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81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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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금일 감사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감사자료 사항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95페이지 시행중인 공사현황에 관한 사항에 있어 공사별 도급계약시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니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강영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지금 또 장애인 감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국장?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10시부터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건축과하고 건설과 전부다 그대로 사회산업국장만 나가주시고 우리 다른 과와 계는 전부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회계감사가 또 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시에 감사하고 중복이 되었나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시에 회계감사 나갈 사람 누구누구 있어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전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99년 행감 120쪽 보면은 침례병원 입구 도로개설 내용 지적을 작년도 행감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국도 7호선인 당초 폭이 10미터인 도로폭이 12∼13미터로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폭이 12미터로 도시계획대로 확장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현재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상가 건물이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도를 이렇게 오다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내용에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침례병원은 여기 위치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도면으로 봤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가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으로 되어가지고 나오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 우리 지적이 현장에 가서 차가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우리 금정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병원쪽으로 좌회전을 할려고 그럴 때 이 돌출된 이 대지 때문에 가시권이 확보가 안됩니다. 도로가 또 높낮이가 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와서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상점의 나무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이 상점에 주차확보를 위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남산동 255-5번지 입디다. 이 지점이 토지대장에 보니까 이것이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시유지네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하면은 병원쪽으로 진입하고 할 때 가시권이 확보가 안돼서 더 어렵고 나무가 자라서는 안되는 곳이고 많이 보여주도록 해야될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바로 상가건물 인접하게 인도를 내면은 가시권도 확보되고 거리도 가까워지고 공사비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인도를 내준 그 사실입니다. 계단 같은 것 스텐 가지고 잘 해두셨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개인 땅도 아니고 시유지고 하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이 이용도 가능하겠고 또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단을 조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지목 자체도 도로인데 건설과장 답변 한번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가각부가 곡선 반경이 2m에서 4m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대로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교통영향평가이전에 가각부 전제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침례병원에서 도로확장 공사 시행시 몇번 현지 출장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 가각 전제를 너무 많이 해버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절토를 해버리면은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 부분이 2단도로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코너편에 마트라는 그 건물에 주차 특혜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강조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그 부분을 가각 전제를 다 해버리고 그 부분을 절토를 해버리면은 2단도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도 7호선이 오가는 이면도로에서 오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물론 2단화 현상이 현재 진입도로하고 기존 7호선하고의 높낮이가 차이가 많아서 그러면 어떻든 이렇게 지금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이 되면 가시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잘되는 편이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가각부분 지워버리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차량소통이나 가시권 이런 문제가 편하게 될텐데 도리어 현재와 같이 위치에 있을 때 나무도 심고 나무가 자라고 이러면은 지금 상태도 2단으로 되어서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가시권을 더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말입니다. 현존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도로쪽에 계단 설치 되어 있는 부분에 그만큼 자르면은 가각이 잘려나가니까 다소 저쪽 직진하는 차와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다소 낫기는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로폭이 있고 또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차선하고는 그렇게 크게 가시권이 많이 확보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제가 차를 몰고 세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저기 침례병원 앞을 경유를 해가지고 우회전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됩니다. 경사가 급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 구청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침례병원 우회전 해가지고 진입을 해서 또다시 침례병원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안위원님께서는 시거가 많이 확보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하는 것 보다는 다소 나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크게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조성한 그부분은 지금 아까 도로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면은 나무가 자꾸 자라가지고 시거가 확보 안된다면은 나무를 수종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잔디를 심든지 방안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제가 조금 몇십분 전입니다. 토지대장을 확인을 다했습니다. 도면을 확인하니까 도로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도로의 높낮이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에 화단을 조성해놓는 것 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놓으면은 시야가 많이 확보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각을 지어가지고 2단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 보다는 도대체 뭡니까. 도로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를 안하고 그것을 화단을 해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평이라도 도로를 더 확보해 가지고 넓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 돌출부분을 높이를 도로하고 꼭같이 해놓으니까 저 멀리 있으면 더 시야가 확보가 많이 되죠.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서 돌출부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의적으로 만든 모양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좌회전을 요구하는 차는 더욱 시야가 방해가 안됩니까. 장애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없애 버리고 비스듬하게 만들어버리면 가시권이 확보가 많이 되죠. 좌회전하는 차는. 그리고 또 저쪽에서 오는 차도 달려오는 차가 충분하게 인지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화단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왼편쪽에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는 안보입니다. 그것을 없애므로서 더 많이 보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 보다는 다소 나을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소 나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그러면 뭘 자꾸 이유를 대고 그래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화단이 가치 있는 화단이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화단이 요구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추가 가각전제라는 그것을 염두에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저것이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지금 현재 가각의 곡선 반경이 4m입니다. 4m로 준설을 해가지고 침례병원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가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거기서 가각전제를 더해버리면은 곡선 반경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으로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병원에서 첫째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유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극구적으로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준공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시계획사업에 그 가각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제를 하라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변경된 사항대로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가시권이 많이 확보되는 쪽으로 되어야지 그것은 평가가 잘못된 것이죠. 안그래요? 운전자의 가시권을 많이 확보하는 도로구조가 되어야 돼지 시각을 방해하는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라는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그래요? 어떤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런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사업이 있다손치면 그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죠.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거기 가각부가 당초에는 곡선 반경 2m로 되어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변경을 4m로 곡선반경을 키워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m라도 그것은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옹벽을 안하고 좀 계단식으로 하거나 그래놓으면은 다소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옹벽이 서있는 것 보다는 이쪽에 침례병원쪽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나 또 대양 차선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또 좌회전하는 차선이 조금 낫기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때는 4m로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더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후에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언제 기회를 마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좋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강 상류는 준용하천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수영강 전체가 준용하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제방 공사가 완결이 되었습니까? 우리 금정구 관내는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방공사가 거의 완료 되었고 지금 현재 금정경기장 맞은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영강 호안정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금정경기장 주 진입로와 수문있는 쪽으로 제방이 아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다 제방이 지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된 부분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이 안된 부분이 지금 현재 수문까지가 제방길이가 약 300m가 될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그 건너는 교량 가설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외에 저 위쪽으로 고물상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재경부땅이 좀 많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땅이 물론 건교부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윗부분도 두구교까지 전부다 정비를 다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방이 없는 제방은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제가 들고 있는 도면의 붉은 부분이 부산컨트리입니다. 현재 여기 노랗게 나타난 부분이 금정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물금에서 수영강쪽으로 펌핑해서 넘어오는 물이 있죠. 도랑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금정경기장에서 봤을 때 그 도랑의 좌측이 한 300m가 안되어 있습디다. 제방공사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건설과장 얘기한 것 하고 틀리잖아요. 얘기한 것은 진입다리 위쪽이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물금에서 펌핑되는 그 지점도 저희들이 이번에 노포천 이번에 소하천 저는 수영강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경기장이 위치한 이곳에 다리가 대충 이쪽에 놔집니다. 방금 백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지점은 여깁니다 여기. 아직 안되어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아직 거기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하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이게 수영강입니다. 수영강! 수영강이지 왜 소하천입니까. 소하천은 조금전에 물금에서 수영강으로 펌핑해서 내려오는 물은 이지점으로 내려오구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아래쪽에 한 300m제방 공사하다가 말았더라구요. 중단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지점도 제방 호안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우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준용하천이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부분이 안되어 있던데 조금전에 과장 말씀하신 지역은 여기구요. 이쪽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지역은 이 아래쪽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부분도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제방공사가 완료된 곳은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도 이용하기 편하겠더라구요. 이제 지금 전용경기장을 주 진입도로도 그렇고 왜 부 진입로가 전체적인 아직까지 확장계획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때는 여기도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할 방법이 나오더라구요. 이 제방이 완결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모르고 계셨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전혀 안나오던데.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나 구청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영강 우안입니다. 우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10억까지는 안된다 6억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비공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되면은 이쪽에서 해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해 올라가든지 6억 범위 내에서는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륜동하고 서동 사이 그 도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쳤는데 수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 통하게끔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정구 관내 사실상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동래쪽에서 금년에 4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로 보상만 4억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부터 또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동래구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조속히 좀 해달라 그것을 해야만이 도로기능이 살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통행정과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동지역과 명장동지역 그지역 주민들이 왕래가 잘되도록 자꾸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이 상당히 힘들겠던데 저는 보니까 구청장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정도 들어가야만 그것이 빨리 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서 해결해 가지고는 그것이 상당히 자꾸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을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동래나 금정구 할 것 없이 구청장을 통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서동에서 명륜동 사이 지금 새로 한 길있죠. 그것이 지금 끝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서1동 서명국민학교에서 명륜동사이 끝나는 부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서명초등학교에서 명륜동

정길

조정길위원

예, 거기 몇미터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나머지 100미터를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동래구 구간 180미터가 남았습니다. 동래구 구간은 예산이 9억으로서 4억이 2000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은 끝났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 구간은 끝나고 준공처리 다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준공처리 다 됐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공사가 말이지 상당히 날림공사로 되어 있는데 감독은 옳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법면 부분이

정길

조정길위원

내가 건축에 대해서잘 몰라서 거기 지금 보면 말입니다. 떼를 심어 가지고 화단에 미화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 숲이 더러 얹히고 거기 못 올라가도록 아카시아 또 탱자나무 그것을 누가 했는지 탱자나무를 쭉 해놨다가 이것이 움막인지 쳐 가지고 쭉 해놓고 떼를 심어서 어느 정도 미화적으로 그래 해놔야 될 것인데 그래 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측구가 없데요. 물 내려가는 측구는 안 합니까? 원래 도로 옆에 물은 어디로 다 쏟아져 어디로 내려갑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김흥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잔디가 지금 어린애들이 사실상 비탈에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장난을 치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잔디가 활착되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받침목이라도 꽂아 가지고 그래 놔야지 이래 맨 땅에다가 잔디만 갖다 놓는 식으로 이래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원님이 올바르게 지적하신 건데 보완을 하자. 그래서 그 뒤 플라스틱 격자빔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놓아도 어린애들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어도 거기 잔디 보호를 위해서는 조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관상 보기 싫어도 잔디가 활착되고 어느정도까지 틀이 잡힐 때까지는 그래놓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거기 비가 200ml 300ml 오면 사방 옆에 보니까 무슨 물 내려가는 하수구라는 것은 하나도 없데요. 보니까 물이 다 어디서 쏟아집니까? 동네로 쏟아지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물 내려가는 시설이 안되어 있던데. 하수구는 없데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로 노면에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내려가는 그 물이 노다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들어갈 자리도 옳게 안 했던데 제가 생각하건데 이쪽 편에 축대 세워놓은 이쪽 편 좌측편에도 거기에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옹벽을 쳐 가지고 거기 할 필요가 없겠던데. 거기 보니까 그것을 하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본인들이 땅 자체가 상당히 넓던데 거기다 간이주차장도 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다 옹벽을 쳐 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낭비한 것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경계 부분에는 옹벽이 아니고 석축으로 임시용으로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 말고 좌측 편에 거기는 안 해도 좌측 편에는 옹벽을 안 하고 시설물을 안 해도 그냥 평지로 놔놓고 하수구만 내 주면 그 옆에 땅에도 주차도 댈 수 있고 주민들이 요새 주차난이 불편한데 댈 수 있는 자리를 거기다 옹벽인지 막아 가지고 옹벽을 다 쳐놨던데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방호벽 설치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옹벽 옆에

용수

안용수위원

방호벽 맞습니다. 우리 조정길 위원님 말씀한 것은 방호벽입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동래쪽에서 못 넘어오고 우리 쪽에서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옹벽 지금 가다 보면 이 쪽 옹벽 말고 쌓아놓은 옹벽 말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밑에 개인 땅 차 한 두대 댈 수 있도록 해 놓은 그것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 쪽 편에 동래쪽으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호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개인이 당장 토지이용계획이 있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방호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토사가 자기들이 절토를 우리가 흙을 깎아 주겠다 해도 땅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당장 흙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은 큰 구조물은 우리가 못하지만 낮은 구조물 대신에 저희들이 방호벽을 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안전 사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방호벽을 설치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저가 보기에 땅이 상당히 넓어요. 주위가 그런데 방호벽 안 하고 거기다 하수구나 그것만 시설만 해 주면 참 좋아 보이겠던데 그것이 없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겠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하고 바로 저희들의 공사시점하고 같아 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당장 투자될 그런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정길

