과징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하던 단속업무가 우리과로 온 것이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는 작년 5월8일자로 노래방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많은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뭔가하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은 어디까지가 청소년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청소년보호법상에는 만19세 미만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미성년자보호법 이런 것은 이제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미성년자 보호법은 없고 민법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20세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만20세고 그러면 만19세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술이나 담배같은 것은 그 이하의 연령은 섭취 등을 하면 처벌을 받고 또 거기에 준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 업자는 정해진 대로 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실제로 만19세가 갖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디다. 사회적인 통념은 대학생쯤 되면 거의 성인의 범주에 끼워서 그런데서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념을 갖고 있고 또 법의 단속의 잣대는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면은. 물론 영장에 의하지 않고 만18세만 되면 군에 지원해서 입대 가능할건데 그러면 군인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군인들이 만약에 만19세미만일 경우에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법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슨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만18세가 되면 군에 입대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생부분이 저의 출신지역인 부산대학교앞에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업소도 애로를 겪고 있고 좀 애매하다 싶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발생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특히 입학계절에 보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환영회를 한다고 거의 다 그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꼭 신입생이 만19세가 안된 신입생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상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월달에 신입생환영회가 열리는데 통상적인 교육제도로 쭉 가면 19세 3월달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은 결국 전부 법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음.비.게임법상에는 보면 만18세미만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거는 또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그 법에 지금 그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노래방, 전용게임장, PC방, 비디오감상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세미만으로 된 그것이 아직 개정이 안돼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로 개정되었는데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중으로 음.비.게임법을 개정하면서 만나이로 하지 말고 연나이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음반이나 이런 부분은 규제를 18금으로 이렇게 돼있고 18세 보통 일본쪽에서 하는 말로 18금이라 안합니까. 그러면 18금이고 담배 주류부분은 19금이고 이렇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만 19세가 아니고 연나이로 19세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나이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만19세 되는 그 해에는 적용을 안받는다. 이거죠. 만으로 안따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몇 달 정도는 차이가 나겠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개정이 된다면 19세 되는 해에는 적용을 안받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정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현실적으로 답답한 경우가 많은 게 보면 영세한 업체에서 대학생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 두명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이 좋아 그렇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어느 일정부분 대학생이고 이런 부분에 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법률이 또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더라고요. 그러니 제재를 받으니까 담배 한갑 팔아서 보통 굉장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담배 한 갑 팔면 1백만원입니다 과징금이.
경욱
김경욱위원
1백만원입니까? 담배 한 갑 팔면 1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법률은 그렇게 돼있고 시행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까지가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구청에서는 주민들로서는 그 법률자체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헛갈리기 좋습니다 사실상.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게되면 재산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을 조장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탄력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아직도 청소년 문제를 물어보면 나이가 몇살부터 규제를 받는가 1백명놓고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그럴 정도로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어렵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속도 좋고 청소년을 계도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여러 가지 형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단속을 완화해라, 봐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들도 법을 고의로 어기고자 해서 이런데 이름 올라오고 그럴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법을 잘 못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려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법령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법령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탄력성있게 신축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 이전에 본인은 기획실장에게 우리 금정구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초점을 맞추고 그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한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 물은적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라해서 오늘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산성마을 먹거리문화 토속주 소위 우리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우리 산성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나 또 계획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산성마을 관계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수립한 것이 없다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과장 만남의 광장 그 부분에서 간담회 때 우리 구청장께서 먹거리문화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보고도 있었죠? 