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병관 의원 발언
종대
서종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내일 개회되는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과 없이 임무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지원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참고로 감사요구자료는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2000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윤문호위원님하고 최현범위원님이 줬던 내용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에 여서동 골프 연습장 옆에 주유소 사이에 엄청나게 흙을 파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뭣을 하기 위해서 판 것인지 그것을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을 것인지 현재 절개지 파 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팠거든 바로 옆에

정병관위원
저 위에 말입니까? 골프 연습장을 지은 것 같더만
문호
윤문호위원
골프 연습장도 골프를 치면 공이 튀어나오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가면 또 엄청나게 파놨습니다.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원래는 거기가 아파트 허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즉 작년 재작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보류해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파고 있던데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옛날에도 말썽이 있었어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도시계획과에다 넣어놔 볼랍니다.

정병관위원
지금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요. 지금 무선지구에서 덕양간에 지금 굴곡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수자원에서 예산 좀 남은 것하고 시비해 가지고 4차선도로 4차선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는 반듯이 선형을 잡으면 뚫어지거든요. 산을 깎고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뚫지 않으면 높이가 40m에서 50m 될 것입니다. 절개지 높이가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한다 해 가지고 2차선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길이가 230m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을 내고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할라면 자동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보호막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호막 설치를 해 가지고 그때는 발파를 못하고 브레이카로 쪼사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그 지역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화양, 소라, 여천동, 화장동 이쪽 주민들이 거의 진정서를 시청에다 내고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시비를 없애가면서 도로를 내느냐 이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선~덕양간 선형개량 공사현황
동찬
이동찬위원
전문위원 저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택과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나 어떠한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각 주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회계과요.
동찬
이동찬위원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종대
서종대위원장
회계과에서 하죠.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인제 각과에서 발주는 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병관위원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겠네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관계없어요. 어느 과든지
동찬
이동찬위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이쪽에 관련된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과에 관계된 부분을 자료요청하면 돼요.
동찬
이동찬위원
왜냐하면 관내에 설계업체가 많이 있는데 업체가 편중된 계약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려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그것은 회계과에다가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자료를

정병관위원
거석을 제출하죠. 감사때 하지 말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정식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의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대비한 것이니까 우리 해당되는 업무과만 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해양개발과에요. 2000년도 도서개발사업 현황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자원과에가 지금 자료목록에 나와있습니다만 새우조망허가 승인 자원량 용역실적이라고 했는데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이것은 4천만원 승인해 줬던 2000년 예산에 4천만원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 이전에 283건 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새우조망 기 허가 283건 허가관계
정성
하정성위원
그리고 수도과 있죠. 수도과쪽에가 지금 간이상수도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수도과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이 나와있는데 2000년도 지하수개발 관계 일건서류 그리고 업무과에가 지금 지하수공사를 간이상수도와 지하수공사를 특별회계로 업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경리를 담당해서 업무과 쪽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도급계약실태현황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리고 수도과에 잘못되었네요. 하이3P하고 하이크림 제품, 단가, 품질현황하고 쉽게 말해서 1998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제품 수급현황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사용실적 그 밑에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건설과에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3천만원 미만짜리는 읍ㆍ면에서 2000년도에 발주를 했고 3천만원 이상은 우리시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시에서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지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 회계과에서 도급계약한 것을 현지 출장 감독공무원들 현지 출장 그 내역을 알아보십시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감독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감독공무원 근무일지
종대
서종대위원장
현지출장현황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목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한 것이 해양개발과에 2000년도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수산자원과에 새우조망허가 승인 자원량 조사 용역실적 및 283건 면허 관계 일괄 서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안에다가 감독공무원 현지출장 현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에 2000년도 지하수관계서류 일체를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산단지원과에 무선~덕양간 도로선형공사 관계 서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우리 윤문호위원이 이야기한 지금 현재 그것이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서동 금호아파트 건너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서동 금호아파트 건너편 공사 관계 해 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형질변경 및 추진사항 관계 지금 대략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 더
현범
최현범위원
하나만 주택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건축허가사항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99년부터 2000년까지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99년도부터 있었는가
종대
서종대위원장
우리 임기 때 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그 범위 내에서 현황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정성
하정성위원
하나만 더 할랍니다. 도로과 있죠. 2000년도 가로등 신규사업 현황하고 가로등 유지관리현황
동찬
이동찬위원
재해기금 99년도 사용실적 좀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내용 있어요. 건설과에 있는가
현범
최현범위원
재해대책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그 안에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위원회 운영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금포함 그래 놓죠. 운영사항 및 기금포함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자료신청이 없으니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추가한 감사계획서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계획서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문호
윤문호위원
방망이 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가 감사를 한 2년 해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날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니까 그냥 한 부서가 오면 우리 위원들이 12명이 부서 직원들을 전부다 불러버리니까 여기서 불러버리면 저리가고 저기서 불러버리고 저리가고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볼 것을 7일동안 볼 것을 써 내가지고 각자 맨투맨으로 예를 들어서 이날 공원녹지과 다 볼 것이 아니라 산단 볼 사람 보고 건설과 볼 사람 보고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가 되어야 옳게 감사가 되지 금방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좋은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감사방법론에서 그때 거론하면 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날짜는 계획서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후반기 구성되면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더 이상 자료신청이 없으니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추가한 감사계획서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계획서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