조정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공사 보니까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날림 공사같이 그래 되어 있데요. 중간중간에 보니 말이지 옳은 작업도 안 한 것 같이 물 중간중간에 내려오면 꼽는 것 무엇입니까. 물 내려오는 파이프를 꼽는데 이것을 땅에 지하수가 스며드는 축대 옆으로 물도 빠지고 하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옹벽 물구멍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고 위로 치켜 세워가지고 그냥 슬라브를 쳤더라구 그것도 잘 봐 가지고 그런 것도 잘 보고 해야 되지 그래놓으니 공사를 한 것도 보니까 꼭 날림 공사 같이 시멘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 간것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새 물론 서울의 큰 교량 붕괴이후로 부실시공이라는 물론 과거부터 그런 문구도 성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사이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도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어두운 그런 행정시절에는 시멘트를 작게 넣는다든지 그렇지만 그 자체를 시효를 전부 떠가지고 또 저희들이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공시채를 저희들이 파괴시험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거진 부실시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직원들이 감독을 여러군데를 맡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런 경우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백군데 같으면 한 군데 그런 에러도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그 쪽에는 서명초등학교 측에 저희들이 옹벽을 높게 시설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부실 시공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공사장에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공익요원을 시키든지 동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선에 지금 쳐 놓은 거기 잡풀이 우거지고 아카시아니 탱자나무 뿌리니 이래가지고 가져다 흩어가지고 온 잡탕을 만들어 놨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꽃도 심고 전부다 치워버리고 아직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떼를 입혀 가지고 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사진에 제시된 사진 내용과 같이 잔디가 격자를 설치한 지역은 잔디관리가 잘 되어 있고 격자가 안되어 있는 지점이 잔디가 불량합디다. 그런 지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호벽 공사에 이음 부분 거푸집이 빠져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거푸집이 그렇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처리가 좀 매끈하게 잘 못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쪼인 부분입니다. 우리 콘크리트가 보면 수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쪼인 부분인데 쪼인 부분이 아마 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저희들이 톱질을 한다든지

용수

안용수위원

방호벽을 자체에 내면으로 스며드는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 그 물 흐름 구멍이 말이죠. 밖이 낮고 안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역순위로 되어 있습디다. 밖은 높고 안은 낮고 물 나오는 필요한 설치 구멍이 못되지요. 사진으로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찍어놓은 그 부분인데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보면 관내 인도와 구별없는 도로 보차도 경계석 설치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 보면 1.5m에서부터 최고 4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m 했을 때 실제 내부 공간은 1.5m가 안되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행 공간을 저희들이 실측을 해가지고 내부 공간을 지금 잰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부 공간을 잰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공간중에는 배수로가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안측에는 측구가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면 서곡초등학교 주변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곡초등학교에서 한성기린 앞으로 해서 금사중학 입구까지 거리는 이 도로가 약 한 노폭이 14m 정도 됩니다. 12m 내지 14m 일률적으로 안 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균 14m 정도 되고 실제 차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m라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m가 사실상 안 됩니다. 한성기린아파트쪽으로 거기다가 측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구시설 되어 있지요. 전주 서 있지요. 이래서 보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경계석 위로 다니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당히 교통에 위험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 경계석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의 통행인들이 안전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야 하는데 차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보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 서곡초등학교 육교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저도 유심하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금정전자공고에 가측에 횡단실선을 기준을 해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해놨습디다. 제가 유심하게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방금 오인준 위원님 말씀대로 금사중학교나 금정전자공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 안쪽에 있는 인도에 비해 가지고 차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인도가 좁은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단지 금정전자공고측하고 바깥측의 황색실선하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을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검토해 주길 바라고 실제 그 담당 직원들은 물론 실측을 하고 하겠지만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실제 현지 가서 답사를 하고 지금처럼 재검토해서 다시 재시공하고 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통행인에 대한 교통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해서 충분한 공간확보를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설치를 요즘 대리석으로 하는데 미관을 고려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현재 보차도 경계석을 콘크리트 순수한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성과 경제성을 볼 때 대리석은 거의 영구 구조물입니다. 반영구 구조물입니다. 잘 깨어지지도 않고 보통 과거에 콘크리트 보차도 경계석은 차가 가령 탈 수도 있습니다. 짐을 푼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많이 깨어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사항도 앞으로 볼 때는 우선 투자는 많이 되지만 앞으로 볼 때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미관에도 좋습니다. 대리석은 그래서 현재 대리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리석이 경제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오히려 우리 세월이 경과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한성기린 앞 경계석 문제는 최소한도 도로 양측에 경계석이 있는데 서곡초등학교 입구 부분하고 한성기린 아파트 앞쪽은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m 정도 보도를 더 확보를 해도 차량 통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학생 거의다가 보도로 안 가고 경계석 위로 다니다가 그러다가 차도로 끼어들고 이러는 경우를 몇 번 본 위원도 목격을 했는데 교통안전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해서 재시공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영갑 위원이 공증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시행중인 공사중에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오거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오인준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지금 현황에 보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현재 용역을 줘 놨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용역 시행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2월초 되면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지역에 아마 그 상당히 재검토 대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오인준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은 경계석 한 개 얼마 정도 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개가 보통 1m에 물론 규격은 다 틀립니다. 두께가 25cm짜리도 있고 20cm 짜리도 있고

흥규

김흥규간사

보차도 경계석은 40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30cm도 있고 40cm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높습니다. 땅에 묻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개당 한 약 대리석은 3만5천원 갑니다. 한 개당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장기적으로 보면 견고하고 미관에도 좋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차도 경계는 즉 말해서 차도와 보도에 경계를 두는 것인데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차도에는 이 5cm 정도의 높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아예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결국 차도와 차는 하늘로 지나가고 사람은 밑에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우선 급하니까 도로상의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바로 해 버립니다. 그것도 두께가 5cm를 바로 해 버리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이야기를 그것을 밑에 과거에 아스팔트가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하면 교통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이웃 일본에서도 바로 아스팔트 오버레일을 바로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로가 자꾸 높아지면 어떤 도로는 보면 아주 기형화 되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오버레일을 덧씌우기를 몇 번 해 버리니까 저는 타 구청에 근무할 때 시범적으로 제가 동래시장에 해봤는데 집단민원을 그때 좀 이래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애로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도로를 원칙론에 의해 가지고 아스팔트가 우리가 손괴가 되고 하면 파헤쳐 가지고 그 만큼 금방 김위원님 말씀 사항과 같이 자꾸 차도가 높아집니다. 아스팔트 보차도 경계석도 따라 낮아져버리고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만 우선 급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조금 교통이 혼잡이 안 되는 부분은 원칙론이랄까 안 그러면 차도가 안 높아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할려고 저희들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젠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미뤄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전신전화의 맨홀 같은 것이 도로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맨홀은 그냥 바로 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웅덩이가 파지는 그런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간혹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도 지난 12월29일날 깜깜한 밤에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을 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고생을 많이 했고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발목밑에 쪽에 금이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우리 시민들이 잘못되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어떤 관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좋게 할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행자들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우리 7호선 국도변에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가 99쪽이 되네요. 지금 우리 7호 국도변에 보면 16개 필지인데 도로사용료를 점용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다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징수는 다 된 상태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 보니까 129㎡에 4만2400원 이런 부분은 도로변에는 이 광고를 겸해 가지고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따지자면 지가가 높다고 보면 이 적은 돈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게 부과를 했는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지난번 7호 국도를 확장공사할 때 도로변에 점용해 있던 사람들이 심어놓은 수목을 이식하는데 이식비를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당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할 적에 말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수목 이식비를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조금 받고 어떠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 이식비를 주면 여기에 열 곱 백 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한 번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당시에 저가 과거의 일입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보상입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때 지장물 자체를 국토관리청에서 수목 이식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은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만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적은 점용료를 받고 나중에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열곱이상의 백곱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에 남산새벽시장 문제입니다. 남산동 새벽시장에 보면 물론 우리 서민들의 소위 재래시장 형태로 적은 돈을 가지고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일반 간선도로까지 침범을 해서 이 주차를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차를 옮겨 주세요. 하면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 자체를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를 한 번 이동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0분 내지 한 시간이 움직여져야만이 차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점용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간선도로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증표가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지금 시간은 임박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오늘 건설과나 지적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사람 했던 사람이 또하고 되풀이 하는 이런 내용이 많고 또한 질의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질의할 수도 있는 건데 연결을 너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임박하다고 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휴식시간에 우리 자체에서 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자체에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

흥규

김흥규간사

쉬었다 합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김부돌위원

부돌

김부돌위원

예, 김부돌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분내에 끝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끝내는데 건설분야입니까? 공공근로

부돌

김부돌위원

예. 먼저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IMF 이전에도 해당이 안되는 지역에 집행부 공무원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오륜 선두구 노포동 금성동 같은 이런 지역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나 공공근로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낀 바나 우리 금정구민들이 느낄 때 예산낭비가 많았다 하는 이런 점도 도시국장께서나 건설과장께서도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작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주민들이 정말 잘 되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우리 금정구에 사실 농어촌이 많습니다. 금정구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설치를 98년도 6.4지방선거 이후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청에서는 우리 금정구민이 인구가 적다 또한 해운대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금정구의 구민들이 30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우리 적으면 적은대로 직거래장을 설치하여서 우리 금정구 30만 구민들의 항상 가계비 절약과 싱싱한 야채를 사먹을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금정구민들의 농어촌 주민들과 소비자들과 금정구민의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를 말씀하셨죠?

부돌

김부돌위원

예.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국장님 건설과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떤게

부돌

김부돌위원

농산물 직거래장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석대에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뼈대가 거의다 올라간 골조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 우리 북측으로 그쪽에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두구동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검토를 하라고 용역자에게 추가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기 바라고 또한 경부선 톨게이트 회차로 거기를 지금 현재 개방을 제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이 항상 보면은 그 도로가 개방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이 건의를 하고 회시한 내용을 다음시간 정도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잠깐만, 분명히 답변이 금정구 건설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답변을 잘못 보낸 것입니까? 제가 안상영 부산시장님과 면담시에 이것을 갖다가 3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는 금정구 건설과에서 금후조치 계획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및 회차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꼭 개방시켜야 될 이유는 우리 금정구민들이 어떤 범죄자도 아닙니다. 시간 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꼭 개방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하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사항이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의를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을 해가지고 그때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이후로 세부 추진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회차로 관리는 교통행정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방금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추진사항은 간단명료하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부 추진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사동에서 고속도로 입구 3.5키로 도로개설 서동지역 교통완화를 제가 부산시장님과 (청취불능) 그런데 답변이 2000년 34억원을 시비지원 요청하였음 이래 놨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본사항은 우리 동일고무벨트에서 우리 오륜동간 아마 터널 경비가 되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일전에 시에 사실 구재정 여건이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외에는 거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그래서 시에 여러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계속 시장님 오실때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은 안됐습니다마는