그렇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우리 지역에 오셔서 지방화 시대에 재원을 찾는데 정말 저기는 법이 주어진 범주 내에서는 소위 130세대가 장사하고 있는 막걸리 정말 저것은 재원이 되겠다해서 아마 그런 구상에 의해서 공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기대도 했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자료나 또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 식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4월에 저희 관내 문화재와 관광명소 그 관계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6개 역에다가 11개소 비치를 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정관광 그리고 문화를 소개하는 금정화보를 지금 제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되면 구체적인 안이 도출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공히 아는 사실이겠지만 지방화시대는 재정, 인력, 교육을 지원을 해야 만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가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기초단계거든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소위 산성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또한 이제는 관광수익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입을 재원을 한다는 어떤 그러한 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산성마을에 그네들이 장사를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 인력, 교육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서 정말 산성막걸 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찾을 수 있고 명소가 되고 이미지를 부각하는데는 절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우리구의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2천여만원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겠다는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착착 하나를 해서 실현을 하는 것이 그게 먼저 순리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행감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구청장님께서 구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삼아서 계획을 법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 실적에 보니까 시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보류돼 있다. 거창한 그것을 하지 말고 소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네들의 소위 소득증대 그 범위에서 이미지만 부각시키면 관광개발상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지금 포천막걸리가 부산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산성마을의 누룩은 전국에서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음식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하고 재원도 지원하고 예산도 들이고 해서 소득 증대에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해서 다음에 실적이 어느 시기에 한번 보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우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정기회 때 금정산성과 두번째 질문에 금성동 막걸리와 염소불고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지금 구청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인데 그때 답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 특히 산성막걸리의 경우 새천년 행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PSB와 국제신문 등 언론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염소불고기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식품관련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성마을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문화의 개발, 다양한 전통음식의 개발 또 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지역상징물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성마을을 일과성으로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테마민속촌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부구청장님 답변을 보면 작년 연말에 질문을 한 답변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6개월이 지났는데 부구청장님이 지금 답변한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 그러면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 4월에 환경위생과 하고 저희과하고 그리고 관광공사 부산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금샘로 먹거리 금정산성 토속주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현지답사까지 하고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부산에 관광객이 올 경우에는 가능하면 금정구로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금성로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산성에 염소불고기라든지 민속주 가능한한 다른 분들보다도 좀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현재 두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왜 조금전에 조정식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하고 YTN에서도 올해 금성동 토산주 관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제로 한 일인데 전혀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금정구의 세수방안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에 구청에 최고 먼저 장단기 계획에 보면 금정산성과 범어사를 연계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첫목표로 했는데도 전혀 진척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성에 먹거리타운이나 그것을 개발을 한다는 것 주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연초 올해 1월1일 2000년 해맞이 행사때 산성막걸리를 내놓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그것을 하나의 일반 아이디어로 어느날 가을을 하든지 산성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상우회인가 그런 협의체가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런쪽으로 해서 산성막걸리 축제를 가을철에 한나절정도 그런 것을 그분들이 업주들이 모아서 하면서 염소고기를 홍보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먹거리타운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착이 되어 가리라고 믿거든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허울좋은 명칭만 갖고 자꾸 하겠다 하겠다 보다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번 먼저 리드를 하셔서 그 업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을에 막걸리축제 아니면 염소고기축제 염소고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무료로 많이는 못 주겠지만 한두시간 정도는 오고가는 등산객에게 조금 제공을 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토산주인 산성막걸리를 홍보하고 염소고기 어떤 요리도 다양하게 내놓다보면 상당히 먹거리타운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리라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연말에 감사때 또 지금도 6월달에 정례회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구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집행부하고 주관하고 있는 축제의 성격 문화의 성격의 행사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연초에 보면 1월1일날 해맞이축제 그리고 5월달에 등나무꽃축제, 10월에 금정예술제 큰 것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5월달에 하신다는 등나무꽃축제의 목적은 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등나무꽃축제 목적은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저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보호차원에서 한번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등나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가미된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등나무를 보호하자는 계몽을 하신다든지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등나무꽃 축제할 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목적에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민에게 또는 금정구민에게 범어사안에 있는 등나무관계가 있고 등나무를 천념기념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 일인데 그 행사의 목적하고 행사를 치루시는 실제의 일어나는 행사하고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등나무에서 과연 동대항 구민노래자랑을 낮에 거기서 행사를 꼭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동대항 노래자랑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을 당초계획은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5월19일 문화회관개관으로 인해서 문화회관에서 동대항 노래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문화재 사진촬영대회를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해서 문화재를 가꾸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진촬영대회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행사에 동대항 노래자랑이 있고 없고를 단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우택 의원님하고 조정식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보충적 성격으로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해마다 우리 구정업무보고 시에 보면 회동수원지, 범어사, 산성 이것을 연관을 한 관광벨트를 개발하겠다하는 업무보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신 것이 기획실에서는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세부적인 계획성이 어떠냐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연초에는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다가 4월달부터 산성막걸리를 연관해서 조금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영구의 남천동에 보면 벚꽃축제라든지 기장의 멸치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자원이 있으면서도 전혀 금정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아직도 못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나무꽃축제가 있으면서도 그날 가면 사실 구민노래자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새천년 맞이 이것은 내년도에 1월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도 단발성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화된 축제를 못가지고 있는게 본인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전구민이 승화될 수 있는 하나의 단일축제성을 가지고 또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금성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범어사하고 연관되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민이나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금정구홍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 4월19일날 남산동역에 보건소에 공익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하철역 말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하철역 개찰구 입구에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상당히 금정구의 상징성이 뛰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혹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자체로 개발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그 홍보물을 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내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 좋은 시설물을 금정구 관내에만 했느냐 차라리 다른데도 용이하다면 부산시민전체를 상대로 하면 금정구를 홍보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관내에만 설치가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부산시 전역에 몇군데라도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1차적으로 저희구 관내에서 6개역에 11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지금현재 명륜동역이라든지 다른 역에 3개소를 더 우리구를 벗어난 전철역에 3개소를 더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우리 금정구관광명소를 찾을 수 있는 안내도를 첨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우리 구민들한테서 몇분에게 들은 얘긴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산시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면 금정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서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철역 우리구 문화재광고에 대한 것 방금 강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거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저의 생각도 그것을 봤을 때 광고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니까 저도 봤던데는 다 우리지역입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오히려 이해가 다 되는 편이고 홍보의 필요성은 우리 지역 외에 사람이 더욱더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 광고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하면 그때 예산작업 할 때 예산이 작은 예산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 500만원 책정돼서 466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460만원 정도를 가지고 11개소에 그렇게 했네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본 것은 두개정도는 봤는데 거의 홍보가 사진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11개소를 다 못봐서 어떻다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봤던 것은 사진이었는데 그런 것은 작품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작품이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뭔가하면 지금 지적소유권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저작권 같은 것을 침해하면 위반을 단속하는 업무도 갖고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음반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 위반되는 사항 없습니까? 있을걸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불법 복사관계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사진도 작품이고 지적소유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맞겠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어느 분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걸려서 나중에 그런게 소송에 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공보과에 카메라맨이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재산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부터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금정산이라든지 여러 곳에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번 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촬영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구청재산이군요 그것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적소유권문제가 한 장의 사진이라도 무단으로 게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다른 작가가 있는 작품을 전제해 가지고 동의를 안 구하고 쓰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구를 홍보하고 있는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품의 출처는 몰랐고,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 우리 구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지점에 우리 구를 제외한 곳에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구를 알리는데 고생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우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해맞이 행사에 대해 본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수백명의 부산시민이 해맞이 행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인원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정상에서 하는 행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정상에서 올해 1월1일날 한 것은 기원제하고, 고당할미아기장수 무용극
우택