부돌

김부돌위원

건설과장 그 내용이 금사동 부곡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금사동이나 서금지역에 인구가 팽창하니까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금사동에서 그 금사동 뒤로해서 동래여고쪽으로 직통 도로를 하나 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니까 답변이 2000년도 34억원을 지원요청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강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강영갑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공사예정표 도착 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을 같이 강영갑위원 하시면 되겠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 제출)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200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마무리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수감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동별 하수도 현황 및 준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0년하수구 준설에 관한 예산 배정을 우리 2000년 본예산에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5000만원 했습니다. 기계준설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5000만원 기계준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보통 하수구를 준설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야만이 준설을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해마다 년마다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년 내지는 3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여기 감사자료 현황에 보면은 서1동, 부곡1동, 장전3동, 구서2동은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준설사항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저희들이 준설은 인력준설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부곡1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준설로 지금 다소 좀 했습니다. 했고 인력준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준설종사원 21명으로는 준설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준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서1동 부곡1동 장전3동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9년도에는 상당히 준설실적이 상당히 본위원이 보건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서1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보면은 다가오는 하절기 우수기에는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보면은 2690m를 1년동안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서1동 같은 경우에는 565m밖에 준설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9년도 전체 2만미터 이상을 준설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265m를 준설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하수구 준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구서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만2960m였는데 금년 상반기에 195m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장은 혹시나 업무태만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을 왜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이정도로 이렇게 저조하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1동하고 남산동 구서2동은 서1동에는 사실 물론 하수구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우리가 준설을 사실 하자고 하면은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 때문에 저희들이 2∼3년마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서1동에는 금년도에 우리 기계준설이 상반기에 1700미터중에서 그러니까 기계준설은 5년갑니다. 저희들이 암거박스에 주로 합니다. 서1동은 255미터 했습니다. 565미터 중에서 서1동에는 침수지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준설하는 트윈핑을 최고 많이 투입했고 그리고 남산동에는 2만미터를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사실 다른 타동에 비해 가지고 구서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동으로 조금 인력을 배치를 시켰고 남산동에도 265미터가 금년도에 전량 기계준설입니다. 인력준설은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필요한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건설종사원도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구서2동 195미터도 전량 기계준설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만 하면은 금년도에는 크게 침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한기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의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시행중인 공사예정공정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 이후에 휴식이후에 검토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강영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준설 말고 기계준설을 할 부분이 우리 전 지역내에 얼마나 몇미터 정도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하수도 길이가 지금 그 현황에도 보시다시피 33만5000미터입니다. 사실은 기계준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매달 해야 됩니다. 매월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계준설 5년간이나 암거로된 현황이 약 54%됩니다. 그러면은 33만5000미터중에서 지금 현재 2분의1만해도 그것이 17만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8만미터가 사실은 준설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만3000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구 형편상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러면은 반영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안그러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관내 침수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액 보면 8억1426만9000원 인데 그러면 인력준설하고 기계준설 전부다 포함해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준설차가 10대 있다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계준설차가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99년도에 준설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양이 준설차가 8대 도급회사에서 동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 상반기에 두 대가 동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준설차 열대는 동원되었던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인력준설도 중요하지만 기계준설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인력으로 못하는 부분이 더군다나 장마기를 앞두고 상당히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반기 실적으로 봤을때 보편적으로 저조하고 기계 준설할 부분이 약 18만m인데 2만3천 루베정도 밖에 안했다면 안 했다면 아주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기계 준설을 하는 예산은 최소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 2억원되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700m 하게 되면 불과 4만m 밖에 기계 준설이 안 됩니다. 그럼 18만m에 4만m면 약 4분의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상하반기 5천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다면 최소한 2억원은 되야 우리 관내에 하수구는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앞서 답변에 장마기에 큰 위험은 없다 했으니까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 장마기가 지나더라도 계속 준설은 되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이미 지적사항입니다만 범어사 우회도로 범어사 소유토지 편입지 기부체납 조치건은 이 현황에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포기상태입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재무국장하고 범어사 주지와 사실상 만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재무국장하고 여러번 만나봤습니다만 안 된답디다. 한 마디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전임자가 이미 92년도에 기부체납 조건 94년도까지 완전히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통보가 됐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뒤떨어졌고 그 과정에 주지가 바뀌고 국장 또 총무원장이 바뀌고 이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실인데 어떤 모든 행정이란 것은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어떤 책임자가 바꼈다 해서 전임자가 한 것은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어떤 매를 맞아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회의 때도 청장님 역시 이야기가 계셨는데 청장님도 범어사 스님들 만나실 때마다 그것 왜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종용도 수시로 하신다고 청장님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그 다음 기부체납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이것은 기부체납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당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느 시일이 경과하면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안 했기 때문에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법정 대응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느껴집니다만 언젠가는 범어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도로 자체가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법적 대응을 해올 때는 구두상으로나 뭐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개설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때는 오히려 조금 우리한테도 다소 유리하게 전개 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도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제때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기부체납 서류를 받아서 등기 촉탁을 한다든지 그것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적으로 이 우회도로는 범어사를 위하고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70∼80%이상은 범어사를 찾는 그런 행인을 위한 도로인데 그 범어사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면에 다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전통 사찰법에 의해서 저것을 종단의 재산을 기부체납을 하거나 하면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부 스님들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현재 간부 스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임자가 전임 간부 스님들이 잘못한 거다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치가 되야 되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등기 절차만 못했지 그 외 필요한 기부체납하겠다는 각서라든지 그런 서류는 우리 구청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인서는 92년 7월달에 저희들이 구청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승인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의연씨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총무원장도 지금현재 94년 1월달에 교체가 되어 버리고 범어사 주지도 92년 1월달에 교체가 되어 버리고 재무국장은 지금 석호스님입니다만 96년 1월달에 교체가 되어 버려 가지고 이 교체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임자가 잘못했다는 사항을 뭐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전임자가 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느냐 전임자들이 승인서를 해 준 것은 좋은데 그때당시에 왜 승인을 해 주면서 부동산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범어사에서 너희가 그렇게 안 받았느냐 오히려 전임자를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절차를 몰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 담당자들은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알고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용을 자꾸 하니까 있어봐라 있어봐라 기부체납 우리가 승인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추측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고 결론은 안 나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공부라든지 어디든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안 하는 한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한해 한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계속 연속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지금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어디나 쫓아다녀서 한다고 해도 도저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쫓아다닌다고 기부체납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움직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 봐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지금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좀 우리 도시국장께서 오신 지도 한 5,6개월 된 것으로 아는데 정년퇴임하기 전에 하나 매듭지어놓고 갈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에 특별 출장을 가서라도 관계 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반드시 기부체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유를 설명드리고 이 하나를 해결해 놓고 정년퇴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가 기부체납 승낙서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겠으나 그 이전에 전통사찰법에 의한 조치가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범어사측과 우리 구청측과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도 올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만 도시국장님 지금현재 범어사하고 최근에 그렇게 협의가 결론이 지금 말씀을 주셨지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셨지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전에 제가 4월달에 언젠가 한 번 가서 못 만났습니다. 석호스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만난 적은 없지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가장 최근에 석호스님을 만났는데 어떻냐 하면 범어사 사정을 이야기를 합디다. 안 만나시고 만나신 것처럼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만났는데 현재 주지 임기가 연장이 되어 가지고 명년에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에 계시던 스님네들도 기부체납이 되야 한다는 것은 인식은 다 되었답니다. 그런 정도는 이의를 달고 하는 분들은 없는데 지금현재 이 분네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가 중간 과정을 자기네들이 1년 임기가 연장되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 집행부서가 들어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용수

안용수위원

명년 되야 지금현재 중간과정으로 이 분네들이 임기를 1년 연장해 가지고 재임중이거든요. 현 집행부서가 범어사측에서 이 분네들의 임기가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럼 새로운 집행부서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때 추진해야 종단하고 업무도 원활하게 되고 하지 지금현재의 이 집행부서로서는 이 문제를 범어사측에서 종단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종단에서 문화공보부로 이렇게 일을 추진할 의욕이 없고 실제 책임을 안 질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이 목에 요령을 안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체재가 되면 정상적인 체재로서 임기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다 범어사 뒷방의 큰 스님들도 그와같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다음 이것을 추진하면 상당히 협조적일 것이다. 반대가 별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아주 최근에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는 현 집행부서가 그와 같은 중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가 청장님한테 말씀듣기는 청장님도 개적으로 만나실 때마다 이것을 간부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하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수

안용수위원

그 불가는 지금현재 집행부서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없고 또 그것을 중간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을 자기들 질려고 안 하거든요. 다음 새로운 집행부서가 강력한 집행부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줍디다.

영갑

강영갑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이나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문공부에 가봤느냐 가도 응하지 않을 것같다 이런 답변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예를 들면 금정구청에서 받았으면 이것을 책임이 되야 되지 책임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땅 부지에 대해서 대금을 요구할때는 누구 돈을 줘야 합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현 집행부서에서 책임감 없이 가보지도 않고 안할 것 같다 만나도 안 하고 이런 문제로 항상 이런데서 우리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위원장님 이런데서 반드시 책임을 짚고 넘어갑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이런 집행부에서 원점만 돌아가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는 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답변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오인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간단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우리가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서 결론을 금년내로는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가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앞서서 분명히 제가 만난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만났다고 사실은 말 안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석호 스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겠느냐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하면 쌍방이 같이 구성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구성할 것같으면 별 실효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청에 예를 들면 구청 간부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 대표와 예를 들면 주민대표라든지 이래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하면 청와대고충처리위원회도 방문을 하고 문공부도 방문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 가지고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질질 끌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서 10년동안 도로 사용료를 내놔라. 안하면 도로 보상비를 내놔라든지 그런 문제가 반드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백한기 과장께서는 이 땅 대지가 지금 시가로 공시지가로 하면 헤배당 얼마정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따지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구에서 물어내는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원에 저희들이 민사사건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는 이 사항으로 해서 오히려 행정청에서 손해배상을 봤다는 그런 사항으로 오히려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92년도에 승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금 저희들은 사용료나 보상비나 줄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은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금년내로는 해결하도록 그래 좀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형건설공사 사업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외 5건이 있습니다. 큰 공사가.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준설공사가 11월 준공 예정 이래 놨는데 지금현재 어디까지 이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외 5건은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은 공사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입니다. 현재 브니엘학원 소유땅과 혜화학원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브니엘학원 지금 채무가 많습니다. 채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약 8억원입니다. 이번에 보상통보된 돈은 1억8700만원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전부다 채권을 할려고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브니엘학원에 우선 공공사업이니까 공사라도 좀 하자 동의서를 사무국장을 통해서 징부를 지금 몇번 대화는 해 봤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도 저희들이 축척을 했고 그 다음에 시공측량이 끝나 가지고 저 부분이 문화회관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만남의 광장이 주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소 조금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제81회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산에서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알고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0월달에 약 열흘 간으로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지요.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런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전국체전하는데 전국에서 몰려오는 제일 도로에 요새지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그 이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것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정말 전국민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째 질질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이 공교롭게도 작년 중반기부터 적격심사라는 우리가 가령 입찰을 하면 옛날에는 1명만 선정을 해 가지고 바로 시공사가 바로 도급계약이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3순위 4순위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공능력평가라든지 적격심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약 보름간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저희들은 3월달 전에는 조기발주 사업을 현재 전부다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남의 광장은 특히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상 위치 때문에 시장님 결재도 좀 늦어졌고 여러모로 실시 계획인가라든지 또는 실시계획인가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착공작업중입니다. 시공측량이 끝나가가지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9월달에 우리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난번에 우리 전 위원님들 다 이 자리에 모셔놓고 만남의 광장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이 45일간의 그 검토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해외연수를 갖다오는 그 기간 때문에 이것은 늦었습니다. 오늘에서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때 부구청장님한테 상당히 힐책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쭉 놔뒀다가 나중에 날짜가 임박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니까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꼭 이 만남의 광장의 조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종류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0월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전국체육대회를 부산에서 열 때 참석하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 금정구를 보통 그야말로 21세기 선진 구정을 이끌고 있다고 보통 자부를 하지요. 우리 도시국장님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우선 다른 것보다도 금정구의 차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겠는데 첫째 부곡3동에서 오륜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요즘은 어떻냐 하면 차도는 협소한데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보면 차량 갈 도로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럴때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설계를 어떻게 하든 간에 확장을 인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답변 듣기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는데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이 설계도면에 인도가 전혀 없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우리 시가지처럼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안하는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예산도 그렇고 차량통행 원활을 위하고 양측의 황색실선으로 하고 인도를 설치를 잘 안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 도로가 얼마나 심각한 도로가 되냐 하면 지금도 동래여중 여고 동래초등학교 브니엘학교 등 그 위로 가면 어느 지역입니까?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촌에는 리어카나 자전거가 안 다니면 거기 건널목이 없지만 이제까지는 농민들이 항상 건너다닌 도로인데 현재 벌써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하러 가다보면 한 번 건너기란 거의 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차는 줄은 이어가고 그런 반면에 좋은 지역에 대한 피해주민들에게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조금도 뭘 베풀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거기에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닐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정말 심각한 이런 도로를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위원님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말하면 책임 전가같이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곳에 횡단보도 설치를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일단 리어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참고해 주시고 차량만 다니는 이 도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조속히 완공을 시켜준 뒤에 어떤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김부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다시한번 국장님이나 건설과장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김부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선두구동을 진입하는 동래여고 도로는 거기에 지금 현실 사항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과는 다른 도로의 기능이 발휘되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염려를 하셔서 도로 설계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겁니다. 어떤 질타와 지적이 아니고 그 부분을 꼭히 참고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인 것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안용수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134쪽 99년도 지적관리카드 2-16번 제목이 표기가 잘못되었죠. 부산대역사 북측하는게 서쪽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관련부서하고 몇번 협의 사실이 있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몇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본 토지가 재경부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건교부 땅은 하천 한필지 인데 지금 여러부서에서 토지활용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는데 선뜻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없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확실한 토지활용 방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세 번째 경과되는 행감인데 그때 내내 대답이 아직까지 꼭같은 답변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혼잡한 지역이고 또 미관상 대단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습디다. 그래서 협의부서가 우리 구청에 같이 있는 그런 협의 부서인데 멀리 있는 부서도 아니고 협의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이 지금까지 꼭같은 답변을 주시지 말고 한번 가부간에 어떤 결론을 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관련부서 재무과와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토지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제가 두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역세권보다 현재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서 보상을 해주고 이분네들 비워진 자리는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입이 엄청나게 확보하기 쉽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 지금 부산대학교 순환버스도 다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가 주차장화 되었습니까. 부산대학교 순환버스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연유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순환버스는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 그 도로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일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노선만 부산대학교 순환버스였지 실제상 개인 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산대학교 마을버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령 사용료를 현재 부과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은 5년 소급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것은 어디서 단속하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노점상은 어디서 단속을 하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노점상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되면 단속을 나갔을 때 우리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동단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동으로 나갑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합동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보통 요즈음 노점상을 갖다가 우리가 서민들을 없애자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보면 복잡한 곳에 꼭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량도 복잡한데다가 보면 꼭 차 대놓고 있고 인근에도 많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LG앞에 SK아파트 복합지점 있죠. 거기도 보면은 꼭 곡각지점에 차를 대놓고 상인들이 많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맥도날드 앞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사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구서동도 그렇고 그런데 대해서 건설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께서 좀 서민들에 와닿는 저거지만 조금더 단속을 해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세를 내주고 있는 사람들이나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다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금도 안내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실지로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 것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또 보면 아까 우리가 범어사 관계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 도로는 우리가 완전히 못찾는다 하지만은 그러면 전에 일방통행을 한 것을 갖다가 도로 왕래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시에 올라가야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일전에 검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가만 보니까 이쪽 상마마을 같은데는 이쪽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빙 둘러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런 것은 좀 산에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일방통행 보다 양방통행이 편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결재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것은 경찰에서 양방통행을 하느냐 협의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저것은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양방통행은 어려우리라 저는 협의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 하면 안용수위원 아다시피 이 밑에는 괜히 빙 둘러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현재 새로운 하행도로는 쌍방교행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기이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일방통행화 시키더라도 평소때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하행선 도로만이라도 쌍방교행이 되어야 합니다. 범어사 자체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도 상마부락에 있는 말사에 갈때는 그리 가가지고 둘러갈때는 그다음에 범어사로 바로 갈려면 한바퀴 둘러야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비상등 켜고 바로 가버립니다. 비상등 켜가지고 주차장으로 바로 올라가버립니다. 자기들도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어사측에서도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꼭 이루어져야할 부분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조금이라도 요즘은 지방자치시대고 그런것도 참조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입니다. 180여명의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일으키는 모양인데 2월24일부터 정지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일 1개 단속반이 집중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집단민원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5월13일 청정지역 선포이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월달에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4월달에도 국제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먹자골목하고 부산대 있는데 오션타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먹자골목하고 부산은행 구간은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목은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야간에 좀 성행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야간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2회이상씩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정이 건설종사원이 부산시하고 근로자들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주일에 매일 해야 되는데 한두번 정도 밖에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단속시간은 주로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오전에는 저희들이 건설종사원이 3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역에 지금 현재 순찰조가 2개조가 있고 그다음 1개조는 도로보수하는 그런 정비조입니다. 그래서 3개조가 오후 2시에 부산대역 순환버스 정차하는데 거기서 집결을 해가지고 오후 5시30분 정도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3개조를 운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1개조만 운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단속하는 사람들 수당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는 식비로서 5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없는 사람 어렵게 어떤 생활고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다소 조금 마음에 어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변에는 제가 거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생각이 없는데 거론할 생각이 없는데 간선도로 보면은 부산은행 앞에 거기에는 그 커브길인데도 불구하고 한 서너 점포가 리어카를 펴놓으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물밀 듯이 사람들이 밀려갔다 밀려오고 하는데 그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덜할건데 완전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부딪히면은 보면 산다 이런식인 것 같아요. 속된말로 하면은 견물생심이다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보이고 보이면 산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는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만은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아침에 가면 있는 사람이 저녁에 가도 있고 내일 가도 있고 모레 가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입으로 단속한다 이렇게 들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뿌리를 확 빼면은 그사람들이 안나옵니다. 이면도로는 몰라도 간선도로 만은 집중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김흥규위원의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어떤 계약에 관한 회계예규에 의해서 그 공사에 관한 공정예정표를 공사계약시에 상대 업체로부터 지출받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 85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21개의 공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장은 공정예정표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주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공정예정표라 하면은 저희들이 그 공사를 위해 가지고 이 공정은 우리 공사부분이 공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정은 전체적인...

영갑

강영갑위원

알고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공정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공정에 대해서 세분화로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과연 이 공사가 진척이 바로 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보통 평상적으로 그것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그 부분에 정의는 제가 알아 듣겠고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 계약 담당공무원 또는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정예정표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0년도 업무보고 책자 137페이지를 봐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1번에 장전3동 소방파출소옆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해서 지금 공정이 0%로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월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6월초로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시기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조금 늦은 것으로...

영갑

강영갑위원

조금 늦으면 언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약 한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좋습니다. 5일 같으면은 지금 현재 구청 업무보고자료에는 0%가 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로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5일 사이에 공정이 5% 이루어졌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물론 예정 공정표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정이 일단 현장사무실이 지어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준비태세가 갖추어졌다 하면 저희들이 5%는 항상 잡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바로 밑에 동래여고간도 역시 책자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면은 0%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또 4번 남산동 1통지내 도로공사도 업무보고는 0인데 감사자료에는 보면은 5%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6번에는 업무보고는 10%, 감사책자에는 5%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업무보고 5번 말입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업무보고 6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좀 건설과장 신경이 좀 덜 쓰였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본위원은 물론 건설 토목 건축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질의가 끝나면은 우리 위원님중에서 이런 공사부분에 전문인으로 계시는 분이 아마 상세하게 건별로 아마 보충질의를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는 유념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제 눈으로 현실로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만남의 광장 조성있죠. 조금 전에 앞시간에 김흥규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은 공정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상 이 감사자료가 제출된 때는 거의 휀스도 치지도 아니하고 거의 손도 데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오늘도 출근을 아침일찍 하면서 보니까 이제 포크레인도 갖다놓고 휀스도 쳐놓고 흉내를 내고 있습디다. 사실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를 착공도 하지 아니한 그 현장에 공정을 5%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건설과장이 거짓말을 좀 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눈으로 훤히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계약이 되고 공사가 현장사무실이 요새는 거의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현장사무실이 갖춰지고 하면은 통상 개념이 저희들이 공정을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아침시간에 본위원이 시행중인 공사 예정공정표를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예정공정표대로 업무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공정표에 보면은 도급회사에 직인이 날인 되지 아니한 예정공정표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역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 보면은 도로 각종 표지판 점용료 부과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각종 표지판이 16개소 16종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개소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혹시 건설과장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표지판이 무허가로 설치된 곳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대동대학 간판이 있는데 부산대 지하철역있고 중앙로변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신아파트 입구에 대동대학이 불법간판 2개소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 표지판 간판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은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를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진 제시) 사진 보고 계시죠. 범어사 표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안내간판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협의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범어사

영갑

강영갑위원

협의해줬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본위원이 생각대데는 문화공보과에서 종교사찰이라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칙을 이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게 만약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되면은 본위원은 건설과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좋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법률이나 규칙을 한번더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 그러면은 그런 법률이나 규칙을 현재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라고 그 쪽으로 미룬다는 것은 상당한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음시간에 꼭 정확한 법률 내지는 규칙을 본위원에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강영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한기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사업 21건중 우리 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비보조사업은 몇건에 얼마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비 지원사업은 8건에 지금 현재 77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건에 19억입니다. 그 다음 기타 보조사업은 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포동 소하천 제방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는 기타 보조사업으로 약 9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비나 국비 사업중에서 예산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예로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시비 사업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강영갑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통상 공정에 따라서 공정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설공사 정도 하면 공정이 5%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착공만 하는 형식으로 해놓고 한 달이상 또는 몇 달씩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 사항은 지금 큰 연유로서는 저희들이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고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다소 공사 진척이 빠릅니다. 빠르지만 방금 예를 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보상을 통보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재결까지 가야되는 그런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다소 공기가 지체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혹간에는 공사 중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그 토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할때까지 그 공사를 착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래 시비보조하는 그 물론 의도는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시에서는 한 편 모든 우리 공사 발주가 3월달 이내로 지금현재 공사발주를 완료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연마다 조기발주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일단 해 가지고 물론 오인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보상을 하고난 뒤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해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공사를 하는 방식 그런 방식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공사하고 보상이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예산이기 때문에 단순 작업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은 2,3개월에 짧게는 1개월 내에 완료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자체 사업은 공정이후로 지금 기관경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 20일 내지 25일 경과가 되어 가지고 금샘길 하수 정비 공사는 현재 공정은 30%입니다만 현공정은 85%입니다. 그런 공정은 자체 사업은 빨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를 들어서 21건이 금년도 사업 같으면 집중적으로 한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래서 21개 공정이면 21개 공사를 전부다 벌려 놓고 1년 내내 지지부진하게 끌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몇 개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사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비보조사항이 전부다 거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외에는 전부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본 건이 보면 항상 지연이 많이 됩니다. 보상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물론 3월 이전에 발주를 하지만 발주이전에도 1월달에 지장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감정평가도 빨리 하고 이래 하는데도 그리고 여러개 사업장 자체는 우리 금정구에 18개동이 있습니다. 18개동의 주민들을 충족을 다 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남산동에도 측구 공사도 해야 되고 가령 서3동에도 저희들이 측구 공사를 해야 되고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안배차원에서 동별로 그냥 파재껴놓고 질질 끌지 말고 어디든 한건한건 마무리 지어가면서 다음 공사를 하면 좀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은 참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공사장에 저희들이 감독을 배치를 하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자연적으로 또 감독들이 여러 개 공사장을 담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저쪽 다 공사를 벌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여기저기 벌여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면 시공회사에서 공과잡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큼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고 공사 착공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행청인 구청이나 하도급자인 건설회사 쌍방간에 다 이익이 될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 생각하고는 자꾸 달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그 공사 자체를 많이 벌여 가지고 많이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에 전부다 한 개 한 개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도 발생도 하고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어떠한 1개월간의 예정 공정에 의한 측구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 단계 거쳐야 되고 계약하고 나면 착공이 1주일 이내로 저희들이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착공 기간에 바로 되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설 사무실 설치 그 다음에 장비 준비 그 다음에 기타 민원해결 사항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정표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공정표는 아주 재래식 공정표인데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착공계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런 공정표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저희들 시공 도급자하고 우리 감독부서하고는 우리 퍼트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양식이 지금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가 예정 공정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A3 용지 보통 이런 공정으로 해 가지고 세부 공정은 다시 우리 감독청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세계화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한 20년전 공정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방금도 퍼트식이라든지 이 공정표가 요즘 어느 현장에 가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 도급자가 저희들하고 예정 공정에서 저희들이 감독관청이 의논을 합니다. 그 퍼트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 공정을 관리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현 공정이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무조건 장비만 들어가가지고 절성토를 한다해서 공사진척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벌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단지내고 그 이면도로상에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차량 통행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 그러면 그 차량 넘버까지 경찰청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통행허가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급자가 정해지고 계약이 되어야만이 그 차량 넘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현재는 저희들이 산림벌채를 거의 다 입구에 하고 그 다음에 통행허가도 경찰청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중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토공 작업중입니다. 현재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20억 공사의 추가 더 확보는 안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확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으로 다 완료될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시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재 도로에 선전효과를 위한 간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혹시 양산대학 영산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16군데 허가가 있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6번 7번에 영산대학하고 양산대학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저것은 철거되지 않습니까. 영풍주유소 앞에 아직까지 지산대학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산대학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이정표와 같이 현재 설치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대학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없어졌는데 지산대학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도로변에 이런 사진 형태 모양으로 붙어 있다 이거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카톨릭대학으로 바뀌었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카톨릭대학이라는 간판도 있고 또 지산대학이라는 간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도로공간 사용료인가 세목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벼룩신문 있지요. 또 우체통 같은 것 이런 것은 부과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은 저희들이