정우택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수백명이 북문광장에 모여서 물론 첫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것하면서 1년을 자기 나름대로 소원도 빌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에 어떤 무대를 장치하는가 모르겠지만 다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그 위에 장소가 협소하고 많은 분이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그 행사를 위에서 기원제, 성화봉송을 위해서 채화같은 것은 하더라도 나머지 아기장수하고 하는 무용극 그런 것은 북문광장에 많은 시민이 모여있는 무대에서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더욱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것을 일부에서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 일부는 보겠지만 실제로 정녕 그 자리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밑에 정상과 북문에 행사장에 모니터로 연결한다지만 일부만 나오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그 열기를 봐서는 그런 행사를 밑의 북문무대에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2001년도 행사때는 한번쯤 주위의 많은 분들 자문도 구하고 또 구민들의 여러 대표들을 한번 모아서 의견을 청취해서 보면 태반 본위원의 생각과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위에 정상에는 제주와 몇 분밖에 참석못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많은 볼거리 축제를 하는데 보지를 못하고 모니터에 일부만 나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위에 행사를 밑에서 무용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위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참여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밑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한번 심사를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주민 설문조사 하는 그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기존 예산에 우편요금을 조금 절약을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반기에 설문조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략 몇부나 보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서 505건을 보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돌아온 것은 몇 건이나 돌아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45건에 8.9%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45건 회수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몇%라구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8.9%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설문조사서 회수율이 각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10%내외에 불과합니다. 저희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많은 조사서를 보냈는데 10%미만으로 들어온다는 이것은 제대로 설문조사가 민원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대안방법으로 요즘 공공근로 인력들 모니터요원들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써서 집적 가정방문을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분포를 이렇게 내볼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집에 없는 경우도 없고 이렇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의 구청에 와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해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할 �� 각 동을 통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정도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설문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조사내용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설문의 주된 내용은 4개 분야입니다.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서 친절성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친절성은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4월달 조사에서 69점, 5월달 조사에도 69점, 신속성은 4월달 조사에서 68점, 5월달 조사에서 68점, 공정성은 4월 조사에서 72점, 5월 조사에서 70점, 편의성은 4월 조사에서 67점, 5월 조사에서 69점이 었습니다. 그래서 평균한 점수를 보면 4월 조사에서 69.26 5월 조사에서는 69.58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점수를 매겼다는 말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도 친절성 같은 것은 적어도 80점 이상이 나와야돼지 69점 이렇게 해서는 옳은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신속성은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민원이 많이 밀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간 민원이 적을 때는 빨리 될 수도 있을테고 신속성하는 것은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 처리기간 내에 3일이면 3일, 일주이면 일주일 그런 기간 내에 서류 돼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친절성이에요. 친절성. 우리 창구의 아가씨들이나 아니면 각부서의 아가씨들이 우리가 언제나 강조해왔지만 이 친절성이 그렇게 지금 70점 정도도 안돼서 그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적은 80점이 넘습니다만 제일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분야의 주차단속 이런 교통분야관계로 해서 민원인들이 가지는 불편, 불만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 주차 교통분야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는 일단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 처리과정에서 이것이 결코 면제가 된다든지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는 한은 민원인들이 세 번, 네 번 반복을 하면서 구청에 대해서 아주 안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통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로는 사실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통해보면 제일 억울한 부분이 자기만 지적당했다는 겁니다. 주차위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위반 딱지를 떼이고 나서 차를 몰고 가보니 자기만 위반해서 떼인 것 같으면 좀 덜 억울한데 여러 숱한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만 당했냐 이래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어려운 점이 많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나도 더러 많이 끊겨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저는 주로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실어서 시민병원에 자주 가는데 시민병원 앞에 대놓고 환자 내려놓고 사진 좀 찍고 한다고 보면 항상 끊겨 있어요. 내차는 하여튼 시민병원 앞에서 세 번이나 끊겼어요. 병원 앞 응급실이나 그런 것은 좀 봐줬으면 좋겠더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은 하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 이것은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 목표를 반드시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고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함을 해서 친절 불친절 신고를 갖다가 아주 강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통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친절 불친절 신고가 총18건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벌써 상반기에 36건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불친절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성적이라든지 보직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하자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강제적인 방법도 쓰고 있다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떤 분들은 또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보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화낼 때 절대 화 안내는 공무원 상주기 운동 벌이데요? 이게 여간 노련미 안갖고는 상대방이 화를 내고 하는데도 웃으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이런 것을 하나의 제도 상주는 시상을 해서라도 아무리 민원인이 화를 내고 하더라도 끝까지 친절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구청도 있습디다만 어쨌든 우리 민원부서는 특히 여러가지 각 민원을 접수받고 또 타부서에서 보내놓고 난 뒤에 기간내에 또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찾아가는 이런 부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부산은행이 있다가 지금 나가고 없잖아요? 채권발행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에로가 많더라고요. 가까운 부산은행이 없다보니까. 