용수

안용수위원

벼룩신문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내용 모양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 두었거든요. 활용도가 잘 되고 있는데 사진 좀 보세요. 우체통도 도로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거든요. 그 이외에 도로변에 저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다양성 있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번에 옛날에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난잡하게 낮으막하게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를 안 맞게끔 일괄 약 180여개 정도 허가가 나 가지고 이번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은 도로점용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용수

안용수위원

왜 면제를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제는 자치제니까 국가기관이라도 면제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면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세입에 또 누락되는 사실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예산을 달리할때는 부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법령사항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부과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해가 되시고 지금 벼룩시장 가판대라고 합니까. 저것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언제쯤 허가가 나 가지고 완료 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허가가 5월초 경에 이번에 났습니다. 근교에 근래

용수

안용수위원

그 전에부터 설치 됐는데 제가 제시한 그 사진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옛날에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한 2∼30개 정도 있고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몇 개 정도 허가를 해 줘라. 물론 시 지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볼때는 과거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주민들한테 많은 생활 편의라할까 그런 알림의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디자인이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잘된 일입디다. 그런데 누락된 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보상 방법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수년 전에 공사계획을 해놓은 이런 공사도 미보상 차원 미보상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얼마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요. 지주에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협의 통보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상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이런 보상을 보면 우리 현재도 관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한 것같아요. 설득력이 거의 없었고 그런 관계로 서로 감정도 각박한 이런 보상이 되는 그런 예가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전동 같으면 장전동 그 해당 지역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주 그 지역민을 위해서 지주에게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다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보상 미보상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과 민이 다들 피해보는 이런 실체가 그런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데 지금현재 지연되는 공사들이 그 개인 땅에 지주들과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이 보상에 대해서 좀더 이보다 더 좋은 안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현재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이런 방법으로 관에서 한 번 보상하는 차원을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을 할려고 하면 처음에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 가지고 현재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재결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지장물조사를 처음에 지장물조사를 할 때 그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설득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오래된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저런 사람을 설득을 해 달라고 같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가 평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 그러니까 보상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현재 시가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상향 좀 하는 그런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보통 공시지가의 2배 내지 3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 지역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항상 서로가 조금 전에 많이 만나봤다 이러는데 지주들은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지주들은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만나기도 힘들었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유지들도 만나보고 많이 합의를 했다 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주들에게 그런 물론 상대에 따라서 만나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나려고 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답변에 보면 정말 아주 자주 찾아가서 지주들 만나보고 유지들 만나서 의논했다 이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겠느냐 그런 의혹이 갑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더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인도설치는 몇m이상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도로법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 8m도로는 인도를 설치를 안 합니다. 8m이하는 그러면 도로폭이 최고 협소한 것이 보통 개념이 도로 폭이 3m로 통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통 8m 같은 도로에는 양측 1m에 황색실선을 보통 실선을 저희들이 긋습니다. 별도로 인도를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쌍용아파트 뒤에 보면 장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쭉 올라가면 강미용실이라고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미용실에서부터 전자정보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하철역앞 버스정류장에서 이제 출발하면 장전교 다리 건널목을 건너면 거기서부터 인도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는 학생들이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우리 동사무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걸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쪽에 두는 건지 방금 우리과장께서 답변에 보면 8m이하는 하지 않는다. 이 도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인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보차도 경계석 설치하는 개념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개념 왜 인도를 설치 안 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의 인도를 보도 그러니까 인도 전용 인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석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보다 인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 왕왕 보면 8m 이상 도로에도 20m 도로에도 인도가 없는 도로가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 기존 건물이 전부다 바로 인도를 설치하면 바로 침수가 되고 지하실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구간은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형이 간혹 가다가 우리 도로상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흥규

김흥규간사

그 쪽에는 지하실이 없거든요. 새로 지은 집 한 집 밖에 없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면 그 도로변에 상점들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횟집도 있고 도로변에

흥규

김흥규간사

횟집이 많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과거에 인도 설치를 반대를 했거나 분명히 아마 그런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인도를 설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흥규

김흥규간사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에 보면 회를 싣고 온 차들이 정차해서 짐을 내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올라가다가 차가 바로 인도를 점용해 있으니까 선을 그어놓은 인도택이죠. 설치되지 않은 인도 아닙니까. 인도를 점용해 있으니까 학생들은 차를 우회를 해서 도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침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를 받으면 한꺼번에 차가 확 쏟아지는데 학생들이 우 이렇게 차를 우회를 해서 돌아서 우회를 해 나가니까 거기 아침에 학생들과 기사들간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학생들도 당연히 길을 막았으니 돌아가는데 기사들은 아침부터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시간은 급하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나오니까 이제 언사가 안 좋은 언사가 오고가게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요즘은 보통으로 그냥 말을 합디다. 그래서 비단 꼭 장전교에서 우리 강미용실까지 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곳을 좀 전부 발굴을 해서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좀 우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다음 다른 것 하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장전1동 386-7번지가 어디고 하면 장전1동 어린이놀이터에서 부산대학교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거기 되면 동일농장이 있고 거기에서 상남 국제회관으로 올라가는 도로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골목이 좁으니까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만 그 위에는 공터를 넓게 놔두고 도로예정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밭을 일구어 먹는다고 해 가지고 돌을 높게 담을 쌓고 어찌 보면 제주도의 풍물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딱 정리를 해 버리고 현대2차 아파트 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꽃을 심고 할 테니까 이것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땅이니까 안 될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작을 그렇게 해 먹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야 좀 미화적으로 잘 가꾸어 가지고 꽃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학생들도 왕래가 엄청 많습니다. 상남국제회관도 바로 인접해 있고 거기에 동쪽으로 부산대학교 기숙사 있는 쪽으로 큰 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하고 거기에 1차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현대 2차 아파트 뒤편까지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가능하다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보충 잠시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가만 있어요. 답변 듣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국제회관 앞에 공터 경작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좀더 경사지게 빼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90도 직각으로 안 되어 있고 그 계획도로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활용을 하라고 토지 소유자한테 권고 사항밖에 안 되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로예정지하고 같이 겸해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도로예정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할려니까 이 분들이 당장 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고

흥규

김흥규간사

보상이 안나갔기 때문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현대아파트 뒤편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산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현재 거의 비포장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땅은 고려산업개발 소유입니다. 그것을 빨리 보상과 공사화되도록 부산대학교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 질의인데 조금 전에 도로예정이 조금 전에 김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를 들어 경작을 한다 그런데 도로예정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계획이 된 후에는 어떤 경작을 하든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당초 조사한 내용에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미 다 계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렇게 아주 편법으로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도로부지에 경작을 한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한다면은 물론 하자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욱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게 당초 조사한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빈터에서 무허가 경작이 되면은 보상도 안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 점용해서 완공을 시켰는데 보상이 안나간데도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느낀바로는 우리 주민들은 시유지나 자기 땅이나 경계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자기 땅인줄 알고 농사를 짓는데 도로가 났단 말입니다. 나고 한 대여섯평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고 난 뒤에 5년이나 10년이나 있다가 자기 땅인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땅경계 옛날 땅이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를 갖다가 안나가는 데는 안나간 이유가 뭡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주로 상속 관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줘야될 사람이 사망하고 난뒤에 상속인이 빨리 정리를 안해준다든지 그리고 공유자 연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합의가 안돼서 저희들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상속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못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한 10년쯤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자는 지불안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당한 일인데 우리 동상동 넘어가면은 파출소 옆에 땅이 있는데 10평이 들어갔는데 저는 산하고 산 사이가 그 땅을 잘 몰랐는데 한 5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그 밑으로 돈 찾아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것은 엄연히 알고 돈 놔뒀다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먹을라 하다가 한 5년이나 5년이면 시간이 길거든요. 까딱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나 있다가 자기가 답답하니까 가만보니까 자기 먹을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주면 자기 먹지 싶다가 안되가지고 한 5년있다가 상속도 아니고 자기 앞인데 찾아가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용을 받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달라 놔놓으니까 찾아가지도 않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가니까 그런데 유의해서 지금 작업을 완료한 자리는 빨리빨리 돈을 환수해가지고 자기 땅 주인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업무보고서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시행을 2000년5월에서 11월까지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과장께서 지난 99년추경예산에 예산반영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반영이 99년추경에 9000만원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예산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결과라든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공기가 12월초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용역 착수가 안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착수는 되었는데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결과처리를 물론 결과가 나와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미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개인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었고 해서 7월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공포가 됩니다. 발효가 되고 이 사항이 가령 저희들이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 또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사항은 아주 우리 건설과 업무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9000만원을 지난해 추경에 승인을 해줬으니까 정말 우리 주민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고 우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삼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에 되었습니까? 예산 9000만원 가지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급액이 지금 7500만원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7500만원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주식회사 부경종합이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경종합기술단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부경종합에서 회사의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했던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부경종합기술단은 지금 자기들이 새로이 기술단을 구축한 것은 몇 년밖에 안되지만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기술용역을 많이 해온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용역을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은 필요한 우리 특별기술자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술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는 부경용역기술단이 용역하는 수주 순위로 치면은 4위가 됩니다. 4위가 되고 그 앞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도 있고 제가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용역 성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용역주는 내용의 범위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 우리 59개소와 약 8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구 자치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두구동 수산물류센터라든지 그다음 우리 금정경기장주변 그다음에 터미널주변 금성동 자연취락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그런 발전방향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그것도 용역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이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불필요하다고 해제되는 부분하고 다시 또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될 부분하고 주민의 재산권문제에 있어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청취불능) 충분한 근거를 두고서 해야 될 것이고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관계에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나중에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도 미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렇겠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말씀드린 김에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언양 부산간 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원만하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원만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보상비를 200억을 자기들이 마련해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척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금정구 일부분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건설과장은 좀더 열심히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자꾸 말썽되는 것중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상향조정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포동 인터체인지부분에 대해서는 가망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힘듭니까. 그 두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톨게이트는 또 그린벨트인 관계로 지금 거기 이전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톨게이트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노포IC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노포 IC는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노포IC를 설치하는데 우리한테 회시온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700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130억원 같으면은 바로 금정경기장과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신설이 되고 그런데 노포IC를 1700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산이라든지 구서IC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리는 약 3.5키로밖에 안된다 그래서 너무 예산과다로 투자되지 않느냐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상향조정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지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복찬