부산은행채권을 꼭 사야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가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채권을 내고 영수증 보여줘야 민원서류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허가증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채권을 바로 우리가 구청내에서 바로 창구에서 바로 접수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여러번 세무과하고 같이 절충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저희들이 부산은행에다가 우리 창구에 수입증지를 팔고 있는 창구직원에게 채권판매를 맡겨주면 우리가 대행을 하겠다 그런식으로라도 하겠다고 맡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채권판매는 그때그때 시가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민원을 접수할 �� 인허가관계라든가 이렇게 접수를 시킬 때 민원인에게 내보낼 때 올때는 며칟날까지 찾아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인쇄된 용지에 채권 얼마짜리를 사서 오십시오 하는 그것을 명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대체로 보면 그분들이 무심코 오다보니까 구청에 바로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 육교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고를 해서 여기에 왔다가 또 차 타고 도로 나가서 부산은행 보니까 여기 한미병원 밑에 하나 있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육교건너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육교건너에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각부서장한테도 일일이 전부다 협조를 해서 인허가 관계를 찾으러 올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채권을 미리 사서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게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안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친절불친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불친절공무원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알게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친절불친절은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신 분이 민원을 보고 가실 때 민원실 입구에 옐로카드와 그린카드를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서서 함에 넣고 가면 저희들이 저녁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뜻에 조금 못마땅하면 불친절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불친절이라고 신고할 것이고 또 자기가 뜻하는 바 이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면 친절한 거고 정말 평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신고를 토대로 해서 무조건 불친절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일단 문제 제기는 친절을 제기하든 불친절을 제기하든 일단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 민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확인작업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표창을 주고 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때 관리를 하도록 평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여기 불친절공무원 불친절사례전파 13회, 전파를 13회하고 그리고 실비보상 1회 5,000원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벌과금입니까? 5,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실비보상 1회 5,000원 해놓은 것은 청룡노포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날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때문에 가니까 안된다고 해서 주민을 헛걸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두 번을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던 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와야 되는데 두 번 왔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이래서 보상차원에서 그분에게
우한
오우한위원
5,000원을 줬다 이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도서상품권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를 줬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도서상품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친절사례를 적시를 해서 각동 각부서에 전파를 하고 인사부서에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통보해서 인사기록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니까 불친절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면 상당한 벌을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서상품권으로 우리 공공요금으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주고 하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경우는 민원인에게 한번만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볼일을 봐야되는데 두 번 찾아오게 했다는 사죄차원이구요.
우한
오우한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국민의 공복자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그만큼 떳떳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사 고가평가제에 불이익을 주기야 주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엄벌을 한다든지 자체내에서라도 그야말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우리 주민들에게 불친절이 있을 수 없도록 좀 상당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가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동에다가 불친절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는 것까지 예시를 해서 다 통보를 하게되면 전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수치스럽게 되죠. 그러면 그 이상의 사실상 큰 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공무원들에게도 비웃음을 사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그런 수치심을 알고 하면 여기에 현황에 보면 1개동에서 2명이나 3명이나 불친절공무원이 선발이 됐는데 공무원 자신이 불친절한 그 공무원 자신이 그 수치심을 알면 이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좀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줘야되지 않겠나? 한번 노력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174명이 14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74명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공무원들의 불친절 하는 이것도 역시 공익근무요원들도 상당히 해당이 많이되요. 이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때는 동이나 구청에 업무를 보고 있으면 다같이 공무원 취급해 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일반 정규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도 또 욕은 욕대로 구청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실상 일단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에 볼일을 보러왔는데 공익요원들도 유사공무원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같이 공무원 평가와 유사한 그런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께서 상하반기에 직접 정신교육을 합니다. 하고 저희 민원봉사과가 공익요원 총괄부서로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서장들이 매주 1회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전부 근무복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볼 때 공무원들하고 조금 구분되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무복을 입음으로써 자기들의 행동도 좀 더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에서 근무복을 착용해서 근무토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창구에 있는 우리 여직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대상에 우리 민원 또는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근무복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복은 있습니다만 춘하복이 없습니다. 그게 한지 오래돼서 저희들이 춘하복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점검을 할 때 점검항목에는 근무복 착용여부도 점검대상이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도 체크대상이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렸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근무복을 이번에 맞춰주면 이번에 전 시에서 일등할 자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오우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작년에 감사시에 본위원이 공익요원 군기확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질서가 확립이 됐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민방위급수시설관리 및 보수상태도 사실은 보수도 잘되고 있고 수질검사도 잘 되고 있고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욱 맡은 바 근무에 충실히 업무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건 있죠? 