박복찬위원

저도 톨게이트 상향부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부분도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교통체계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려워도 이뤄내야될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마 국회 중앙까지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재임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찾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백과장 조금전에 노포IC는 1700억이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30억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남양산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1700억원이 드는 반면에 남양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3.5키로밖에 안됩니다. 3.5키로를 구축을 할려고 1700억을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남양산에 IC 만들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3.5키로라도 하루에 수십만대의 차량이 왔다갔다하고 시간이 그럴때는 1년안에 1700억이라는 정도 이상의 득이 됩니다. 이것을 깊이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우리 노포동 삼거리에서 양산시 경계까지의 도로가 확장공사가 전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양산시 지역 안에 도로는 새로운 신설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가지고 일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접속되는 도로인 양산시 경계까지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것이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 상당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노포삼거리에서 본래의 취지는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 구간으로 2.5키로로서 2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잘 투자가 안되는 지금 현실이 우리가 마침 IMF영향으로 현재 양산 신도시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자기들이 2단지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토지만 분양만 잘되면은 240억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IMF전에 경남은 마침 6.74키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221억을 협약을 해가지고 102억원을 경남에서 지금 현재 수령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간은 지금 안됐는데 저희들이 그간 양산토지공사 양산 사업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저는 못갔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분들은 두 번 방문을 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제가 담당부장한테 몇번 전화를 올리고 공문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자기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대신에 경남에서 우리 시 경계에 있는 대우정밀에서 나오면은 국도 7호선하고 크로스되는 부분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4차선 내지는 6차선으로 현재 경남에서 사상삼거리까지 그것을 또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도 자기들이 제시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노포동 양산간은 우리가 규제지역에 묶여있던 그런 지역이고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팽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애당초에 토지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조건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니까 4차선까지는 부산시에서 확장을 하고 6차선 양쪽에 1차선 추가로 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할려고 그때 협약서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그당시에 바로 IMF가 97년11월경에 그때 IMF 영향으로 지금 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쨌든 시 예산으로 이루어졌겠네요. 그러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4차선으로 확정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건설과는 다음에 합동 때 하도록 하고 지적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지적과장님하고 옆에 계장들 전부 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새주소 부여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도는 어느정도 됐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개념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번 체계가 1910년부터 한 90년 전에 지번체계로 해 가지고 주소체계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등으로 해서 지번 주소 순서가 연번으로 일련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섞여 있는 바람에 집을 찾는다든지 할 때 물류 비용등 각종 경비가 많이 소모되어서 이번 새주소 도로중심 체계로 해서 새주소부여 사업을 99년부터 2003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구는 99년 2월부터 공공근로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구에 총 실적으로 보면 도로 구간이 저희들 당초에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적과로 왔는데 당초에는 1010개구간에서 지금현재 구간 설정 관계를 438개 구간으로 잠정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동수는 2만8498동으로서 주 출입구 조사를 2만5049개소로 출입구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조사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적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주출입구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관계는 2000년 5월31일 현재로 해서 8412개소를 부여를 해서 지금현재 공정으로는 20.5%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번호 부여 관계는 금년 말 안으로 기초조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물번호와 도로 표지판 기점과 종점에 대한 표지판 설치와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민홍보등 해서 모두가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 관계와 그동안의 실적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건물을 2만8498동이라고 했지요. 그 건물 부여를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물이 2만8498통이라는 개인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한 단지를 1개 통으로 잡아 가지고 2만8498통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SK아파트 같으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한 단지 내에 있는 것은 한 동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집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효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번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로 인해서 번지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찾기 좋도록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새 주소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다시 효과를 새 주소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효과는 지금 주소체계와 생활 체계로 해서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로 중심 체계로 하는 그 효과를 살펴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편에는 도로 번호와 호수가 기재가 되고 우측 편에는 짝수가 기재가 됩니다. 즉 말하면 도로 왼쪽 편에는 1,3,5,7,9로 나가고 우측 편에는 4,6,8,10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체계로 해 가지고 주간선도로에서 보조 간선도로 골목길 해서 모두가 438개 구간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됐을 때 지금현재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특정한 집이 1번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1-1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옆에는 1-2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1-50번지가 나온다든지 상당히 지금현재로서는 집찾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순번으로 해서 연번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1번, 3번, 5번 그러니까 1번 다음에는 3번이 나오고 3번 다음에는 5번 좌측도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에 이래서 그 번호 한 집만 찾더라도 그 다음 집은 몇 번이라는 것이 전산화 다 되고 나면 도면만 봐도 나타나게끔 이런 주소체계로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긴급 출동시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빨리 도로면과 도로 번호와 건물번호에 의해 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우리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역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현재 조사는 부산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산시 전역에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도로명판 부착은 나중에 완료가 되면 부착을 할거지요? 도로별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도로 기초 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효과가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는데 지적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아직 완료되기 전에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시의 홍보용 비디오를 뒤에 하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빌려 와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해서 각동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언제 며칠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방영을 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에 저희들 구는 부산시내에서 금년초에 저희들 부산시내 전체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는 부산시내에 보면 시범지역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이번에 평가에서 금정구가 부산시내에서 최우수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보조하고 해서 1억5천만원을 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중에 시비가 30%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0%중에서 70% 그래서 1억5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은 바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됐다니 정말 그동안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전문인력이 아닌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을 때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나중에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고 저희들 직원이 지금 도로 관계하고 건물 분을 각각 1명씩 분담을 시켜 가지고 전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면이라든지 부착관계는 공공근로를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 하반기부터 도면작업 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직접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관계는 문제시 되어서 그동안에 청장님에게도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확보가 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왕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한다니까 다행이겠지만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조역할 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주출입구 조사 하고 설정관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하면서 재확인 작업이 거쳐져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도로이름짓기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동에 갔으면 동에도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동에는 지명위원회 단체가 없고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민의 수렴 제도인데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왜 한번도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개시하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이번 저희들 7월달 중으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월달에 열어도 좋긴 합니다만 사전에 이 업무를 충분히 설명을 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러면 7월달에 한다면 다 해놓고 하나 의례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지명위원회가 있다 손치면 업무보고 삼아 그 분네들 모여 가지고 건의도 받아보고 해야 될텐데 다 해 놓은 자리에서 통과 의례적인 절차 그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지 않는 2년동안 의원생활입니다만 한번도 지명위원회를 열지 않더라구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고 사실상 관주도로 실무가 다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곳에 어떤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더하기는 염려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공공근로 안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공공근로 하면 사람 못쓰는 사람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공근로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입니다. 공공근로만 가면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디까. 공공근로 하는데 가보셨지요. 시켜 놓으면 멀쩡합니다. 오기 전에는 멀쩡한데 일만 딱 시키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 분네들 어떻게 신뢰성을 둘 수 있겠느냐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주 출입구 조사를 실시를 할 때 A라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구역은 다음에 이차적으로 B라는 사람이 다시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C라는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하게 해서 그 조사 사항이 상이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명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5월중에 동 협의회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저희들이 보내서 1차 도로명을 부여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명위원회라든지 하더라 해도 다시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동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과 같이 한 번 보내도 될텐데 두 번 세 번까지 보내는 이유는 그 분네들이 그렇다구요. 공공근로를 하면 멀쩡한 사람이 비실비실하니 이상해 진다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그렇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동에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그 토착민이 오래 살은 분들이 각 지역별로 특수한 명칭이 있어요. 지형지세에 따른 특수한 명칭이 있다고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 도로의 이름으로 부여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동정자문위원들 구성가지고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 그 지역에 살아온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은 뭐라는 이름이 있느냐 어떤 이름이 있느냐고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 곳에 적합하고 역사성도 있겠고 앞으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때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각 동별로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론 수렴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여론 수렴 과정도 그렇게 지금 보통 토착민들은 이런 단체나 동 행정에 참여도가 거진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다소 많은데 그런 분들로서 구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옛날 역사성 있는 이름이 나오지 요즘 20년 30년 전에 온 분들이 그 지역에 무슨 특수한 이름을 알겠어요. 그 지역별로 특수한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 해 가지고 지역의 특수한 이름을 찾아내면 보다 그 지역에 알맞는 이름이 찾아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도로에 지명 관계에 대해서 능통한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설명회는 물론이지만 문화재 관리국이라든지 또 도로와 문화관계에 능통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 관계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지적불부합지는 완전 해결이 되었지요. 아직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불부합지로 저희들이 아직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조금 언론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주위를 전부 측량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을 성과를 동일하게 제시함으로 해서 민원 사항은 해소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전체 해결이 됐습니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고 아주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것이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금현재 도에 사항입니다. 도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도면이 607면입니다. 그런데 수치 56면을 빼고 551면을 작년에 11월달로 해서 자료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0년도에 와서는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50% 국비 50%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6매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6매에 대해서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역시 데이터구축은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프로그램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시달되는 대로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시행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금년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데이터 구축 관계는 지적도면 전산화 관계는 완료가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만 특히 이 도면이라 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전체 족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 족보가 옛날 우리 호적에 이름을 잘못 올려 가지고 혼선을 빚은 그런 것이 많듯이 족보를 만들 때 잘 해야만이 뒤에 그것이 없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도 보면 족보를 잘못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붉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잘 하십니다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착오없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변두리 소외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인데 우리 관에서도 필요치 않고 민들에게도 필요치 않은 짜투리 땅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과거에 수십년전에 길이었습니다. 그 땅은 길이 나 갔었는데 그 길이 도로가 어떤 폭우가 와 가지고 그 도로는 없어지고 도로가 변경되는 일이 흔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그럴 때 거기는 다시 복개가 되어 가지고 땅이 되었을 때 어느 개인이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무허가로 그런 상황에 현재는 거기에 보면 재건축 신청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하천 부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몇 평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은 허가도 받지 못하고 허가 신청도 나지도 않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필요치 않고 관에서도 필요치 않은 짜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짜투리땅 어떤 데 하천부지를 이야기합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을 물론 조사를 안 해봤는데 주민들 중에서 구청에 가서 이것을 불하를 받겠다고 하니까 불하가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하를 내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 법령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불하가 가능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불하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하천이라든지 공공용 재산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재무과로 가서 재무과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정리하는 관계 용도 폐지가 되면 하천이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지로서 지금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지로 목적이 대지로 한다 하면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현장 조사해서 거기에 이용사항이 적합할 경우에는 지목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관계 과와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친절하게 저 과로 가 보시오. 건설과로 가보시오. 하기 이전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관에서 필요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 없는 땅은 불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민들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 건이 민원이 저희과에 만일에 오셨을 때 그 사항을 관련 부서에 안내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작년에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무엇을 답변했느냐 하면 장전동하고 부곡동 온천장역에서부터 부곡동쪽 있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금성동에 동사무소 앞 등 하면 세 곳 정도가 지적불부합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김흥규 위원 질의 내용은 해결이 다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 전체 온천장옆에 북측 부곡동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은 그때당시 제법 오래 됐습니다만 그 전체를 측량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이 전체를 어차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지적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 없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지적정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 동의 주민 전체 거의가 지적불부합지로 고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래서 하나하나 자기가 할 때 성과만 제시해 주면 그때그때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은 전체를 성과를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마다 성과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런 내용과 유사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덧붙여서 지적불부합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근본 해결방안은 지금 구 자체적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측량비만 해도 6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95년도 추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에는 추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 필지를 추산을 해 보니까 1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국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IMF로 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시 행정자치부 지적과장하고 인터뷰 상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2004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 필지 한 필지 측량을 다시 해서 실질적인 경계에 있는 것을 다시 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결이 되면 지적불부합지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GPS라 해 가지고 인공위성에 의한 좌표 측정기가 우리 여기도 부산시에는 부산대학교 대운동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GPS라 해 가지고 이것은 인공위성과 좌표수신이 되어 가지고 송수신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좌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 좌표 관계가 계속 송수신한 그 결과치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하는 것이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재조사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이 모두가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적불부합지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전에라도 사유권 행사할 때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간에 다툼이 되고 이런 내용인데 간혹 신문지상에 저도 스크랩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재를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잘 합의가 되는 잘 된 결과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결과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데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재해 가지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그 일대를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를 제시를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에서 일괄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측량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적과장님 민원을 수렴한다니까 나는 걱정 됩니다. 위원회도 한번 열지도 않았는데 민의수렴 민의수렴하니까 이해가 좀 안돼고 그다음에 측량을 마치면 측량 성과도가 있지않습니까. 보통 얼마 기간동안 보관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결과도는 저희들 구에 영구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관을 합니까? 측량을 하고난 뒤에 그 성과도를 얼마동안 보관을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는 자체 보관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로 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전에 금정농협 두구지소 도시계획선 침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침범되었거든요. 금정농협 두구지소 신축할 때 분명히 측량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측량을 해서 대지 위치를 기점을 잡아주니까 건축물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결과냐 도시계획선을 침범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때 측량한 분을 그러면 성과도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면은 찾아내서 어떤 문책 사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한 내용 같으면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측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번지를 확실히 알려주시면은

용수

안용수위원

제작년 지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으니까 저도 지번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려드릴테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료는 제가 드릴께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자료를 주시면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지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가의 표시를 갖다가 새번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만들지만 땅 자체가 보면은 앞뒤가 안맞는게 있고 뒤가 안맞고 이런게 많아서 불평이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구청에 지적과에 있으면은 저사람 땅은 내 옆에 있는데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가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를 이사람이 의심나면 내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볼수 있도록 비치할 수는 없는지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은 통장집이나 그래야 주민이 지가에 대해서 불평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수는 없는지 한번 얘기해봐주세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감사때도 조정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까지 도면을 배치를 해서 인접지에 있는 지가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올해 의견제출시에 각동에 한부씩 전에는 지가조서만 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가도면을 함께 배부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자기땅과 옆에 있는 땅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은 지난 6월21일부터 실시한 감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가지고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도색을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도색에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 물량은 4765개소입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색상 정비를 완료한 물탱크는 2645개소 전체 55.5%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것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생산업자한테 이해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도색해야할 색깔은 아예 생산을 중지시켜버리면은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문제 때문에 생산업자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했는데 FRP탱크 자체 색상이 노란색이 주 색깔이라서 상당히 그것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산업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페인트를 칠해도 FRP는 특수성 때문에 비가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탈색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이 상당히 오래가기는 어려운 그런 재질상 문제는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색상을 아예 노란색깔을 다른 색깔로 칠하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노란색깔을 생산 안하면 안됩니까? 틀이 노랗다고 해서 안에 내용물까지 노랗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노랗습니다. 자체가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FRP물통을 만드는 틀 일본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가다가 노랗다고 해서 노란색깔이 나오는게 아니고 거기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배합을 하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노란색깔은 아예 생산을 안하면은 다시 도색하는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노란색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좀 얼고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색상에 비해서 좀 잘 안얼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업자도 그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노란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에는 다른 색깔로 칠하고 겨울되면 또 그것을 페인트를 벗겨가지고 노랗게 만들고 할 수는 없는거니까 한번 그런 잘못됐다고 인정되어서 페이트까지 칠할 정도같으면은 생산을 아예 중단을 시켜라 아니면은 부산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노란색깔은 설치하지 마라하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 부산시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원래는 물탱크가 보온이 되고 또 콘크리트 물탱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과에서 신규 허가해주는 것은 거의다가 지금 현재 물탱크를 저렇게 노출시키는 물탱크는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오래된 집이 물탱크 청소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시만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타시도에는 물탱크를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얼어서 겨울에 물탱크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씨 기후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흥규

김흥규간사

제 말의 취지는 아시겠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건축과장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같아요. 노란색은 과거에 요즘은 노란색 생산이 안됩니다. 지금 전부다 남색 내지는 흑색 남색 계통의 짙은 남색 계통의 FRP물탱크가 생산이 됩니다. 되고 있고 기존 노란 물탱크를 남색계통으로 도색하는 이유는 태양열을 흡수하면은 물이 빨리 변합니다. 미생물이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색으로 도색하라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보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물탱크는 미생물이 살아가기가 좋게 특수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물탱크 관리관계 그 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알고 공공근로 사업을 인력을 해서 도색을 하든지 어찌 하든지 간에 그 이유도 모르고 도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오위원님 그것이 건축과 것 맞습니다. 허가 자체가 건축과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이 장단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으로 칠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환경 친화적인 조건이라기 보다는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노란색이 보기 싫기 때문에 국제행사도 많이 있고 이래서 환경 친화적인 색상을 노란색 보다는 남색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노란 물탱크는 미생물이 잘 투과되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것은 판명이 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짧은 상식으로는 노란 물탱크는 태양열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말하자면 이끼가 낀다든지 여하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국에선가 남색으로 도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도시국장님 해 주실랍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오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내용 그 대로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노란 계통에는 하절기에 수질이 변화가 수질이라든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해 가지고 남색 계통으로 그것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도색등으로 해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에게 그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청소과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문 가십에도 여러 번 나왔습디다. 그런데 대기업체에서 제작한다고 그러는지 라면만 유독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을 담는 용기가 있지요. 특정회사의 상품이 되어서 거론하기가 뭣한데 컵라면 이라든지 뭐든지 보면 모두다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렇지요. 라면만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단속대상에서 라면만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내용에 라면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라면만 단속이 아니라 그외 제외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라면을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 단속 사항이 아니고 사용업체에 대한 사용규제사항이거든요. 사용을 억제하라 규제한다는 차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시중에 가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라면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라면만 특별하게 안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라면만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단속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왜 단속에서 제외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왜 라면만 단속에서 제외됐느냐는 여부이기 전에 지금 우리 규제대상 품목이 일회용품 예를 들어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겠지만 수백가지 중에 이런이런 것은 규제대상이다 이런이런 것은 허용 대상이다 이렇게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쨌든 라면을 담은 용기가 일회용품 맞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향후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라면은 제외시킬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용 규제대상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규제대상이라는 것은 일회용인데 라면이 제외됐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전부가 사용 억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회용컵 수지 포크 등을 일회용 현재 범주내에서는 규제를 하되 다음에 환경부의 어떤 방침이 서 가지고 내려오면 또 밑에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단속이나 규제를 하지 우리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정하지 않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어쨌든 라면 용기가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틀림 없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 그것만 제외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렇고 또 시민의 목소리도 신문의 가십란에 보면 여러 번 걸쳐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홀더지를 가져 오지 않아서 제가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향후 그렇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외시킬 것입니까? 계속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 방침상 앞으로 모든 일회용은 규제 또는 억제 대상으로 환경부의 방침 또는 정책방향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회가 왔으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 부서는 어느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도 해당이 되는데 노포동 회차시설이 있습니다. 회차 시설을 보면 울산쪽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거기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그 시외버스 회사에서 사무를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그마한 장소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계되는 건지 건축과하고 저때 협의 있었지요 건설과 하고 시설 허가를 나갔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 시설물 설치 되어 있는 만큼 그렇지요. 몇 개 입니까.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허가가 나갔을 때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놔뒀다 아닙니까. 그 넓이가 얼마냐 이거지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약 추적컨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6㎡정도 안 되겠나 그래 보아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였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지 조사하여 유효 적절한 조회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사무실을 많이 활성화 하고 있지요. 불법으로 많이 놓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가다 보면 어디 위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 주위에도 보면 전부 콘테이너를 불법으로 해 놓고 있고 또 농지 짓는데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안용수 위원이 지적하는 모양인데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때 의원직을 맡기 전부터 항상 문제의 소외된 지역 GB지역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99년도에 10월중순경에 안상영 시장님과 면담시에 GB 대장에 미등재 건축물 95년도 6월30일 이전 건축물 GB대장에 등재하여 건축물 대장 정리를 해 달라고 이래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2000년 1월13일날 부산광역시에서 왔는데 소관 부서는 금정구 건축과에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이 GB구역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된 건축물은 등재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현재 제증명 발급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장은 지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71년도 12월29일부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GB대장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6년 임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서 그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돌

김부돌위원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고 무허가 건축물 원래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등재를 다 하고 그때 과세대장이 없어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한 것이 86년 그때 특별조치법이 발효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그 외에 등재를 미쳐못한 부분이 지금 GB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28일부로 공포가 되어서 7월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GB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개축이 동일 용도 동일 규모 개축은 가능하게끔 그렇게 현재 앞으로 개정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주택도 개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무허가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십년 전부터 건축물은 있는데 등재 안된 이런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 세금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민도 편안하고 관도 편안하게 정말 민이 없으면 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이 없으면 어떻게 다 여기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항상 민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이런 자세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수십년 전 완공된 지상 건축물 토지의 지번과 일치토록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토지의 이동 분할 합병등에 따른 지번 변경등이 확인될 시 항상 정리 가능함 이래 놨는데 98년도부터 안용수 위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부산시에는 정리해 준다는 답변을 해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정구청에서 바로 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절차만 맞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건설과장에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기전에 건설과장 전에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건축과장 다시 한번 앉아 보세요. 우리 선두구동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목욕탕을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현재 목욕탕은 개발제한구역법상에는 목욕탕이 가능합니다. 일반목욕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시장님과 그당시에 면담한 답변이 온 것이 이영호 과장이 답변 보낸 것은 목욕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답변이 착수 사업으로 들어간 모양이다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정비구역이 되면 2001년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환경정비 구역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착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환경 기초시설을 지금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목욕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그 답변이 착수사업으로 들어가면 목욕탕은 착수사업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2001년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목욕탕이 가능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답변을 이래 애매모호하게 온다 하는 이 자체는 답변을 목욕탕은 언제 어떻게 해줄거냐 이러니까 착수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오폐수처리시설은 이미 설계가 5월 달에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명색이 부산금정구에 목욕탕이 없다해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이 환경정비 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능하게

부돌

김부돌위원

95년에도 목욕탕을 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금정구청에서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목욕탕을 설립 못하고 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같은 금정구민들 중에서 너무 한 지역을 소외시킨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산시에서 온 답변과 금정구청의 답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법에 의한 목욕탕은 구청장 허가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과장님 그러면 정과장께서 이 답변 내용을 드릴테니까 부산시에 한 번 독촉을 해 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한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부산시에서 시장님과 면담한 답변이 금정구 건설과에서 답변 나왔습니다. 두구동 6통에 보면 그 상수도 배관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공공근로로서 상수도 배관 보수를 해 달라고 금정구청에 당 과에 건의를 하다가 그때당시 행자부 김기재 장관에게도 올라가서 아마 당 과에서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통보도 받았을 것이고 배관 보수 공사를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답이 나왔어요. 답변이 무엇으로 나왔느냐 영락공원 건립 관련 사업으로 선동 상현부락 배수관 공사 포설공사 220억을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해 준다는 오답이 나왔어요. 두구동 6통에 상수도 배관 공공근로로 해 준다는 답변을 분명히 행자부 장관은 해 준다고 했고 금정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오답이 나와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 포설은 여기도 명기 되어 있습니다만 1800m 2억2천만원 우리 시립영락공원 관련 주민약속사업이고 그것이 배수관 포설이 뭐냐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본 지역은 배수관 포설이 가능하고 시 상수도가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통, 방금 6통이라고 했는데 4통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기존 간이 상수도가 대우정밀측에서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보수를 못하는 이유가 그 시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결국 실업대책팀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결국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시수도가 공급이 되면 곤란하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산시 회동 수원지 식수를 식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현재라도 수원지 가서 그 물을 바로 받아먹을 사람은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언론에도 세탁물 정도로 허드레물 정도로 사용한다는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물을 식수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 실체를 지금현재 회동수원지 한 번 가보세요. 물은 위에는 누렇게 썩었고 아래에는 아예 시퍼렇게 썩었습니다. 그 물을 식수라고 생각하면 실체와 다르게 물의 현재와 그저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은 아마 식수로서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여 그쪽 지역에는 항상 피해만 보고 있으면서 대우정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른 상수도본부에서 지원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상수도 배관을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백한기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시 상수도 보급지역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되어 있습니다. 두구동 들어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급수관이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 일부