진정서가 민원창구에서 접수가 되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러면 이 진정서가 금정구청의 어느 부서의 관할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분류작업을 해서 지적과에 간다 건축과에 간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는데서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분류가 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진정서 대표자한테 진정하신 본 건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의 어디 갔습니다. 거기는 전화번호가 몇번입니다.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과에 갔으면 이 접수된 진정건은 건축과로 갔으니까 다음에 문의하실 사항은 건축과 몇번으로 갔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진정서를 몇건을 접수를 시켜놓고 자꾸 저한테 물어요. 어느 부서에 갔는지 연락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되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와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면 도시계획과에 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진정서접수가 되면 여기에 대한 회신기간 15일이면 15일까지 그때까지는 진정인이 내용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반드시 그것은 진정서 접수받으면 분류되고 나면 반드시 대표자에게 전화로 본 건은 건설과에 갔으니 거기 전화번호는 몇번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조용히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오우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불우한 저소득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의 전체 장애인수는 3811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저소득장애인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상 말씀이죠.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거나 자녀교육비를 지급하는 이런 분들은 443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어려운 분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이 기준에는 합당지 않지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은 거기서 한10%정도가 더 되지 않겠느냐 한4∼50명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선두구동 감사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저소득장애인 50명에게 2000년도 들어와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비해서 50명에 대해서 279만원 가지고 생계지원비를 했더라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 말씀입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예, 선두구동에 저소득장애인이 50명인데 생계지원비가 279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할당을 해보니까 장애인 1인당 약 55,00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2000년 들어와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반년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에게 1인당 55,000원정도의 생계지원비를 줘놓고 이것을 생계지원비를 줬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불구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도 없고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동안 돈 55,000원 지원해줘놓고 생계비지원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 정말...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건은 뭐냐하면 장애인도 1급에서부터 몇급까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6급까지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급이 제일 생계지원비를 많이 받아야 할 장애인이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1급 장애자는 월 생계비 지원이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구분이 되는데요. 생계비지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수단 그것이 1인당 국비로 4만5,000원 시비로 9만원 그래서 13만5,000원을 분기에 줍니다. 그러니까 한달치면 한 50,000원 좀 못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우한
오우한위원
한달에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월 분기에 한번 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1인당 5만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비 지원한 것이 50명에게 279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5만5,000원밖에 안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아닙니까? 말하자면 1급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일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은 제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별도고 이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돈도 아니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에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원되는 생계비나 모든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부분에는 어떠한 단체에는 좀액수가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고 먹고 살려고 노력해도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더욱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생계비가 낫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오우한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예산편성 결산 등을 검토해봤을 때 국비였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다시 국비로 반환하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반환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이 부서에 오시고 나서 예산이 남아서 돌려주는 것을 그분들께 수혜를 더 주자는 것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 그 돈으로 아주 빈약하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심정은 가지요? 그러하시다면 각구청의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전국에서 그런 사실들이 건의가 들어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는 예산을 보다 더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시정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다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이 요구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하시고 부산시내 각 시.군.구청 각 군.구청에 사회복지시설 과장연석회의라든지 있을 ��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 반납한 금액에서 우리가 또 결산서에 되는 것을 참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이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것은 결국 저소득주민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 제고시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규칙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쳐졌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냐도 검토가 동시에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재경부하고도 의논이 돼야하거든요.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소관이니까 거기서 어떤 이유에서 못 준다하더라도 일선에 이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전국에서 이런 견해다라고 건의가 올라갔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 사회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제가 듣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실무책임자로서 건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정구 종합복지관 위탁관리관계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이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법인이 나오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말경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은 경과를 안했겠습니다. 그렇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것이 계약당시에 올1월1일부터 내년12월31일까지 그러니까 2년 위탁계약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년간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계약이 됐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저도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구덕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금정구 종합복지관을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노라고 계획서 들어 온거 다 갖고 계시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만 그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감독지도권을 갖고 계시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아직 시기가 도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사나 확인작업을 거치신 바는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해 4월달에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중점점검항목은 어디였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보통 예산지출건, 시설관리건, 인력관리건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예방건, 소방, 수도 이런 쪽도 전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면에서 도출됐던 문제가 비록 위탁받은 주체는 바뀌었지만 시설면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던데 그것은 어떻게 점검이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복지관에 다녀왔으면 자료를 안봐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기억하는데 현재 지하에 물이 세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의 질문의 요지도 그겁니다. 지하에 누수현상은 좀 심각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에 접어들면서 걱정도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우리가 위탁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사람도 바뀌었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인데 예산요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언제쯤 고쳐지는건지 그것이 제가 의문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게 밑에 방수공사하고 안에 있는 냉방온수보일러 그것을 전부 고칠려고하면 배관을 전부 사와서 뜯어고쳐야 됩니다. 전체를 고치려고 하면 7200만원정도 들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방수가 뜯고 하기 힘들다면 밑에 방수만하고 소방시설을 위한 파이프만 손보고 그럴 경우에는 한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물건이니까 집을 손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를 좀 얻어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을 손을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어차피 사업주체도 바뀌었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구 재산인데 자꾸 그것을 방치함으로해서 지금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 그게 계속 누수가 되고 해서 더섞고 더섞고 하면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구요, 그리고 그런 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간에 위탁 주체가 바뀌었는데 위탁을 받는 사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구덕원이란 복지법인이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사업계획이 좋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심사를 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도 자기들의 약속입니다. 구덕원이 우리구에 대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중에서 관심있게 제가 봤던 부분은 구덕원에 대한 기대는 그렇습니다. 거기 법인하고 같은 재단이 대남병원이라는 정신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대남병원아닙니까? 대신동 바로 넘어가는 언덕 위에 그것이 대남병원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그 대남병원은 특별한 정신질환, 정신병원입니다. 굉장히 의료도 오래됐고 많이 했고 그리고 구덕원의 입장도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재가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나 정신장애, 중증장애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과연 자기들이 약속했던 바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가노인주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낮동안 보호해 주는 분이 주간사업이죠? 낮에 모시고 와서 보호했다가 밤에 데리고 가시는 건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아홉분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더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지고 하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지금 남광이라든지 애광 같은 경우는 주간사업하는데는 시의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시의 지원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부분은 무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그 법인이 우리구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위탁을 결정짓는데 상당부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관심분야고 하니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주셔야만이 그 업무가 원할하게 어려워진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저도 감사를 앞두고 전에 거기에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실 누수현상도 시급하고 하는데 한가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전실을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인력을 투입시켜서 큰 경비 안드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학교같은데 페인트칠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원받아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재료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 경비 적게 드는 좀 밝게 칠하는 그것만이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요즘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고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조사기간은 7월말까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일반하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숫자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나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2760세대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 분은 다 전수조사 하고요 그 외에 신청을 한 분이 지금 한48% 늘었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질문요지는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요번에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빠질 것이다 혹은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성질상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족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초생활대상자라하면 이것은 전부 호적조사를 다해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대상에서 빠져지잖아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소득과 재산관계를 해서 일정수준이상이 있으면 빠져야 되겠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빠져지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청구한 만큼의 자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구상권행사까지는 안 들어가고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를 도와줘 놓고 자녀들한테 가서 그 도와준 만큼 부과를 한다고 돼있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그 분에 대한 조사까지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전혀 대화를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무자일 뿐이고 안한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딜레마가 말이죠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부양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가지고 증명할 것이냐. 