용수

안용수위원

노포동까지만 가고 두구동까지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공덕초등학교 뒤쪽편으로 해 가지고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김부돌 위원께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지역경제과 부산칸트리 문제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난 감사현장 방문할 당시에 부산칸트리 10홀 뒤쪽에 직경 30전 소나무 자른 현장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그루가 아니고 그 주변에 그 날은 안내자도 없었지만 그 옆에 안용수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일곱 그루나 잘랐다고 이러는데 날짜는 이것이 나무 잘라 가지고 기한이 있습니까?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자르고 나서 얼마까지 관계법에서 제한을 안 받으면 무혐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공소 시효를 갖다가...... 저희들 정확하게

부돌

김부돌위원

모릅니까. 이 나무 자른 기한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하게 4월달 경에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질변경한 자리들이 많은데 이것을 지난번 감사때 수일 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현장 조사를 했는데 숲이 워낙 많아 가지고 현창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시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포착 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0홀 서쪽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10홀 서쪽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지역경제과장 방금 답변이 숲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부산칸트리 안에는 숲이 많은 쪽에 아주 조경을 안한 자리에는 벌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목한 자리는 전부 깨끗이 조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조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세요.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구 2000년 일반회계중 세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해 주시고 그 중 청소행정분야의 세출예산이 얼마이며 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청소 행정 분야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하는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 일반쓰레기 300kg이상 다량배출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또 처리비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하여 처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하고 2개 업체지요. 이 2개 업체의 수익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와 위탁관리하지 아니하고 300kg이상 다량 배출업소에서 직접 2개 업체에서 계약해서 차지하는 그 회사의 수입을 아마 파악은 못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파악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제가 2개 양개 회사의 그 어떤 재무구조라든지 경영에 관한 부분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에 의하자면 아니면 제가 볼때는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라고들 이야기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개 회사에서 양 개 회사라 그러면 주식회사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서 만약에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번다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쓰레기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면 또 많이 번다는 것은 혹시 우리 구에서 직접 위탁 관리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다량 배출업소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번다면 이 양 개 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우리구에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수익금 일부를 환원하여 준다면 우리구에서 쓰레기 위탁 관리 단가계약을 할 때 좀 하향해서 단가를 줄여서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원가 조사 용역 결과 금액보다는 하다못해 1∼20%라도 삭감하여 계약을 체결해 준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좀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시간이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양개 업체와 특히 우리 구와 정책 협의를 한 번 거쳐서 정말 우리구 청소행정분야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은 정말 우리구에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아마 신뢰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또한 뜻이 계시다면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답변을 한 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강영갑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출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720몇억이 됩니다. 저희 세출에서는 83억6000만원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희들 인건비가 거의 저희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환경미화원이 2년동안 30명이 나갔다하더라도 보충이 없었습니다. 다음 모든 청소예산의 비용중에 일부가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기계화시킵니다. 다음은 위탁방안으로 상당한 예산을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는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비능률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키로그램 이상되는 업소는 약 144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로 두 개업체가 수익금은 얼마 되는지는 별도 파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업소가 경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안벌었다 이전에 그 회사가 많이 벌었다는 여부는 제가 직접 지금도 확인 못했으니까 강영갑위원님 질문 에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청소위탁 수수료의 단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서 돌아오는 그 위탁 내용은 거의 실무선에서 약 2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최소 5% 내지는 7% 8%까지 다운시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다운시킵니다.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시 재무과에 넘기면 계약할 때 다시 재무과에서 또 불필요한 부분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계약 단가금액이 결정됩니다. 단가 금액이 아니고 지급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실무부서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불필요한 부분은 하향조정하고 재무과에서 다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아실려면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저희 청소 예산은 돈을 번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개인 업체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능률적으로 기계화하고 불편한 지출 그리고 위탁관리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을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한번 요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개 회사에서 300키로이상 다량 배출업소와 계약해서 수익금을 과연 얼마나 올리느냐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보니 결론적으로 양개 회사보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떤 수탁관리 단가를 하향조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서 과연 이 업체들이 어떻게 경영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서 제가 하는 것은 업체보고 어떤 막무가내로 어떤 압력을 넣어서 하향조정해라 환원을 해라 수익금을 환원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알아서 정책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협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이렇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에 국장님이상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차후에 정책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까?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식재된 지피식물 하자보수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 소관인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보수계획 관리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조경관계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경관계

흥규

김흥규간사

예.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조경관계는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와 일식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수목 하나를 보식을 했습니다. 소나무 한본을 보식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하자로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하자 점검기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직 나타난건 없는데 하자가 나오게 되면은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언제가지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2007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뒤에 계장들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수변공원 있죠. 북측 주차장 수변공원 보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소나무가 들어가고

흥규

김흥규간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하자기간이 2006년 8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수변공원 수목에 대한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공사와 같이 일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발주한게 아니고 공사가 하나로 같이 발주를 한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하자를 한번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자기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하자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우리 전위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수해로 인해가지고 밑에 확 쓸어갔거든요. 쓸어가고 뭔가 이제 좀 새롭게 어떻게 다시 정리를 했겠거니하고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수를 1년에 두 번 했단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요.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지 말고,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리는 얘기에요.

흥규

김흥규간사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은 두 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가뭄이 계속되니까 올라오는 싹이 전부다 말랐습니다. 100%는 조금 지나친 표현일 것이고 약 한 75%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식으로 저것은 밑에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에 초화가 착근이 될려면은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걸렸다하더라도 큰 물이 오면 또 쓸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도 있었고 제가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수변공원에 지피식물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분명히 물었고 또 그당시에 윤국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이런식이 되니까 얼마나 업무에 정확성이 있다 없다를 한가지를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이제 알았죠? 그 위치를 몰랐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희국의 소관입니다. 제가 저번에 금정구청에 발령받고 2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거기 가봤습니다. 역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을 지피식물 저것을 갖다가 계속 그런 토양 넓은 의미에서는 토양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나무쪽에 초화류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모랩디다. 모래 이것이 과연 생육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여름에 하절기에 만약 비가 많이 왔을때는 물이 스치고 가면은 거기 또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확고히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부분으로 개선책도 정확한 계획을 짜서 정말 모래를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지금 어떤 수종이고 토양을 바꿔서라도 어떤식으로 해보겠다든지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법 주차 즉시단속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 금정구 관내에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대 주변에 40여개소를 지난해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즉시단속지역이 40개소가 된다구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부산대학 주변에... 즉시 견인지역 불법주정차 및 견인지역

흥규

김흥규간사

그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한 구역 40개 도로가 된단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설치해놨다...

흥규

김흥규간사

표지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전1동 어린이놀이터에서부터 부산대학교 구정문까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한 지역이거든요. 그게 40개지역이나 된단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홍보용으로 부산대 주변에 한 40여개소가 부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즉시단속지역이 몇군데가 되느냐, 간판을 몇 개를 붙였느냐가 아니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개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단속지역이라고 별도로 지역을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다 전주라든지 그런데 부착해 가지고 견인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역으로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자료가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보면은 15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죠? 주차단속 방법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부곡로변 불법주차 즉시단속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견인지역, 견인지역이라 함은 즉시단속한다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잘못알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그 개소수를 위원님이 물으시길래 개소수는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보면 집중단속구간 설정해가지고 공수물 5거리 부곡시장 구오시게시장은 무슨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구 오시게시장 옛날 오시게시장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구 부산이 있고 구 동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오시게입니다. 구 오시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역이름은 지역의 명칭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오시게면 오시게지 구 오시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온천입구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견인지역이 공수물 5거리에서 온천입구까지다. 그다음 장전1동 어린이놀이터에서 부산대학교 구정문까지다 이런식으로 해서 몇군데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모른단 말씀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지금 부서부임을 하고, 그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과연 몇 개소가 있느냐고 지금 실무부서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안되어 있으면은 그 거리 구간을 정하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 실무 담당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구간에 대한 설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표시물을 부착할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느어느 구간을 이런 지역으로 설정하자는 내부적인 절차가 품위가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챙기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표시문안은 많이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간에 대한 설정이 지금 우리 지도계에서 자료 정리 되어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구간을 설정을 하자고 지금 작업중에 있고 교통행정에 관한 모든 미비했던 부분을 정리중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봤을때는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희망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제가 보충질의도 아니고 추가질의도 아니고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하상공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담당계장은 일식으로 계약했다 자꾸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하상공원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관리부서 이관을 하세요.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림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일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잡고 있을게 아니고 하루빨리 관리부서 이관을 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상의해보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급적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과장이 허위답변을 하고 이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9년도 자료 160페이지를 봐주세요. 관리번호 11-26 그 조치계획 보면은 부산대 주변 일방통행로에 대한 불법주차 즉시단속 괄호 해가지고 견인구역 지정운영 집중단속 구간 설정 부산대 정문앞에서 금정등기소 조흥은행 부산은행 부산대 신정문 안되어 있습니까? 집중단속 구간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정 운영이 되어 있죠? 조치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담당과장도 그러고 안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부산대 정문 앞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 주차를 하면 즉시견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정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답변하는 것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이것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께 거짓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구역이 아니고 저는 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역 구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우심 교통체증구간은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간선로변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정확히 몇 곳인지는 파악을 못하지만은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산대 정문앞 그 도로변은 전부 즉시단속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간선도로변은 전부 즉시단속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구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흥규위원님께서 개소수를 물으시길래 개소수 수치가 지금 정확히 정리되어있는게 없다 하나하나 구간으로서는 지금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간 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개소가 아니면은 답변을 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즉시 견인지역은 없다라고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어떻게 답변했어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견인지역은 많은데 표시문은 부산대 정문앞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많이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소수가 몇 개소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개소수 파악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정도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도시국은 민원이 많고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간은 자구 흘러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감사를 지금 다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점을 널리 마음껏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 건설이나 도시나 교통 청소과 전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도해도 한이 없는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끝마무리 지으면서 위원장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S쌍용아파트하고 LG사이 있죠. 그 공사가 왜 지금 중단되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 도로확장은 보상이 지금토지수용재결로 올라갈 형편입니다. 두필지만 보상을 줬고 지금 한필지는 토지수용 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 지금 시예산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2억으로 했는데 병원건물 클리닉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하고는 지금 보상비가 금액이 부족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LG약국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LG약국쪽은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2층 건물에 이전비만 자기들이 수령하면은 그 건물은 바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쌍용아파트에서 육교관계가 지금 민원 들어와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민원이 지금 어떻게 주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답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에 물으면은 건축과 소관이라하고 건축과 물어보면은 건설과 소관이라 합니다.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도시국 일로 인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업무상에서 협의부서와 또 직접 처리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다 문제 없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 하면은 민원을 될 수 있는대로 좀 고려 해가지고 쌍용에서 조건부지만은 SK아파트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민원을 참조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본 결과 각 부서의 공무원 일부가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가 맡은 업무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민원을 고맙다는 자세로 처리하여야할 것을 부탁하고 모든 분야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연찬 제도개선 아이디어 창출 등 각종 창의력을 발휘하여 내가 맡은 업무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어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도가 너무나 높을 뿐만아니라 내가 할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간부공무원이 책임감과 내가 맡은 업무에 좀더 열성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직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더 많은 대화로서 민원을 처리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의 느낌이 어떻는지 이런게 실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일부가 살았다. 우리가 누구의 예산이라도 필요없는 돈은 어떤 내돈이 아니라도 아껴서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게 저의 지론인데 이런 답변이 나올 때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조건...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위원님 제가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해 놨는데 거기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아까 국장한테 물은 것을 답변을 기다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하세요. 위원장님 하세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 민원 건축과 건설과 서로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할겁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래서 이 민원은 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쪽 쌍용아파트에서 육교 설치가 의견이 검토되어 가지고 곧 나올것입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것을 설명회를 한번 가질 것입니다. 갖고 나서 하는..... 우리가 지금 직접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쌍용측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분명히 설명회를 저번에도 내가 사무실에서 얘기했지만은 SK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하고 분명히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그 부서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건축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건설과 필요한 부서에서 가능한 전부 참석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 틀림없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위원장님 저도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부돌

김부돌위원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부돌위원님 얘기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부돌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자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김위원님이 당부하는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 간부공무원을 더욱더 다그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