그 다음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데 않음으로써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지고 안도와줬다고 말할 것이냐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일단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지면 기초생활보호에 들어갑니다. 소득과 재산이 이하일 경우에 수준이하일 경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현재 2760세대정도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가 오버가 된다면 아주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10% 이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재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도움을 받는 분이 빠졌을 경우에 왜 안도와주느냐하고 항의 할 분이 다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계속 지침이 바뀌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은 불가하고 소득만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했다가 지금 자가용 가지고 있으면 또 안된다고 했다가 이런식으로 돼가니까 7월말까지 아마 무슨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조사는 지금현재 기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여러가지로 소외받는 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어떤 혼자있는 독거노인네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모르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해서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에 빠져서 혜택을 못받는다든가 이런게 없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장애자차량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쪽에서 합니다. 구에서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동에서는 발급을 안하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우리한테 발급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주고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우리구에 현재 등록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서는 3월달에 1만1,800대로 추산이 돼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구는 몇대정도 돼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구에는 1432대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이것 장애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애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등급 6등급 이하는 장애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가 장애인등록신청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전부 대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그런데 흔히 보면 우리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다보니까 장애인차량 부착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장애자표시등록이 있으면 고속도로에 50% 통행료 감면받고 이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상당히 차량도 보면은 장애자증명이 되면 가스연료가 싸니까 가스로 LPG 그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정확한 장애인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엄격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나 어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되겠지만 흔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인체에 장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차량을 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운행중에도 그런 분들은 보통 양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고해서, 그런데 발급대수를 너무 기준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범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 나쁘다든지 심장이 안좋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는 장애라고 안했습니다. 아프면 아픈가 이렇게 됐지. 정신이 안좋다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신지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장애인범주에 안들어갔는데 지금은 장애 범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애인이 진단이 나면 우리가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면 장애인에 한해서 차를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중에 누구든지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인 같으면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아버지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멀쩡하게 장애인도 아닌 친구가 붙여다니고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실제로 우리가 공공장소가 여러 공용주차장을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신불구라든지 전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자들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아무 하자가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는 지금현재 만들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일반인들이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은건데 실질적인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장애인차량이 표시가 남발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오셨는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산시청에 계시다 오셨죠 그렇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일선구청에 오셔서 봤을 때 정말 일선 구청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이 본청에서 각 구에 많이 지원이 돼야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시면 저 개인적으로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11달째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1달정도 되셨는데 그동안에 오셔서 예산투쟁이나 또 익년도의 예산반영을 우리 국장님께서 로비를 해서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얻어온 사실도 더러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능력도 한번 더 인정도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덧붙여서 더하기로 앞으로 조금 더 투쟁해 달라는 요구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자랑이 돼버리는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선오륜동 오폐수시설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본부 특별회계에 2억6,000만원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에서 2억6,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되고 저희들 금정산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기가 부산시민이 찾는 금정산이지 왜 금정구에서 관리하느냐해서 본청에서 거의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6억을 반영을 하겠다. 반영을 해서 금정산북문지킴이라든지 이 관계전체를 예산재배정을 해서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 확보가 돼서 재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개인적으로 정말 국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2대 때부터 몸을 담아왔습니다만은 세입부분에 엄청나게 시에 참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획실장자리에 있던 분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얻어온 사실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소위 그런 하나의 주문으로써 마치고 결과는 없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본청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색도 찾는데는 소위 능력자가 계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국장님이 우리구에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구에 많은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감사장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김이경 총무과장, 김인택 문화공보과장, 주규환 민원봉사과장, 윤석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